[어제] IT 뉴스 (클리앙)
삼성, “소재 물량 확보 보도 사실 아냐”…일 규제 대응 전략 짜기로
우버 "택시와 협력관계 확대… 한국선 '한국법' 따르겠다"
日 귀국 이재용 "TV·스마트폰도 위험하다, 장기전 대비하라"
모든 걸 얻은 택시, 혁신에 미래 달렸다
[단독]10조 들였는데..삼성, 3~4월 아이폰 맥스 패널 공급 '0대'
이통3사, 삼성 갤럭시폰에 모바일 신분증 탑재한다
소니, 환불수수료 1천원 떼다 500배 과태료에 자진시정까지
화웨이, 1.7조원 규모 자금 조달 계획중....미 제재 장기화 대비
정부, OLED 장비용 핵심 부품 국산화 시동
---------------------------------------------------------------------------------------------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7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경남 청소년의 모임인 ‘조례만드는 청소년’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집회'를 열고 민주당 경남도당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청소년들은 민주당을 향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와 민주주의를 배신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남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닌가베... 그짝 동네만 가면 이상하다니까~
2. 자유당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것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폭행죄가 적용된 여당과 달리 대부분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올 경우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청산 대상임을 이래저래 알려주는 거지~
3. 황교안 대표는 "가짜 뉴스, 가짜 보도는 끝까지 뿌리를 뽑아내는 그런 집요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언론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다”며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일이 가려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 양반이 확실히 요즘 탄력받았어... 사람을 이렇게 웃길 줄 몰랐다니까~
4. 바미당 혁신위원회가 위원장과 위원들의 줄사퇴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남은 혁신위원들이 주대환 전 위원장의 '검은 세력이 조종한다'는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혁신위 안건을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하는 등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혁신위가 혁신적이지 못하면 혁신위를 혁신할 혁신위를 꾸리겠네?
5. 민평당 내 자강론을 주장하는 당권파와 혁신을 요구하는 비당권파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제3지대 구성의 시계침도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열릴 예정인 의원 간 끝장토론이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들 살자고 이러는 것일 텐데...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늪처럼 보여~
6. 정의당 신임 대표에 3선의 심상정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심 의원은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지며 “총선 승리로 집권의 길을 열겠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폭 늘려 ‘비례 정당’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이 “그러니까 비례 없애자”고 할까 걱정이야... 한계가 없는 양반이라~
7. 내년도 최저임금 2.9% 인상과 관련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과 일부 야당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환영했지만, 자유당 나경원 대표는 “아무리 작은 폭탄도 폭탄”이라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폭탄은 당신이 폭탄이지... 그것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말야~
8. 최경환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지만, 1년 6개월의 구속 기간에도 1,000만 원 넘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구속되면 월급 주지 않는 법안이 올라왔지만, 3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변호사비용으로 들어갈 ‘실비 보험’으로들 생각할 텐데 뭘~
9. 우리나라가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다고 주장한 일본이 한발 물러나 입장을 바꾸는 모양새입니다. 일본은 이 같은 주장을 일부 언론 보도로 한정하면서 "꼭 북한으로의 수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일보의 주장을 믿었던 게 패착이라고 생각한 듯...
10.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한 달 전보다 1.8%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발동했지만, 이로 인한 지지율 상승효과는 보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규칙 바운드 아베가 이번엔 어디로 또 튈지... 자살골 기대합니다~
11.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는 일본의 경제 보복은 미국의 '무역 전쟁'을 따라 한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을 길들이는 방법으로 우익세력의 지지를 얻어보려는 저열하고 간악한 흉심이 깔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쨌거나 북한이 친일파를 말끔히 청산한 것만큼은 인정해야 해...
12.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국민을 향해 ‘일베’ 회원들이 "냄비근성 김치들의 불매운동" "역겹다" 등과 같은 조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들은 오히려 일본 제품 구매를 독려와 구매 인증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이상 기온으로 난리라는데... 우린 그냥 이상한 놈이 난리네...
13.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는 "충분하게 완전히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역사적 업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업적을 쌓으시라니까~ 뜸 들이다 밥 타요~
14. 한국전쟁 종전 후 처음 한반도 종전선언 및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해결 지지안이 미국 연방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지지안은 북한 비핵화와 종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 과정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베와 그 나베렝이들이 엄청 못마땅해하는 지지안일 겁니다~
15. 10세 아동 성폭행범에게 감형을 선고한 ‘2심 판사’ 파면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어떻게 아동과의 관계를 합의라고 인정할 수 있냐”라며 “이번 감형은 2차 가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껏 초등학교 3~4학년에 불과한 아이랑 합의? 진짜 제정신 맞니?
16. ‘한국서부발전’이 ‘2019년 조선일보 친환경 경영대상 종합대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업주이며 얼마 전 붕괴된 라오스 댐 건설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자 많은 조선일보에서 주는 하자 종합대상은 아니고? 그거 같은데~
17. 경찰청이 조선일보와 함께 청룡봉사상 시상식을 준비 중이지만, 수상 후보자의 절반이 '후보 철회'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인사개입과 유착 논란의 중심에 놓였던 상인만큼 수상에 따르는 부담감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1계급 특진도 없어진 마당에 누가 그딴 개똥 같은 상을 받고 싶겠냐고~
18. MBN 부국장급 간부가 신입사원과의 대면식에서 얼차려를 주고 폭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정 아무개 부국장이 폭언한 이유는 고기와 술을 제때 주문하지 않았고, 술자리 의전을 제대로 못 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저 양반 군대나 갔다 왔는지 몰라... 꼭 설피 배운 것들이 더 난리거든~
19.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음주운전으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의 1심 징역 2년 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족과의 합의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니까요~
20. 올여름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로 베트남 다낭이 꼽혔습니다. 미국령 괌을 두 번째였으며 수출 규제 조치로 일본산 불매운동까지 일어나는 등 여론이 좋지 않은데도 일본 오사카가 인기 여행지 3위에 올랐습니다.
여행은 국내가 아니면 멀리 갈수록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일본 '한국 대북 밀수출설'에서 발 빼, 경제 보복은 지속.
청와대, 윤석열 보고서 재송부 불발 시 "25일 임기 시작".
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못 지켜 안타깝고 송구”.
북한 선전 매체 “미국 눈치 보는 남한 정부 실망스러워”.
유엔안보리, 북한 미사일 부품 등에 일본산 제품 확인.
나경원 "우리는 국회선진화법 위반한적 없다" 소환 불응.
우리 자신이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싶어하는 바로 그 변화가 되어야 한다.
– 마하트마 간디 –
자신의 탓을 항상 남 탓으로 돌리고 외부로부터 찾으려는 경향은 보통 못된 인간들의 그릇된 심성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먼저 변화하지 않는 한 남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아베, 나베와 그 무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
[지난 밤 JTBC 뉴스룸 헤드라인 ]
1. "일, 군수용품 여러 차례 북한 수출" 01:40
군함용 레이더 같은 군수용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여러 차례 넘어갔다고 유엔 안보리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면서 수출규제에 나선 일본의 주장이 궁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이번 주 의원 줄소환…한국당 '거부' 11:02
패스트트랙을 두고 벌어진 몸싸움으로 여야 의원들이 이번주부터 경찰에 줄줄이 소환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3.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 16:31
내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4. 갈아엎고 쌓아두고…'양파의 눈물' 18:31
양파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이 애써 키운 양파를 갈아엎고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생산량이 16%나 늘어났기 때문인데 시름 깊은 양파 농가를 저희 취재진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5. '뉴욕대정전' 42주년에 다시 '암흑' 21:31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42년 만에 큰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지하철 일부가 운행을 멈췄고, 네온사인으로 유명한 타임스스퀘어 전광판도 꺼졌습니다.
---------------------------------------------------------------------------------------------
[지난 밤 SBS 뉴스룸 헤드라인 ]
1.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김 차장은 "미국 정부 역시 한일 갈등이 한미일 공조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는데 크게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 외교 당국 간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지만 좀 세게 공감했습니다.]
▶ 김현종 "日 조치, 3국 공조에 도움 안 되는데 美 공감"
2.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TV와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 부문의 비상대책을 주문했습니다.
▶ 이재용 "TV · 스마트폰도 대비"…장기 비상대책 주문
3. 데이트 폭력 때문에 숨진 사람이 지난해에만 16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조금만 저항해도 '쌍방 폭행'으로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보가 왔습니다' 코너에서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 '데이트 폭력' 두 번 우는 여성…저항했더니 '쌍방폭행'
4.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쓰는 얼음을 검사한 결과 10곳 중 한 곳에서 기준치가 넘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시내 4만 개 업소 가운데 단 27곳만 조사하고 추가 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황당한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 4만 곳 중, 27곳만 조사했는데…'세균 얼음' 10% 적발
5.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3년 안에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돼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 문 대통령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못 지켜 송구"
6. 직원이 말 거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손님들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주고 받는 이른바 '언택트' 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봤습니다.
▶ "직원이랑 접촉 없는 게 편해요"…언택트 서비스 확산
---------------------------------------------------------------------------------------------
[지난 밤 KBS 뉴스룸 헤드라인 ]
1. WTO 최고 결정기구서 논의…“美, 韓 입장 공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WTO, 세계무역기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에서 논의됩니다. 워싱턴을 방문하고 귀국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도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예외없이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국가안보실 2차장 :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글로벌 공급체계에 영향을 미쳐서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했고..."]
2. 유엔 안보리도 “日, 제재품목 北 반입 여러 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전문가들이 대북제재 대상 물품을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한 사례가 여러 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레이더 등 군사물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文 “임기 3년 내 최저임금 만 원 못 지켜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3년 내 최저임금 만 원을 달성하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는 건 아니라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풀 빌라’ 예약했다 취소하면 수수료 ‘덤터기’
수영장이 딸린 고급 펜션, 이른바 '풀빌라' 업체들이 예약 취소 고객에게 표준 고시보다 더 많은 환불 수수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현장K에서 고발합니다.
---------------------------------------------------------------------------------------------
팩트파인더
[정치]
@ 한일 '통상 갈등'이 '경제전쟁' 전면전으로 확대 양상 → 일본, 18일 기해 추가 제재 기정사실화
- 일본 외무성 간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중재위 설치 요구에 한국 불응할 경우 "국제법 위반으로 '대항 조치' 취할 것"
- 지난 4일 수출 규제한 불화수소 공급 14일까지 증단...미쓰비시, 징용 위자료 판결 관련 원고측의 최종 협의 요구 거부
- 일본 "(한일 실무회동서)한국 문제해결 요구 있었지만 철회요청은 없었다" 주장 → 수출 제한 조치를 밀어붙이려는 포석 해석
☞ 한일 갈등 장기전 기정사실화 분위기 → 참의원 선거용 아닌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체재를 깨고 한일 관계 재설정 의도 해석도
- 아베 뜻대로 돼가는 참의원 선거, 한·일 갈등에 연금 등 국내 이슈 묻혀...21일 선거 자민당 싱거운 승리 예상
- 김현종 “미국, 우리 입장에 세게 공감”...꿈쩍 않는 미국 → 중·러 견제 일본과 전략동맹, 한국은 북핵 문제 ‘원 이슈 컨트리’
▲ 靑 연일 항일論 → 문 대통령 '이순신 12척' 이어, 조국은 페북에 동학운동 '죽창가', 김현종 "국채보상운동 때처럼 극복"
▲ '한국통' 후카가 와세다대 교수 "징용공 문제는 일본의 '레드라인'(양보하지 않으려는 쟁점)...현지 여론 90% 지지"(서경 1면)
☞ 일본과 정상적 외교 대화 복원이 근본 해법 → 현안 인식 간극 크지만 다양한 채널 동원해 상호 대화 기회 만드는 노력 필요
- 감정 분출은 일시적이지만 경제 악화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민생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책 마련 시급
- 일본서도 '장기화 땐 공멸' 우려 → 아사히신문 "한국에 수출규제, 日기업에도 극약 같은 조치" 日야당도 "국익에 마이너스"
▲ 일본, 미사일·무인기 부품까지 북한에 불법 수출 : 유엔, 제재 품목 유출 수차례 지적
▲ 이재용, 일본서 귀국 다음날 비상계획 지시 →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장단 소집...사태 장기화 대비, 규제 3대 품목 일부 물량 확보
■ 기타 뉴스
※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전말 → 초병, 자판기 음료 사러갔다 탄약고 경계병에 걸리자 도주...소령 압력에 말년 병장이 허위로 자수
- 2함대, CCTV도 안보고 사건 종결 → 해참총장 허위자백-은폐조작 알고도 묵인...일각 "軍면피-눈치보기 문화 팽배"
☞ 軍 연이은 경계 실패로 정경두 국방 사퇴론 증폭...이달말 개각 변수로 부상 → 한국당, 해임건의안 오늘 국회 제출(추경 처리와 연계)
▲ 한일 갈등에 개각 8월로 늦출 가능성 → 외교안보라인 유임 기류였지만 정경두, 군 기강해이 여론 변수(중앙 1면)
- 문 대통령 전문가 찾으라 했지만, IT인사들 과기장관 고사 : 사회부총리·금융위원장 인선 난항, 조국 법무·김수현 복지장관 내정
※ 북미 실무협상 재개 시점이 이번주로 다가왔지만 의제·일시·장소 합의 못해...양측의 치열한 기싸움 관측
- 미국, 유화 메시지 △폼페이오 "완전한 비핵화땐 북한 안전보장" △트럼프 "핵실험하던 사람 이젠 없어 날 만나 행복해했다" 김정은 언급
※ 심상정 “정의당의 길 갈 것...총선 후보단일화 없다” → 당대표 첫 행보 노회찬 묘소 참배
※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이민청' 설립 추진 → 국내 외국인·이민자 정책 ‘컨트롤타워’ (서울 1면)
※ 황교안 대표, 광주수영대회 개회식에서 50분간 졸아 '국제행사에서 결례' 지적 → 잇단 구설수에 지지율 답보·한국당 내부 견제도 본격화
※ 문재인 정부 들어 직권남용 혐의 고소·고발 건수 前정부 3배 : 2년새 5044건 → 1만4345건...정작 재판으로 간 사건은 0.3%(조선 1면)
※ 뉴욕 42년 전 그날처럼 ‘블랙아웃’ → 변압기서 불 7만3000가구 피해 지하철 4시간 운행 중단...1977년엔 약탈 등 25시간 공포
[경제]
@ 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못지켜 송구"...김상조 "소득주도성장 포기는 아니다" → 노동계 달래기 해석
- 최저임금 사실상 실패 인정...내년 예산·세법 통해 보안 → 조만간 경사노위 방문해 노동계와 직접 대화 나설듯
☞ 애당초 현실성이 없었던 공약에 대해 뒤늦게나마 지킬 수 없게 됐다고 문 대통령이 인정한 것에 긍정 평가
- '깜깜이 결정' 지적 있지만 임팩트는 떨어지는 양상 → 노사 최종안 요구 뒤 토론 없이 표결, 지난해 결정 배경·이유 설명과 대조
▲ 법정 주휴수당 더하면 내년 실질 최저임금 1만318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 '주휴 수당'(쪼개기 알바 양산) 폐지 주장(동아 1면)
▲ 상반기 월 취업자 20만명으로 늘었지만 65세 미만은 1000명뿐 → 고령층 일자리 증가폭 99% 수준, 그나마 늘어난 절반은 '노인 세금 알바'
■ 오늘의 이슈
※ 부동 자금 1000조원 육박해도 국내 증시는 '돈 가뭄' : 작년 하루 7조대 거래 → 이달 들어선 4조대로 급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조선 1면)
- 강남 큰손들, 미국 주식·금괴에 투자 → 해외주식에 월 2조원 몰리고 달러예금 한달새 2조5800억 증가, 골드바 물량 동날 정도로 인기
※ 주택 공시가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현실화...서울 아파트 재산세 전년대비 16.9% 증가·첫 1조 돌파(1조7,986억) 단독주택 11.5% ↑(1,413억)
▲ "은퇴 후 가진 건 집 한채 뿐인데..." 30% 오른 재산세 고지서에 비명 → 상한선까지 오른 아파트 속출, 강남 2962억 vs 강북 213억
▲ 재산세 또 엉터리...'임대사업자 稅감면' 누락 → 담당자 수기 입력에 오류 잦아 서울시 10일 고지후 민원 폭주 (매경 1면)
※ 시중은행, 음식·숙박업 등에 대한 대출 강화 → 자영업자 대출(405조 규모) 1년새 11% 급증...내수 최악에 경기민감 업종 집중 여신 관리
▲ 대부업체 신용 대출 잇단 중단 → 최고법정 금리 24% 제한 1년 6개월째...45만명에 달하는 저신용자들 불법 사채 시장에 밀려났다고 추산
※ 내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 모호한 개념에 상당수 기업 혼란·피해자 증언에 무게...가해자 직접 처벌 규정 없어 한계
- 3가지 조건 저촉 여부 파악 ①지위·관계 우위 개입 됐는지 ②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선을 넘었는지 ③근무환경 악화로 고통받는지
- 상사가 시킨 '후래자 삼배' '사적 심부름'도 대상 : 음주·흡연·회식 무조건 참여 압박도 해당, 녹취나 동료 증언 확보하면 유리
※ 직업계高 취업률 34%로 추락 : 고졸취업의 '관문' 역할하던 현장실습 규제 후 채용 급감...최저임금 급등도 '직격탄'(한경 1면)
※ '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 미국서 사상 최대 50억달러 벌금...FTC, 벌금 부과방안 승인 → 트럼프, 페이스북 가상화폐 비난
※ 벤처캐피털 연합, 혁신대학 `미네르바스쿨` 투자 → 핀포인트·케이클라비스 등 글로벌 유니콘기업과 협력, 670억 규모 프로젝트 참여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경제·기업 동향
○ 경제보복 2주간 양국 관련株 분석 → 외국인, 반도체주 집중매수·소재주는 20% 이상 급등...일본, 불화수소 생산사 등 주가약세
▲ "한국 올 경상수지 100억 달러(약 11조7000억) 감소 가능성" → 골드만삭스 ‘일본 규제 충격’ 분석, 반도체 생산 10% 줄면 GDP 0.4%↓
○ 한은 18일 금리 결정..."인하 확률 70%" → 오늘 중국 2분기 GDP 성장률 발표
▲ 전문가 10명 중 6명 "내달 내릴 것...미국 인하 확인한 다음 결정" 일본 수출규제 새 변수로 부상
○ 주담대 변동금리 0.27%P 인하 → 은행권 새 코픽스 16일부터 적용, 소비자 이자부담 수천억 줄듯
○ 3분기도 제조업 전망 `흐림` → 산업硏, 제조업체 1050곳 조사...시황·매출 BSI 전망 대폭 하락(전분기 98 → 90)
○ 거침없는 미국 경제, 증시 3대 지수 모두 최고치 : 금리인하 기대속 투자금 몰려 S&P지수 사상 첫 3,000 돌파
○ 열대성 폭풍 '배리', 미국 멕시코만 유전설비 가동 중단 → 일대 원유 생산량 70% 타격·국제 유가 급등 가능성 제기
○ 18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車업계 초비상 → 한국GM노조 총파업 합류...현대차노조, 사측 취업규칙 변경에 강경모드로 바뀌어 총파업 카드로 사측 압박
○ 노노 갈등에 '팰리세이드' 증산 제동...기다리다 지친 고객 2만명 계약 취소 : 울산4공장 노조, 2공장 생산 반대
○ UAE 항공의 공습 → 국내사보다 30% 저렴한 요금과 대형기종으로 유럽행 승객 몰이, 인천~UAE 노선 두배 증편 요구, 내달 항공회담 앞두고 업계 긴장
■ 부동산·정책 동향
○ 지방 큰손 투자자들 `상경투자` 급증 → 서울주택 매매건 한달새 45% ↑...송파·강동·광진구에 투자 집중, 각종 규제에 공급 부족 전망 영향
○ 위례신사선 이르면 2026년 완공 : 서울시, 연내 우선협상자 선정...11개 정거장 14.7km 내후년께 착공
○ 세무사도 잘 모르는 세법 : 포퓰리즘 정책에 세법 짜집기...세법 교육장 된 세무사 총회, 세무사과실 가산세 年수백건 (매경 1면)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경우의 수 3개 → 33개...'양도세 상담 포기 세무사' 속출 : 상담 잘못하면 거액 가산세
○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받은 사업에 대해 해당 규제가 완전히 정비(법개정)될 때까지 유효기간 자동 연장 방안 추진...정부,정보통신융합법 개정 공감대
---------------------------------------------------------------------------------------------
[코인]
[美 의회, IT 기업 금융 진출 제한 법안 검토...비트코인 대형 호재 분석]
블록체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가 "미국 의회의 대형 IT 기업 암호화폐 출시 금지 움직임이 비트코인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안토니 폼필리아노 모건 크릭 디지털 창업자를 인용해 "대형 IT 기업 금융 산업 분리 법안이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해당 소식은 지난 몇 주를 통틀어 비트코인에는 최고의 호재다"라고 전했다. 제임스 토라도 블록타운 캡 파트너는 "정부는 지금까지 법정 화폐 대체품에 대한 통제를 효과적으로 해왔다. 이들은 리브라에도 똑같은 전략을 펼칠 것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다르다. 법정에 세울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20세기 중반 금에 대해 취했던 조치처럼 비트코인 소유를 물리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의회에서는 페이스북 리브라 코인에 대한 청문회 진행을 앞두고 '대형 IT 기업의 금융 산업 분리 법안' 초안 작성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 기업의 금융 산업 진출 금지를 골자로 한다. 인터넷 기업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래 매개체, 가치 저장수단, 거래 장부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만약 해당 초안이 통과되면, 연 매출이 250억 달러를 넘는 기업이 온라인 기반의 퍼블릭 금융 플랫폼, 거래소, 관련 플랫폼을 만들거나, 제3의 플랫폼의 거래를 중개할 경우 매일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련 인사는 "해당 법안은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관계자가 제출했으며,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통신사-금융사, 블록체인 전자증명 사업 출범]
매일경제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와 삼성전자,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콤 7개사가 지난 12일 사업 협약식에서 공동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을 출범한다고 14일 밝혔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블록체인)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증명하고 본인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탈중앙 식별자(DID) 기반 ‘자기주권 신원지갑’ 서비스를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개인이 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정보를 스마트폰의 보안 저장 영역에 저장해 놓고 있다가, 다양한 증명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스스로 원하는 데이터를 골라서 제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 "리브라 청문회 토론 예정 법 초안 공개...대형 IT 기업 암호화폐 운영 금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TheBlock)이 "이번 주 예정된 페이스북 리브라의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라는 제목의 토론 예정 법안 초안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더블록은 "이번 초안은 거대 IT기업의 금융기관화를 막고 해당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구축,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초안은 연 매출 250억 달러가 넘고 온라인 마켓, 거래소 혹은 제 3자 연결 플랫폼을 운영하는 모든 기술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업들이 법을 어길시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에 따르면, 한 내부 관계자가 미 의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해당 초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아직 공식 발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美 상원 위원회, 블록체인 진흥법 승인...블록체인 정의한다]
미국 상원 무역, 과학, 교통 위원회가 지난 화요일(현지시간) 블록체인 진흥법(Blockchain Promotion Act)을 승인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미국 기술 미디어 CNET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 내 블록체인 실무그룹(Working Group)이 조직된다. 조직 후 1년 내에 실무그룹은 블록체인 정의와 관련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에는 연방 기관, 전자기 스펙트럼(electromagnetic spectrum) 정책, 기타 잠재 애플리케이션 등에 블록체인 기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를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블록체인 실무그룹은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 연방 기관 대표자들과 비정부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다. 비정부 참여자에는 IT 제조업체, 공급업체, 소프트웨어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 판매업체, 전문가가 포
함된다.
[태국 SEC, 암호화폐 거래소 4곳 승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 13일 보도에 따르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의 영업을 허가하고 태국 최초의 ICO 포털(portal) 3곳을 공개했다. 라이선스를 획득한 거래소는 비트허브(Bitherb), 비트컵(Bitkub Online), Bitcoin Co. Ltd.(BX), Satang Corporation(Satang Pro)다. 네 업체 모두 SEC로부터 암호화폐/디지털 토큰 거래 서비스, 암호화폐/디지털 토큰 중개 서비스 총 4개의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지난 3월 SEC가 승인한 태국 최초의 ICO 포털 3곳은 롱루트(Longroot), 티박스(T-box), SE Digital로 나타났다. 세 업체 모두 아직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태국에서 ICO를 하려면 우선 SEC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큰은 허가 받은 ICO 포털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트루디지털, CFTC 규제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출범]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 소재 핀테크 업체 트루디지털 홀딩스(trueDigital Holdings LLC)가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를 출범하기 위해 글로벌 금리스왑(IRS) 거래소 트루EX(TrueEX)의 등록권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가 적용되는 트루EX의 라이센스를 활용, CFTC 규제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트루디지털은 트루EX의 선물계약시장(DCM) 및 SEF(Swaps Execution Facility)에 대한 CFTC 등록권을 인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계약은 CFTC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트루디지털이 CFTC 승인을 받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블룸버그 "R3, IPO 검토 중"]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기업형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컨소시엄 R3가 현재 IPO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는 내부 관계자를 인용 "현재 R3는 자문위원들과 IPO 협상을 진행 중이다"며 "잠재 바이어들은 이미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데이비드 루터(David Rutter) R3 CEO와 투자자들의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R3는 "IPO는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 아니다"며 "우리의 임무는 더 많은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블록체인 솔루션을 전달하는 것이며, 어떠한 결정이든 이 목표를 염두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