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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본문
[어제] IT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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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픽셀북 GO 발표
구글, 새로운 TWS형 픽셀 버즈2 발표
XFX RX 5500 THICC II 유출
엔비디아 1660 슈퍼 유출
인텔, 데스크탑 10나노가 없다는 루머는 거짓
하나은행과 연합한 토스, 제3인터넷은행 사실상 단독출마(종합)
애플페이,독일·오스트리아·네덜란드의 지원 은행들이 새로 추가되어
'스몸비족 안전 지켜라'…앤시정보기술, 스마트 바닥신호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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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10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쪽이든 세 쪽이든 완수하지 못하면 그날로 끝이라는 거... 알지?~
2. 황교안 대표는 “조국은 물러났지만, 국정 정상화는 지금부터”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제 검찰 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문 대통령은 손을 떼라”며 “현재의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어림반푼어치도 없다’고들 하는데 들어는 봤수?
3. 유승민 의원이 보수 통합의 조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라고 주장하자 김재원 자유당 의원이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김 의원은 "참으로 유승민스러운 구역질 나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나물의 그밥 같으면서도 박근혜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바보들~
4. 조국 장관의 자진사퇴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조국을 화두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퇴를 공수처법으로 만회하겠다는 여당과 조국 사퇴 기세를 국정 기조 전반의 전환 계기로 만들겠다는 야당의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지지율 오차범위라고 좋아 죽겠지? 오차범위로 다 떨어질 거다~
5. 정부는 검찰의 대표적 직접 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46년 동안 못한 일을 35일 만에 했으니... 조국은 최장수 장관 맞네요~
6. 청와대가 조국 법무 장관의 사퇴 이후의 정국을 구상하며 후임 법무장관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고위 간부들에게 “자신보다 더 개혁적인 장관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드시 ‘쓰레기 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는 꼴’을 보고 싶어요~
7. 임은정 부장검사가 "결국 장관 교체에 성공했다"며 검찰을 우회 비판했습니다. 임 검사는 "타깃을 향해 신속하게 치고 들어가는 검찰권의 속도와 강도를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라며 "죽을 때까지 찌르니 죽을밖에"라고 말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추천하면 완전 똥 씹는 표정일 텐데...
8.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인 김용민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 기자 고소는 ‘비민주적이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이것이야말로 총장의 하명 수사이자 없어져야 할 직접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면 수사를 시작하던 게 고소 고발로 바꼈나 봐~
9. 이철희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단체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며 "그래서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는 댁들이 했지 우리 국민이 그리하라고 시킨 건 아니지 않나?
10. 법무부 국감에서 금태섭 의원이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잘못됐다는 소신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금 특히, 공수처에 수사권과 제한적인 기소권을 주도록 한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은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나도 소신 있게 한마디 하자면... “담부터 검사 출신은 공천 없는 걸로”~
11. 검찰개혁 시국선언'에 나섰던 교수·연구자들이 긴급 성명을 내고 "조국 전 장관이 온몸으로 돌파한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은 몫은 시민과 저희 6,000여 교수·연구자의 것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저도 민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그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12. 검찰의 ‘중립성’을 증명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패스트트랙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유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정경심 교수 때와 같이 소환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내년 총선에 피의자가 대량 출마하는 황당한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13.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진단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심각성 여부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달달 볶으면 없는 병도 생기지 않겠나 싶어... 징글징글하다~
14. 유니클로의 ‘야나이 다다시’ 회장이 현 일본 상태를 ‘최악’이라고 평가하며 “이대로 가면 일본은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야나이 회장은 “대개혁 외에는 길이 없다”며 특히 일본의 정치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의 약진과 일본의 침체가 혐한의 원인이라고... 질투하는 거지~
한국 축구, 북한과 29년 만의 '평양 원정' 0-0 무승부.
자유당, 19일 주말 집회 결정 "황교안 대표 의지 반영".
조국 표 검찰 개혁안 국무회의 통과 “흔들림 없이 완수”.
이철희 "법무부, 검사 블랙리스트 실무는 한동훈" 주장.
유시민 "난 멘붕 빠지지 않았다, 지금은 조국에 밥 살 것".
검찰, 윤 총경 수사 무마 의혹 확인 경찰청 압수수색.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검찰개혁 집회 국회 향한다.
초등생 뺑소니 후 출국 도망했던 카자흐스탄인 구속.
설리 죽음으로 내몬 악플러 강력 처벌 국민청원 줄 등장.
서울 지하철, 파업 돌입 서울교통공사 노사협상 '결렬'.
열정이 없다면 어떤 중요한 싸움도 이길 수 없다.
- 존 오브라이언 -
의지와 열정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도전할 수도 없고 도전이 없다면 승리는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열정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첫발을 내디딘 검찰개혁이 식지 않는 국민의 열망과 열정으로 반드시 성사되리라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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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JTBC 뉴스룸 헤드라인 ]
1. 평양 남북 월드컵 예선…0대0 무승부
평양에서 열린 사상 첫 월드컵 예선 남북 축구 대결이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경기는 관중 없이 진행됐고 승부는 0대0으로 끝났습니다. 생방송 중계 없이 문자 중계로 득점과 선수 교체 등 굵직한 경기 내용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 '깜깜이 경기'…문자 메신저로 중계
오늘(14일) 경기 문자 중계는 현장에 있는 아시아 축구 연맹 경기 감독관의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국내로 전달됐습니다. 북한이 외신의 취재도 막아서 경기 영상은 빨라야 이틀 뒤에나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3. 특수부 축소·변경…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대표적인 직접 수사 부서인 특별 수사부의 규모를 줄이고 이름을 바꾸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검찰 특수부는 서울과 대구, 광주 3곳에만 설치되고 이름도 반부패 수사부로 바뀝니다.
4. 한국당 "20대 국회서 공수처 불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를 놓고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입법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국당은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5. 조국 전 장관, 서울대 복직 '승인'
어제 장관직을 내려놓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서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로 복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퇴임 당일인 어제 법학전문 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했고 서울대 측은 "복직 승인 절차를 오늘자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6. 설리 부검키로…내일까지 팬 조문
설리 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유족의 동의를 얻어 부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례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소속사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내일까지 팬들의 조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7. 이춘재, 초등생 실종사건 등 자백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한 이춘재가 10번의 화성 사건 외에 1989년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 등 4건의 미제 살인 사건도 범행 장소를 그리며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모두 14건의 살인을 이춘재의 범행으로 잠정 결론냈습니다.
8. 합동단속반…'문 잠근' 강남 부동산
서울 강남에 상가 앞인데요. 이 상가에만 부동산이 무려 16군데나 되는데 문을 연 곳은 2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문제가 있는 부동산 거래를 단속하겠다며 합동 단속반을 꾸리자 부리나케 문을 닫은 것인데요.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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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SBS 뉴스룸 헤드라인 ]
1.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과 북한과의 카타르 월드컵 예선 경기가 관중이 없는 채로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치러졌습니다. 29년 만에 이뤄진 이번 평양 원정에서 손흥민과 황의조가 최전방 투톱으로 나섰습니다. 생중계를 거부한 북측은 경기 후 녹화 영상 DVD를 우리 측에 주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 관중도, 득점도 없었다…한국 vs 북한 '상상초월 무관중 경기'
▶ 피파 회장도 갔는데 외신 접근까지 차단…이유는
2.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내일(16일)부터 총파업 돌입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노사 양측의 막판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 내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운행부터 파업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지하철 1~8호선 막판 협상…결렬 시 16일부터 '총파업'
▶ 지하철 노사 막판 줄다리기…세 가지 핵심 쟁점은
3.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발표한 어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오늘부로 복직됐다고 학교 측이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조국, 사퇴 하루 만에 서울대 복직…학내 논란
▶ "정경심, 뇌종양 · 뇌경색 진단"…영장 청구 변수 되나
4.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건 외에 이춘재가 자백한 범행 4건을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지난 1989년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과 87년 수원 여고생 피살 사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 이춘재 "8살 아이 성폭행 뒤 살해"…뜻밖의 피해자 확인
▶ 시간 · 장소 · 대상 안 따지고 범행…"이춘재 수사 끝까지"
5. '일본 제품 사지 말고 여행도 가지 말자'는 불매운동이 100일을 넘었는데, 지금 일본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지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日 후쿠오카 상인 : 한일 갈등이 일어난 뒤 한국인 단체손님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 '안 가요 日' 불매운동 100일…"단체 관광객 0%" 직격탄
6. 오늘 아침 부산 광안대교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사이드브레이크를 내리지 않고 운행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출근길 달리던 차량서 '시뻘건 불길'…꽉 막힌 광안대교
7.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전방 접경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포획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민통선 아래 지역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에서도 처음으로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 멧돼지 긴급정책 실효성 논란…포획 범위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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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KBS 뉴스룸 헤드라인 ]
1. 법무장관 후임 인선 착수…중폭 개각 가능성?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 자리를 오래 비워두진 않을 것이라며 후임 인선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중폭 개각과 인적 쇄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2. 법무부 차관 “검찰과 소통 잘 안 돼”
오늘 법무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대신 참석한 김오수 차관은 검찰 개혁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3. 남북전 무승부…사상 초유 무관중 경기
축구 대표팀이 북한을 상대로 평양에서 치른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3차전 경기는 0대 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북측의 거부로 생중계도 안된데다가 관중도 없이 치러졌습니다.
4. 경찰 “이춘재 자백에 초등생 실종 사건도 포함”
이춘재가 30년 전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도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백했습니다. 8차 사건 범인으로 복역한 윤 모 씨가 가혹 행위 당사자로 지목한 특정 형사가 다른 사건에서도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 세종시 신규 아파트 마감재에서 ‘라돈’ 검출
최근 사용 승인된 세종시 일부 아파트 단지 마감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현실적 대책이 없어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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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 조국 사태의 본질인 각종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첫 단추
- 검찰은 조국 일가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단죄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검찰 개혁의 출발점
- 문 대통령는 극심한 분열 수습을 위해 진정한 사과와 반성, 인적 쇄신 포함한 국정 수습책을 검토하고,
-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미비점을 제대로 보완해 조 전 장관 후임자 지명에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 '윤석열 총장 동반 퇴진론'은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한 것처럼 몰고 가려는 의도 → 검찰 "윤 총장 끝까지 남는다"
▲ 조국 "나보다 더 개혁적인 장관 임명될 것" 사퇴하며 법무부 간부들에 밝혀 → 김지형·하태훈...전해철 "총선 출마"
☞ 정경심 측 방어 전선 강화 "백지 공소장으론 재판 못 한다" → 18일 예정된 표창장 위조 재판 "수사기록 열람 못 해" 연기 요청(한국 5면)
- 영장청구 앞둔 정경심측, 돌연 "뇌경색·뇌종양 진단받았다" → 의료계 "정씨 증상 심하지 않을 것, 심했다면 진작 수술했어야"
▲ 조국 동생이 빼돌린 교사채용 시험문제, 출제 기관은 동양대...검찰, 정경심 개입 여부 조사 → 부산대 총장 "조국 딸 표창장 위조 확인 땐 의전원 입학 취소"
- 조국 동생 허리수술 필요 없다는 의사 소견, 병원 활보한 CCTV 장면 등 검찰서 자료 넘겨 받고도 명재권판사 기각 사유에 "건강상태 참작" (조선 1면)
☞ 책임지는 모습 대신 '조국 띄우기' 나선 민주당...역풍 가능성 → 여권 핵심 "조국, 정치의 길로 갈 수 밖에" 사퇴 하루만에 역할론
- 조국을 피해자로 만들어 대통령과 조씨의 책임을 물타기 하려는 것 → 파렴치 위선자의 '피해자' 시늉, 역겹다 (조선 사설)
▲ 조국, 사표 수리 20분 후 팩스로 복직 신청 → 서울대생 '조국 복직' 찬반 투표...찬성은 단 1%(26명) 반대 96%(1263명)
- 다른 사람들의 휴직 복직을 거듭할 때는 맹비난하더니 자신은 이런 방식으로 복직해 강의 한 번 하지 않고 월급 챙겼다고 비판
▲ 법무부 제작 동영상 '조국 미화' 논란 → '검찰 개혁안' 발표 모습을 법무부 공식 페북에 올려...조국, 자신의 페북에 공유
▲ 이철희 불출마 선언 "조국사태, 野만 탓할 순 없어...우리도 야당때 똑같이 했다" → 여당 총선 대비 물갈이 신호탄으로도 해석
※ 검찰개혁 충돌...여당 "공수처가 핵심" 야당 "장기집권 사령부" → 공수처법 열쇠 쥔 바른미래 "선거법 먼저"...선거법·공수처법 연계 첫 주장
- 민주당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역구 없어질 의원들 불만 증폭...이해찬 대표도 비공개 회의서 "선거법 처리 의석수 부족"
▲ 법무부·대검, 올해 초까지 '검사 블랙리스트' 관리 → '집중관리 대상 지침' 예규 근거로 상관 명령 불복종·비위전력 명단 작성, 올해 2월 폐지(한국 1면)
▲ 유시민 알릴레오 공동MC "검사들이 여기자 좋아해 정보 흘려" : 남성 기자 “다른 마음 있었는지도”...성희롱 논란 우려 방송말미 사과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현대차에 박수 보낸다...규제완화에 더욱 속도 낼 것" → 경제 행보로 국면 전환..靑관계자 "당분간 경제이슈로 갈 것"
- '북한 변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경우, 내년 총선을 제대로 치르기 어렵다는 위기감 작용
☞ 이벤트로 경제를 살릴수 없다는 지적도 →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핵심과제로 삼아 반기업 정책을 청산하라고 주문
※ 29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남자 축구대표팀 남북대결은 무관중...무중계...무승부(0:0) → 희한한 경기 평가
☞ 남북관계 현주소 보여준 국가대표 축구 경기 '문자 중계' → 대남 왕따 차원에서 빚어진 사태...정부는 항의조차 없이 저자세
- 정부가 지난 2년간 남북관계를 국정 최우선순위에 두고 공을 들여왔지만 북한 버릇만 더욱 고약하게 만들었음이 드러난 것
- 축구 경기 한 게임을 놓고도 이렇게 몽니를 부리는 북한 당국과 어떻게 손을 잡고 올림픽 공동 개최를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
▲ "북한은 우리의 敵...함박도(北, 감시장비 설치) 초토화 2년前 계획 짰다" 해병대사령관, 국감서 밝혀...국방장관은 줄곧 "위협 안돼"
▲ 美 랜드硏 베넷 연구원 "북핵 서울 떨어지면 318만명 사상...북한 비핵화 약속후 되레 핵전력 50% 중강" (동아 8면)
※ 설리(최진리)를 죽음으로 내몬 악플...추모글에도 악성 댓글 → 사회적 타살의 피해자...'악플러는 얼굴 없는 살인자' 비판
▲ "설리가 우리다" 2030 여성들 공감과 분노 확산...자신의 목소리 냈을 뿐인데...'집단적 조리돌림' 테러 당해 → 한국사회의 민낯
※ 유승민 "보수 재건 위해 황교안 대표 만날 생각 있다" → 총선 예비후보 등록전까지 결단...안철수 생각 정확히 확인 못해(한국 6면)
※ 화성 8차·9차 사이 초등 2학년생 실종사건...이춘재 "성폭행·살해했다" 자백 → 수원 여고생도 비슷한 수법 범행
[경제]
@ 정부, 미래차 청사진 발표 → 2030년 국내 신차 33% 전기-수소차...민간 포함 60조 규모 투자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 △ 5년내 관련제도·인프라 완비 등...사업재편 따른 감원 대책도 필요
▲ 현대차, 2025년까지 41조 투자 → 차량 데이터 스타드업과 공유,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공급도 협력...내연기관 부품사 대책도
■ 오늘의 이슈
※ 서울지하철(1~8호선) 오늘부터 파업...교통공사노조 협상 결렬 선언 → 서울시 "비상대책 가동...출근길 교통대란 없다"
※ 정부 '국회 견제' 피하려 시행령 고쳐 기업 규제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 '경영 간섭' 확대...경제계·야당, 헌법소원 검토(한경 1면)
※ 靑 "경제 선방" 이틀뒤...IMF, 한국 성장률 2.6 → 2.0% 하향조정 :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
▲ 중소기업 해외투자 작년 12조...반기업 정서 겹쳐 매년 최고치 경신 → "한국서 버틴 친구들 거의 망해" 60% "최저임금 부담 커" (중앙 1면)
※ 롯데, '중국·일본 리스크'에 4조원 날렸다 : ㆍ국내 부동산 매각 긴급 자금 확보 (경향 1면)
※ 토스, 하나·SC제일은행과 손잡고 제3인터넷 은행 재도전 → 자본안정성 문제 대폭 보완, 키움증권 막판에 포기
※ 오늘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 금리인하 약발 제대로 안먹혀...한국 경제 '유동성 함정'(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
- '돈맥경화'에 소비·투자 최악 → 올 정기예금에 55조 이상 몰려..금리 떨어졌는데도 10분기째 증가·화폐 유통속도도 0.7 아래로 최저
▲ 한경연 "기준금리 인하, 경기부양-물가안정에 역부족...실물경제로 파급 잘 안돼 소비-투자 진작 효과 별로 없어"
※ 리커창 총리, 중국 시안 삼성공장 깜짝 방문 : 투자 확대 호소...사드보복 거두고 한중교류 본격재개 청신호 해석도
- 삼성, 시안과 평택 신규공장 가동 시기·생산품목 선정 고민 → 메모리반도체 추가 생산땐 되레 수익악화 우려
※ 미니딜도 미완성...미국 "서명 못하면 12월 관세" 중국 "추가협상 원한다" → 트럼프 "합의문 3~5주 걸릴 것" 다음주 고위급 전화접촉 계획
▲ 중국, 외국자본 100% 은행 설립 허용 → 미국 의식해 외자은행조례 수정...中 생산자물가 석 달째 추락, 디플레 진입 우려 고조
※ 내년 전국 125개 세무서에 체납세금 징수 전담 과 신설 : 국세청, 업무·인력 한 부서로 통합 (세계 1면)
※ 환경부 '미세먼지 매뉴얼' 제정 → 초미세먼지 '심각' 경보 땐 민간 부문 차량 2부제 실시·임시 공휴일 지정 방안도 검토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한국은 빈곤 퇴치 좋은 사례" → 뒤플로·바네르지 MIT 교수 부부 "기술·교육 대규모 투자가 효과"
※ 공익제보자 옥죈 기재부 → 신재민 前사무관 고발 앞두고 로펌 2곳에 자문 맡겨..."法 위반 아냐" 의견 받았지만 자문 무시하고 고소·고발 강행(매경 14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67.13(▼ 0.27) ② 코스닥 646.01(▲ 4.55) ③ 환율 1,185.20원(▼ 0.30) ④ 유가(두바이) 58.94(▼0.78 ⑤ 금시세 56,780.47원(▲ 43.51)
▲ 현대·기아차 신차 판매 호조에 현대위아 3분기 영업익 203%↑...LNG·대형컨선 등 잇따라 수주 한국조선해양 등도 실적 ↑
○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통지 △삼성, 47년만에 삼일PwC에서 안진으로 교체 △삼일, SK하이닉스·신한금융지주 △삼정, 삼성생명 △한영, KB 금융
- 안진 특혜논란 → 2017년 대우조선 분식회계연루 중징계..."회계개혁 원인제공했는데…" 이득을 보는 상황에 문제 있다고 지적
○ 제로클릭(특허괴물), 이달 초 삼성·LG 전자를 상대(터치스크린)로 특허소송 제기 → 애플과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업계 우려
○ 한화그룹 승계 '밑그림' → 에이치솔루션(회장 세 아들이 보유한 회사) (주)한화 지분 4.2%까지 확대, 한화시스템 상장땐 2대주주에 보유가치 2천억 (매경 26면)
○ SK종합화학, 佛 최대 폴리머사업 인수 → 아르케마사업 4400억원에 계약, 고기능 패키징 포트폴리오 강화·유럽시장 본격 진출
○ 제조업 추락한 `부울경` 서민경제도 골병 → 조선·기계 등 주력산업 침체 도소매·부동산 등으로 전이, 울산 자영업 폐업률 전국 1위(매경 1면)
○ 푸틴, 사우디와 전략적 동반자 선언 → 농업·항공 등 100억弗 협력, 터키-시리아 전면전 우려속 러시아가 중재자 역할 가능성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분양가상한제 확대 영향 청약통장 가입자 폭증 → 국민 2명 중 1명꼴로 보유, 20대 가장 높은 가입 비율(470만7000명 67.2%)
○ 올림픽선수촌·월계시영 재건축 '제동' → 정밀안전진단 탈락 잇따라...목동·성산시영 등도 '먹구름' 공사위축에 집값 불안 불보듯
○ '급식대란은 막자' 임금 양보한 학교비정규직 : 2차 총파업 직전 협상 타결...기본급 1.8% 인상 정부안 수용
○ 세수 호황 끝...내년 10년 만에 감소 예고 → 올해보다 2조 8000억 준 292조391억원 전망, 반도체 부진 따른 법인세 감소 큰 타격
○ 한은 "소주성, 경제전반 영향 고려해야"...내수부진 속 최저임금 인상, 영세 자영업자에 부담 작용, 단기 부양책 필요성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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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10월 16일 코인니스 아침 뉴스 브리핑
[미 SEC, 비트코인 ETF 신청 및 관련 규정 변경안에 대중 의견 수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식 채널을 통해 최근 뉴욕 소재 투자운용사 윌셔 피닉스(Wilshire Phoenix)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와 뉴욕증권거래소 아카(NYSE Arca)가 신청한 '비트코인 투자 신탁 주식 상장'을 허가하는 규정 변경 안건에 대해 대중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SEC는 비트코인 ETF 신청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려 또는 연기하고 있다.
[외신 "캐나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고려"]
캐나다 현지 미디어 밴쿠버선(vancouversun)에 따르면, 스티븐 폴로즈(Stephen S. Poloz) 캐나다중앙은행 총재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의 '직접적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캐나다 중앙은행은 '차세대 중앙은행 화폐'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자산에 전자 결제의 편리성 및 보안성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추가적인 결제수단은 결제시스템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처음에는 디지털화폐와 지폐가 공존하지만, 결국 디지털화폐가 모든 지폐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가 여러 장점이 있는 반면, 한 가지 단점은 은행 예치금에 대한 안정적이고 저비용 자금 조달에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 발행 방안에 대해 토큰 기반과 계정 기반 옵션을 제시하고 있다.
[UAE 증권상품관리국, 암호화 자산 규제 법안 초안 공개]
아랍에미리트(UAE) 증권상품관리국(SCA)이 공식 채널을 통해 암호화 자산 규제 법안 초안을 15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SCA는 "투자자, 브로커, 금융분석가, 연구원, 언론인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오는 10월 29일 이전에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초안에 대한 업계 피드백을 수집해 최종 작업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암호화 자산 규제 법안은 △토큰 발행 조건 △토큰 거래 △규제 준수 △금융 범죄 예방 조치 △암호화 자산 기준 △정보 보안 통제 △기술 거버넌스 기준 등 투자자 이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암호화폐 산업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또한 증권 발행인, 적격 투자자, 수탁 서비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브로커·딜러 등 암호화폐 산업 참여자를 위한 표준 및 요구 사항까지 규정할 예정이다.
[리플 CEO “장외 XRP 거래량 줄여…99.9% 회사와 무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브레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최근 인터뷰에서 “시장 유동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장외 XRP 거래량을 현저히 줄였다”며 “Q1, Q2 장외 XRP 거래량은 1.7억, 2.5억 달러였다, Q3 거래량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전체 거래량의 0.1%를 장외에 판매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따라서 전체 XRP 거래량의 99.9%는 회사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는 리플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분기 시장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해당 보고서를 통해 장외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된 XRP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누적 거래 수수료, 10억 달러 돌파]
IT 전문 미디어 더넥스트웹이 금융 정보 플랫폼 퀀들(Qualdl)의 데이터를 인용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누적 거래 수수료가 1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해당 데이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표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수료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그만큼 네트워크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는 외부 상황에 따라 변한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사용량이 많으면 수수료가 상승하고, 반대로 네트워크 사용량이 줄면 수수료가 하락한다.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 "리브라, 출시 전에 막아야"]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데니스 뷰 프랑스 중앙은행 제1 부총재가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의 광범위한 보급 및 사용에는 큰 리스크가 따른다. 만약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금융 안정과 화폐 정책 등 다양한 방면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같은 리스크는 반드시 프로젝트가 출시되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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