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IT 뉴스
캐나다 뉴에그 인텔 9900KS등록
TheVerge, iPadOS 리뷰 : 50% 더 컴퓨터에 가까워짐.
TheVerge,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리뷰 : 좋은 점은 이보다 나은 옵션은 없다는 것.
'19 노벨화학상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한 굿이너프 등 3인 수상
사진 속 눈동자에 비친 풍경 보고 아이돌 스토킹한 일본 남성 체포
신형 '아이패드 프로·맥북 프로,SE 2' 내년 상반기 출시설
샤오미, 새 보급형 스마트폰 홍미 8 발표
애플, '2020 2분기 AR글라스 출시'…궈밍치 예측
모토로라, 접사 스마트폰 One Macro 발표
AMD 라이젠 3500X / 3900, OEM 전용으로만 공급돼
젠하이저, 저전력 무선 게이밍 헤드폰 GSP370 발표
'할리우드도 설득당할 것'…LG 올레드 TV, 북미·유럽서 호평
쿠팡, 월가 금융 엘리트 영입…대형 투자 노린 포석
페이스북, 사람 이름 알려주는 스마트글래스 개발 중
삼성 LG 최신폰, 무선 이어폰 쓰면 FM 라디오 수신 불가
인스타그램 '다크모드' 지원, '팔로잉 탭' 제거 등 업데이트
중국 전기차 시장 급속 냉각…국내 배터리 업계 영향은?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세계 1위
MS. 윈도우10 참가자 프로그램에 안드로이드 통화 연동 기능 추가
[단독] 아만다 임원 ‘슈퍼계정’으로 고객정보 무단 열람
iPhone 11 시리즈, 국내 애플스토어 가격 발표
'포토샵·라이트룸 유저는 macOS Catalina로 업데이트하지 마세요'
AMD, 라이젠 9 (RYZEN 9) 3900, 라이젠 5 3500X 공식 발표
Gods Unchained, 블리자드에게 밴 당한 하스스톤 플레이어 상금을 지원
블리자드, 홍콩 해방 외친 프로게이머에 '1년 참가 금지'
“싼 게 비지떡” 윈도우 품질 테스트 크라우드소싱 전략
앤디 루빈, 에센셜 새 스마트폰 사진 공개
V50S 씽큐 기획·개발자 인터뷰 'LG가 듀얼스크린폰 생태계 이끌것'
배달의민족, 한글날 맞아 ‘을지로체’ 배포…여덟 번째 무료 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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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10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이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사명은 무소불위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는 일이며 망설임 없이 직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힘을 싣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지지율 떨어진다고 쫄아서 뒷걸음치면 거기가 바로 낭떠러지라는 거~
2. 검찰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의원을 방에서 못 나오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께 갇혔던 채 의원실 직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 상황을 진술했고 카톡방 내용도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검찰 출석 기다리지 말고 그거 있자나~ “소환 없이 기소”~
3.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일축하며 독자 행보에 나섬에 따라 당내 비당권파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유승민·안철수 공동 창업주의 재연합이 불확실해진 만큼 동력 상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활 선수의 이삭줍기 들어가나요~ 하긴 내심 기다릴지도 몰라~
4.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의 검찰개혁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정식 청구했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자유한국당 때메 그래~
5. 조국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세월호·장자연 사건을 이만큼의 반만 다뤘어도 벌써 진실이 밝혀졌을걸~
6. 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에 바쁜 게지... 이러니 검찰개혁 목소리가 클 수밖에~
7.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KBS와 검찰의 유착을 주장했습니다. KBS 법조팀이 조국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을 인터뷰하고도 기사를 내보내지 않고 오히려 검찰에 인터뷰 내용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서로들 흘리고 주워 먹고... 이거야 원 무슨 거지들도 아니고...
8. 최성 전 경기 고양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간첩죄와 내란죄로 탄핵을 주장한 보수 인사 4명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시장은 고소할 사람으로 홍준표, 김문수, 전광훈, 이재호 등을 지목했습니다.
한 명 더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언주 언주 이언주~
9. 판사 출신인 여상규 의원이 정년을 맞은 판사들을 '원로 판사'로 임용해 75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원로 판사'라는 직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병신 새끼’라고 막말하신 양반아... 그냥 막말을 해라 그게 낫다~
10. 이른바 '군복시위'가 일상화되면서 군복은 보수진영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군에 대한 신뢰 저하로 국가안보에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판결해 군복 착용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워낙 불법이 일상화된 군상들이라 뭐가 불법인지도 모를 거야 아마...
11. 군인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강요하는 상관 등을 신고하면 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가 그랬고 결국 그들은 불행한 말로를 겪었다는 거~
12. 박한기 합참의장은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 등을 침범하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토 침탈 행위는 전쟁 도발과 같은 행위인데 당연히 단호해야 지요~
13.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유네스코 등재가 일본 측의 압박으로 보류된 지 2년째입니다. 유네스코는 한·일 간 합의를 주문했지만, 대화는커녕 일본은 등재를 어렵게 하기 위해 최근 유네스코 내부 규정을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돈으로 입막음하려는 자들... 역시 닮은꼴은 어디든 있다니까...
14.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에 국가 간 약속 준수를 촉구하며 한일 관계를 복원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앞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소신표명 연설 내용과 동일합니다.
똥은 지들이 싸놓고 왜 우리보고 치우라는 건지... 더러워 죽겠다니까~
15. 음성채팅으로 13세 여아의 상의 탈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진 구도 등에 비춰 볼 때 성적 수치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내가 다 수치심을 느낀다. 이게 뭐니~
16.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 ‘하기비스’는 오는 토요일 오전 북위 30 도선을 지난 뒤 방향을 북동쪽으로 급격히 틀어 일본 도쿄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주문을 외워 보자~
배현진, ‘검찰개혁 지지’ 문학인 “더러운 사랑” 비난.
검찰, '부정청탁' 혐의 이현재 의원 징역 4년 구형.
전광훈, ‘헌금’ 논란 보도한 언론에 “개자식들” 막말.
여상규 법사위원장에 이어 이종구 산자위원장 욕설.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증거인멸 지시 없었다".
검찰, 조국 동생 영장기각에 정경심 신병처리 고심.
임은정, 서지현 사건 압수영장 기각에 “참 한결같다”.
촛불집회 측,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계속 여부 결정.
한글날 '조국 규탄' 보수 집회 "천만명 모였다" 주장.
한국 초청 안 한 일본 관함식 '하기비스'에 무산될 듯.
지난 5년간 초중고 교사 151명, 촌지 13억 원 적발.
설악산에서 지난해보다 이틀 빨리 첫얼음 관측.
행복한 삶의 비밀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에 올바른 가치를 매기는 것이다.
- 노먼 토머스 -
언제부터인가 나오기 시작한 ‘갑질’이라는 말도 결국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잘못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손 내밀다 힘 좀 생기면 안면 바꾸는 모습이 너무 일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도 어쩌면 우리 사회가 그리 행복하지 못한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자신하는 당신 때문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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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JTBC 뉴스룸 헤드라인 ]
1. 조 장관 동생 영장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법원이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알릴레오 '인터뷰 20분'…'편집' 전 전문
어제(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분 분량으로 공개했던 정경심 씨 자산 관리인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JTBC가 인터뷰 녹취록 전체를 입수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3. 보수단체, 오늘도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보수 단체들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 등을 외쳤고, 일부 참가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 법무부 '검찰총장 권한 분산' 개혁안
법무부가 전국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검찰총장'이 가졌던 권한을 나눠서 총장의 힘을 줄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5. 어제보다 '뚝'…설악산·지리산 얼음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어제보다 크게 내려가서 10도를 밑돌았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올 가을 첫 서리가 내렸고 설악산과 지리산 정상 부근에는 얼음이 얼었습니다.
6. 한글날 '상주본 소장자' 찾아간 학생들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 씨가 국가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한글날인 오늘, 고등학생들이 배씨를 찾아갔습니다. "나라에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배씨는 "상주본은 자신의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7. '홍콩 시위 지지' 트윗에 NBA 퇴출운동
미 프로농구 NBA의 한 구단 단장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개인 트윗을 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NBA 퇴출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3년 전, 한국에 '사드 보복'을 했던 것처럼 14억 시장을 내세워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NBA 측은 "사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8. 산불에 태풍에…강원, 산도 논도 '폐허'
나무가 다 잘려나갔고, 그나마 있는 것들은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습니다. 지난 4월에 발생했던 산불로 타버린 산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인데요. 이번에는 일주일 전 태풍으로 물난리가 나면서 보시는 것처럼 논이 폐허가 됐습니다. 오늘 밀착카메라는 산불에 태풍까지 덮친 강원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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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SBS 뉴스룸 헤드라인 ]
1.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단장이 검찰 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 과제들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 수사가 다음 달을 넘길 경우 현 수사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 [단독] 검찰 개혁추진단 "신속 추진 과제 11월 초 시행"
2. 법원이 웅동학원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심문을 포기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으로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심사 포기' 조국 동생 영장 기각…"납득 어렵다" 檢 반발
3. 조국 장관 가족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자산관리인 김 모 씨의 인터뷰를 놓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KBS의 진실 공방이 뜨겁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KBS가 김 씨의 인터뷰를 검찰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는데 KBS는 허위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유시민 "인터뷰 檢 유출" vs KBS "허위사실"…진실 공방
4. 조국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보수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지난 3일에 이어 서울 도심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도 이번 주말 예정됐던 장외집회를 취소하고 오늘(9일) 집회에 합류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는 조국 장관 수호 집회가 열렸습니다.
▶ '조국 퇴진 촉구' 2차 대규모 광화문 집회
5.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이 7.7도를 기록하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설악산에서는 첫얼음이, 대관령에는 첫서리가 관측됐습니다.
▶ '한파주의보' 강원 첫얼음…태풍 이재민 "추위 걱정"
6.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모 총경이 자신에게 수천만 원대 주식을 공짜로 줬던 사업가에게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종용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 [단독] 윤 총경, 버닝썬 수사 후 "휴대전화 버려라" 종용
7.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유럽국가들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에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EU 6개국 '北 규탄'에도 트럼프 '침묵' 일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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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KBS 뉴스룸 헤드라인 ]
1.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여야 엇갈린 반응
웅동학원 위장 소송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한국당은 사법부의 수치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2. 광화문서 ‘조국 퇴진’ 대규모 집회
지난 3일 개천절에 이어 오늘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 일부는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철야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 573돌 한글날…일부 공공기관 외국어 오남용
훈민정음 반포 오백일흔세 돌, 한글날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글 보호와 육성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의 외국어 오남용 실태를 고발합니다.
4. “北, 제재 결의 위반”…한미일 ‘북핵’ 논의
오늘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만나 비핵화 협상 관련 후속조치를 논의했습니다.
5. 한계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대책 절실
소득 최하위 계층으로 주저앉은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등 자영업자 빈곤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종업원이 없는 이른바 '나 홀로 사장님'들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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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 조국 동생만 경험한 확률 ‘0’의 영장 기각 → 돈 전달 2명은 구속, 돈 받은 주범은 불구속
☞ 구속영장실질심사 포기는 사실상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고 영장 발부 확률이 100%에 가깝다는 점에서 의문
- 2015~2017년 영장심사 불출석 피의자가 구속을 피한 사례는 101건 중 단 1건...서울중앙지법에서는 100% 영장 발부
- "건강 핑계된 조국 동생 수술 날짜도 안 잡았다"는데 법원은 조씨의 건강을 영장기각 사유의 하나로 제시
- 민주연구원 '법원 개혁' 보고서 등 여권의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통한 결과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보수 언론)
- 채용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원이 이를 '별건 수사'로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진보 언론)
▲ 작년 8월 영장전담판사로 추가배치된 명재권...적폐 관련은 줄줄이 영장 , 조국 3건은 다 기각 → '우리법' 출신 법원장이 전격임명
▲ 전 중앙지법 영장판사 “조국 동생 기각, 법원 오점 찍은 날” → “노무현 때 여택수 부속실장 영장 고위법관 통해 기각 요구 있었다”
☞ 검찰,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방침 → 교사채용비리, 2건외 혐의 추가 계획...정경심도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 법무부 검찰개혁단장 "조국 일가 수사 종료시점은 정경심 기소...조국 검찰 조사는 말도 안된다" vs 검찰 "가이드라인 제시냐" 반발(조선 4면)
※ 6일만에 다시 광화문서 조국 사퇴 대규모 집회..."서초동 집회만 국민 목소리가 아니라 걸 알려주려고 나왔다"
- "조국에 열받아서 제주서 비행기로 왔다, 내가 동원됐다고?"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분통터져”
☞ 문 대통령의 편향된 인식에 대한 반발 심리 확산 → 무당파층도 적극 의사 표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
- 지난 3일에 이어 이번에도 청와대 차원의 공식 입장이 없어 광장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말겠다는 뜻으로도 해석
- 다음달 9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추가 하락할 경우 → '레임덕 가속화' 프레임이 촉발될수도
▲ 친문 맘카페(레몬테라스)서도 62%가 "사퇴해야" → 설문결과에 회원들도 깜짝 "극성 지지자 300명이 여론 선동해와"(조선 12면)
※ 유시민 '김경록(정경심 자산관리인) 인터뷰' 왜곡 편집 논란 → "검찰서 증거인멸 인정했다" 증언 누락
△ 방송 뒤 검찰 심야 소환조사에 민주당 "보복성" 검찰 "동의 받아" △ 유시민, KBS·검찰 거래 의혹 제기...KBS "진상조사 후 결과 공개"
■ 기타 뉴스
※ 청와대, 한미정상회담 직후(4월) "F-35B 검토하라" : F-35A 보다 대당 300억 비싸...공군선 "성능 떨어진다" 난색(중앙 1면)
※ 미군 코브라볼(미사일 궤적 추적용 정찰기) 동해 출격...안보리 "북, 스톡홀름 협상 복귀를" 미국은 SLBM 규탄 성명에 불참
☞ 트럼프 입장에선 탄핵국면에 김정은과 화합하는 모양새는 불필요 → "북한 ICBM 쏘는 순간 미국은 화염과 분노(초강경 대응)"
- 백악관 '트럼프 탄핵조사' 불응...민주 "사법방해·또다른 탄핵 사유" → WSJ '탄핵조사' 55% 찬성
▲ 김정은 "식량 해결 결정적 전환을" 북미 실무협상 결렬 뒤 첫 행보는 '경제' → 종자 연구기지 찾아 현지지도
※ 보훈처 혁신委 "독립유공자 발굴 북한과 상의하라...사회주의 계열 인사 껴안아야" (조선 1면)
- 손혜원父 서훈직전, 심사위가 '용역 보고서' 관여 → 일부 위원 "민족주의 계열은 거의 다 포상" 유공자 포상 범위·기준도 바꿔
※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때 아베와 회담 할듯 → 22일 행사 전후...일본과 일정 조율중, 한일갈등 해결 메시지 전달 가능성
- 징용판결 1년만에 아베와 첫 직접대화 → 과거 친분 나눠 대화 물꼬 기대, 징용판결·수출규제·지소미아 3대 쟁점 시각차 커 낙관은 일러
※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 2개월 만에 아그레망 받아...한때 외교가 “한·미 갈등 탓 지연” 정식 발령 땐 정은혜 의원직 승계
※ 차별에 '탈남' (脫南) 하는 탈북민 증가 → 올해 7월 말 기준 749명 26개국에 흩어져...자녀에 `탈북 대물림` 끊으려 제3국행(매경 1면)
※ 손학규 “안철수·유승민 신당은 절대로 없을 것...조국 사태로 무당층 급증하는 만큼 연말쯤 새 인물 영입해 승부 나설 것”(중앙 24면)
※ 터키, 트럼프에 배신당한 시리아 쿠르드족 공격 개시 → 미군 철수선언 이틀 만에 시리아 북부로 진격...쿠르드족, 러시아에 중재 요청
[경제]
@ 9개 해외 투자은행(IB),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 1.9% 떨어져...경제 상황 '바로미터'
-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올해 세계 경제의 90%가 경기 둔화를 겪을 것...한국 재정 더 풀어라"
☞ 정부의 '경제 낙관론'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 → 성장·투자·수출 등 실제지표 정부 전망과 큰 격차(한경 1면)
- 수출 3.1% 전망에 실제론 -9.8% 설비투자도 1.0 → -11.8%...靑·정부는 "외부 변수 탓, 내년부터 경기 반등" 희망고문만
▲ 한국 노사협력 경쟁력 141개국중 130위(WEF 평가) : 고용·해고 유연성 87위 → 102위...전체 국가경쟁력은 15위 → 13위
▲ 중소기업, 경영악화에 최근 3년간 법인세 체납액 26% 급증 → 2016년 1조9,955억에서 지난해 2조5,177억...최저임금 등 직격탄
■ 오늘의 이슈
※ 라임자산운용 6200억 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 상환 시기 안밝혀 투자자(3천여명)불안...금감원, 제재 검토
- DLF처럼 불완전 판매 의혹 → 시중은행에서도 수조원 규모 팔려나가 파생상품·원금 손실 알렸는지 주목
☞ 라임운영 자산 1주새 2000억 급감 →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등 의혹에 투자자들 발빼...순자산이 설정액 보다 적어 유동성 위기 우려
- 매년 1조원 넘는 자금 쏠리자 부실한 자산(CB·BW)까지 편입 → 코스닥 출렁이자 주가 하락에 민감한 사채 시장 직격탄
※ 민자사업의 역습...대법 "정부, 신분당선에 67억 보상...정부가 낮은 운임 책정해 손실" → 보장수익 미달때 책임 첫 판결·다른 민자사업 소송에 영향
※ 가정·산업 전기료 3년간 단계적 인상 검토 → 한전과 발전 자회사 적자폭 커지면서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 강구(에너지경제연구원)
※ 6일만에 또 연천서 돼지열병 확진 → 지난달 17일 이후 14번째 발병...정부, 고양∼포천∼철원 완충지역 구축·바이러스 남하 차단 총력
※ 병원 등치는 경찰·보험·브로커 '검은 유착' → "보험사에 진료비 과다 수령" 경찰, 병원 압수수색 수사 착수...브로커, 병원장 찾아가 합의 종용·금품 요구(한국 1면)
※ KB국민은행, 국내은행 최초 무인점포 개점 : 10월말 교대역 인근 '셀프뱅킹', 대면업무 처리 비중 급감(8.8%)에 따른 고육지책 평가
※ 미중 고위급 협상(10~11일) 난기류 → 미국, `위구르 학대` 中관료 비자제한...중국 언론 "회담 하루만에 끝날수도" 비관론
※ 노벨화학상 리튬배터리 기여한 3인 → 미국 구디너프 97세 역대 최고령, 영국 휘팅엄, 일본(27명째) 요시노도 수상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경제 동향
○ 파월 "단기 유동성 위해 자산매입" 단기금리 급등에 응급처방...양적완화엔 선 그어 → 연준 낙관론에 금리결정 주목
○ LG전자 전략 스마트폰 ‘V50S 씽큐’에 삼성전자 이미지센서 탑재 → 삼성 고객 늘고 LG는 품질 향상 등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
○ 대기업 사외이사 검찰 출신 기용 43명으로 '1위' → 국세청 처음 앞질러...'오너 리스크' 탓 수요 확대 분석, 중앙지검·특수부 출신이 인기
○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52만곳을 넘었으며 체납액은 2조3000억원 → 13개월 이상 체납사업장 10만곳 "가입자의 불이익 대책 필요"
○ '초저가'와 '프리미엄' 시장의 기이한 공존...300원대 물 등 사재기 열풍, 명품 매출 증가율도 사상 최고 → 소득분배율 악화 현상과 맞물려
■ 부동산 시장
○ 강남 아파트 4채중 1채 '지방 큰손' 매입 → 올해 1∼8월 강남구 거래 아파트 2252채 중 555채...대부분 대출 아닌 현금으로 매입
▲ 부동산 규제 피해...서울서 거제·울산 '원정투자' 급증 → 서울 거주자의 경남 매수 47%↑ 바닥권 인식·수주 회복세 영향
▲ 퇴직연금 헐어서 집 사는 3040...중도인출 33% 급증 → 정부 규제로 금융권 대출 막혀...연금수익률 1%, 집값은 8% 올라
○ 건설업체 10곳 중 1곳은 '한계기업' → 작년 28% 이자 못 갚아...전년대비 4.2% ↑ 영업익 < 이자 3년 지속 좀비업체 146곳
○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 합의 : 도공-한국노총 '을지로위 중재' 수용...민주노총 "대법 판결 부정" 불참
○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연내 인하 추진(금융위·국토부 등) → 年1000만원 훌쩍 넘어 부담,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서 접근
○ CJ대한통운 등 7개 업체 '18년간 담합' 적발 → 지자체 수입현미 운송 입찰 짬짜미...공정위, 127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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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아침/오전 뉴스 브리핑
[美 SEC, 비트와이즈 최신 BTC ETF 제안 거절]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의 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전문 투자기관 비트와이즈(Bitwise)의 최신 BTC ETF 제안을 거절했다. 이와 관련해 SEC는 "비트와이즈의 자산 관리가 뉴욕증권거래소의 Arca와 합동으로 제출한 ETF 거래 계획이 시장 조종이나 기타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합법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트와이즈는 지난 1월 뉴욕증권거래소 Arca에 ETF 제안을 먼저 제출해 개인투자자에게 감독 받은 BTC ETF 투자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VanEck 및 SolidX는 지난달 BTC ETF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 국세청, 암호화폐 납세 가이드라인 발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암호화폐 보유에 따른 세금 계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미디어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14년 IRS가 초기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많은 문제점을 남겼고, 그 후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복잡해졌다"며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포크(cryptocurrency forks, 하드포크 등)에 의해 발생한 세금 부채, 소득으로 취급된 암호화폐를 평가하는 허용 가능한 방법 및 암호화폐를 매도시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찰스 레티그(Charles Rettig) 미국 국세청장이 "미국 국세청(IRS)이 2014년 이후 최초로 암호화폐 납세 가이드라인을 작성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美 하원 금융위원회서 리브라 관련 청문회 증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가 9일(현지시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이달 말 미국 국회의원들 앞에서 리브라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대변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미 하원 금융의원회가 9일(현지시간) "저커버그는 오는 23일 '페이스 북의 실태 조사와 금융 서비스 및 주택 부문에 미치는 영향(An Examination of Facebook and Its Impact on the Financial Services and Housing Sectors)'이라는 청문회에서 증언할 것"이며 "그가 유일한 증인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페이스북 대변인은 "저커버그는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증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美 상원의원, 결제 기업들에 “리브라 관둬라” 서신 발송]
BNN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의원 셰로드 브라운(Sherrod Brown)과 브라이언 샤츠(Brian Schatz)가 8일(현지시간) 마스터카드, 비자, 스트라이프에게 리브라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두 의원은 서신을 통해 리브라 프로젝트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위협일 뿐 아니라 기업들의 결제 서비스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일 비자, 마스터카드 등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의 파트너사들이 프로젝트를 탈퇴할 수 있다고 진단했으며, 페이팔은 지난 4일 리브라 프로젝트 탈퇴를 발표한 바 있다.
[미 SEC, ICO 사기혐의 업체와 합의협상 진행]
온라인 금융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피드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약 1,500만 달러 규모 암호화폐공개(ICO) 사기혐의로 기소한 뉴욕 소재 업체 Veritaseum Inc., 델라웨어 소재 Veritaseum LLC 및 레지널드 미들턴 대표와 법정공방 2달 만에 합의 협상에 돌입했다. 앞서 SEC는 두 업체와 대표가 지난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ICO를 통해 1480만 달러를 조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SEC는 해당 업체들에 8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수익금이 남아있는 정황을 포착, 자산을 동결시키기 위해 사법 당국에 협조를 긴급 요청했다.
[리브라 포크 암호화폐 '오픈리브라' 출시 예정]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블록체인 인프라 스타트업 Wireline의 공동 설립자 루카스 가이거(Lucas Geiger)가 일본 오사카 ATC홀에서 열린 이더리움 콘퍼런스 '데브콘5'(Devcon 5)에서 "리브라 코드와 커뮤니티를 포크한 암호화폐 오픈리브라(OpenLibra)를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토큰 세일은 없으며, 해당 이니셔티브 배경에는 주주권과 기업이 없다"며 "오픈리브라의 핵심 팀은 30곳의 코스모스, 체인링크, 웹3(Web3), Democracy Earth 등 블록체인 프로젝트 및 덴마크 적십자사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대표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패리티 관계자 "ETH 2.0 내년 1분기 출시"…"세부 계획 불명확" 지적 잇따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이더리움 데브콘에서 이더리움 클라이언트 패리티 소속 피터 모릭(Peter Mauric)이 "이더리움 2.0이 내년 1분기 출시된다"며 "Phase 0 단계 체인으로 이동한 이더리움은 새로운 토큰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이 토큰은 하드포크로 전송 기능이 추가될때 가지 최소 6개월간 락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인데스크는 비탈릭 부테린, 메이커다오 담당자 등을 인용해 "DeFi 프로젝트를 포함한 수백 개의 ETH 기반 토큰, 스마트 컨트랙트를 어떻게 이전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며 "토큰 전환 과정에서 거래소들이 어떻게 유동성을 지원해야 하는지 등의 질문에도 비탈릭 부테린 등 코어 개발자 패널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외신 "세그윗 프로토콜 사용 비트코인 거래량, 역대 최고치 기록"]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가 암호화폐 트랜잭션 데이터 제공 사이트 트랜잭션피인포의 데이터를 인용 "세그윗 프로토콜을 사용한 비트코인 거래가 비트코인 총 거래량의 57.02%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지를 기록했다"고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이는 소프트포크 프로토콜 개발 역사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미디어는 "세그윗은 빠르고 유연한 거래를 제공하고 있지만, 세그윗 프로토콜 사용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는 아직 그에 상응하는 감소폭을 보이지 못 하고 있다"며 "세그윗 프로토콜은 바이낸스, 비트멕스, 비트렉스 등 소위 메이저 거래소에서 채택되지 않고 있다. 세그윗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지만, 그에 상응하는 거래 수수료 하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메인스트림 도입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