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0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1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평당이 민주당을 향해 연일 날을 세우면서 양당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로 신경전을 벌인 양당의 관계가 민평당의 '신재민 특검·김태우 청문회' 요구를 보수 야당과 공조하며 점점 더 틀어져 보입니다.

원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게 정당인데 뭐... 그래도 눈치는 좀 보이지?

2.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가 의원정수 360명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투표 연령 18세 하향 등의 자문 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를 두고 거대 양당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공회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표면적으론 여론을 얘기하지만, 속내는 손해 보는 장사거든... 그러는 거 아냐~

3. 김정은 위원장의 4차 방중을 놓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범여권은 김 위원장의 답방을 준비해야 한다며 기대감을 표했고, 보수 야당은 청와대가 ‘구걸 외교’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저 양반들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아마 반대가 50%, 적극 반대가 50% 일 듯...

4. 일본이 한일 갈등에 미국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에게 일본 측 입장을 설명하는 등 한일 간 갈등을 부각시키며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친정 아빠라도 되는 모양이야... 일러바치는 어린애 모냥 뭐니~

5.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정계 복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범진보 여권의 응답자 54.2%는 "안 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한다면 지지하겠다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유시민은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아도 생활이 정치인인 게지... 운명이다~

6. 비위 행위 등으로 중징계를 요구받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공익제보자 탄압을 주장하며 징계위원회에 불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단은 징계위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찰 조사도 불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떳떳하면 징계위에서 소명하고 검찰 조사도 받는 게 맞지~ 바보야~

7. 예천군의회는 해외 연수 중 가이드 폭행·추태와 관련해 "윤리위원회를 열어 사건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을 제명하는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타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도 응분의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런 듣보잡을 보지도 않고 찍어준 예천군민이 불쌍타... 쯧쯧~

8. 지난 3·1절 태극기 집회에서 세월호 추모 시설물 파손과 경찰 무전기 등을 가져간 혐의로 보수단체 회원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특수공용물건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양반들 감옥 가서 반성은커녕 나중에 애국지사라 그럴까 겁난다...

9. 국방부가 JSA 내 민간인 자유 왕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달 내 구체적인 논의 가능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원래 지난해 말까지 실현을 목표로 했지만, 세부 절차가 남아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자유 왕래가 남북으로 활짝 열리기를... 나도 가봐야지~

10.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내야 할 세금은 내야 하지만, 몰라서 더 내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11. '12월 겨울방학·2월 졸업식' 관행이 깨지면서 졸업 이후 상급학교 진학 때까지 학생들의 소속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옵니다. 교육당국은 학사 일정이 2월 28일까지인 만큼 이른바 ‘무적자’ 신분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부모님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지는 시기랄까? 이럴 때 ‘대화가 필요해~’

12.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반경 10m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법안이 시행된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금연정책으로 실내 흡연율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실외흡연 문제까지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세금 더 내며 욕먹는 게 얼마나 억울한데... 흡연 공간 좀 마련해 바바~

13. 올 상반기 중으로 국내 브랜드 스마트폰의 품질보증 기간이 배터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기종인데도 해외보다 짧은 보증기간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대우가 이러니 다른 나라 제품이 한국을 호갱으로 볼 밖에~

14. 브라질의 한 강도가 UFC 여성 파이터를 공격했다 오히려 그 여성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 파이터는 두 대의 펀치와 한 번의 킥을 날린 뒤 ‘백 초크’로 강도를 완벽히 제압했다고 합니다.

안 죽고 살아있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 그러게 사람 봐가며 뎀볐어야지~

경찰, '가이드 폭행' 예천군 의원 상해죄 적용 검토. 해~

예천군의회 논란에도 해외 연수 떠나는 지자체 많아. 헐~

기초의회 의원 해외 연수 비용으로 연간 145억 지출. 억~

김병준 "이언주 콕 지목한 이유 정치적 공감대 많다". 글치~

조해주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무산 자유·바미 '보이콧'. 해2~

국방부, 서해 NLL 남북어민 어로 활동 군사적 보장. 오~

회식 중 여직원 성추행 고양시 공무원 "기억 안 난다". 컥~

양예원 "악플러 용서 없어 모두 법적 조치 할 것". 꼭~

건강이란? 단지 몸이 아프지 않은 상태가 아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모두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 세계보건기구(WHO) -

WHO의 말을 빌리자면 요즘 예천군의회 망신 연수뿐 아니라 사회 곳곳이 병들어 있는 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물론 기초의원 한두 명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양반들을 선출직으로 뽑아준 우리들이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증 환자는 아닐까 걱정입니다.

돌아오는 선거에는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제발 사람 좀 가려 뽑아야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

[지난 밤 JTBC 뉴스룸 헤드라인 ]

1. "조재범 성폭행" 고소…추가 피해 여부 수사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평창올림픽 직전까지 4년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 '소외 아동' 악단 이끈 '천사 의사' 두 얼굴 10:51

30년 가까이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며 악단까지 만들어 운영해서 이른바 천사 의사로 불리던 의사가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8명인데, 미성년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3. 장로 아들 유학비까지…교회 차명계좌 400개 20:59

서울 강남의 한 교회에서 400개 넘는 차명 계좌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재정을 담당한 장로가 운용한 해당 계좌에는 교회 건물 건축 자금부터, 장로 아들 유학비 등 거래 내역만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 제약회사 방문 경제행보…김 위원장 '귀국' 25:4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오후 전용 열차로 중국을 떠났습니다. 귀국에 앞서 김 위원장은 우황청심환으로 유명한 제약 회사를 방문하는 등 경제 행보도 선보였습니다.

5. "대법원 앞에서 입장 밝힌 뒤 검찰 가겠다" 31:11

강제 징용 재판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1일 검찰에 불려나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청사 대신 대법원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 논란입니다. 검찰은 징용 재판에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조사도 시도했지만 당사자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6. 과거사위 "광우병 보도 수사 때 부당 외압" 38:36

10년 전, PD수첩 제작진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과거사 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시 뒤 뉴스룸에는 당시 수사팀을 이끌다 결국 검찰을 떠나야했던 임수빈 변호사가 출연합니다.

7. 작년 한 해 늘어난 일자리 10만개도 안 돼 57:14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수가 9만 7000개에 그치면서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실업률은 3.8%로 17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8. 얼굴 붉히는 이웃들…'식당가 냄새' 갈등 1:01:04

악취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당가 이웃들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바람을 타고 밀려드는 냄새 때문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

[지난 밤 SBS 뉴스룸 헤드라인 ]

1.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폭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수와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문체부는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 모두를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성폭력 가해자의 국내외 취업을 차단하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엄벌을 촉구하면서 입법 계획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구호로 체육계의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것인지 8시 뉴스에서 따져봤습니다.

3.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방중의 의미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4. 징용기업인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법원이 승인한 데 이어 압류 명령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감과 함께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압류 절차와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5. 경북 의성에 있는 7만 톤 규모의 쓰레기 산에서 한 달 넘게 화재가 반복돼 소방 당국과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해외 쓰레기 반입에 잇따라 제동을 걸자 곳곳에 이런 쓰레기 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6. 유튜버 양예원 씨의 노출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씨는 비슷한 성범죄 피해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숨어 지내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7. 근무를 마치고 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소방관들이 인근 상가에서 불이 나자 사복 차림으로 불길에 뛰어들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무조건 현장으로 달려간 소방관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

[지난 밤 KBS 뉴스룸 헤드라인 ]

1. 조재범 씨 ‘성폭행’ 조사…“성폭행 또 있었다”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관련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조재범 전 코치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성폭행이 있었다는 전 국가대표 동료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2. 김정은 평양행…시 주석, 비핵화 설득했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평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번 방중에서 중국이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설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취업자 수 증가 폭 넉 달 만에 최저치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넉 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악화된 고용 상황을 개선해, 올해 안에 일자리를 15만 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4. [현장K] 경복궁 복원에 ‘숭례문 부실 복원’ 자회사 투입

경복궁 복원 공사에 시멘트를 사용하는 등 졸속 복원을 했던 업체는 과거 숭례문 부실 복원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회사의 자회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 : "봐준 것도 문제고 의도적인 것도 문제이지만 이 업체가 큰 문화재 수리 공사는 다 독식을 하고 있어요."] 

5. 택시업계 ‘카풀 반대 동의’ 의원들에게 서명 요구

택시단체들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카풀 반대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요구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

팩트파인더

[정치]

@ 김정은 4차 방중...'한편의 잘 짜인 각본' → '북·중 우의 과시용 베이징 이벤트'

- 식사 6시간·회담 1시간, 김일성 애용 '베이징 반점'서 환송 오찬...김정은, 한의약 공장 방문(북한 생약산업 육성 의지 분석)

- "북한 내부 아직 비핵화 납득못해...김정은, 중국 지지 과시할 필요" → "김정은, 문 대통령 완전히 믿지 않아"(동아 5면)

☞ 김정은·시진핑 3번째 밀담 → 북한, 북미회담 의제 중국과 조율 후 경제 지원 요청했을 가능성

- 김정은 '다자협상 = 쌍계병행'? → 비핵화 협상과 동시에 '남·북·미·중 평화협정' 병행 방식

☞ 중국, 미중 무역협상에서 북한 레버리지 과시 → '트럼프 자극할라' 회동 내용·사진 비공개 '전략적 침묵'

- '중재자 시진핑' 부각...'미국과 회담전 시 주석과 상의 새 전통' → 시 주석 통해 트럼프에게 전할 김 위원장의 메시지 내용 주목

- 미·중 "무역협상 긍정적" 오늘 결과 동시 발표 : 소식통 "에너지·농산물 의견 접근 경제 구조개혁 이슈는 이견 여전"

☞ 북미, 무엇을 주고 받을지 합의 못하고 회담을 해야 한다는 의견 일치 → 정상회담서 통 큰 담판 시도 가능성

- 폼페이오-김영철 이르면 다음주 뉴욕서 회동 : 조윤제 美대사 “양국 물밑 접촉” 조셉윤 “2차회담 2월말-3월초 전망”

- 말 바꾼 조명균 "북핵 폐기가 완전한 비핵화" →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우리와 다르다" : 통일부 주변 "조 장관, 최근들어 北비핵화 가능성에 회의적"

※ 태영호 "조성길 망명, 정부 수수방관 안타까워" : 북한 외교관 한국행 지지단체 결성 "망명 받을 준비 됐다고 밝혀야"

■ 체육계로 번진 '미투' → 심석희는 '빙상'의 일각인가

☞ 전·현 국가대표 성폭행 전수조사 → 한국판 '나사르 사태' 되나...미국 체조 대표팀 주치의로 선수 300명 성추행 릴레이 폭로

- 젊은빙상인연대 "심석희 외에도 2명 더 있다...가해자 밝히기로 결심, 그들 외 성폭력 피해자 더 많아"

☞ 심석희 "조재범 前코치가 폭행 합의 종용해 성폭행 폭로 결심"...폭행 피해 2명 합의했다가 취하

- 경찰, 두 차례 비공개 조사 "신빙성 크다"...조재범 "성폭력 절대 없었다" 부인 : 문체부, 성추행해도 영구제명 조치키로

- 심석희 변호인 “국가가 관리하는 선수촌에서 범행...개인비리로 넘기면 안돼" "국가가 절실하게 책임 느껴야" (한겨레 5면)

☞ 오랜 고통 끝에 용기낸 심석희 선수의 외침이 권력형 성폭력 척결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사회 전체의 호응 절실

-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과 동시에 엘리트선수 육성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

※ 안희정 2심서도 징역형 구형...검찰 "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만들어 강제로 간음"...김지은씨 “이성의 감정 없었다”

■ 기타 뉴스

○ 3·1절 특사 검토, 공안사범 대거 포함될 듯 : 법무부, 전국 검찰청에 협조 공문...한상균·이석기 사면 여부 주목 (조선 1면)

○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 : 김태우 수사관 "특감반장이 조치 안하자, 白 비서관이 전화해" 민정비서관실 월권 논란(조선 10면)

- 김태우 "검찰서 정년 마치고 싶다"...그 뒤에 숨은 전략은 : 보수 성향 변호인들 새로 가세, 내일 예정 징계위 개최 중단 요구(중앙 10면)

- 특감반, 개인폰 개수까지 알고 들이닥쳐..."협조 안하면 검찰간다 협박" : 현정부 들어 외교부만 10번 조사(조선 29면)

○ 청와대 비서진 6명 인사...출마 예상자 미리 교체 : 정무 복기왕·국정홍보 여현호·춘추관장 유송화·해외홍보 김애경·문화 양현미·2부속실 신지연

- 언론단체 "현직기자 청와대 직행은 언론윤리 위배되고 국민신뢰 훼손" : 윤도한·여현호 잇단 기용에 비판, 문화방송·한겨레 노조도 성명

○ 양승태, 내일 검찰 포토라인 대신 대법서 입장 표명 논란 : 검찰 출석 前 사법부 신뢰 호소할듯

- 사표 낸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관중이 피 원한다고 판사가 따라가선 안 된다" : 검찰, 걸리면 된다식 압수수색·구속수사 관행 법원이 깨야(중앙 6면)

○ 육군 "참모총장이 행정관 부른 것" : 與인사 "정 前행정관은 심부름꾼" 단독 행동이라던 靑해명과 배치(조선 10면 등)

○ 육군 1·3군 통합 '지상작전사령부' 출범...장성 10여명 감축 : 문 대통령 "국방개혁 핵심"

○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文 대선 캠프 활동' 의혹으로 파행...한국당·바른미래당 보이콧

○ 일본, 징용판결 반발 긴급 각료회의..우리 정부에 외교적 협의 요구 : 이수훈 주일대사 불러 통보… 외교부 "日 요구 면밀히 검토"

- 미쓰비시중공업 "징용 피해자 측 만나겠다" 입장 선회 : 한국 대법원 판결 후 처음(경향 10면)

○ 에천군의회 "가이드 폭행 부의장(박종철) 제명할 것" : 버스 CCTV 공개...주먹질 드러나, 주민 “군의원 전원 사퇴하라”

[경제]

@ 24조 쓰고도 '고용참사'...2018년 실업자 107만명·실업률 3.8% 17년 만에 최고 → 3040고용축 붕괴(-17만8000명)

☞ 취업자 1명 늘리는데 2500만원 쓴 셈 → 일자리 증가폭 9년來 최저, 당초 30만명 늘리겠다고 '큰소리' 실제는 9만7000명 ↑

① 40대 취업자 11만7,000명 줄어 27년來 최악 ② 최저임금 3대업종(도소매·숙박음식·사업시설관리)서 18만개 ↓

③ 제조업서 5만6,000개 감소 ④ 그냥 '쉰' 인구만 202만9,000명(2003년 이후 최대) ⑤ 구직단념자 58만8,000명 역대 최다

☞ 재정투입 악순환 : 공공 단기 일자리 약발 떨어지자 취업 급감 → 세금이 끊기면 사라지는 '생산없는 일자리' 고착화 우려

- 그나마 공공행정·국방에서 5만2,000명 늘고 보건 및 사회복지에서 12만5,000명 증가 등 정부 재정으로 간신히 버티는 형국

- 이런데도 홍남기 부총리 "에코세대(베이비부머의 자녀) 늘어나 2021년까지 3년은 취업 어려울수 있다"고 인구구조 탓

☞ 일자리 상황이 나빠진 것은 인구감소와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 경기 둔화, 최저임금 과속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경기 하강 국면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인 것이 결정타 분석

- 경제전문가들 "기업 의욕 꺾은 게 가장 큰 원인...올해 고용은 더 나빠질 것" :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이 투자·고용 축소로 이어져

- 자영업자 26% 영업 단축 "최저임금에 밤9시부턴 적자타임" : 알바생은 금무시간 단축되면 주휴수당 합쳐도 버는 돈 '뚝'(조선 4면)

☞ 같은 실패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선 과감한 규제개혁과 주력산업 다변화, 중기와 대기업 격차 해소 등이 최우선 과제

- ‘경제 실패 프레임'식의 인식에서는 해법이 나올 수 없고, 이런 고용성적표 받고도 ‘성과’라는 소리가 나온다면 그게 바로 '가짜뉴스'

※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에 첫 번째 미션 "경제계 투명하게 만나라"...오늘 신년기자회견, 일자리 창출-규제혁신 의지 밝힐듯

- 이낙연 총리, 이재용 부회장 만난다 : 오늘 수원 삼성전자 방문, 4대 그룹 총수 중 첫 단독 만남

※ 분기마다 총파업 예고한 민노총 : 협상도 하기 전에 파업 하며 정치투쟁에 들어가겠다는 뜻 → 납득할 국민이 있을지

△ 2월은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 저지 △4월은 ILO협약 비준 촉구 △6·7월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11·12월은 촛불집회 3주년 기념

■ 오늘의 이슈

○ 민간 기업 압박하는 국민연금 노동이사제 도입 → 노사 '실무협의 진행' 합의·임추위 구성 직원의사 반영

☞ 대주주기업에 도입 권유 전망(지분 5% 이상 보유 업체만 303곳) → 효율성 하락과 복지 확대 치중 우려

- 국민연금, 글로벌 1·2위 수탁은행 전주 유치 : 세계1위 뉴욕멜론은행 회장 24일 방한 사무소 개설 협약

○ 중국의 미래산업 굴기 확인시켜준 CES 2019 → 바이두 스마트 기기에 AI 탑재, 테슬라 버금가는 수준의 전기차 보여준 BYD·GAC·바이턴

- 유학인재 유턴 지원 '천인계획'의 힘...중국 폴더블폰 '유니콘' 낳다 : 접을수 있는 스마트폰 세계 첫 출시(동아 2면)

☞ 이렇게 성장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 반도체 다음으로 우리를 먹여살릴 미래산업 육성을 서둘러야 할 이유

- 스타트업 "규제 지옥 한국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 AI 활용한 재활운동 서비스 원격의료 금지에 사업화 막혀 (한경 1면)

- AI 플렛폼 합종연횡 시대...삼성-구글-아마존, 삼성-애플, LG-MS : 삼성 '빅스비 독자노선' 포기, LG도 '씽큐' 개방노선 가속

○ 공시가 폭탄 후폭풍 → `공시가격 2.6배 폭등` 70대 집주인, 작년 15억이던 단독주택 → 40억, 보유세 700만원 → 3300만원(매경 1면)

- 선의의 피해자 속출...종부세·공시가·부담금 ↑ : 광범위한 부동산 소득 환수 정책 실체화·징벌적 과세 불만 점증

○ 고객도 주주도 안중에 없는 시중은행 '성과급(2000만원 안팎) 잔치'...'도덕적 해이' → 대출금리 빨리 예금이자 천천히 올려 20조 이익

○ 시중은행 결제망, 모든 핀테크기업에 개방 : 금융당국, 연내 '오픈 뱅킹' 가동, 은행끼리 공유 확대도 검토(동아 B1)

○ '삼성전자 꼼수' → 2013년 자회사 세메스의 세크론 합병 때 전·현직 임직원 주식 헐값 산 뒤 시장가격으로 꾸며 주주들 손해(한겨레 1면)

○ 에폭시 조각 나온 맥도날드 패티(새우버거) : 길이 1~2mm 2개, 태국 원료공장 바닥재 물질 확인, 회사에서 "이미 전량 판매" 배짱

○ 메이 총리 사면초가 → 영국 의회 '노 딜 브렉시트 방지법' 통과, '메이 합의안 아니면 노 딜' 이라는 정부의 압박 효력 잃을 가능성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64.71(▲ 39.44) ② 코스닥 679.74(▲ 11.25) ③ 환율 1,121.00원(▼ 5.00) ④ 유가 56.87(▲ 1.25) ⑤ 금시세 46,239.57원(▼ 211.65)

- 외국인·기관 5천억 순매수 :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 삼성전자 4%↑ 하이닉스 7%↑ 반도체 등 대형株 상승 주도

- 삼성전자 이어 '실적 공포' 확산 → 하이닉스 -15%·대한항공 -54% 등 상장기업 10곳 중 7곳 작년 4분기 영업익 전망치 낮춰

○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3.0 → 2.9% 하향 전망(세계은행) → 무역긴장 고조·투자심리 위축이 세계 주식가격에 부정적 영향 지적

- 독일 경제지표 급전직하에 유럽 경기침체 우려 확산 → 11월 산업생산 -1.9% 9월 이후 석달째 감소세, 4분기 성장도 마이너스 전망

○ 감산 나선 애플 → 한국 등 부품공급사 타격 불가피 : 올 1·4분기 신형 아이폰 생산 10% ↓

■ 정책 동향

○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정부,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 방침·전세버스 승객 모바일 모집 허용(버스노선 없는 지역만 운행)

- '카풀 도입 갈등' 택시업게·당정, 비밀리 회동 : ‘대타협 기구 간담회’ 무산 이후 첫 만남…입장차 간극은 못 줄여(경향 23면)

○ 기재부에 신성장 기술 R&D 심의위 뺏긴 산업부 '부글부글' : 기재부 "세법 해석은 우리 소관" 산업부 "협의 도중 일방적 발표"

○ 1000억 훌쩍 넘은 크라우드 펀딩...자금 조달에 홍보까지 '일거 양득' : 지난해 1위 업체 와디즈 601억 (한경 1면)

○ 정부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 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 안지키고 매매 땐 과태로 1,000만원 → 5,000만원·임대료 제한 검증체계도 구축

○ 석유공사, 1·2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강영원 前사장에 또 손해배상 : "재판 질 줄 예상해 11억 청구, 정부 압력에 과도한 소송 내"

---------------------------------------------------------------------------------------------

[코인]

[EBA, 암호화폐 거래소·지갑 서비스에 범유럽 규정 적용]

미국 경제지 포춘(Fortune)에 따르면, 유럽은행(EBA)이 입법자들에게 암호화폐를 위한 범유럽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EBA는 9일 보고서를 통해 "현재 암호화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태'라며 금융에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다"라면서 "거래소·지갑 플랫폼에 EU 수준의 금융 서비스 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국가가 적용하는 법률은 일관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EBA는 "해당 요인들이 소비자 보호, 제도 운용, 시장 건전성, 경쟁력 등에 잠재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금융 기관의 암호화 자산 활동에 대한 보고 요구 사항이 제시돼야 하며, 당국의 모니터링을 위한 공통 모니터링 템플릿을 올해 안에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EU는 작년 6월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AML) 지침 발표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지갑 서비스에 해당 지침을 따를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관련 국가들은 내년까지 AML 법안을 적용해야 한다.

[英 중앙은행 총재 "진정한 디지털 화폐 출현, 다소 시간 걸려"]

금융 투자 전문 미디어 FXstreet에 따르면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의 마크 카니 총재가 "디지털 화폐를 통한 결제의 미래가 밝은 것은 사실이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디지털 화폐의 출현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디지털 화폐는 아직까지 효율이 낮은 거래 매개체"라며 "파운드 결제와 비교해 속도가 느리고 비용은 높다. 비자 카드는 매 초 6.5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는 반면, 비트코인은 7건의 거래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SUB, ICO 자금 출처 의혹 제기]

서브스트라텀(SUB, 시총 148위)에 대한 ICO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글로브에 따르면, 서브스트라텀 개발진은 암호화폐 거래소 프로젝트 앰플리파이(Amplify)를 통해 2차 ICO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ICO 과정에서 실제로 조달한 자금과 백서 상 공개된 조달 자금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됐다. 암호화폐 전문가 브라이언 리(Brian li)는 자신의 SNS를 통해 "서브스트라텀 측이 ICO 기간 총 602.1433 BCH를 조달했다고 밝혔으나, 현재 해당 프로젝트의 BCH 월렛에는 총 1304.261 BCH가 있다"며 "약 54%의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SUB는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68% 하락한 0.0521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BTC 노드 수, ETH 추월...2016년 이후 처음]

암호화폐 미디어 트러스트노즈(Trustnodes)에 따르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노드 숫자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이더리움의 노드 수를 역전했다. 해당 기사 작성 시점 기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노드 수는 총 1만 266개를 나타낸 반면 이더리움은 최고 1만 78개를 기록했다. 

[팩쉴드 "해커, EOS 네트워크 공격 시도 중"]

블록체인 보안 전문 업체 팩쉴드(PeckShield)에 따르면, 전날(8일) 오전 11시 09분부터 해커가 EOS 메인넷의 290개 컨트랙트를 공격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해커가 사용한 수단은 이미 알려진 '가짜 토큰' 공격 등이었으며, 일부 컨트랙트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팩쉴드 보안 전문가는 "해커는 이미 알려진 공격 방식을 사용해 전체 네트워크에 그물망을 던지는 식으로 공격을 시도한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결과 해당 해커는 앞서 전체 네트워크를 공격한 이력이 있으며, 각 게임 Dapp 컨트랙트별 대응 수단이 보완되며 이번 공격 시도의 성공률이 높아졌다"며 "개발자는 컨트랙트 출시 전 충분한 보안 검증과 더불어 이미 알려진 위협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보안업체를 통해 공격 테스트 및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어제] 전국 주요 신문 톱 뉴스

▲ 경향신문 = 북경 '동인당' 간 김정은, 북 경제 '명약' 찾기

▲ 서울신문 = '친정' 대법서 입장발표 피의자 양승태의 오만

▲ 세계일보 = 취업자 증가폭 9년래 최저 일자리정부 '최악의 성적표'

 

▲ 조선일보 = 3040ㆍ제조업 일자리가 무너졌다

▲ 중앙일보 =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도 경제계 인사 만나라"

▲ 한겨레 = 북미대화 열쇠, 다시 '중재자 시진핑'으로

▲ 한국일보 = 찬바람 쌩쌩 '임대-분양' 이웃, 해빙의 합창

▲ 디지털타임스 = 베끼기 접은 中 '접는 폰' 내놨다

▲ 매일경제 = 글로벌 1ㆍ2위 수탁銀 국민연금따라 전주行

▲ 서울경제 = 국민연금도 노동이사제…민간 압박하나

▲ 이투데이 = 소주성이 빚은 '고용 참사' 출구 못찾는 '일자리 정부'

▲ 전자신문 = 정부, 문제점 싸안고 '제로페이' 본사업 강행

▲ 파이낸셜뉴스 = '다주택자 옥죄기' 임대사업 혜택 줄인다

▲ 한국경제 = 'CES' 국내 스타트업, "규제 지옥 한국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 건설경제 = '누더기' 된 청약제도 실수요자 '혼돈의 늪'

▲ 매일일보 = 北ㆍ中,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밀월' 과시

▲ 신아일보 = 징용기업 압류 승인에 日 '양국 협의' 요청

▲ 아시아타임즈 =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 핵심은 '호텔롯데 상장'

▲ 아시아투데이 = 이견 좁힌 미ㆍ중 "무역협상 잘됐다"

▲ 아주경제 = 北ㆍ中 밀월 과시 對美지렛대 확보

▲ 에너지경제 = 얼어붙은 고용…취업자 증가 9년來 최저

▲ 이데일리 = "고용한파 3년 더 간다"…암울한 에코세대

▲ 일간투데이 = 강자끼리 '맞손'…AI 생태계 키운다

▲ 전국매일 = 올해 공공기관 2만3천명 새로 뽑는다

▲ 경기신문 = 이재정 도교육감, "동탄에 전국 첫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

▲ 경기일보 = 최저임금 못 따라가는 '일자리 안정자금'

▲ 경인일보 = 작년 한해 탕감해준 서민 빚만 560억

▲ 기호일보 = 역외소비 52%ㆍ발전지수 하위권…인천 도시경쟁력 '허약'

▲ 인천일보 =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문제는 돈이다

▲ 일간경기 = 아파트 '골조공사 중' 품질검수 한다

▲ 중부일보 = 비리연루 업체에 학교급식 맡기나

▲ 중앙신문 = '사람중심' 보행친화 환경 조성에 4년간 271억 투자

▲ 현대일보 = 인천 내항, 3단계 5개 특화지구 재개발 추진

▲ 강원도민일보 = 진척 없는 동서고속철, 국가균형발전위까지 나섰다

▲ 강원일보 = 취업자 1천명 줄고 실업자 2천명 늘어

▲ 경남도민일보 = 창원대 총장 해임 건의안, 오늘 교수회서 논의

▲ 경남매일 = PK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왜 형편 없지"

▲ 경남신문 = 취업자 늘었는데 청년은 '고용참사'

▲ 경남일보 = 우주 개발 점화…진주ㆍ사천 밥그릇 다투다 자리 뺏긴다

▲ 경북매일 = 작년 실업ㆍ일자리 등 고용동향…망가진 경제엔진 고쳐야

▲ 경북연합일보 = 경북도, "경북, 신산업 전환 필요한 시기"

▲ 경북일보 = 지역사랑 상품권, '경기 활성화' 군불 지핀다

▲ 경상일보 = 울산 '고용대참사' 작년 실업률 18년來 최고

▲ 국제신문 = 부산 '보행도시' 선포… 광안대교 월1회 개방

▲ 대경일보 = '수재슬래그 처리 관련법 위반' 포항시 VS 포스코 논란 증폭

▲ 대구신문 = 설익은 노동정책, 고용참사 불렀다

▲ 대구일보 = 공기업 갈등 '시끌'…대구시 진화나섰다

▲ 매일신문 = 물기술인증원 대구 유치 청신호

▲ 부산일보 = 시민 75% "카지노 안전장치 땐 복합리조트 찬성"

▲ 영남일보 = 작년 일자리 증가 금융위기 후 최악

▲ 울산매일 = 외황강 하류∼온산항 해역 중금속 유입 원천 차단

▲ 울산신문 = 울산, 사상 최악 '고용재앙' 닥쳤다

▲ 울산제일일보 = 암각화 보존 '신 유로 변경안' 사실상 폐기

▲ 창원일보 = 도민 62% "경남지역민 자랑스럽다"

▲ 광남일보 = 광주 신규취업 '뚝'…실업률 '껑충'

▲ 광주매일 = 5ㆍ18 현장 전일빌딩 리모델링 차질 빚나

▲ 광주일보 = 연동형 비례대표ㆍ의원수 360명 권고

▲ 남도일보 = 광주 중앙공원 사업자 변경 '후폭풍' 현실화

▲ 전남매일 = 불황 속 '스타트업 플랫폼 주식시장' 뜬다

▲ 전라일보 =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불 밝히나

▲ 전북도민일보 = 일자리 13만개 창출 목표 2022년까지 2조원 투입

▲ 전북일보 = 2022년까지 일자리 13만개 만든다

▲ 호남매일 = 광주 전남 총선 점화 정치권 '술렁'

▲ 금강일보 = '인도주의' 상징 적십자 기부 한파

▲ 대전일보 = 대전 금융위기후 최악의 고용절벽

▲ 동양일보 = 충남도,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격상시켜야"

▲ 중도일보 = 서남부스포츠타운 밑그림 다시 그린다

▲ 중부매일 = 청주권 총선구도ㆍ이시종 행보 '큰 변수'

▲ 충청일보 = 충북ㆍ충남ㆍ세종 '고용훈풍'

▲ 충청투데이 = 생기지도 않은 '역세권'…먼저 달리는 부동산시장

▲ 제민일보 = 아이 안 낳고, 떠나고…제주가 흔들린다

▲ 제주매일 =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상 문제 있었다

▲ 제주신문 = 재밋섬 매입 과정 '총체적 부실' 확인

▲ 제주新보 = 재밋섬 건물 감정평가 부적정

▲ 제주일보 = 재밋섬 건물 매입 '부적정' 확인 사업 지속 추진 향방도 갈림길

▲ 한라일보 = 기획조정실장 김현민ㆍ도민안전실장 김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