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IT 뉴스
홍콩 인터넷 업체들 '앱 차단은 홍콩의 개방된 인터넷 환경 끝낼 것' 긴급 성명
MS. Microsoft 365의 다크모드 티저 공개
‘포켓몬 마스터즈’ 출시, 트레이너 총집합 소식에 ‘기대 만발’
구글, 스마트폰 중국 대신 베트남서 만든다…애플은?
삼성전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0% 돌파
유튜브, 아동용 사이트 분리한다···'부적절 영상 노출 우려는 여전'
LG화학, ‘日파나소닉 독점’ 무너뜨려
외국계 모빌리티 국내 진출 첫 신호탄.. 싱가포르 '빔' 선봉
일본서 전량 수입하던 반도체 코팅 소재 국산화 성공
종이영수증 사라진다…백화점·마트 '원하는 사람만 발급'
내년 4월부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허용된다
샤오미 홍미노트 8 프로 (Redmi Note 8 Pro),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에디션 출시
LG전자, 먼지축적·악취 논란 의류건조기 전량 무상수리
자율주행차 성능 높인다… 차량충돌방지레이다 주파수 규제 완화
전기차 가격, 3~4년 내 일반차와 비슷해 질 것
삼성전자, ‘갤럭시워치 액티브2’ 예판…29만9200원부터
케이뱅크, 삼성·LG 외 안드로이드폰에도 바이오인증 개방
LG전자, '홀인 디스플레이' 탑재 50만원대 ‘LG Q70’ 출시
토스, 삼성전자와 협력해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송금 지원
불황에 몸사린 SK하이닉스…매그나칩반도체 인수 포기
MS. exFAT 파일시스템 리눅스 커널에 탑재 준비. 특허수익 포기
네이버 자회사 라인, 文대통령 비하 이모티콘 판매 '파문'
화웨이 메이트 30은 Google Apps가 빠져있다
넷플릭스 4.4배↑, 틱톡 2.1배↑···국내 장악한 해외 서비스
삼성전자 '갤럭시폴드' 9월6일 국내 출시..'극소량 한정판매'
애플 '시리와 나눈 대화, 계약업체 직원들이 들은 것 사과'
소니, E-마운트용 16-55mm F2.8 / 70-350mm F4.5-6.3 렌즈 발표
소니, 새 미러리스 a6100 / a6600 발표
LG, 새 넥밴드형 이어폰 톤플러스 PL6S/PL7 공개
총력 A/S '1년 반' LG전자…실사용자 75%가 '불만'
Insta360, 초소형 액션캠 Insta360 GO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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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은 국민 명령이자 의지"라며 "오늘 국회가 다시 한걸음 전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길길이 날뛰는 걸 보면 아주 잘된 일이라는 증거임.
2. 자유당은 여권이 국회 정개특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조국 후보자 임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20대 국회 종료 선언을 포함해 의원직 총사퇴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 얘기는 대체 몇 번째니? 제발 부탁이니 그거 꼭 좀 해라~
3. 심상정 대표는 검찰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검찰을 향해 "모든 정치행위에는 결과에 따른 응분의 정치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정치행위에는 정치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 부담스러우시겠다...
4.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토착왜구들이라 하고요...
5. 조국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여론이 극명하게 양분되고 있습니다. 자질 검증은 뒤로 밀리고 세대 갈등과 좌우 이념에 따른 찬반 대결로 비화하는 양상으로 믿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 수집 현상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입니다.
언론이 이렇게 조장해 놓고는 이걸 또 걱정하는 거처럼 말하는 거지~
6.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54.5%가 조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39.2%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속보·단독·특종이란 이름으로 분탕질한 것치고 별 성과는 없어 보여~
7.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충정은 이해를 하나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은 조 후보자의 사퇴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장관도 극렬 반대했지만, 역대 제일 잘한 장관으로 기억되지 아마?
8. 청와대는 조선일보의 지소미아 관련 보도에 대해 "NHK의 가짜뉴스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고 비난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외에도 조선일보의 각 보도를 차례로 열거하며 “정직한 사실을 알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언론이랑 서로 외신이라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지... 왜신아~
9.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가지 죄를 하나로 묶어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임... 한마디로 형량 따불~
10. 삼성은 대법원의 이른바 '국정농단' 판결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철 회장부터 3대째 하던 짓을 ‘앞으로 잘하겠다’는데... 믿음이 가겠니?
11.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요금 수납원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요금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편법·탈법·관행 그리고 ‘절차상 하자 없다’는 말 좀 하지 말자~
12.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문 대통령을 비하이모티콘 스탬프를 판매하다 중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이버 측은 부랴부랴 사과를 했지만, 정작 일본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아무 유감 표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모티콘 팔아 먹은 일본에게는 고맙다 이거니... 네이놈아~
13. 조국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루머에 휩싸인 배우 김성령이 강력한 법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성령은 "허위사실 유포 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조치할 예정"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가짜 뉴스 생산·배포 자에게 선처는 없다. 개 버릇 남 못 주거든~
14. ‘빤스 목사’ 등의 발언을 이유로 한기총 전광훈 목사에게 고소당한 김용민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이사장은 “빤스 목사를 빤스 목사라고 불렀다가 피소당한 모든 분의 무혐의 판정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빤스를 빤스라 부른게 무죄라면... 나베를 나베라 부른 것도 아마...
15.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포장용 빈 종이상자와 테이프·끈이 사라집니다. 환경부는 장바구니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대형마트와 협약을 맺고 2∼3개월 홍보 기간을 거쳐 종이상자와 테이프 및 끈을 치울 방침입니다.
매번 장바구니 두고 맨손으로 가는 건망증은 누가 좀 안 싸가나?
검찰, '조국 의혹'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정개특위 선거법 의결 여야 4당 ‘환영’ vs 자유당 ‘날치기’.
선거제 개혁안 11월 27일 본회의 상정, 통과는 미지수.
"박근혜 파기환송" 순간 지지자들, 분노·야유·욕설·탄식.
홍문종 "하늘이 슬퍼서 역사가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
이재용 ‘무죄 3종’ 가운데 2개 파기, 형량 무거워질 듯.
경찰, 패스트트랙 관련 황교안·나경원 소환 통보.
조국 청문계획서, 증인 공방 끝 불발 청문회 일정 불투명.
유류세 인하 이달 종료, 휘발유 L당 최대 58원 올라.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거기에 삶의 가장 큰 영광이 존재한다.
- 넬슨 만델라 -
포기하지 말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
나들이하기 딱 좋은 시원한 주말이 예상됩니다.
혹시 자빠지더라도 울지 말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 튼튼한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뒤로 물러설 수는 없지요.
속 시원한 주말 보내시고 9월의 푸른 가을 하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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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JTBC 뉴스룸 헤드라인 ]
1. "말 3마리도 뇌물"…이재용 형량 달라지나 4:4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말 세 마리와 동계스포츠 영재 센터의 지원금을 뇌물로 준 것이라고 대법원이 결론냈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박근혜·최순실 다시 재판"…고법 돌려보내 2:52
대법원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과 다른 혐의들을 따로 나누어 선고해야 하는데 함께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3. 증인 채택 갈등…'조국 청문회' 일정 불투명 11:42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로 갈등을 벌이면서 오늘(29일) 국회 법사위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 등이 담긴 계획서조차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열기로 했던 청문회 일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4. '조국 방어' 나선 유시민…진영 대립 양상 18:08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과 언론, 대학 집회에 참여하는 대학생들까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 진영 간 대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5. 마주 앉은 한·일 외교국장…또다시 '빈손' 32:35
한·일 외교 국장들이 서울에서 만나 강제 징용 판결과 수출 규제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성과 없이 헤어졌습니다.
6. 내년 예산 513조…연구개발·일자리 집중 40:01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 넘게 늘어난 513조 5000억 원으로 짰습니다. 연구 개발과 일자리에 나랏돈을 집중적으로 쓰기로 한 것입니다.
7. 부하직원에 욕설…금융사 임원 검찰 송치 1:04:55
국내의 한 대형 금융사 임원이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해당 임원은 수천 명이 모인 만찬 자리에서 직원의 부모까지 언급하며 10분 넘게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 불매운동 여파…불 끄는 일본식 선술집 1:01:17
한참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밤 시간대 서울 종로입니다. 그런데 제 뒤로는 불을 끄고 간판을 내린 건물이 눈에 띄는데요. 4층 건물을 통째로 일본식 선술집으로 쓰던 곳이라고 합니다.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현장 잠시 후 밀착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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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SBS 뉴스룸 헤드라인 ]
1.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 세 사람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취지인데, 특히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국정농단' 모두 파기환송…이재용 뇌물액 86억 판단
2. 대법원은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의 구입 가격을 뇌물이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말들이 죽거나 다치더라도 삼성전자에 손해를 물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최순실)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오늘(29일) 판결이 삼성 그룹에 미칠 영향도 분석합니다.
▶ 이재용 운명 쥔 정유라 말 3마리, 실형 가능성 키웠다
▶ 뇌물액 50억 늘어난 이재용 위기…'신동빈 항소심' 촉각
▶ 출근 안 한 이재용…삼성 임직원들 "가장 우려했던 결과"
3. 검찰이 오늘 부산시장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거돈 시장이 조국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를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 조국-노환중 연결고리 찾는다…부산시장실 압수수색
4.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은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 文 "일본, 정직해야 한다"…경술국치일에 정면 비판
▶ 日 넘어설 혁신 성장 설계도…'513조 슈퍼 예산' 승부수
5. 한일 정보보호협정 종료를 둘러싸고 미국 정부가 잇따라 실망감을 표현하는 데 대해 청와대는 "동맹 관계라고 국익 앞에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불만 자제 요청까지 했는데…美 "한일 모두 매우 실망"
▶ '美 양비론' 앞 단호한 靑 "동맹 간에도 각자 입장 있다"
6.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문 대통령을 비하하는 온라인 스티커를 판매하다 한국인들의 항의를 받고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우익 성향의 일본인이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 네이버 日 자회사, '文 비하 이모티콘' 물의…꼼수 사과
7. 세관 공무원들의 비리 실태에 대한 SBS의 연속보도에 대해 관세청이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드려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 관세청, 비리 보도 후 공식 사과…"연루 직원들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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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KBS 뉴스룸 헤드라인 ]
1. 대법원, 모두 파기환송…“승계 위해 뇌물”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모두를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쟁점이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액수는 항소심보다 많은 86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2. 이재용 재구속 가능성도…삼성 “국민께 송구”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부산시장실 압수수색…“의료원장 임명 과정 초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文 “日 정직해야”…“동맹도 국익 우선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은 정직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우려 표명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한일 양측 모두에 대해 실망을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동맹도 국익에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5. 日, 핵심 소재 ‘불화수소’ 첫 수출 허가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이후 처음으로 불화수소에 대해서도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화수소는 독가스의 원료가 될 수 있다며 규제 강화의 명분으로 삼았던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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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 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2심 재판 모두 다시하라' 원심 파기 환송 → 국정농단 사건 3년만에 선고
- 박 전 대통령 2심은 '선고 형식'이 잘못됐고, 이 부회장 2심은 뇌물을 뇌물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했다는 것
☞ 대법관 다수의견(13명 중 10명) "박근혜 前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 → 삼성 경영권 승계위한 부정청탁 인정, "청탁 없다"던 2심과 반대 결론
- 말 구입액 34억·영재센터 지원금 16억은 뇌물 → 최종 뇌물액수가 2심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 파기환송심서 재수감 가능성
- 징역 3년 넘으면 집행유예 어렵지만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해 '작량감경' 선택 땐 가능...향후 재판서 횡령액 전액 변제 호소할듯
▲ 변호인단 "재산국외도피 무죄 확정 의미있어"...삼성 "위기극복 성원 부탁" 입장문...이재용 부회장, TV로 선고 지켜봐
- '경영 위기론' 제기 △경영공백 우려 △일본과 경제전쟁 중에 대표기업 발목잡기 △수익성 악화 속 대규모 투자·M&A 차질 불가피 등
☞ 박 전 대통령 사건은 1·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따로 선고하지 않아 파기환송...따로 선거하면 형량 높아질수 있지만
- 이미 30년 넘는 형을 선고받고 최순실 강요혐의 일부 무죄로 '공범' 박 전 대통령도 무죄 가능성에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 전망
▲ 총선 변수된 박근혜 사면 시기 → 보수 통합 방향 달라질수도...여권, 보수 균열 겨냥해 총선 前에 풀어줄수도
▲ 윤석열 "중대불법 확인된 점 큰 의미" 이례적 입장문(2016년 당시 특검 수사팀장 맡아)...박영수 특검 "뇌물 명확히 인정 다행"
■ 지소미아 파기 파장
※ 에스퍼 美국방 "지소미아 결정 한일 양측에 실망"...한국의 자제요청에도 공개 표명, 靑 "동맹 중요하지만 국익 우선"
- 美당국자 "한국, 해리스 대사와의 대화 유출은 아마추어 행동" 일본에도 "매우 실망" 첫 언급 → 한·일에 특사 파견 가능성 거론
☞ 美 정부, 한국만 겨냥시 부정적 여론 의식해 일본 책임론도 제기했지만 여전히 '한국 때리기'에 무게
- 미국, 내달 '서울안보대화' 불참키로...해리스 대사는 행사 잇단 취소, 사실상 초치(불러 항의함)에 불만 관측
▲ 한미간 소통 문제 지적 → 청와대 "하우스(靑)·하우스(백악관) 소통...안보실장급 9번 통화" 미 국방부 "연락 못 받았다"
▲ 외교가 "文정부 자주파가 70년 한미동맹 흔들어...김현종 2차장이 진두지휘" "金차장 2016년 트럼프 캠프 돌며 정보수집해 그의 속성 파악 자신"(조선 5면)
※ 발언 수위 다시 높인 문 대통령 "日, 정직해야" 독일 사례 비교하며 작심 비판...日 즉각 반발 "국제법 지켜라"
-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 노력에도 무시와 보복으로 일관해온 일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것
- '미국에도 할 말은 하겠다' 의지 → 미국을 향해서도 일본이 먼저 태도를 바꿔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 일본, 불화수소 한국 수출 허가...수출규제 이후 두달 만에 처음 → 삼성전자 납품용 반도체 소재
-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치적 보복 조치가 아니고 WTO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린 홍보전 분석
※ 문 대통령 좀비로 비하한 이모티콘 라인(네이버 일본 자회사)메신저서 두 시간 동안 팔렸다 : 일본 작가가 올린 걸 라인 승인
■ 검찰, 조국 의혹 수사 파장
※ 여권, 일제히 검찰 때리기 → 유시민 "압수수색은 저질 스릴러" 강기정 정무수석 '윤석열, 수사기밀 누설로 처벌' 페북 글에 '좋아요'
- 검찰 수사가 청문회 국면이 미치는 영향 최소화 위해 속도조절 압박 → 여기서 밀리면 레임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
▲ 유시민 "서울대 촛불집회에 한국당 패거리 손길 어른어른" 집회 배후 의혹 제기...서울대 총학 "현장 보지도 않고 학생들 문제의식 전혀 공감 못해"
▲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조국 딸 향해 "이건 부당하다 목소리 내라...나처럼 숨어다니지 않아도 돼" 페북에 글
☞ 검찰, 여권 공세에 강경 기류 → 웅동학원 20여년전 회계장부 확보·부산시장실도 압수수색...조국 동생 전처, 출국 제지당해
- 웅동학원 관여 안했다더니...조국 "재산매각 삼청합니다" → 땅 팔아 부친 회사 공사비 변제, 2000년 이사회 참석해 찬성 도장
▲ "부산의료원장 공모 마감 이틀전 '노환중 내정' 얘기 들어" 의료원장 놓고 경합한 교수 주장...오 시장 "정해진 절차따라 진행" (동아 5면)
※ 조국 청문회, 연기·무산 가능성 → 법사위, 증인채택 공방에 파행 거듭...여야 간사 합의 실패로 일정 차질
※ '조국 청문회' 전초전 된 금융위원장 청문회 → 은성수 “약정액 74억 거짓 기재하고 10억원만 납입했다면 이면계약...아직 불법으로 확인된 것 없어”
■ 기타 뉴스
※ 정개특위 '준연동형 비례제' 통과...한국당 의원들 항의하며 기권 : 90일 지나면 본회의 자동 부의(늦어도 11월 27일)
- 60일 뒤엔 첫 본회의 표결...내년 4월 총선 두달 전 완료 가능 → 평화당 등 3표만 이탈해도 좌초,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
- 여당이 중소정당에 유리한 선거법 밀어붙이는 이유는 정의당의 '조국 반대'를 막고, 보수 통합의 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 민주당 16석 한국당 13석 줄고...정의당은 8석 늘어 → 민주 107석 < 한국 109석...1당 역전(개정안 20대 총선 적용)
※ 문 대통령 "11월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함께하면 의미있는 평화 계기될 것" 태국언론 인터뷰서 초청의사 밝혀
▲ 북한 '김정은 국가수반 권한 강화' 헌법개정 : 올해 두번째 최고인민회의 열어...최룡해 "국무위원장 지위 더 공고히"
※ 국정원 '민간인 사찰' 패해 주장 시민단체 대표, 서훈 국정원장 검찰에 고소하기로 (경향 16면)
※ 靑 "경호처장 아내 특혜 없었다" 경호처 직원들 "사실 왜곡이다" → 연무관 재활 치료 특혜 관련
[경제]
@ 내년 514조 超슈퍼예산...재정적자 72조 사상최대 → 재정건전성 비상
- 국가채무비율 39.8% 국가채무도 800조원 넘어서면서 4년뒤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
- 내년 국세 수입 0.9% 감소한 292조 전망, 불황에 법인세수 18.8% 감소할듯...국세감면은 1조8천억 늘어난 51조9천억원
- 복지 분야 지출이 181조6,000억으로 전체 지출의 35.4%...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폭인 21% 급증한 26조원
- 국방비 50조 사상 첫 돌파...남북협력기금 올해보다 10.3% 늘린 1조2176억원, 대일외교 예산 12억 → 51억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하방에 대응하기 위해 2년 연속 9%대 증가율에 이르는 확장재정 선택
- 엄격한 심의와 집행의 효율성 제고...재정에 기댄 경기 부양보다 민간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더 힘을 쏟으라고 주문
■ 오늘의 이슈
※ 70세 이상 500만명(인구 100명 중 15명이 65세 이상)...0~4세는 사상 처음 200만명 밑돌면서 '초고령사회 진입' 가속화 전망
- 노년부양비 20을 넘어선 것은 처음(20.5 기록) → 생산연령인구 5명이 65세 이상 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
▲ 아파트에 사는 가구 처음 50% 넘었다 : 작년 거주비율 50.1% 차지, 사람 살지 않는 빈집 142만채
※ 다시 중국 압박하는 미국 △ 내달부터 중국산 수입품 관세 5%P 높여 15% 부과 △ LA~홍콩 해저광케이블 안보 이유로 중단 검토
▲ 미국 경기침체 신호...상류층 소비감소 → 맨해튼 호화주택 가격 반토막, 슈퍼카·미술품 경매도 찬바람, 저축액은 2년새 두배 이상 증가
※ 강사법 시행(8월)되기 이전인 올 1학기 때 시간강사 7,800여명이 일자리 잃어...대학들 부담 커지자 전임강사 4,704명 대량해고
※ 대법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 도로공사 패소 판결 → "직접 관리하면 직고용"...공기업 '자회사 통한 정규직화' 흔들
※ 주택담보대출 금리 사상최저...금리 2%대 은행예금 '실종' → 한은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지난달 시중금리 하락 폭 커져
※ "실업급여 이달 끝나는데..." 10명중 7명 여전히 실업자 → "이렇게 오래 일 못 구한 건 처음...최근 취업시장 무섭게 얼어붙어"
※ 유류세 인하 내일 종료되면서 다음달 1일부터 리터당 휘발류 가격 최대 58원 오를 전망...정부 '기름값 모니터링' 강화 방침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33.41(▼ 7.68) ② 코스닥 599.57(▼ 3.33) ③ 환율 1,214.00원(▼ 0.50) ④ 유가(두바이) 59.11(▲ 0.13) ⑤ 금시세 60,236.92원(▲ 76.32)
▲ 이재용 대법 판결에 삼성그룹株 일제히 하락 → 삼바 -5% 삼성물산 -4% 삼성전자 -1.7%...OLED 투자지연 우려
▲ 대한항공, 3억불 해외채권 발행 성공 → 모집액 3배 넘는 투자수요 확보, 산은 지급보증으로 신용도 높여
○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68로 올 2월 이후 최저...내수기업 체감경기도 10년5개월來 최악 → 기업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둔화 호소
○ 넥슨 최근 한달 동안 4개 게임 개발 중단 → 프로젝스에 참여했던 직원 200여명 해고 불안감 호소...노조, 업계 첫 고용보장 집회 예고
○ 상한제 풍선효과(공급부족 불안감)...청약 수백대1 속출 → 이수푸르지오 1순위 204대1, 반포센트레빌 570대1 기록
▲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9주 연속 오름세 → 지난주 대비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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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中 관영지 "수개월 내 CBDC 발행은 잘못된 추측" 재확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가 28일 트위터를 통해 "향후 몇 개월 내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발행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중국 중앙은행은 잘못된 추측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코인니스는 중국 유력 경제 미디어 시나재경을 인용 수개월 내 CBDC 발행설은 부정확한 추측이라고 전한 바 있다. 앞서 포브스는 중국 정부기관 전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인민은행이 수개월 내에 현지 7개 기관에 CBDC를 발행할 예정이며, 해당 7개 기관(기업)은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알리바바, 텐센트, 유니온페이가 유력하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브스가 인용한 또 다른 익명의 소식통(CBDC 개발 참여)은 이르면 오는 11월 11일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에 CBDC가 출시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泰 세관, IBM 블록체인 물류 모니터링 플랫폼 도입]
베트남 유력 미디어 비엣남플러스(vietnamplus)에 따르면 태국의 세관 당국이 블록체인 플랫폼 트레이드렌즈(TradeLens)를 도입한다. 트레이드렌즈는 2018년 8월 세계 1위 해운회사 머스크가 IBM과 함께 구축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플랫폼 기반 실시간 물류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며 정보 공유 프로세스를 간소화, 통관 프로세스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신 "텔레그램, 9월 1일 TON 노드 실행 코드 공개할 듯"]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관계자 2명을 인용,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TON)가 오는 9월 1일 TON 노드 실행에 필요한 코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29일 전했다. 현재 TON 테스트넷에는 텔레그램이 운영하는 노드 하나밖에 없으며, 코드가 공개되면 더 많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노드를 실행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미디어는 설명했다. 한편 TON 메인넷은 10월 31일에 출시될 예정이다.
[포르투갈 당국 ”BTC 거래, 과세 적용 대상 아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스페인에 따르면 포르투갈 세무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 및 지급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앞서 2013년 초 현지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은 규제 받지 않는 기업이 발행한 통화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며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16년에는 포르투갈 세무 당국이 현지에서 암호화폐 매매로 얻은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식, 과세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유럽중앙은행 "스테이블 코인, 특별한 화폐 아닌 디지털 가치 단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의 2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연구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안정화된 가치에 고정된 '디지털 가치 단위(digital units of value)'일 뿐, 어떤 특별한 형태의 화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ECB는 스테이블 코인을 다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토큰화된 기금, 오프체인(off-chain) 자산 연동 스테이블 코인, 온체인(on-chain) 자산 연동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외신 "그레이스케일, 2분기 관리 자산 규모 27억 달러 상회...191.5%↑"]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AMBcrypto)가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펀드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의 2분기 회계 보고서를 인용 "그레이스케일이 관리하는 암호화폐 자산이 1분기 9.26억 달러 규모에서 191.57% 증가한 27억 달러 규모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미디어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의 펀드 상품 'Grayscale Bitcoin Trust'와 'Grayscale Digital Large Cap Fund'의 수익률은 각각 178.8%, 147.6%를 기록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