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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3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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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3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해가꿈꾸는달 2019. 5. 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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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IT 뉴스 (클리앙)

Apple, iPad 2를 구형 및 단종 제품에 추가

애플, 모하비 이후 macOS에서 Aperture 실행 불가 공지

LGU+, '어벤져스 디스플레이' 탑재 AI스피커 출시

제2금융권도 계좌이동·숨은 돈 찾기 가능

카톡 '채팅 목록 탭 광고' 시험 도입…'이용성 안 해치는 범위'(종합)

'5G주파수가 기상관측 데이터 왜곡 우려'

애플의 놀라운 접이식 Mac 프로젝트 Marzipan의 미래 컨셉아트

[이슈점검] 셧다운제 연장, 근거인 보고서부터 '잘못됐다'

타다, 회원수 50만·드라이버 4천300명 돌파

리니지, 21년 만에 정액이용권 폐지…부분 유료화 체제

LG유플러스, 영업이익 3.7% ↑···“IPTV 등 스마트홈 사업 호조”

애플, 독일 관광상품 로고가 너무 유사하다며 고소해

'우리는 한가족'…정직원된 'LG전자 서비스직원' 3900명 첫 출근

혈세 77억 들인 '공공 와이파이' 버스 타보니…첫날부터 '먹통'

'플레이갤럭시 링크·갤노트10' 동반출시설 제기

퀄컴, 애플로부터 받는 특허분쟁 합의금 최소 5조2천억원

배달의민족, 월 이용자 1천만 돌파

화웨이, 5G 탑재한 8K TV 연내 출시한다

구글 위치 기록과 활동 기록, 일정 기간 보관 후 자동 삭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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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법사위 사보임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태섭도 그러더니... 검사 출신이라 ‘가재는 게편’이라 이건가?

2. 자유당 지도부가 청와대 앞에서 정부ㆍ여당의 패스트트랙 강행과 경제실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5년짜리 정권이 대한민국의 100년을 갉아먹었다“면서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댁들이 200년을 갉아먹을 걸 100년 줄여 놓은 건 아니고? 맞지?

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의 전·현직 지역위원장과 정무직 당직자 등 원외인사 132명이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창당 정신에 입각해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선발투수를 구원투수로 내보낸다고 싫어할 텐데... 괜찮겠어?

4. 정의당은 “문무일 총장의 개념 없는 언행은 기득권을 포기 못한 검찰 권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조직적인 반발을 계속한다면 정부는 이를 엄히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정도면 막 하자는 거지죠” 때보다 더 막 하자는 건 아닌지 몰라~

5. 지난 2009년 ‘조선일보 청룡봉사상’을 받아 1계급 특진한 경찰관은 장자연 수사에 관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방상훈 사장은 경찰 조사 두 달 만에 청룡봉사상 시상식에 참석해 경찰청장과 함께 해당 인물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러니 청룡봉사상이 누구를 위한 봉사였는지 자명한 일 아니겠어~

6. 박근혜를 석방하라며 윤석열 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가 박원순 시장 등 진보 진영 인사들을 같은 방식으로 위협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협박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일베스런 인간은 잡히면 ‘장난이었다 용서해 달라’ 부르짖는 벌레~

7. 자유당 해산 촉구 청원이 200만 명에 육박한 동의가 나오자 이는 북한 소행이라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시 ‘북적북적 정권’이다보니 북한 하라는 대로 일어나는 일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비밀인데... 토착토착 왜구들이 아베 지령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8. "검-경수사권 조정이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 주장을 경찰이 정면 반박했습니다.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것이라는 문 총장의 목소리와 달리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오히려 강화된다는 주장입니다.
무소불위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얘길 할 입장은 아닌 듯...

9. 유시민 작가와 심재철 의원이 1980년 당시 진술서와 관련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유시민의 진술은 김대중과 학생 지도부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던 신군부가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뭘 주장하든, 지금 사는 모습을 보면 과거를 유추할 수 있지 않겠어?

10. 50인 이상 정부기관·공기업·민간 기업은 ‘장애인 고용촉진법’ 등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KBS·EBS·언론중재위 등의 방송·통신·언론 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솔선수범 이런 거 바라지도 않으니까 있는 법이나 좀 지키시죠~

11. KT 새노조는 ‘KT 채용비리 수사는 정치인 김성태를 죽이기가 아니라 국민기업 KT 살리기’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김성태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채용비리 수사는 ‘김성태 죽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찬밥 신세라 좀 띄워주고 그러면 좋지 뭐... 단식을 한 번 더 하시든지~

12. 한해 자살로 숨지는 청소년이 10만 명당 7.7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3.3명보다 두 배 더 많은 등 자살이 11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이어갔습니다. 또, 청소년 중 절반만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희망으로 넘쳐도 부족한 아이들인데... 어른들의 잘못이 크다...

13. 일본의 새 연호 ‘레이와(令和)’를 고안한 나카니시 명예교수는 레이와는 ‘아름다운 평화’의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평화를 의미하는 ‘와’는 7세기 “한반도에서 건너온 백제의 지식인이 태자와 함께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뭐해... 몸 따로 생각 따로 움직이는 아베라는 걸 모르나베~

1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 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등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정에 나온 이명희 씨는 딸 조현아를 껴안으며 “엄마가 미안해 수고했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런 모정으로 가사도우미에게는 월 50만 원을 줬구나... 그랬구나...

15. 황금연휴 첫날인 토요일은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며 6월 상순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어린이날과 연휴 마지막 날까지 맑고 따뜻한 날씨가 계속 될 것으로 보여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 덕분에 어린이 없는 저는 감사하는 맘으로 푹 쉴 랍니다.

황교안, 전국 순회투쟁 돌입 "좌파정권 게슈타포 공수처".
김태흠 "자유당 의원 다 삭발하는 한 있어도 싸워야". 콜~
나경원 “저 하나로 충분 의원ㆍ당직자 고발 취하하라”. 
유승민 "지도부 사퇴, 새 리더십 과정서 무엇이든 하겠다".
천정배 "선거제 개혁안, 연내 통과될 것, 자유당 방해 불가".
자유당 삭발 예정 11명 의원 중에 4명만 삭발 강행. 
정의당 “기왕 삭발하려면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하라”. 

정치꾼은 다음번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의 일을 생각한다.
- 크라크 -

벌써부터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정치꾼을 주변에서 많이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국민은 다음 세대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정치가를 선택할 것임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식물국회와 동물국회가 되어버린 국회가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곳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꾼보다 더 먼저 다음 선거를 우리는 준비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 연휴인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저도 덩달아 하루 더 쉬고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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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JTBC 뉴스룸 헤드라인 ]

1. '검찰총장 입장' 하루 뒤 경찰청 반박 2:30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한 지 하루 만에 경찰이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수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며,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검찰, 허수아비 된다" 평검사도 반발 5:10

평검사들도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장이 남발돼 국민이 피해를 본다거나, 검사들이 허수아비가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3. 또 4명 '삭발 정치'…전국 도는 한국당 9:40

박대출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을 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청와대 앞에서 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을 도는 장외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4. 경찰, 과거 '윤중천 수첩' 확보하고도… 15:27

경찰이 과거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친분 관계를 알 수 있는 업무 수첩을 확보하고도 김 전 차관의 계좌 등을 추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부인의 강원도 집을 압수수색하고, 뇌물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5. '부모'라는 이들 모두에 학대당한 소녀 1:02:56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신고했다가 살해당한 13살 김모 양이 생전, 친아버지에게도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붓아버지 혼자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던 친어머니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시인했습니다.

6. '일감 몰아주기' 이해욱 대림 회장 고발 23:54

공정위가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호텔 계열사의 상표권을 자신의 개인 회사에 넘겨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입니다. 다른 대기업 총수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7. 방탄소년단, 한국 첫 '빌보드 2관왕' 19:32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시상식'에서 한국 가수 처음으로 2관왕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팬 투표를 합산하는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3년 연속 받은 데 이어 빌보드 주요 상인 '톱 그룹상'까지 받았습니다.

8. 땅 꺼지고 벽 깨지고…불안한 공사판 58:28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앞입니다. 10일 전 공사를 하던 중 땅이 꺼져서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2일) 밀착카메라는 무리한 공사로 지반이 가라앉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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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SBS 뉴스룸 헤드라인 ]

1.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 비판해 항명 논란을 빚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 일정을 중단하고 모레(4일) 귀국합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안에는 경찰 통제 장치가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 '남은 일정 취소' 귀국 앞당긴 문무일…거취 주목
▶ '경찰 통제' 놓고 검경 충돌…국민 불신에도 갈등 재점화
▶ 與, 검찰총장 항명에 '부글부글'…공식 반응은 자제

2 한국당 의원 등 5명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 트랙 지정에 항의하며 잡단 삭발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도 전국 순회 항의 집회를 시작한 가운데 민주당은 민생법안 논의를 위해 국회로 복귀하라고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 6년 만의 '의원 집단 삭발'…여야 4당 "가출 정치 그만!"
▶ 투쟁 강도 더 높이는 한국당…'강 대 강' 대응 까닭은?

3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원로들과 만나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라며 "타협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적폐수사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문 대통령 "국정·사법농단은 헌법 파괴적…타협 어렵다"

4. 2017년 포항 지진을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포항 앞바다에 설치된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열 발전처럼 땅을 뚫고 벌이는 사업인데, 포항 시민은 2017년 지진 후에야 이런 사업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 포항 앞바다에 저장된 '이산화탄소 100톤'…주민은 몰랐다
▶ 땅속에 주입된 이산화탄소…지진 유발 가능성은?

5.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권위 있는 음악상인 빌보드 뮤직어워즈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Who? Who? BTS!" 한국 가수로는 처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6년 전의 그 소년들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최고의 꿈을 꿉시다.]
▶ '빌보드 2관왕' 새 역사 쓴 BTS…"함께 최고의 꿈을 꿉시다"
▶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전 세계로 퍼진 'BTS 신드롬'

6. 배우 윤지오 씨가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40~50명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런 진술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대검 진상조사단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사단 내부에서도 윤 씨 증언의 신빙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 [단독] 진상조사단 관계자 "윤지오 일부 진술 믿기 어려워"

7.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까지 찾아가 개인방송을 하며 협박했던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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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KBS 뉴스룸 헤드라인 ]

1.“민주주의 반한다” 연쇄 파장…모레 귀국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을 경찰이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치권도 논란에 가세하며 파장이 커지자 문 총장은 일정을 단축해 모레 귀국합니다.

2. 한국당, 삭발·장외투쟁…여야 4당, 국회 복귀 촉구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며 의원 일부가 삭발을 하는 등 한국당이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4당은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3.‘윤석열 협박’ 유튜버 수사…도 넘은 개인 방송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위협하는 방송을 했던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인방송의 폭력과 혐오 조장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 친모도 범행 자백…“단독 범행으로 말 맞췄다”

의붓딸 살해 사건에 공범으로 지목된 친모가 자백했습니다. 둘 사이에 낳은 어린 아들을 키워야 한다며 남편의 단독 범행으로 말을 맞췄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 층간소음 규제 ‘무용지물’…상당수 기준 미달

아파트 상당수가 층간 소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실 시공은 물론 측정 데이터 조작까지 만연해있어 규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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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 문 대통령 “적폐청산 타협안돼...진상규명 뒤 협치"...사회원로 12명 초청 오찬 간담회
△ "종북좌파 프레임만 없어도 나라 업그레이드"...야당의 '좌파독재' 등 비난 겨냥한듯
△ "일본, 과거사 자꾸 국내정치에 이용해 문제 키워"...아베정권에 불만 표명
- 원로들 △ "모두의 대통령...탕평·통합인사 해달라" △소득주도성장·탈원전 정책 속도조절 주문
☞ 문 대통령, 적폐청산·여야관계·한일관계·소득 주도 성장 등 갈등 현안에 대해 당분간 노선 수정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
- 내년 총선을 겨냥해 중도 보수로의 외연 확대 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으로도 해석
☞ 문 대통령은 원로들의 지적을 경청하는 걸 넘어 스스로 말한 대로 반드시 실용적으로 실천하라고 주문
- ‘원칙 없는 타협’은 경계해야겠지만 큰 틀의 협치를 복원하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열린 자세를 보이는 건 필요(진보 언론)
- '적폐 수사' 건건이 지시한 문 대통령이 이제와서 "하지 말라"는 지시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
※ 수뢰혐의 무죄받는 박찬주 前대장 "더럽혀진 군복의 명예...적폐가 아닌 주류가 청산당하고 있다" (조선 1면)
■ 패스트트랙 논란 → '검·경 수사권 갈등'으로 이슈 전환 → 묻히는 한국당 장외투쟁
※ 문무일 총장 조기 귀국은 초강경 대응 → 사퇴카드 까지 던진다면 검찰의 ‘집단 항명’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 문 총장 임기가 7월이라 5월말 부터는 차기 총장 선임 단계로 사퇴카드는 큰 의미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 쟁점은 수사종결권 경찰 부여·검찰 수사지휘권 삭제 → 검찰 "경찰이 사건 덮으면 끝" vs 경찰 "검찰 송치·통제 가능"
☞ 청와대·법무부가 자신들을 배제한 채 진행하는 개정안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극에 달했다고 분석
- 동물국회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고발 사건 수사의 칼날이 청와대를 향하는 초유의 '검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
▲ 청와대 ‘노무현 정부 때 검란 재연될라’ 문무일 반기에 침묵 → 조응천·금태섭 여당안 비판하자 여당 지지층 “검은 머리 짐승” 비난
▲ 검찰, 오늘 국회에 의견서 제출 → '공수처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일부만을 기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유례가 없다'
☞ 진보 언론은 '예견된 반발'에 휩쓸리지 말고 '보완 입법'(정보경찰 문제 등)을 위한 생산적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
- 임기를 두 달여 남겨놓은 검찰총장이 국회의 고유 권능인 입법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
☞ 검찰 개혁 취지는 공권력의 전횡을 막자는 것, '검경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시민 자유·권리 보호에 충실한 제도를 찾는 것이 중요
- 최근의 ‘버닝썬’ 사건에서 보듯 경찰의 부패·유착의 폐단이 그대로 드러나 권한이 커지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은 것도 사실
※ 황교안 경부선 400km 대장정...의원 4명 집단 삭발 → 도보 행군, 자전거·버스도 활용...이르면 내주 시작 최소 10일 예상
▲ 광화문 광장...한국당은 안되고, 노무현재단은 되고 → 서울시, 유시민·양정철 등 참여하는 노무현 10주기 행사 허가
※ '28석 축소' 선거법 개정안...여당내서 여당내서 벌써 딴소리 "지역구 못줄여...30석 더 늘리자" 피해 큰 수도권 의원들 불만
※ 바른미래 주도권 경쟁, 법정다툼까지 비화 → 손학규, 최고위원 2명 지명에 하태경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 기타 뉴스
※ 일본 스가 관방장관, 다음주 뉴욕서 북한 접촉 추진 → 소식통 “북한에 고위급 회담 제안” 아베 “조건없이 김정은 만나겠다”(중앙 1면)
☞ 성사될 경우 일본이 한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중재자’로 나서는 출발점 → 납치 피해자·비핵화 문제 집중 논의 관측
- 북한도 미국과의 협상 교착 국면에 러시아에 이어 일본과의 접촉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 할수도
▲ 북한 식량난 호소...유엔 "지원 여부 이달 결정" → 김정은 지시로 국제지원 요청, 세계식량계획 지난달 방북
- 고난의 행군 수준은 아니지만 "北 연내 심각한 식량난 올 수도"...통일부 "당장 지원 계획은 없다" 대화 재개 돌파구 삼을 가능성
△ 비건 이어 볼턴 이달 중 방한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 "외교 실패 대비해 미군 훈련 중" △北은 "북남 관계 개선 바란다면 南이 보조 맞추고 진심 보여야"
▲ 강경화 장관 "비핵화 협상, 북한도 포괄적 안목으로 봐야" →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 태도 변화 필요성 시사
※ ‘윤석열 협박 유튜버’ 압수수색...유튜브는 검찰이 나서자 영상 삭제 → 박원순·우원식에도 위협 혐의, 일각선 “표현 자유 억압 우려”
※ '3차 청소년보호종합 대책' → 청소년에 술 권하면 술 판매한 음식점주뿐 아니라 동석한 성인(부모)에게도 책임 묻기로
※ 미국 "베네수엘라 군사개입 가능" 러시아 "내정간섭 말라" : 미·러 외교장관 통화서도 설전, 마두로의 미디어 장악에 맞서 과이도, SNS로 총궐기 강조
※ BTS, 한국인 첫 빌보드 2관왕...음악성도 '세계 정상' 확인 → '톱 소셜 아티스트' 3연패 이어 실력중시 '톱 듀오/그룹' 수상

[경제]

@ "이재용 만난 문 대통령, 재벌개혁 사실상 포기"...진보 학자들 한목소리로 비판
- "대법판결 영향 미칠 수 있다...측근들 재벌에 포획되면 개혁 실패" (한겨레 1면)
☞ 이재용, 정부 행사의 '단골손님' : 총리·대통령 만나며 '광폭 행보'...대기업 투자에 기대는 쪽으로 청와대가 방향 바꾼 시점 맞물려
- 홍남기 "이재용과 만남갖자 얘기...5~6월 대기업 집중방문할 것" : 문 대통령 현장방문 수행하며 약속한 듯..."기업투자 늘어야 경기회복"
- 김상조 "재계 11~30위 CEO 만나자"...기업들 '걱정반 기대반' → 작년 5월 10대 그룹 만났을 땐 지배구조 개편 등 강하게 압박
▲ 삼성, 회계법인 이어 신평사에도 '삼바 평가서' 조작 요구 →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 작성, 삼바 요구대로 발급일자도 조작
■ 오늘의 이슈
※ 법인세 불복 증가 → 지난해 불복심판 청구 21% ↑ 기업 고강도 세무조사 '무리수' 10건 중 3건 "부과 잘못" 판정, 양도세·종부세 등 불복도 급증
- 자영업서 덜 걷은 세금, 기업 세무조사로 메워...'무리한 과세' 급증 → 국세청, 무리한 세법 해석으로 지난해 법인세 불복 695건 달해
▲ 홍남기 "기업실적 악화...내년 세금 덜 걷힐 수도" → "IMF도 통화완화 권고" 언급...금리인하 요구 메시지
※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노동시장 경직성 부른 호봉제 폐지 고민할 때" → 최저임금 내년에는 많이 올릴 수 없을 것 (한경 1면)
▲ 이재갑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결정, 작년처럼 할 수 밖에 없을듯" : 국회파행으로 법 개정 난항...4월 국회 오는 7일 종료(조선 14면)
▲ 한국,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임금 OECD 1위(한경연)...“중기·소상공인 지급능력 고려 합리적인 최저임금 정책 펴야”
※ 최악의 지방경제...서민금융 위기 → 부실대출 늘어 창원·군산 2금융권 연체율 작년말 2.7 → 1분기 4%대, 햇살론은 석달새 3배 뛴곳도(매경 1면)
- 자영업 파산 → 깡통대출 급증 → 저축은행 부실 '악순환' →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도 급증, 3개월 넘게 못갚는 대출 속출
※ KT, K뱅크 대주주 내놓기로 → "박삼구가 아시아나 살렸듯 KT, 미련 버려야 은행 살려" 금융당국 압박에 KT도 수용
※ "미·중,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철폐 합의 근접" : 美폴리티코 “무역협상 진전” 보도… 이르면 10일 협상타결 발표 가능성
▲ 중국, 금융시장(44조달러 규모)대폭 개방 카드 → 외국자본 '은행 인수' 허용, 미중 무역 협상 경과 따라 개발 일정 조절 관측
※ 강남구 아파트값 28주만에 0% '보합' → 공시가 불확실성 걷히면서 급매물 소진·일부 추격 매수, 도곡렉슬 118㎡ 25억 거래도
※ 반기문 위원장 "시진핑, 미세먼지 심각하게 생각...中과 공방보다 협조" : 민주·바른미래·정의 지도부 예방...미세먼지 해결 초당적 협력 촉구
※ 초라한 한국 AI 거점 : '알파고 쇼크' 뒤 정부 주도로 첫 1000평 규모 연구소 세웠지만 정권 바뀌자 지원 끊겨 (조선 1면)
- 박사급 4명 등 연구 인력 20명만 근무...미국은 AI 개발에 연구자원 총동원령, 중국은 3년간 17조원 투자
※ 포항지진 `불똥`...CO2 저장사업 전격 중단 : 지열발전과 다른데 주민 반발, 기후변화 핵심기술 개발 좌초, 이미 예산 336억중 238억 투입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12.75(▲ 9.16) ② 코스닥 760.38(▲ 5.64) ③ 환율 1,164.00원(▼ 3.00) ④ 유가 71.65(▲ 0.14) ⑤ 금시세 47,614.99원(▼ 543.02)
▲ 삼성전자 액면분할 1년 → '국민주로 거래 활성화' 기대 달리 日평균 거래대금 1,000억 감소·기준가 5만3,000원을 한번도 넘지 못할 정도로 부진
- 무디스 '삼성전자 올 영업익 50% 감소' 전망 → 메모리 수요 살아나고 있지만 반도체 시황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데 방점
▲ 진화하는 해외주식 투자법 → 소수점 적립 서비스 등장 美주식 0.01주 매매 가능, 주문 체결시 자동환전에 해외 종목 리서치도 제공
○ 美연준, 금리동결(2.25~2.50%) → 파월 "낮은 인플레는 일시적 요인"...트럼프 금리인하 요구 거부·대선 앞둔 '정치적 판단'에 제동
○ 소비자물가 4개월째 '0%대' 상승...1965년 집계이후 최저수준 → 석유류 가격 하락과 서비스물가 상승세 둔화 영향
○ 대우조선 `드릴십 불확실성` 해소 : 소낭골 이어 노르웨이 선주에 원유시추선 4100억에 매각...수익개선·유동성 확보 효과
○ 롯데손해보험, JKL(토종 사모펀드)에 팔린다 → 롯데그룹,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지분 52% 매각가 3000억원대
○ 노조 장기 파업으로 르노삼성 지난달 판매량 40% ↓(전년 동월 대비) → 수출은 7,545대로 53% ↓...노사관계 회복된 쌍용차 1만대 팔아 16.3%↑
○ '총수일사 사익편취' 대림산업에 과징금 13억 : 공정위, 이해욱 회장 검찰 고발
○ 같은날 법정 선 한진家 모녀..."엄마가 잘못해 미안" : 이명희, 조현아 재판 지켜봐...검찰, 조씨에 벌금 1500만원 구형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 13.95%↑...작년 상승률의 2배 → 지자체, 국토부 재검토 요청 456건의 69% 수용·조정
○ "8·2대책(2017년) 前 분양공고냈어도 LTV 60% 적용" → 금융위, 은행권에 지침 통보·아파트 입주예정자 잔금대출 혼란
○ 정부, ESS(에너지저장장치)화재원인 조사 발표 미뤄 관련 업계 피해 급증 → 새 안전기준도 8월말에 나와...중소업체 생존 걱정해야 할판
○ 복지부, 자자체 현금복지 '졸속심사' 논란 → 작년 신설 10억 이상 복지 36건 중 외부전문가 검토 거친 건 3건 뿐(동아 1면)
○ 청년수당 이어 농민수당 등장 → 해남군 내달부터 年60만원씩·함평군도 8월부터 실시...복지부, 2년간 시범사업 허용
○ 층간소음 왜 심한가 했더니...인증등급 96% 부실 : 사후 검증없이 소음차단 성능 인정, 데이터 조작하고 시공절차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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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덴마크 투자은행 고위임원 출신, 암호화폐 업계로 이직]
온라인 금융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메그네이츠(FinanceMagnates)에 따르면, 덴마크 투자은행 삭소뱅크(Saxo Bank) 고위임원 출신 샌더 라우그(Sander Laug)가 네덜란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립토투캐시(Crypto2Cash) 아태지역 총괄로 영입됐다. 이와 관련 그는 자신의 링크드인 계정에 "대부분의 업계 인사들이 인정하듯,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의 급격한 발전에 합류하는 건 매력적인 일이다"라고 밝혔다.

[올해 BTC 상승률, S&P 500·나스닥·금 상회]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글로브(Crypto Globe)에 따르면 올해 들어 BTC 가격 상승률이 S&P500지수, 나스닥지수, 금 등의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는 야후 파이낸스 데이터를 인용해 BTC가 올 들어 지금까지 45% 이상 상승한 반면 S&P500지수는 약 17%, 나스닥지수는 21.3% 상승했다고 전했다. 2017년 말 2만 달러에 육박하던 BTC가 지난해 12월 3,200 달러까지 추락하면서 바닥을 다졌다는 게 BTC 시세 회복세의 배경이라고 미디어는 분석했다. 

[워털루 대학 연구진, 하이퍼레저 패브릭 TPS 7배 늘려]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대학 연구진이 IBM의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하이퍼레저 패브릭의 초당 트랜잭션 처리량을 3,000건에서 20,000건으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 향후에는 초당 50,000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루카스 골라브(Lukasz Golab) 경영과학부 교수는 "현재 우리의 최적화 솔루션에 관심이 높은 IBM 주요 관계자들과 소통 중"이라며 "업계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ICE CEO "약세장 장기화, 백트에 긍정적"]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 ICE(Intercontinental Exchange)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제프리 스프레처(Jeffrey Sprecher)가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약세장 장기화는 백트(Bakkt)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가 전했다. 약세장이 백트 오픈에 필요한 시간을 메워줬으며, 다른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의 기업가치를 하락시켜 인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ICE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 백트는 지난해 12월 오픈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지난달 말에는 디지털애셋커스터디컴퍼니(DACC)를 인수,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수탁 서비스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피델리티 설문조사 "기관투자자, 암호화폐 투자 선호도 ↑"]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세계적인 투자회사 피델리티(Fidelity Investments)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약 22%의 기관 투자자는 포트폴리오에 일정 암호화 자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약 40%는 향후 5년 내 투자 계획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해당 업체가 진행한 투자 선호도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57%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직접투자를 선호하며 약 72%는 암호화 자산을 포함한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PMG, '트러스티드 IoT 연합' 가입...블록체인·IoT 시너지 도모]
온라인 금융 전문 미디어 머니컨트롤(MoneyControl)에 따르면,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KPMG가 '트러스티드 IoT 연합(Trusted IoT Alliance)'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IoT의 융합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한다는게 해당 업체의 설명이다. 한편, 트러스티드 IoT 연합은 500여 글로벌 기업들과 블록체인 개발자 및 기술업체들로 구성됐으며, IoT 기술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블록체인 프로토콜 개발을 목표로 한다. 

[서베이 "독일인 27%, 2년 내 BTC 가격 2배 상승"]
The Paypers에 따르면 Coincierge.de가 젊은 독일인 2,054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7%가 2년 내 비트코인(BTC) 가격이 2배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론조사 당시 BTC 시세는 4,446 유로였다. 응답자의 15%는 BTC가 지금보다 2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믿었으며, 3%는 최소 2만 유로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 응답자의 26%는 BTC 가격이 반토막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서베이 결과 암호화폐는 특히 18~24세의 연령층이 선호하는 투자 타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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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전국 주요 신문 톱 뉴스

▲ 경향신문 = 문 대통령 "적폐규명ㆍ청산 후 협치"

▲ 서울신문 = 文 "적폐수사 타협 어려워…진상규명 뒤 협치"

▲ 세계일보 = 학대ㆍ방임에…아이들 한해 4000명 부모품 떠난다
 
▲ 조선일보 = 책상 몇개 놓인 이곳이 한국 AI 거점
 
▲ 중앙일보 = 오찬간담회, "적폐수사 끝내라는데 그부분은 타협 어렵다"

▲ 한겨레 = 문대통령, "적폐청산 타협안돼…진상규명 뒤 협치"

▲ 한국일보 = 檢亂 번지나…문무일 반란에 '폭풍전야

▲ 디지털타임스 = 공장 가동률 100%, 액셀 밟는 현대차

▲ 매일경제 = 최악의 지방경제…서민금융 덮쳤다

▲ 서울경제 = 학생 사라진 산학융합캠퍼스

▲ 이투데이 = 대형마트, 장난 아닌 '장난감 전쟁'

▲ 리더스경제 = 스마트도시 부산, IoT생태계는 부실

▲ 전자신문 = 티맥스, 차세대 ARM 서버에 DBMS 공급

▲ 파이낸셜뉴스 = 中 하늘길 무한경쟁…'반값 항공권' 나온다

▲ 한국경제 = 고강도 세무조사에 '법인세 불복' 늘었다

▲ 건설경제 = 건설시장 '춘래불사춘'…公共도 민간도 시름 깊어진다

▲ 매일일보 = 韓美 금리역전 '美채권' 자금몰이 가속

▲ 신아일보 = 수사권조정 두고 날 세운 검ㆍ경…명분싸움 격화되나

▲ 아시아타임즈 = 급전 애타는 저신용자 '돈맥경화' 심화

▲ 아시아투데이 = 사회원로 "정국해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 아주경제 = 사회복지ㆍ드론 상위권…구인ㆍ구직 트렌드 달라졌다

▲ 에너지경제 = 이주열 "금리 인하 검토할 단계 아니다"

▲ 이데일리 = 경영퇴진 선언해도 '총수'라는 공정위

▲ 일간투데이 = 휴간

▲ 전국매일 = "피해보상 비현실적"…산불피해 주민들 강력 반발

▲ 경기신문 = 세계 최대 '시흥 인공서핑장' 착공

▲ 경기일보 = 다문화 어우러진 체육대회…올림픽만큼 '흥미진진'

▲ 경인일보 = 수도권 67조 토지보상 '부동산 뒤흔든다'

▲ 기호일보 = 인천공기업, 지역 건설사 상생협력 뒷전

▲ 인천일보 = 33년 전 이들이 피운 '불씨'…법은 아직도 모른척 한다

▲ 일간경기 = 과도한 야간조명 생체리듬 무너트린다

▲ 중부일보 = 경기도 '재정분담 7:3 비율' 고수

▲ 중앙신문 = 道, 국토부 공모사업 신청 "화성 향남지역을 드론실증도시로"

▲ 현대일보 = 7월부터 '빛 공해' 규제한다

▲ 강원도민일보 = 이재민 피해지원 대신 공공부문에 쏠린 국비

▲ 강원일보 = "국민성금으로 생색만" 이재민 지원대책 규탄

▲ 경남도민신문 =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 경남도민일보 = 제2신항 건설사업 오늘 업무협약으로 재시동

▲ 경남매일 = 교육 관심은 학생 '성공' 아닌 '웰빙'에 둬야

▲ 경남신문 = '통째 미분양' 창원 부영, 할인분양할까

▲ 경남일보 = 진주시민, "진주 강영호 선생은 어린이날 선구자"

▲ 경북매일 = '가정의 달' 오월이 서민엔 '근심의 달'

▲ 경북연합일보 = 자율주행 트램 시대 선도 청신호

▲ 경북일보 = 대구 아파트값 거품 걷히나…청약열기 '싸늘'

▲ 경상일보 = 울산 '달리는 흉기' 매달 1000대 적발

▲ 국제신문 = 국토부 '김해공항 확장' 강행 수순

▲ 대경일보 = 포스코 PNR 주식 강제매각 초읽기

▲ 대구신문 = "대구공항 통합이전, '공론화 방식' 도입을"

▲ 대구일보 = 공사중 발견 폐기물 4천500t LH 6개월째 방치해 '눈살'

▲ 매일신문 = 속도 내는 통합신공항 9일 국방부서 실무위

▲ 부산일보 = 市, 건물 높이 '강제 제한' 기준 세운다

▲ 영남일보 = 與 내부서도 수사권조정 반발…사법개혁 진통

▲ 울산매일 = '플라스틱 없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동참 확산

▲ 울산신문 = 지역 주력산업, 경기회복 기미 보인다

▲ 울산제일일보 = 지역 소비자물가, 전국서 나홀로 하락세

▲ 창원일보 = 5월 어린이날ㆍ가정의 달 행사 '풍성'

▲ 광남일보 = 현장체제 전환…대구시도 성공기원

▲ 광주매일 = 고삐 풀린 물가 서민 경제 비상

▲ 광주일보 = 광주 군공항 이전, 국방부가 직접 나선다

▲ 남도일보 = 광주 북구 '시민의 숲' 점령한 캠핑카

▲ 전남매일 = 광주 군 공항 이전 돌파구 찾는다

▲ 전라일보 =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기념일 많아 지출 고민…서민들 '보릿고개의 달'

▲ 전북도민일보 = 전북 분만 건수 1만 건 선 '붕괴'

▲ 전북일보 = 전북도, 제3금융중심지 마스터 플랜 시급

▲ 호남매일 = 휴간

▲ 금강일보 = 喬木처럼…이육사-고목

▲ 대전일보 = 중기부 세종 이전설 반응 싸늘

▲ 동양일보 = 미래형 자동차산업에 충북 '주역 도약'

▲ 중도일보 = '시민이 잘사는' 대전 스마트시티, 정부 힘 실렸다

▲ 중부매일 = 중부 4군 상생ㆍ협력 '공유도시' 추진

▲ 충청일보 = 충청권 4개 시ㆍ도 '상생발전' 본격화

▲ 충청투데이 = 한국당 삭발 투쟁…"패스트트랙 무효"

▲ 제민일보 = 원희룡 제주도정, "고위직 승진 위해 주민은 희생 국립공원ㆍ곶자왈 확대 폐기를"

▲ 제주매일 = 제주 실업급여 신청자수 전분기 대비 43% 증가

▲ 제주신문 = 패스트트랙 후폭풍…4ㆍ3특별법 불투명

▲ 제주新보 = 인권과 난민 정책 화두 던졌다

▲ 제주일보 = 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도의회 의견 향방 촉각

▲ 한라일보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기대반 우려반'

▲ 메트로신문 = 첩첩규제에…"脫수도권" 반도체메카 이천의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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