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IT 뉴스 (클리앙)
블룸버그: 아마존 직원들, 여전히 고객들의 알렉사 녹음 듣고 있어
미 통신사 T-Mobile, 4월 26일 갤럭시 폴드 출시 확인해 줘
LG전자 전략폰 G8 총 출하량 100만대 밑돌 듯... G 시리즈 중 처음
보정자료도 못낸 LGU+… CJ헬로 인수심사 늦어질듯
구글 크롬, HTTP 통신 이용하는 일부 파일 다운로드 차단 검토
구글 픽셀 3a 및 3a XL의 케이스 사진 등장. 헤드폰 잭 존재 확인
애플,새로운 협력업체들의 참여로 청정 에너지 목표 최고치 달성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 영국 경찰에 체포
퀄컴, 중급형 모바일 기기 위한 스냅드래곤 730 /730G /665 발표
'갤럭시S10·S10 플러스' 지문인식 개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올해 스마트폰 화면 내장형 지문인식 5대중 4대는 '광학식'
마이크로 소프트 재팬, ai 린나가 인간처럼 노래를 불렀다
6.7인치 대화면 '갤럭시 A70' 4월 26일 유럽서 출시.. 가격 53만원
구글의 '2단계 인증' 스마트폰으로 대체, 보안키 기능 추가
LGU+, 5G데이터 완전무제한 적용기간 연장..日사용량 제한 삭제
'KT, 5G커버리지맵 과장 논란..직원엔 폰보조금 대거 지급'
샤프, 접는 폰 공개, 30만번 접어도 이상없다고 밝혀..GIF
박정호 '고객 목소리 엄중하게 받아야'…SKT, 5G 커버리지맵 공개
삼성전자 '갤럭시 탭 A 10.1(2019)·탭 S5e' 26일 미국서 출시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단’ 발족…규모 확대·스마트워크 도입 ‘눈길’
LGU+, 5G 체험단 2천명 모은다…V50씽큐 무상제공
中 오필름, 아이폰 후면 카메라 모듈 공급사 진입…한중일 '삼파전'
LGU+, 남아공 통신사업자에 '5G 노하우' 전파
인텔, 저장장치 가속 '옵테인 메모리'와 SSD 결합... 2배 속도 향상
PSN의 온라인 ID 변경 관련 안내 및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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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4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에 ‘수당 지급 정지’를 추가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의 ‘30일 이내 출석정지’와 ‘제명’ 간 수위 차이가 커 적당한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입니다.
6개월간 지급 정지라... 다른 의원님들이 찬성할까 모르겠네~
2. 바미당 손학규, 민평당 정동영 대표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취임해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계 개편의 시기에 두 사람의 언행이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이러다 ‘뒷방 노인네’ 취급 받는 건 아닌지... 출마는 하시나요?
3. 민평당의 일부 의원들이 바미당 호남계 의원들과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제3지대 구축 '방법론'을 찾고 있습니다. 민평당의 일부 의원들은 손학규 바미당 대표를 향해서는 '당을 쪼개는 결단'을 내리라며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말이 좋아 정개계편이지... 당 깨기 선수권자로 등극하시겠어요~
4. 한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공동 목표 달성 방안에 관해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최종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평가하고 지지했습니다.
다 좋은 얘기인데, 밀려오는 왠지 모를 서러움... 나만 느끼는 거 아니죠?
5.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공직자 인사검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실련 주최 토론회에서는 청문 제도 개선과 사전 인사검증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정파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사람이 없나?
6.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대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 대응'을 언급한 후 이틀만의 조치로 이와는 별도로 청와대 내 허위조작정보 대응 팀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유포하는 놈부터 이걸 주워다 퍼 나르는 놈까지 몽땅~
7.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약산 김원봉 등의 독립유공자 서훈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1948년 이후 남북을 가른 이념이 아니라 1945년 8월 광복 당시 행위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뼛속까지 빨갱이’ 운운하는 사람 대부분은 ‘뼛속까지 친일’이 아닐까?
8. 육군참모총장에 육사 출신인 서욱 대장이 내정됐습니다. 이를 두고 동아일보 등은 만약 육사 출신이 안됐으면 조직이 흔들렸을 거라는 주장을 싣는 등 여전히 육사 출신이냐 아니냐에 지나치게 연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육사 사조직도 아니고... 기득권이야 기득군이야?
9.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면서 관련 동영상을 퍼뜨린 지만원 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제는 위법하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심위의 영상 삭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도 영상이지만이 지만원 이 양반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나요?
10.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며 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을 66년 만에 손질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무분별한 임신과 낙태를 조장한다는 양반들아... 우리가 무슨 개돼지냐?
11.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틈을 이용해 가짜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만들어 판 '양심 불량'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부 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은 350원 짜리 중국산을 수입해 1만 2천 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 가득한 방에 가둬 놓는 그런 형벌 같은 것 없나요?
12. 이달 초 맥주 출고가를 5.3% 올리자 소주 가격을 덩달아 5천 원까지 받는 식당이 많아지자 주류업체들이 소주 출고가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소주 업체들은 그동안 출고가 인상 대신 도수를 낮춰 원재료 주정 값을 대폭 절감했습니다.
목 넘김이 부드럽다는 광고로 취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것도 모자라단 거지?
13. 4월 날씨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변화무쌍한 가운데, 이번 일요일쯤 걱정스러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이 빠른 속도로 발달해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태풍급 강풍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일요일 이후에 꽃이 다 떨어지고 없을지 모릅니다. 그전에 꽃구경 하세요~
위기의 손학규, 휴가도 취소하고 '최고위 정상화' 올인.
조양호 회장 장례 오늘부터 5일장 신촌세브란스에 빈소.
종교계, 낙태죄 '헌법불합치' 유감, 개정 논의 적극 참여.
민주당 부산시당, 2020총선에 조국 민정수석 영입 선언.
광주단체 "5·18 왜곡 지만원 체포하라" 횡령 등 고발.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무역제한 아니다". 오~.
트럽프 "북미 후속 정상회담 가능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
만일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토록 즐겁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따금 역경을 맛보지 않는다면 성공은 그토록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 브래드 스트리트 -
한 주의 땀 흘린 보상을 주말의 휴식으로 받는 것처럼, 역경과 고난 또한 승리와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말 내내 한 주간 노력하신 보상을 톡톡히 누리시고 일요일 태풍급 바람이 예고되고 있사오니 외출 시에는 가끔 하늘 한 번씩 쳐다보세요. 뭐가 떨어질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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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JTBC 뉴스룸 헤드라인 ]
1. "낙태, 여성에 결정권"…헌법 불합치 결론 02:27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법을 바꾸라"면서 이른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낙태를 할지 말지 여성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내년까지 법 개정…허용 기간·사유 등 주목 05:52
이같은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말까지 낙태 처벌과 관련된 법률을 모두 고쳐야 합니다. 낙태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임신 기간과 사유 등이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됩니다.
3. 한·미 회담 앞두고…김 위원장 "자력갱생" 10:36
5시간 뒤인 내일(12일) 새벽 1시 쯤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북한에서는 오늘 최고인민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노동당 전원 회의에서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자력갱생을 강조했습니다.
4. 임시정부 100주년…상하이서도 기념행사 19:30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지 100년 되는 날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세워진 장소인 중국 상하이에서도 독립유공자 후손과 여야 5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임시정부의 탄생을 기념했습니다.
5. 시효 연장 '장자연 특별법' 요구 목소리 27:53
'장자연 동료' 윤지오 씨 인터뷰 01:09:42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단의 조사가 한 달가량 남은 가운데, 이 사건의 공소 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만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건의 목격자인 윤지오 씨가 뉴스룸 2부에 출연합니다.
6. '김학의 동영상 CD' 윤중천 조카 조사 29:39
김학의 의혹 수사단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CD로 만들었다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5촌 조카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를 상대로 동영상의 내용과 함께 등장인물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 박근혜 정부 경찰 '세월호 규명' 방해 문건 31:43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 경찰'이 '어버이 연합' 같은 단체를 동원해서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내용은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 정보국' 문건에 적혀 있습니다.
8. 우후죽순 호텔 개장…불 꺼진 서귀포 01:00:50
제주 서귀포시의 신축호텔 밀집 지역입니다. 밤 시간인데도 객실 대부분 불이 꺼져있는데요. 관광객이 늘 것을 기대해서 호텔들이 마구 생겨났지만 정작 손님이 줄면서 영업을 중단한 곳도 많습니다. 잠시 후 밀착카메라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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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SBS 뉴스룸 헤드라인 ]
▶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의미는?
▶ 이미선, 주식 논란 이어 자격 문제 제기
▶ 김정은, '자력갱생' 25번 강조
▶ 문 대통령, 워싱턴 도착…잠시 뒤 한미정상회담
▶ 한국·중국에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 '황하나 의혹' 과거 담당 경찰관들 대기 발령
▶ "비행 중 엔진 불꽃"…'새 충돌' 긴급 회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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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KBS 뉴스룸 헤드라인 ]
1. 임시정부 100주년…“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백년 전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됐습니다. 항일 투쟁의 구심점이자 민주 정부의 모태인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짚어봅니다.
2. 초기 임정 ‘숨은 주역’ 사진 최초 발굴
임시정부의 기초를 닦았던 숨은 주역 2백여 명이 담긴 사진을 KBS가 최초로 발굴했습니다. 극비였던 이 사진은 밀정이 일본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내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비핵화 교착 타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중재안을 논의합니다. 교착 상태인 북미대화를 이끌어 낼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4. 낙태죄 ‘헌법불합치’…“여성 자기결정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황희/헌법재판소 공보관 : "낙태 행위들을 예외없이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낙태죄 제정 66년 만에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5. 대한항공 여객기 긴급 회항…엔진에 불꽃
승객 180여 명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에 불꽃이 생겨 출발 30분만에 긴급 회항했습니다.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가 생긴 사고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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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 낙태죄 66년 만에 ‘헌법 불합치’(7대2) 결정...‘임신 22주’까지 낙태허용 기준 예시
- 그간 팽팽히 맞서온 ‘태아의 생명권’ 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에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에 손을 들어준 것
☞ 헌법불합치란 낙태죄를 즉각 폐지하는 대신, 사회적 후폭풍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법을 남겨둔다는 뜻으로,
- 이번 결정은 2012년 합헌 선언이후 달라진 여성 인권 강화와 진보 성향으로 바뀐 헌재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평가
-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의 재정비가 불가피...내년 말까지 법 개정이 안 되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 폐기
- 종교계 "방어능력 없는 태아의 생명권 부정 유감" vs 여성계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존중받게 돼 환영"
☞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 간 것 →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고 임신중절수술을 위한 체계적 법 마련이 필요
- '임신 22주내' 기준제시 불구...적정성 놓고 치열한 논쟁 예고 → 미국·프랑스·독일등은 12주까지만 허용
- 국회는 태아의 생명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법을 개정하고 무분별한 낙태를 막을수 있는 보완책 마련해야
▲ 낙태 임상경험 거의 없고 의학적 연구 부족..."의사들 교육 시급" : 불법 규정에 의대서도 윤리 교육만 (동아 2면)
■ 오늘 새벽 7번째 한미 정상회담
※ 문대통령"조만간 남북회담 추진" 트럼프"北입장 조속 알려달라" → 문대통령, 트럼프 방한 초청
- 한미정상 "톱다운 방식,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트럼프 "김 위원장과 대화의 문 열려있어"
- 트럼프 "3차회담, 서둘러 할 수 있는 것 아냐...남북미, 김위원장에 달려" "현수준 대북제재 계속 유지"...개성공단 재개에도 "적기 아냐"
▲ 문 대통령, 폼페이오·볼턴 만날 때 '예정 없던 美4명' 대거 참석 → 해리스 대사·비건 특별대표·포틴저 선임보좌관·후커 보좌관도...긴밀한 대화 쉽지 않게된 측면(조선 3면)
▲ 폼페이오 "비자 등 北제재에 여지"(상원 청문회) → 북한에 '제재 완화 원하면 먼저 영변 핵시설 폐기 이상의 전향적인 조치 나서라' 메시지
☞ 김정은 "자력갱생" 25차례 거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제재 굴복 않고 버티기 전략이자 대미 협상력 높이기
- 하노이 회담 거론하며 "제재 혈안된 적대세력 타격...제재로 굴복시키려는 건 오판" → 대미 메시지로 관측
- 미국 비판·군사 행동 언급 안해 최악 상황 피한 셈이지만 '쉽사리 양보 않겠다'는 선긋기로 '장기전 태세'
▲ 4명 앉던 주석단, 이번엔 김정은 혼자...“절대권력 상징” : 당 지도부 절반 물갈이...최선희·현송월 중앙위원 진입
▲ 북한 열병식 준비 정황...'무력시위' 수위 촉각 → 김일성 생일-軍창건 기념 가능성
※ 황교안, 방미 준비 착수...트럼프 면담도 추진 : ‘제1야당 대선주자’ 이미지 굳히기, 美 최고위급 지도자와 회동 추진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 여론 증폭
※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
- 이해 충돌로 재판회피 신청을 해야하는 상식적 판단조차 못 한 것만으로도 헌법재판관은 커녕 법관으로서도 자격 미달
☞ 족집게 주식 투자 → 이미선 남편이 사면 급등, 팔면 급락...재판 맡았던 OCI 계열사 주식, 호재·악재 타이밍 정확히 맞춰 (조선 5면 등)
▲ 이미선 남편, OCI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거래정지 2주 전 2억원대 주식 매도...거래 재개 뒤 싼 값에 다시 매수
▲ 금융위 "이미선 주식거래 의혹, 조사 나설수도" → 야당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조사 의뢰”...금감원 “기소된 이유정 경우와 유사”
☞ 여당 내부서도 "이미선 주식에 국민 분노"...부정적 여론 靑에 전달 → 靑-당 지도부는 "법적 문제 없다"
- 임명(오만한 정권 프레임)해도 철회(검증 책임론 증폭)해도 부담 '딜레마' → '문 대통령 책임론'으로 확산 양상
- 잇따른 인사 검증 실패에 불신과 피로도가 '임계점'인 상황인데도 청와대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에 대해 국민들 공분
- '검증 시스템' 무용지물 만들고 인사 실패 반복하는 배경은 대통령의 '우리 편'(우리법연구회·민변 출신 등) 낙점이라는 시각도
▲ 민주당 부산시당 "내년 총선때 조국 영입" → PK위기론 속 ‘차출’ 첫 공개 거론...인사참사 책임에 퇴로 모색 분석도
※ 국민은 폐쇄적인 진보보다 열린 보수를 따른다(김형석 칼럼) → 촛불로 등장한 文 정부, 신뢰도 추락… 진보정부 자처했지만 국민과 담쌓아
- 내치는 과거 집착, 외교는 북한 인권 외면...자유와 인권은 전 인류 공통의 가치, 정책기조-사람 바꿔야 지지 회복 (동아 34면)
■ 기타 뉴스
※ 자사고 지원 학생,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 동시지원 가능 → 헌재 '이중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 합헌' 결정
▲ 자사고 "절반의 승리" 교육부 "자사고 폐지 제동 걸렸다" → 자사고의 학생 선점권은 남아...교육청, 일반고 전환 압박할 듯
※ '대한민국 뿌리' 임정 100년 행사..."더 좋은 조국을 위해 도전 : 광복군 수송기 타고 귀국한 여의도서 '1919년' 의미로 19시 19분에 시작
※ 박지원 "험한꼴 그만보고 나오라" 손학규에 손짓 → 朴·孫, 주말에 만나 거취 논의...바른정당계 "호남파 나가주면 생큐"
※ 금감원 '김의겸 대출' 조사 종결...검찰에 결론 맡겨 → “검찰이 수사를 착수 상황서 판단 부적절” 대출 과정의 불법-특혜 확인못해
※ 청와대, 이번달 비서관급 ‘분위기 쇄신’ 중폭 개편 : 문 대통령 국외순방 전후 새 대변인 선임과 함께 할듯·노영민 실장 온 뒤 분위기 쇄신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될 듯...한국, 예상 깨고 승소 : WTO 최종 판결...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은 결과
※ 7년만에 잡힌 어산지(위키리크스 설립자)...영국 경찰 "미국 대신 체포" → 2010년 미 비밀문서 폭로 주역, 런던 에콰도르 대사관 보호 철회
[경제]
@ 채권단, 아시아나 자구책 퇴짜...박삼구 일가 사실상 완전퇴출 압박
- 이동걸 "회사 망한 뒤 내놓겠단거냐" 최종구 금융위원장 "아들이 경영한다는데 뭐가 다른건지"...25일 신용등급 소멸 자금절벽 위기
☞ 사재 출연·유상증자 방안이 빠졌다는 이유지만 아시아나 매각 권한 이양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
- '5천억 지원' 담보인 금호고속 지분은 박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보유한 지분 4.8%로 순자산가치가 300억원 안팎에 불과
- 결국 자구계획안은 박 전 회장 일가가 어떡하든 경영권을 놓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담보 돌려막기' 하고 있다고 판단
▲ 금호아시아나 '당혹' → 아시아나항공은 핵심 계열사 매각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해외자본 유치 카드 꺼낼 수도
- 아시아나 항공기 90%가 리스...유동성 위기 주범 → 리스 비용만 1년에 2조5000억원...통상 50% 수준, 대한항공은 16%
■ 오늘의 이슈
※ 르노삼성, SUV로그 물량 2만4,000대 일본 규슈공장으로 이전 → 파업으로 납기 못 맞쳐 판매에 위협을 느낀 닛산이 물량을 빼낸 것
- 르노 본사 "파업공장에 물량 줄 여유없다" → 부산공장에 배정할 유럽 물량도 스페인에 배정 전망·이마저 확보 못하면 생산량 반토막
▲ 이달 29일부터 4일 동안 부산공장 가동 중단 : 물량 줄어들고 노조가 부분파업을 이어가자 선택한 고육지책
※ 외국인, 한국 직접투자 6년만에 최저 → 1분기 투자액 31억弗(36%↓) 작년 3분기부터 계속 급감...규제 늘고 稅혜택 사라진 탓
※ '한국형 헤지펀드' 30兆 → 변동성 큰 場서 안정적 수익, 도입 7년 만에 초고속 성장
- 헤지펀드 운용사 절반은 적자..."올해 진짜 시험대에 오를 것" → 진입 문턱 낮아져 우후죽순, 운용사간 수익률 양극화 뚜렷
※ 영국-EU, 브렉시트를 오는 10월말 까지 추가 연기 합의 → 노딜 최악의 상황을 피했지만 정계의 논의가 갈피를 못잡아 불확실성 지속 전망
※ 취업전선 뛰어드는 여성 늘고(요양·돌봄 등)...'그냥 쉬는' 남성 역대 최다(167만3,000명) 제조업 고용 부진 원인인듯
※ 이낙연 총리 "턱없는 민생규제 부끄러운 일" 공직사회 질타 이어 규제혁파 강조
※ 헌재 “직원 부당노동행위 때 회사도 처벌하는 건 위헌” →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 부과 안돼” 영업주 의무 다했다면 처벌 부당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24.44(▲ 0.05) ② 코스닥 766.49(▲ 6.34) ③ 환율 1,140.00원(▲ 1.50) ④ 유가 70.39(▼ 0.73) ⑤ 금시세 47,825.85원(▲ 41.15)
▲ 외국인, 포스코·현대제철 1분기실적 영업익 20% 감소 전망에도 800억·1100억씩 순매수 나서...중국 경기회복에 2분기 수요 증가 기대감
○ 미·중, 무역합의 이행 기구 설치 합의 → 무역전쟁 해소를 위한 양국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의미
○ OECD "중산층이 몰락한다" → 치솟는 물가·낮은 임금에 30년새 중산층 비율 ↓...미국 51.2% 한국 61.1%
○ 할리우드 사모펀드(콘텐츠 전문 `앳워터캐피털) 한국 진출 → 세계최대 엔터社 CAA와 함께 한국 콘텐츠 공동 선별 계획
○ 카드사 노조 총파업 초읽기...오늘 최종입장 발표 → 금융위 '알맹이 빠진 대책'에 반발...총파업 현실화땐 발급 등 차질
○ 클라우드 펀딩 투자 10건 중 1건 '쪽박' 위험 → 금융위, 작년말 만기 지난 88건 집계...30.7% ‘원금 손실’, 11.4% ‘원금 0’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초역세권도 미계약 쇼크(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 고분양가 논란에 대거 미계약, 중도금대출 가능했던 84㎡서도 상당수가 돈 안내 잔여가구로
○ 재건축도 일몰제 '비상'...추진위 → 조합 설립 안되면 정비구역 해제 : 서울시, 내년 3월 해제대상 재건축 23곳(신반포2차 등) '예고 통지'
○ 통계청 `팔마 비율` 첫 발표 → 前정권(2011~2017년)때 소득분배 상황 개선, 악화되어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는 문재인정부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
○ 바이오허가 '고무줄 잣대' → 자의적 법해석에 업체 골탕, 최신 의료기기 도입 심사때 개발사 3년...모방업체 5개월 (매경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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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백트, 페이팔·구글 출신 엔지니어 영입]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 인터컨티넨털익스체인지(ICE)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 백트(Bakkt)가 페이팔, 구글에서 결제 및 월렛 관련 엔지니어로 일했던 마이크 블란디나(Mike Blandina)를 최고제품책임자(CPO)로 영입했다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가 전했다. 켈리 로플러(Kelly Loeffler) 백트 CEO는 블로그에 "마이크 CPO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실생활에서 결제할 수 있는 신용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트는 수차례 공식 오픈을 미뤄왔으며, 현재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비트코인 선물상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美 국회의원 21명, IRS에 암호화폐 관련 문제 답변 거듭 촉구]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미국의 세금신고 마감일이 몇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21명의 미국 국회의원들이 미국 국세청(IRS)에 암호화폐 관련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재차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찰스 레티그(Charles Rettig) 미국 국세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처리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들이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에 대한 계산이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한은 하원의원 Tom Emmer, Darren Soto, David Schweikert, Warren Davidson, Ted BuddIRS 등에 의해 서명되었다. 다만 미디어에 따르면 지난 가을 IRS는 이와 유사한 서한을 무시한 바 있다. 앞서 IRS는 지난 2014년 해당 문제와 관련한 초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그 후 추가적인 갱신이 전혀 없었다.
[中 텐센트 첫 블록체인 게임, 오늘 출시]
중국 1위 게임사 텐센트의 첫 블록체인 게임 '이치라이줘야오(一起来捉妖)'가 오늘 출시됐다고 IMEOS가 전했다. 텐센트가 지난 2년 동안 개발한 이 게임은 플레이어의 게임머니, 아이템 등 소유권이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기록돼 운영진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바이낸스, 블록체인 보안업체 사이퍼 트레이스와 파트너십]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블록체인 보안업체 사이퍼 트레이스(CipherTrace)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공지했다. 이를 통해 향후 감독관리 이슈 처리 효율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미국에 소재한 사이퍼 트레이스는 앞서 지난 3월 몰타 금융청(MFSA)의 암호화폐 기업 활동 모니터링 지정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블룸버그 “IEO 리스크 여전…규제 강화 전망은 시기상조”]
미국 경제지 블룸버그가 온라인 칼럼을 통해 “최근 거래소공개(IEO)가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투자자 사기 리스크가 크다”라며 “규제 기관이 IEO에 대해 ICO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과거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ICO 분야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증권 변호사 Zach Fallon는 “IEO는 ICO의 또 다른 버전으로, 시장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거래소 토큰 결제 강요는 결과적으로 IEO에 대한 당국의 경계를 높이게 될 것"이라며 "IEO 토큰은 거래소에 즉시 상장돼 유통되기 때문에 SEC가 증권으로 간주할 가능성도 더욱 높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투자사 아르카펀드(Arca Funds)의 협력 파트너 Jeff Dorman은 “최근 BNB 등 거래소 토큰의 높은 가격 상승세는 IEO에 대한 투자자 기대를 반영한다. 투자자들은 IEO에 높은 기대를 품고 있으며 리스크는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Bitstamp)의 Nejc Kofric CEO는 “시장 관리감독 시스템이 아직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거래소가 IEO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장기 측면에서 보다 체계화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의 Bill Shihara CEO는 “올해 IEO 규모는 2017년 암호화폐 투자 열풍 당시 ICO 규모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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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전국 주요 신문 톱 뉴스
▲ 경향신문 = 66년 만에…낙태, 죄의 굴레 벗다
▲ 서울신문 = 트럼프 "3차 북미 정상회담 열릴 수 있다"
▲ 세계일보 = 66년 만에 '낙태죄' 처벌조항 사라진다
▲ 조선일보 = 트럼프 "김정은과의 회담 논의 중"
▲ 중앙일보 = 낙태는 죄 아니다 66년의 굴레 벗다
▲ 한겨레 = '낙태는 죄'라는 사슬 풀었다
▲ 한국일보 = 낙태죄 66년 만에 사실상 폐지
▲ 디지털타임스 = 세계 성장둔화 금융轉移 경고한 IMF
▲ 매일경제 = "낙태 처벌은 위헌" 내년말까지 법개정
▲ 서울경제 =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韓, 日에 예상밖 승소
▲ 이투데이 = 기업 지배구조 '양극화'…상위등급 절반 이상 금융사
▲ 리더스경제 = 국내 첫 원전해체硏 부ㆍ울 공동유치 성공
▲ 전자신문 = 아이디스, 자체 브랜드로 日 영상보안 시장 뚫었다
▲ 파이낸셜뉴스 = "아시아나처럼 될라" 기업 신용관리 비상
▲ 한국경제 = 자구안 퇴짜…금호아시아나 운명 '시계제로'
▲ 건설경제 = 간판은 '민ㆍ관 공동시행', 실행은…"민간에 일 떠넘기자" 꼼수 쓰는 공공기관
▲ 매일일보 = '보증금 먹튀' 부동산중개 사기 급증
▲ 신아일보 = 사라지는 낙태죄
▲ 아시아타임즈 = 최종구 금감원장, "아시아나자구안 진정성 갖고 살릴것"
▲ 아시아투데이 = 헌재 "임신초기 낙태, 죄 아니다"
▲ 아주경제 = 장금상선ㆍ흥아해운 통합…세계 19위 선사 도약
▲ 에너지경제 = 국내 전자업계 '투톱'의 4차산업 인재영입 '2色' 전략…삼성 "해외 수혈" LG "보안 강화"
▲ 이데일리 = 카페베네ㆍ스킨푸드…비상장사도 '감사 쇼크'
▲ 일간투데이 = 낙태죄 위헌에 갈라진 여론 "여성존중" "헌법정신 훼손"
▲ 전국매일 = "낙태금지 위헌"…66년만에 죄 벗었다
▲ 경기신문 = 도내 '고교학점제' 2022년 전면 시행
▲ 경기일보 = '고교학점제' 2022년 전면 시행…'숙제' 산더미
▲ 경인일보 = '무상교육 재원 부담' 골머리 앓는 도교육청
▲ 기호일보 = 부평 삼산지역 경찰-주민 소통방 열고 치안활동 '찰떡궁합'
▲ 인천일보 = 무한동력 얻을까…'법안 통과' 문턱에 선 항공정비
▲ 일간경기 = 낡고 불편했던 노후산단 스마트한 봄 옷 입는다
▲ 중부일보 = 간도에 다시 퍼진 '독립선언'
▲ 중앙신문 = 100년 전 오늘 대한민국을 외치다
▲ 현대일보 = 양주시의회,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이전건립 반대"
▲ 강원도민일보 = 자가주택 복구비 최대 6000만원 융자
▲ 강원일보 = 주택복구 6,000만원 지원…관광기금 투입 특별융자
▲ 경남도민신문 = 창원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 경남도민일보 = 헌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은 고성군에"
▲ 경남매일 = '경남 해양시대'가 온다
▲ 경남신문 = 김 지사 보석 다음주 결정될 듯
▲ 경남일보 = 원전해체 동남권 경제 활력소 되나
▲ 경북매일 = 포항시, 지진대책 추경 1천400억 건의
▲ 경북연합일보 = 줄잇는 외투 유치, 경주경제 화색
▲ 경북일보 = 산불감시탑 노후화…제구실 못한다
▲ 경상일보 = 울산서 '국산 수소연료전지 발전' 첫발
▲ 국제신문 = 낙태죄, 66년 만에 사라진다
▲ 대경일보 = 4ㆍ15 총선 1년 앞…벌써부터 후끈
▲ 대구신문 = 헌재, "임신 초기단계 낙태금지 위헌"
▲ 대구일보 = 진척사항 '0' 롯데쇼핑타운 건물부지 매각ㆍ철회설 솔솔
▲ 매일신문 = 수성의료지구 '의료관광호텔' 포기
▲ 부산일보 = 66년 만에…낙태죄 헌법불합치
▲ 영남일보 = 원해연마저 TK패싱…'1700억 경수로' 뺏겼다
▲ 울산매일 = 국내 독자기술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대 연다
▲ 울산신문 = 美 모국방문단 1500명 울산관광 온다
▲ 울산제일일보 = 고리 1호기 해체에 7천515억…440조 세계시장 선점 기회
▲ 창원일보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 광남일보 = 재건축사업 대안 '증축형 리모델링' 열풍 부는데…가이드라인 조차 없는 광주는 '깜깜'
▲ 광주매일 = 짜장면ㆍ돈가스도 집에서 해 먹는다…'먹는 장사' 최악
▲ 광주일보 = 낙태죄, 헌법 불합치
▲ 남도일보 = 나주SRF 갈등 해결 민ㆍ관 거버넌스 '휘청'
▲ 전남매일 = 휴간
▲ 전라일보 = 전국 최저 혼인율 웨딩 마치 끊겼다
▲ 전북도민일보 = 헌재의 결정,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
▲ 전북일보 = 헌재, 해상경계 분쟁 사실상 고창군 '손'
▲ 호남매일 = 꽉 막힌 5ㆍ18 진상규명…"정치권 협조해야"
▲ 금강일보 = 젊은층 '貧테크'로 주머니 채운다
▲ 대전일보 = 낙태죄 66년만에 역사속으로
▲ 동양일보 = 임정수립 100년 맞아 빛 본 '건국훈장 애국장' 주러 한국대사관서 포석 조명희 선생 등 전수
▲ 중도일보 = "충청 판세 가른다" 총선 칼빼든 여야
▲ 중부매일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충청권 13명 대출제한
▲ 충청일보 = 충북도ㆍ광복회, "지난 100년의 기억, 새로운 100년의 시작"
▲ 충청투데이 = 대전시 청년정책…이러다간 산으로 간다
▲ 제민일보 = 김희현 의원, "자본검증 오락가락 일관성ㆍ신뢰성 상실"
▲ 제주매일 = 제주지역 '나홀로 가구' 늘고 있다
▲ 제주신문 = 재판관 7대 2 '헌법불합치', "임신 초기 낙태 금지ㆍ처벌은 위헌"
▲ 제주新보 = 道ㆍ도의회 오라단지 논란 가열
▲ 제주일보 = 국토부ㆍ반대위 합의 '파열음' 제2공항 검토위 재가동 위기
▲ 한라일보 = 하수처리시설 포화…증설사업은 '하세월'
▲ 메트로신문 =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