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0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어제] IT 뉴스(클리앙)

삼성전자 ‘갤럭시워치’ 심전도 측정 센서 품는다

레이저, 스트리머용 캡쳐보드 Ripsaw HD 발표

넷기어, 보급형 802.11ax(Wifi 6) 공유기 RAX4 발표

'심의정보 유출' 이상로 방심위원 통신소위서 배제

애플, 2027년께 헬스케어 사업서 최대 350조원 벌 수도

HTC 기본 앱 일부 플레이스토어에서 사라져...RE Camera 앱도 
게임 과몰입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원인

외계인 침공?…노르웨이 밤하늘에 펼쳐진 우주쇼

아마존, 삼성 D램 불량으로 SK하이닉스에 대체 타진

구글, 한국에 클라우드 전담 법인 세웠다

새로운 Chromium기반 엣지브라우저도 넷플릭스4K 지원

삼성 갤럭시 A·J 시리즈 통합...'중저가 제품군 재정비'

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美 10대 83% 아이폰 사용, 그중 86% '앞으로도 계속 아이폰'

KT '일 53GB 제한' 조항 삭제한다

폴더블폰, 2023년 시장 규모 3천만대 이를 것

속도제한한 ‘완전무제한 5G 요금제’ 손본다

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타다에 도전장···차차, 승합차 호출 서비스 5월 가동

SKT '푹-옥수수'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제출

18년도 중국 S/W 저작권 수 110만건 이상 등록

'아이폰 성능저하' 애플 측 'iOS 업데이트는 소비자에 도움'

[베타] Apple, iOS 12.3 베타2, macOS 10.14.5 베타2, watchOS 
한국저작권위원회 CCL 4.0과 CC0 1.0 한국어 번역(안) 공개

'LG V50 씽큐 5G'에 맞춤형 AI 서비스 첫 탑재

애플, 올해 31인치 6K 디스플레이 내놓을까?

[단독]'무늬만 데이터 무제한' 논란에..KT 용량제한 풀기로

'준비 부족' 세계 첫 5G 서비스…"LTE 서비스에 요금만 올렸나"

5G에서 LTE 전환 시 먹통?…갤S10 5G 네트워크 불만 잇따라

Microsoft, Chromium 기반 Edge Insider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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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4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며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습니다. 자유당은 9일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사과와 공직기강 확립, 인사검증 라인 교체 등 청와대 전면개편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앞이라... 세상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 물대포로 그냥 확 그냥~

2. 바미당 유승민 전 공동대표는 "자유당에 변화가 있지 않은 한 덩치만 키우는 통합은 국민에게 외면받을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궐선거 직후 공론화하고 있는 자유당 주도의 '보수통합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직도 저짝에선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절반인데... 겁나 가겠어~

3.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다음 주 초까지 패스트트랙 일정 가시화를 촉구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공수처법에 대한 이견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 개혁까지 물거품 돼야 한다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니... 에휴~

4. 김학의 전 차관이 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같은 혐의로 두 차례 수사를 받으며 혐의 입증의 어려움을 간파한 김 전 차관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법 좋아하시는 분이 야반도주는 왜 하려고 그랬나 몰라~

5. '5·18 망언'을 한 김순례 자유당 의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던 숙명여대 총학생회 중앙위원회가 해당 성명서를 철회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동문을 규탄하는 것은 숙대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등의 이유라고 합니다.
5·18 망언이 정치적이라고? 이게 뭔 개풀 뜯어 먹는 소리냐?~

6.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숙환으로 별세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 회장 일가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조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박탈당한 것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우려했던 것과 한 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이 당연한 거야? 신기한 거야?

7. 방송 연예인들이 강원도 산불 피해 성금으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방송인들의 이번 기부금은 산불 피해 지역 내 주민을 위한 주거 복구 및 심리치료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시 연예인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20만 원이면 국회의원 하는데...

8.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력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이윤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밝혔습니다.
파렴치한 범죄자의 항소에 대해서는 이번처럼 가중 처벌 부탁해요~

9. 과속, 중앙선 침범 등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상습적으로 위반했을 경우나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바뻐서... 핑계야 많겠지만, 일단 나는 찬성이요~

10.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박소연 '케어' 대표가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400여 명을 명예훼손 등으로 무더기 고소했습니다. 고소된 이들은 박 대표 관련 기사에 박 대표를 비판하는 악성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간으로서 명예가 중요한 만큼 사람으로서 도리도 다해야겠지요?

11. 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운 택시기사의 택시 운전 자격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게 택시발전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갑질 행위에도 엄격한 잣대가 필요할 듯~

12. 치사율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중국 등 우리와 교류가 많은 주변 나라에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비상이 걸렸는데 특히, 외국에서 소시지나 햄버거 등의 가공식품도 함부로 가져오면 안된다고 합니다.
돼지처럼 혼자 먹겠다고 갔고 들어오지 좀 마라~ 여기도 다 있어~

13. 스님이 만든 성경 영화로 화제가 된 영화 ‘산상수훈’은 종교를 아우르며 인간의 본질을 다뤄 세계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각본과 감독을 맡은 ‘대해’ 스님은 "성경이든 불경이든 본질은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종교가 무슨 죄~ 종교를 이용하는 인간이 문제지...

14. 사드 갈등으로 끊겼던 중국 지방정부의 한국 기업 투자 유치가 다시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산둥성과 광둥성의 유치 활동에 이어 허난성이 한·중 산업단지를 새로 만들기로 하는 등 양국 경제교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 중국보다 남북 경협이 훨 매력적인데 말입니다... 쩝~

15. 일본 정부가 ‘레이와 시대’를 맞아 20년 만에 바꾸는 1만 엔권 초상의 주인공으로 일본의 유명 자본가 ‘시부사와 에이이치’를 선정해 논란입니다. 시부사와는 구한말 일제의 한반도 침탈 발판을 마련하며 선봉에 선 인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의사를 넣어야 할 모양입니다~

2학기부터 고3 단계적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
‘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 국정원 직원들 징역형 확정.
김무성 "문재인 정부 괴롭힘에 조양호 회장 빨리 죽어".
이언주 "조양호, 사실상 문 정권·좌파 운동권이 죽인 것".
자유당, '제2의 박영선 막자’ 인사청문회법 줄줄이 발의.
문 대통령 소방공무원 조속한 국가직 전환 국회에 촉구.
청와대 “경호처장 가사에 직원동원 보도는 사실무근”.
청와대 “문 대통령 산불 당일 술 가짜뉴스 강력대응". 
손흥민, 챔스 8강 1차전 선제 결승골, 맨시티에 승리. 
아침까지 전국에 단비, 그친 뒤 반짝 꽃샘추위. 

햇빛은 달콤하고, 비는 상쾌하고, 바람은 시원하며, 눈은 기분을 들뜨게 만든다.
세상에 나쁜 날씨란 없다. 서로 다른 종류의 좋은 날씨만 있을 뿐이다.
- 존 러스킨 -

오늘 내리는 비만큼 새삼 반가운 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남은 불씨가 이번 비에 말끔히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번 비와 강원도에 내리는 폭설이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지개를 보고 싶다면, 비를 견뎌내야 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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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JTBC 뉴스룸 헤드라인 ]

1. 로버트 할리도 '마약'…한 달 새 1천명 검거 2:26

귀화 연예인 1호인 변호사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돼 이틀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약 파문이 강남 클럽과 재벌가, 연예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으로 붙잡은 마약 사범만 1000명에 달합니다.

2. '재발화' 걱정 덜었지만…이재민은 고통 13:38

강원 산불 엿새째인 오늘(9일) 피해 집계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시설물 피해가 어제보다 400건 넘게 늘었습니다. 오후부터 남부 지방에서 시작된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산불 피해 지역의 '재발화' 위험은 사라지겠지만 이재민들의 생활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수상한 홍보비…자승 퇴임 뒤 '중단' 검토 21:45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생수 사업 수익금 일부가 외부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수 공급 업체는 외부로 빠져나간 돈이 '홍보비'라고 했지만, 정작 자승 전 총무원장이 퇴임한 뒤에는 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현 고3부터 무상교육…2021년 전면 확대 26:21

올해 2학기부터 지금의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고등학생도 무상 교육을 받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021년까지 모든 고등학생이 대상이 되는 '무상교육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 민간인 무차별 도청…검찰 관여한 의혹 32:14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전국 각지의 극장, 놀이터 등 민간인을 대규모 불법 감청했다는 어제 뉴스에 이어서 오늘은 이 과정에 검찰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보도합니다.

6. 경찰 '불법사찰' 의혹…현직 경무관 조사 38:09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불법 정보 활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청 정보국을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정보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현직 경찰 고위 간부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 일본 지폐에 '한반도 침탈' 인물 넣는다 42:59

일본이 35년 만에 1만엔권 지폐 도안을 바꾸면서 구한말, 한반도 경제 침탈을 주도한 인물을 넣기로 했습니다. 과거사를 부정해온 아베 정권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비판입니다.

8. 19년째 방치…폐광지역 사업 '현주소' 1:00:52

강원도 정선의 새골위락단지입니다. 대규모 휴양단지가 들어서기로 했던 곳인데요.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19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활성화 사업의 현장을 밀착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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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SBS 뉴스룸 헤드라인 ]

1. 야당이 반대해 온 김연철, 박영선 장관이 임명된 뒤 여야 대립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정쟁용 공세를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맞섰습니다.
▶ 野, 靑 앞에서 "사과하라"…與 "한국당, 정쟁에만 몰두"
▶ 청문회 시작하자마자 "어차피 임명"…고성·말싸움 난무

2. 조양호 회장 별세 이틀째 한진그룹 주가는 계열사별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에는 상속세 마련과 경영 능력 입증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 한진칼 주가 이틀째 출렁…관건은 상속세 납부 · 경영 능력

3. 한 국립대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 논란을 겪은 뒤 내용이 바뀐 채 국회도서관 등에 재등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절 논문'을 바꿔치기한 것인데 학교 측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슈리포트 '깊이있게 본다'에서 심층 취재했습니다.
▶ 표절 논란 뒤 '논문 바꿔치기'…교체 인정에도 징계는 無
▶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논문 교체 OK'…구멍 뚫린 검증

4. 통신사 5G 관련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광고와 달리 주파수가 잡히지 않거나 통신이 끊어지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 5G 안 되는 5G 핸드폰…LTE 전환 때 먹통, 소비자는 분통
▶ 통신업계서도 "5G, 2년은 지나야"…핵심은 '인프라 부족'

5.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의 간이 마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 로버트 할리, 마약 양성…변기 뒤에 숨겨둔 주사기 발견

6.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자신에게 마약을 강제투약했다고 지목한 연예인에 대한 강제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경찰은 황 씨가 언급한 연예인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섰습니다. 단독취재했습니다.
▶ [단독 ] '황하나 마약' 연예인 강제수사…통신 영장 신청

7. 강원도 산불 이후 국민 청원이 제기된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 모두 국가직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어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 문 대통령 "소방관 국가직 전환 7월부터 시행되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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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KBS 뉴스룸 헤드라인 ]

1.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재원확보 ‘관건’

▶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작돼 2021년부터 전면 실시됩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영업자 가구와 영세 중소기업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1명당 연간 158만 원의 교육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관건입니다.

2. 문 대통령 내일 출국…북미 중재안 논의

▶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 출국합니다. 우리 정부가 마련한 중재안으로 북미 대화 재개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3. 김학의, 피해자 ‘무고’ 고소…윤중천 비리 수사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건설업자 윤중천 씨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4. 방송인 하일, 투약 시인…과거에도 2차례 조사

▶ 필포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 씨가 투약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하 씨는 과거 두 차례 마약 관련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5. 산불 현장에 단비…야간 진화 헬기 개발하고도

▶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에 오후부터 단비가 내려 재발화 걱정을 덜었습니다. 야간 산불 진화헬기가 개발되고도 이번 산불에 투입되지 않은 이유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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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 한미 정상회담 D-1...문 대통령 1박 3일 방미·트럼프와 11일 2시간 회담
▲ 문 대통령 “북·미 대화 재개 최선” 단계적 보상 ‘조기수확론’ 등 논의...5~6월께 트럼프 방한도 추진
- 4월말 남북 정상회담 → 5·6월 트럼프 방한 및 판문점 미·북 정상회담 구상을 제안할 것으로 관측
▲ 靑 "제재 틀 유지...비핵화 최종상태 의견일치" → 미국 조야의 의구심 불식·한미동맹 강조해 회담 분위기 조성
- 정상 회담전 폼페이오·볼턴·펜스 연쇄 접견 → 북한의 비핵화 조치 견인할 남북 경제 협력 필요성 설득 포석
☞ 이번 회담의 목표는 북미 대화 동력 되살리기 → 두 정상이 김 위원장을 향해 대화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
- 문제는 비핵화 방법론의 차이 →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론’과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론’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관건
- 정부 절충안(‘포괄적 비핵화 합의와 단계적 동시 이행’)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공감을 이끌어내게 된다면 회담은 성공
-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제재 면제'는 제재 유지에 완강한 미국의 태도로 볼때 확정되기 힘들것으로 관측
▲ 문 대통령이 트럼프를 설득해 개성공단 제재 면제를 풀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명분을 줘야 한다고 주장(진보 언론)
※ 노동신문, 김정은 내일(최고인민회의 개헌) 국가수반 오를 가능성 시사 → "駐핀란드 대사 신임장" 보도에서 김영남 명의 아닌 '김정은 인사'
- 북한, 대만에 소형 잠수함 수출 시도했다가 퇴짜 → 2016년 자체기술 포함 입찰 제안...대만, 제재위반 우려로 구매 안해
- 제재 눈치보던 북-중 연결다리 전격 개통 : 압록강 중류 지안~만포 다리...완공 3년만에 정식통관 시작
※ 김정숙-멜라니아, 30년 만의 한미 정상부인 단독 오찬 : 1989년 김옥숙-바버라 부시 여사 이후 처음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 보유 의혹
※ 이 후보자 남편, 건설사 계약 공시 직전 6억 주식 매수 → 계약 공시 직후 52주 최고가...이 후보자 "공시 내용 몰랐다"
- OCI 계열사인 이테크 건설...내부 정보를 알지 못하고는 큰 규모의 계약 전후에 개인이 거액의 주식을 사고팔기 힘들다는 지적
▲ '인권법 연구회' 판사 부부의 기막힌 주식 투자 △ 이 후보자, 자신이 주주인 기업 재판 맡아 논란 △남편은 특허법원 판사 때 아모레 소송 맡으며 주식 매수(조선 1면)
☞ 46억대 신고 재산중 76%가 부부 주식 → 국민들 보유 경위에 대한 의문 확산....또 하나의 '내로남불' 전형 될수도
- 2017년 8월 이유정 후보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비상장기업 주식 매매로 5억 원 넘는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진 사퇴
- 두 후보자 모두 문 대통령이 지명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 →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발언(임정 100년)과 배치되는 상황
- 부실 검증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청와대는 후보자 개인의 해명에만 맡길 게 아니라 직접 검증 경위를 설명해야
※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태, 제한적 허용쪽으로 가야" → 장관임명 논란에 청문회 한때 파행...야당, 우리법회장 출신 정치편향 공세
※ 한국당, 청와대 앞에서 긴급의총 "김연철은 김정은 부대변인"...조국 경질, 김의겸 엄정 수사 요구 → 국민들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
■ 기타 뉴스
※ 일본, 주한대사관 신축 4년 끌다 돌연 취소("본국 승인 안났다") → 공관 앞 소녀상 등 불만 표출인 듯 (조선 1면)
- 기업인들 "일본서 한국산 불매운동이라도 할 분위기"...양국 갈등 악화에 긴장
▲ 일본 1만엔 지폐 새 얼굴은 '한반도 경제침탈 주역' 시부사화 : 다른 지폐도 제국주의 대표 인물들, 애국심 강조 아베 역사관 반영 논란
※ "靑경호처장, 문 대통령 운전기사에 권양숙 여사 前기사를 3급으로 채용"(관행상 5·6급)...靑, 시설관리팀 계약직 여직원 경호처장 관사로 출근 사실 확인
※ 민주당 보좌관 출신들, 장관 정책참모職 72% 장악 → 행안부 등 9개 부처는 전원 민주당 출신, 캠코더 인사 포함땐 85%(조선 4면)
※ 윤중천, 2008년쯤 김학의 '성적 행동 사진' 보내며 돈 요구한 정황 → 검찰, 피해자 진술 등 확보...김학의, 다른 피해자 1명 무고 고소
※ 검찰, 김기현 前울산시장 동생 무혐의 처분 뒤 울산경찰청 압수수색 →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선거개입·직권남용 수사'로 번질 듯
※ 고성 산불, 한전 관리부실 논란...일주일 전 개폐기 점검 '이상무' : 진영 장관 "한전 과실 결론땐 배상 책임 묻겠다"
※ 할리 마약조사 이번이 3번째..."과거엔 삭발·왁싱 뒤 출석" : 이번엔 소변서 '마약 양성'...집 주사기 압수·영장 신청
※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형기 1년 늘어 : 1심 무죄 '성폭력 혐의' 유죄 판결

[경제]

@ 고교 무상교육, 올해 2학기 고3 부터 시행 → 재원마련 및 내년 총선 겨냥 선심성 논란
- 당정청, 2021년 전면 도입-재원은 국가·교육청 절반씩 부담 → 1명당 연 158만원 혜택...자사고·사립외고·예고 제외
- 전면 시행시 매년 2조원씩 들어가 17개 시·도 교육청 9466억 부담...정부 '증액교부금' 방식 지원 구상
☞ 재원 방안도 없이 서두른 '무상교육' → 2025년 이후 재원마련 대책은 없어 누리과정 사태 재연 가능성
- 일부 교부금 증액 이뤄졌지만 한시적 '임시방편책' 불과, 경기둔화속 세입여건 악화...재원마련 위한 증세논란 불가피
※ 법인세 비상 → 금융업종 빼곤 대부분 실적 부진, 작년 하반기 법인세액 예상 못미쳐
- 실적 부진속 법인세 인상 부담 기업들 "稅납부 유예해달라" 호소 : 거래절벽에 양도세 수입도 줄 듯...정부 확장적 재정정책 '빨간불'
- 내년 500조 슈퍼예산 편성 쉽지 않을듯 → 기재부, 국세수입 9.9% 증가 예측·실제 징수율은 작년보다 떨어져
☞ 세수 증가세 둔화에 맞춰 무리한 복지사업을 축소하는 등 지출 구조를 조정해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 이재명표 '청년연금' 제동....복지부 '불가' 통보 → 국민연금 제도 훼손 이유
- 무분별한 현금복지는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고,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워 사실상 매표 행위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 오늘의 이슈
※ IMF,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6개월만에 0.4% 하향 조정(3.3%) → 미중 무역갈등·유럽 불확실성...한국은 2.6% 유지, 9조원 남짓 추경 에정한 전망치
▲ 미국 vs EU, 본격적 무역 분쟁 → USTR "에어버스 보조금에 해마다 112억불 무역 손실" 치즈·와인까지 고율관세 부과 대상 공개...EU, 즉각 보복 방침
▲ 美실적시즌 12일 개막...넷플릭스 실적이 분수령 → 간판 기술주(FAANG) 먹구름...美기업 11분기만에 역성장·어닝쇼크 속출땐 시장 충격
☞ 한국 경제 효율성 떨어지며 노동생산성 증가율 7.9 → 2.2% : 수출 주력산업의 기술 경쟁력 약화, 혁신과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영향
- 주력 산업 생산성 둔화는 한국 '성장엔진' 식어 간다는 경고 → 한계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과 제도 정비 필요
▲ 추경 투입한 고용위기지역 1곳도 고용위기 탈출 못해 → 울산·거제·창원·통영 등 8곳 고용보험가입 1% 증가 그쳐, 위기지역 지정 1년 또 연장
※ 공정위 내달 1일 한진그룹 총수 지정...“조원태 지분 낮아도 가능” → 강성부펀드, 별세 당일 47만 주 매입·한진칼 지분 13.47%로 늘어나
▲ 한진 3남매, 부동산 등 팔아 상속세 2천억 내고 지분 지킬듯 : 주식담보대출·배당 증액 가능성, 조양호 회장 퇴직금 활용할 수도
▲ 우호관계 유지해온 몇몇 기업에 한진칼 지분 일부 넘길수도...정석기업 등 계열사 지분 팔면 750억가량만 확보 가능
※ 기업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비상 → 이달 말에 확정될 예정인 시행령에 구체적 기준 없어 작업 중지명령 '남발' 우려 (한경 1면)
※ 삼성전자, 5G통신용 모뎀칩(반도체)과 솔루션 증산(10~20%) 추진 → 퀄컴을 조기에 따라잡고 시장 지배력을 높이려는 전략(매경 1면)
▲ 인텔, 최근 차세대 메모리(D램·낸드 섞은 '3D크로스포인트') 판매 → 비즈니스 지렛대 활용 가능성 커...삼성·SK하이닉스 촉각
※ 37년전 규제에 갇힌 '서울대 컴퓨터 공학부' → 인구분산 목적 '수도권정비법'에 정원-예산배분 등 묶여(동아 1면)
- 수강생 50명에 실습 PC는 30대 → 정원 55명 인데 복수전공·부전공 등 200여명 몰려, 실습실 부족·교수들도 강의 부담
- 컴공 세계 1등 중국 칭화대 과학연구비 1조원 육박 : 중국, 일류대 육성 年 18조원 지원...AI-빅데이터 학과 설립도 적극 추진
▲ 김도연 총장 "포스텍, AI 필수과목으로 내년1학기부터 전면 도입...먼저 시행착오 겪어봐야 성공" (매경 1면)
▲ 원숭이 뇌 읽어 로봇팔 조종 → 가톨릭의대, '영장류 뇌-컴퓨터 연결' 세계 두번째 성공, 전심마비 환자 재활 기대감
※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 26만원 → 한 달에 16만원 받는 사람도 '절반' 저축은행 보다 못한 수익률도 문제
※ "아프라카 돼지열병 유입 땐 끝장" 방역 비상벨 울린 정부 → 중국·동남아 확산에 긴급 담화...공항·항만 등 검역 대폭 강화
※ 국내 유통 '인보사'서도 종양유발 세포 나와 식약처 "허가취소 검토"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13.56(▲ 2.96) ② 코스닥 756.81(▲ 4.89) ③ 환율 1,141.00원(▼ 4.00) ④ 유가 70.09(▲ 0.36) ⑤ 금시세 47,671.32원(▼ 114.82)
▲ 국민연금, 올 1분기 실적개선주(화학·제약)매입하고 부진한 반도체·車 부품 관련 종목은 지분 줄여 대응...`5%이상 보유주` 12% 수익
▲ 외국계 증권사 "갤럭시S10 시리즈 판매 호조로 2분기중 바닥 찍을 것" 분석 → 외국인, '삼성전자' 7일간 5,078억 순매수
▲ LG 화학, 15억6,000만달러(약 1조7,800억) 규모 회사채 발행 성공 → 친환경 투자에 한정된 '그린본드', 전기차 배터리 성장성 등 맞물려
▲ 중동 불안(리비아 내전·아란 제재 겹악재)에 유가 연일 급등 → 다음달 유류세 한시 이하 조치 종료와 맞물리면 체감물가 급등 우려
○ 금융당국 "아시아나 올해 갚아야 할 빚만 1조3000억, 私財·자회사 매각으론 한계"...박삼구 前회장의 아들 박세창 대표 체제도 안된다는 입장
○ 1분기 선박수주 점율유 다시 중국(45%)에 밀린 한국 조선(28%) → LNG 운반선 발주 급감 영향, 1~3월 35척 수주에 그쳐
○ 중국, LG·삼성 배터리 탑재된 전기차 '형식승인'(1차 심사격) → 첫 보조금 대상 가능성....'아직 안심 이르다' 관측도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박원순 시장 "광화문-을지로 연결, 지하광장 만들 것" → 노후된 지하통로 등 대대적 정비, 축구장 7배크기 태양광공원 조성(서경 1면)
○ 정부, 저소득 노인일자리 사업기간 9개월서 12개월로 확대 검토 → 근본처방 없이 대증요법 반복이란 지적도
○ 금융위원장, 카드사 CEO 간담회 → '고비용 마케팅 개선방안' 신규발급 카드 부가서비스(카드 무이자 할부·포인트 적립 혜택 등) 축소
○ 법적해고비용 OECD 36개국 중 한국이 2위(27.4주) : 터키(29.8) 1위....독일(21.6) 프랑스(13) 일본(4.3) 미국(0.0)
○ EU, "한국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여름이 시한" 사실상 최후 통첩 : 말름스트룀 집행위원 방한, 김학용 환노위원장 만나
○ 푸틴 절친 러시아 부호 쿠르바노프 UMMC 부회장 父子, 한국서 수백억 사기 당해..."부동산·주식대금 날려"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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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美 의회, 암호화폐 증권법 적용 배제 법안 다시 제출]
미국 공화당 소속 워렌 데이비슨 하원의원이 암호화폐를 증권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9일(현지시간) 해당 의원이 제출한 ‘토큰 분류법(Token Taxonomy Act of 2018)’은 1933년 제정된 증권법과 1934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말 워렌 데이비슨, 데런 소토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됐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슨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혁신가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줄 것이다"라며 "바로 미국은 블록체인 기술의 최상의 목적지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미디어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취급할 지 여부에 대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中 정부, 암호화폐 '채굴' 도태 산업으로 지정] 
중국 유력 경제 미디어 매일경제망에 따르면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발표한 '2019년 산업 구조 조정 지도 목록'에서 암호화폐 채굴이 도태 산업으로 분류됐다. 해당 목록은 중국 내 주요 산업을 '장려 산업', '제한 산업', '도태 산업' 등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기술 표준화 연구원의 리밍 주임은 "해당 지도 목록을 기반으로 정책이 시행되면, 채굴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지고 올 것"이라며 "인건비, 주변환경 등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중국 채굴 업체들이 동남아 등 해외로 탈출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무원 산하 기관으로 중국의 대외 경제 및 산업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리플, 싱가포르 본사 인원 확충 계획 12→24]
온라인 금융 전문 미디어 finews.asia에 따르면, 리플이 싱가포르 본사 인원 확충에 나섰다. 기존 12명에서 24명으로 인원을 늘려 서비스 운영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에릭 반 밀턴버그(Eric van Miltenburg) 리플 수석 부사장은 "이번 결정은 싱가포르 현지의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새로운 고객과 파트너 유치에 주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인마켓캡 기준 XRP는 현재 0.28% 내린 0.353258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 美 NYDFS 비트라이선스 취득]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Bitstamp)가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해당 거래소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금융감독청(NYDFS)으로 부터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취득, 뉴욕에서 암호화폐 중개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비트스탬프는 뉴욕금융감독청의 비트라이선스를 취득한 19번째 회사다.

[ADA 창시자 "셸리·고겐, 올해 모두 출시"]
외환 및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FX스트릿(FXstreet)에 따르면, 카르다노(ADA, 시가총액 9위)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Charles Hoskinson)이 AMA(Ask me anything) 세션에서 "올해 ADA의 두번째, 세번째 개발 단계인 셸리(Shelley)와 고겐(Goguen)이 모두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 둘은 상호독립적인 단계로, 각기 다른 팀에서 관련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셸리의 출시가 지연되어도 고겐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DA는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3.01% 내린 0.084954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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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전국 주요 신문 톱 뉴스

▲ 경향신문 = "세계 경제 확장 열기 식었다" IMF, 올 성장률 또 큰폭 하향

▲ 서울신문 = '톱다운 비핵화' 1박3일 승부수

▲ 세계일보 = 경기하강 심화…세계흐름보다 더 나쁘다
 
▲ 조선일보 = 日, 주한대사관 신축 4년 끌다 돌연 취소
 
▲ 중앙일보 = 옥토끼 로봇 후예들 우주 발전소 짓는다

▲ 한겨레 = 세계경제 전망 대폭 하향 IMF, 한국은 2.6% 유지

▲ 한국일보 = 국가통계 기초인데…근거 빈약한 '인구추계'

▲ 디지털타임스 = 명분도 실리도 잃은 '쪼개진 추경'

▲ 매일경제 = 삼성 5G칩 증산…퀄컴 아성에 도전

▲ 서울경제 = 돈에만 기댄 고용

▲ 이투데이 = LG화학, 1.8兆 '그린본드' 발행…전기차 영토 넓힌다

▲ 리더스경제 = 본지 창간 5주년 좌담회,"부산 강점 융합, 기술산업 키워야"

▲ 전자신문 = 국회서 표류하는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 파이낸셜뉴스 = 연금저축 수령액 찔끔 국민 노후가 흔들린다

▲ 한국경제 = 툭하면 공장 멈출 판…기업 '산안法 패닉'

▲ 건설경제 = '정비사업' 딜레마 빠진 주택업계

▲ 매일일보 = '헛덩치' 대형증궝사 돈 버는 솜씨는 '별로'

▲ 신아일보 = 文대통령, 오늘 워싱턴行…'포스트 하노이' 담판

▲ 아시아타임즈 = 우리금융 첫 M&A…'몸집불리기' 시동

▲ 아시아투데이 = 文대통령, "한미, 비핵화 로드맵 의견 일치"

▲ 아주경제 = 2학기 高3부터 무상교육…2021년 전학년 확대

▲ 에너지경제 = 농어촌公, 탈많은 수상태양광 축소하나

▲ 이데일리 = "우먼파워가 경쟁력"…롯데, 2022년 간부 30% 여성으로

▲ 일간투데이 = 올 2학기 고3부터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학년 확대

▲ 전국매일 = 文대통령, "소방공무원 국가직 법안 신속처리해야"

▲ 경기신문 = 출생일 하루 차이로 못 받는 청년배당

▲ 경기일보 = 신익희 등 임정 주역들 재조명 '새로운 경기 100년' 길을 찾다

▲ 경인일보 = 집 쪼개서 세 받는 '세대 구분형' 뜬다

▲ 기호일보 = 카풀과의 전쟁 끝난 뒤 고급택시 플랫폼 발표 인천 운수업계 '분통'

▲ 인천일보 = 극지타운 욕심 드러낸 부산, 두고 볼 텐가

▲ 일간경기 = 17개국 참가…차별화된 공연, 볼거리 '풍성'

▲ 중부일보 = "수소차 늘린다" 말뿐인 경기도

▲ 중앙신문 = 경기천년의 '미래ㆍ희망ㆍ평화'를 가슴에

▲ 현대일보 = 영종도 주민 반발, "제3연륙교 2023년 개통 공약 지켜라"

▲ 강원도민일보 = 잿더미 속 피어난 '온정의 꽃' 기부ㆍ자원봉사 행렬

▲ 강원일보 = 관광객 예약 취소 속출…도 특별관광 기금 요청

▲ 경남도민신문 = 한국국제대 투쟁위 비리재단 퇴진 공식 요구

▲ 경남도민일보 = 기반공사 지연ㆍ기업유치 난관, "로봇랜드 이대론 웃음거리"

▲ 경남매일 = 도민의 바른 소리를 소중하게 담겠습니다

▲ 경남신문 = 창녕 주택 32곳 중 5곳 '라돈 위험'

▲ 경남일보 = 100년을 건너 애국가 제창

▲ 경북매일 = 미군 대신 일본군 추모 80여 년간 몰랐던 진실?

▲ 경북연합일보 = 포항 찾은 황교안에 지진 특별법 SOS

▲ 경북일보 = 대구시 신청사 유치전 막판 열기 후끈

▲ 경상일보 = 원전해체연구소 울산ㆍ부산 공동유치 확정적

▲ 국제신문 = 부산시ㆍ산하 공공기관,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글로벌 도시 도약"

▲ 대경일보 = '포항 지열발전 부지' 정부 주도로 복구

▲ 대구신문 = 文대통령, 오늘 방미…트럼프와 회담 비핵화 동력 살려낼까

▲ 대구일보 = 대구시, 구 삼영초 부지 매입 혁신지원센터 건립 급물살

▲ 매일신문 = 올 2학기 高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 부산일보 = 본관 건물도 쩍쩍 "침하 진행 중" 진단

▲ 영남일보 = 올 2학기 高3부터 무상교육…2021년 전면확대

▲ 울산매일 =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상반기에 승부 건다

▲ 울산신문 = 김기현 前시장 기획ㆍ표적수사 논란 다시 불붙나

▲ 울산제일일보 = 북항 방파호안 12일 준공 오일허브 추진 탄력

▲ 창원일보 = 道ㆍ공공기관, 경제 회복 한마음

▲ 광남일보 = 광주ㆍ전남 최고령 '노인 일자리' 근로자, "나이는 숫자…계속 일하고 싶어"

▲ 광주매일 =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하세월

▲ 광주일보 = 나주 열병합발전소 SRF 반입 중단 광주시, 법적대응…줄소송 번지나

▲ 남도일보 = 여객기 바퀴 파손에 광주공항 '대혼란'

▲ 전남매일 = 광주ㆍ순천 107.6km 예타ㆍ착공 촉구 목소리 고조, "소외 상징 '경전선' 전철화 서둘러야"

▲ 전라일보 = 상수도 연간 671억원어치 '줄줄'

▲ 전북도민일보 = 새만금산단 재생에너지기업 속속 입주

▲ 전북일보 = 금융민원 증가율 1위 전북…소비자 상대 갑질 금융사 실명 공개

▲ 호남매일 = 올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2021년 전면 적용

▲ 금강일보 = 야금야금 좀먹는 '마약청정국'

▲ 대전일보 = 단 1곳도 첫삽 못 떠…갈등 평행선

▲ 동양일보 = 고교무상교육 환영 분위기 속 '예산 걱정'

▲ 중도일보 = 文정부 충청홀대론 금강벨트 불붙인다

▲ 중부매일 = 1998년 6월 해외잠적 첫 보도후 21년만에 경찰조사

▲ 충청일보 = 충청권 시ㆍ도지사 직무 지지율 '저조'

▲ 충청투데이 = 세종시 미이전 중앙부처 '움직임' 주목

▲ 제민일보 = 고은실 의원, "제2공항 건설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 제주매일 = 元 "영리병원 도민혈세 낭비없는 방안으로 추진"

▲ 제주신문 = 제2공항 갈등 '공론조사' 해법 '주목'

▲ 제주新보 = 원지사 어제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제2공항 공론조사 불가하다"

▲ 제주일보 = 원희룡 지사, "제2공항 찬반 공론조사 불가 녹지병원 조만간 처분 내릴 것"

▲ 한라일보 = 숙박시설 5년만에 두배…"백약이 무효"

▲ 메트로신문 = 조양호 회장 타계로 관심 높아진 '경영권 승계'…상속세에 발목잡힌 가업승계 공제 늘리면 매출ㆍ고용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