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9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어제] IT 뉴스(클리앙)

리니지OS 16, LG G2 공식 지원

“애플 카드는 정말 경쟁력이 있을까?” 미국의 유사 신용 카드와의 비교 분석

루머) 오포(Oppo), '리노'(Reno)스마트폰 케이스 렌더링 포착

NASA “2달간 침대 누워만 있으면 2100만원 준다”…이유는?

美 제재에 ZTE 작년 4분기 1조1651억원 적자

PlayStation Store Card 온라인 판매처 안내 공지

야놀자펜션, 해킹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7만건 유출

'7777' '1004'…알뜰폰 가입자도 원하는 번호 쉽게 얻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SK하이닉스 '환영”

샤오미, 폴더블폰 티저 영상 공개

AWS 써밋 서울 4월 개최…클라우드·아마존 기업문화 알린다

루머)삼성전자, 서버용D램 반도체 결함 ‘8조원대 리콜’ 논란...

소니, TV, 오디오, 카메라, 모바일 사업부 통합

애플 카드 플레이트 제작 영상 공개

아이리버, ‘드림어스컴퍼니’로 사명 변경

애플,워치OS5.2부터 애플워치 심전도 기능 19개 국가에 추가로 지원해

[베타] Apple, iOS 12.3 베타1, macOS 10.14.5 베타1 릴리즈

전국 14개 공항서 손바닥 정맥 인증으로 탑승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 240만명, 1년 만에 3배 증가

샤오미 파죽지세...중국 TV 시장 지각변동

애플, 에어팟 신형 지원 워치OS 5.2 업데이트

LG V35 ThinQ, 안드로이드 9.0 Pie 업데이트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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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자유당 황교안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2013년 6월 법사위 속기록으로 황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라"고 비판했습니다.

손이나 좀 씻고 하늘을 가리든지... 더러워 봐줄 수가 없다니까~

2. 자유당 황교안 대표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한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사건을 맡은 채동욱 검찰총장 등을 모두 묶는 '조건부 특검'을 하자는 뜻입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랑 청와대 민정수석도 포함한다는 조건으로... 응?~

3. 바미당 이언주 의원은 손학규 대표를 향해 “바미당 후보 지지율이 1% 오를 때마다 범여권 후보당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더 이상 민심에 역행하지 말라”며 “이게 찌질한게 아니면 뭐겠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친노·친문에서 안철수로... 결국은 자유당으로 커밍아웃... 대단하다~

4. 문무일 검찰총장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합당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의혹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라며 "의혹을 해소하는데 합당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합당한 방안이 없어서 덮었다는 말인가? 그러는 거 아냐~

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행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대표가 "최순실이 이 사건과 관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중천 전 대표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입을 열면 여러 사람 피곤해진다"고 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전부 최순실 꼬봉이었구만... 아~ 벌써 피곤해~

6.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해 법관 76명의 명단과 이들의 비위 관련 사실을 법원에 보낸 데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부장판사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똥 싼 놈이 성낸다더니 사법농단 명단에 자기가 포함돼서 저러는 거지?

7. 남북이 '9·19 군사합의'에 명시한 비무장지대 ‘남북공동유해발굴’ 시작일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북측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단독으로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라도 함께 시작하고 결실을 맺어가야 더 큰 일도 하는 거지... 답답하네~

8.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세월호 폐쇄회로 조작 의혹에 대해 유가족들이 경악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가족은 또,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통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가 여전히 있다는 거지...

9.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교원에 준해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은 사립학교 교원징계위는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립학교 선생님도 똑같은 선생님인데 차별을 두고 그럼 섭하지~ 암~

10.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얼미터는 “모든 연령, 지역,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태극기 모욕집회’ 간다고 공짜 전철 타는 거 보면 짜증이 나긴 해...

11. ‘야놀자펜션’ 애플리케이션이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개인정보 7만여 건이 유출됐습니다. 야놀자는 이 같은 내용을 ‘야놀자펜션’ 앱에 올려 공식 사과하고 정보 침해 사실을 고객별로 상세 안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딘가에 떠돌아다닐 내 정보를 생각하니 이제... “야 그만 놀자”~

12. 행정안전부는 봄나들이 철 4월을 맞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안부는 장거리 차량 이동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미세먼지·강풍·풍랑에도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3월이 가고 꽃피는 4월이랍니다... 그래도 집밖은 위험하답니다~

13. 3월 마지막 주말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해 소방 당국은 화재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비 소식이 있다니 다행이네... 미세먼지도 좀 씻겨가세요~

하태경 "박영선 청문회, 김학의 CD로 황교안 청문회됐다".

정우택 “박영선은 찍을수록 맹독 나오는 ‘협죽도’ 독나무”.

이언주 "손학규, 창원성산 10% 못 얻으면 즉각 물러나라".

김의겸 "30년 가까이 전세 살아 흑석동 건물 투기 아냐".

야4당, 김의겸 "낮엔 서민 대변 밤엔 부동산 투기 사퇴하라". 

윤지오 "이미숙 등 동료들도 장자연 사건 조사 응해 달라".

창원성산 단일후보우세 여영국44.8% vs 강기윤35.7%. 

류현진 개막전 선발 6이닝 4피안타 8K 1실점 완벽투. 

미래를 창조하기에 꿈만큼 좋은 것은 없다. 오늘의 유토피아가 내일 현실이 될 수 있다.

- 빅토르위고 -

“꿈은 이루어진다” 원대하고 아름다운 꿈을 많이 꾸어야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하는 지도 모릅니다.

쉼 없이 달려온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면서 또 내일을 위한 멋진 꿈꾸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월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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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JTBC 뉴스룸 헤드라인 ]

1. 수사 지시 직후…출국금지 여부 불법조회 2:4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야밤 출국을 시도하기 전, 법무부에서 일하는 법무관 2명이 출국이 금지됐는지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렇게 불법으로 정보를 조회한 시점이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직후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2. 김학의 동영상…황교안 '인지 여부' 공방 6:46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김학의 전 차관의 동영상에 대해 말한 날짜와 시간을 지목하며 일정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당은 박 후보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8일) 뉴스룸에는 이와 관련해 박지원 의원이 출연합니다.

3. '햄버거병' 허위보고·봐주기…파문 확산 27:10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검찰이 맥도날드 측의 허위 보고와 공무원의 봐주기 정황을 포착하고도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시 불량 패티 수백톤의 존재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배경과 함께, 햄버거병으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는 피해 아이의 어머니 이야기를 스튜디오에서 직접 듣겠습니다.

4. 박삼구 아시아나 회장, 경영 일선 손 떼 34:35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그룹 회장직과 계열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는 등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감사 보고서 파문에 한때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자금난 우려가 커지자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5. 윤지오 "장자연 동료 연예인 6명 조사를" 35:58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 씨가 장 씨의 연예계 동료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씨는 구체적으로 배우 이미숙씨 등 연예인 6명의 이름을 과거사위원회에 전했습니다.

6. 세월호특조위 "CCTV 저장장치 조작 의혹" 33:03

세월호에 설치됐던 CCTV 영상을 저장하는 장치를 누군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는 해군이 수거했다는 저장 장치와 이후 검찰에 제출된 장치가 달라 보인다면서 중간에 바꿔치기를 했을 정황 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7. 10억대 빚내 재개발 26억…김의겸 논란 40:35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10억 원대 빚을 지고 재개발 지역의 상가 건물을 26억 원에 사들여서 투기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노후 대책일 뿐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8. '맹지' 개발한다며 민둥산…갈등 현장 1:03:01

가파른 산비탈이 나무를 베어내 민둥산이 됐습니다. 이 곳은 건축이나 개발이 제한된 이른바 '맹지'인데요. 도로가 없는 맹지를 개발하면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현장을 밀착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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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SBS 뉴스룸 헤드라인 ]

1. 세월호의 CCTV 녹화 장치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해군이 수거한 녹화 장치와 검찰에 제출된 장치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해당 자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조작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여러 의문점들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 "CCTV 조작 은폐 정황"…세월호특조위 긴급 브리핑

▶ 참사 3분 전까지만 담긴 세월호 CCTV…당시 해명은

▶ CCTV 영상 조작 의혹…'열쇠 구멍·손잡이 고무' 주목

▶ 늦은 밤 조용히 작업…해군, 조작·은폐 가능성 일축

2.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동영상 문제를 경고했다는 박영선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 이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박 후보자를 고발하겠다며 반발했고 박영선 후보자는 만난 날짜를 추가 폭로하며 맞대응했습니다.

▶ 박영선, '6년 전 일정표' 공개…"黃 귀 빨개진 모습 생생"

▶ 한국당 "박영선, 환자 수준의 망상"…더 꼬인 청문 정국

▶ "김학의 동영상, 3월 초 경찰이 제공"…시점·이유 규명해야

3.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10억 원 넘는 대출을 받아 재개발 지역에 25억 원대 건물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서울 동작구 현장을 취재해 문제는 없는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 靑 대변인이 25억에 산 '재개발 부동산'…현장 가보니

▶ 전세 싫어서 '10억' 대출받아 투자?…곱지 않은 시선들

4. 가수 승리가 정준영 씨와 함께 속해 있던 단체 대화방에 불법으로 찍은 여성 사진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준영, 최종훈도 지금까지 확인된 것 말고도 더 많은 불법 촬영물을 올렸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 "정준영 적극 말렸다"더니…승리도 '불법 촬영·유포' 입건

5. 스페인에서 벌어진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던 반 북한단체 '자유조선'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자유조선은 스스로에 대해 "탈북민 조직"이라면서 "북한 내 혁명 동지들과 김정은 정권을 뿌리째 흔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유조선 "목표는 '金 정권 타도'…北 내 동조세력 있다"

6. 어제(27일) 강원도 태백에 있는 탄광에서 가스 연소 사고가 벌어져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 태백 탄광서 원인 모를 불꽃 사고…1명 사망·5명 부상

7.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이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그룹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대 항공사 오너들의 잇따른 퇴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분석했습니다.   

▶ 고육책? 압박?…박삼구, 주총 전날 "책임지고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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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KBS 뉴스룸 헤드라인 ]

1. [단독] “40곳 불능화해야 비핵화”…‘북핵 리스트’ 입수

▶ 한·미 정부가 공유하고 있는 '북핵 리스트'를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북한 전역 핵시설 104곳 가운데 불능화가 필요한 핵심시설은 40곳으로 파악됐습니다.

2.‘김학의 동영상’ 6년 전 국회에선?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임명 전 문제의 동영상을 알고 있었는지, 진실 공방이 뜨겁습니다. 박영선 의원 주장과 황 대표 해명은 오늘도 엇갈렸습니다.

3. “해군 수거 ‘세월호 저장장치’ 조작 가능성”

▶ 세월호 사고 두 달 뒤 해군이 수거한 CCTV 저장장치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초 인양됐을 때와 검찰로 넘어갔을 때 저장장치 겉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2623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세월호 참사 특별 수사단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10명 중 3명 ‘다주택자’…靑 대변인 ‘투기’ 논란

▶ 부동산정책 담당부처 고위공무원 10명 중 3명은 다주택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25억짜리 상가주택 구입사실이 알려지며 투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 출생〈 사망 … 올해부터 인구 자연 감소 시작

▶ 출생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올해부터 시작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비한 국민연금 개편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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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CD 둘러싼 황교안 대표와 박영선 후보자간 '진실 공방' 일파만파

☞ 황 대표, 2013년 3월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부터 김학의 차관의 ‘성범죄 동영상’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 당시 ‘김학의 차관’의 직속 상관이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핵심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할 때 주무 장관이었기 때문

-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의혹이 증폭되고, '자질론' 평가로 확산되어 상당한 타격을 받을듯

▲ 박영선 "황교안, 김학의CD 말에 귀 빨개져" 황 "CD 얘기 안해"...박지원 "2013년 3월초 경찰이 줘 박영선 후보자와 CD 공유했다"

▲ 한국당 '박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제기 → "朴 일정표엔 '2013년 3월 13일 고엽제 회장과 식사' 정치자금 지출 내역엔 '황교안과 식사'"

▲ 부장검사 출신 이용주 의원 "김학의 동영상 나도 봤다, 황교안 모를리 없다" : 당시 청와대 모를 수 없어…차관 후보자 법무부 검증 당연

☞ 김학의 내사 좌천 '이세민 수첩'...박근혜 청와대 외압 단서 '빼곡' : 대검 진상조사단, 이씨 조사 (경향 2면)

▲ 6년 전 김학의 수사한 경찰 "여러명이 청와대 보고" 곽상도 "허황된 소리"...경찰 "청와대 다녀온 직원에 들어" (중앙 8면 등)

▲ '김학의 조력자' 의혹 논란...출국 시도 전 법무관 2명이 출국금지 조회 : 법무부 조사중...입 안 열여 → 지시·전달자 확인땐 큰 파장

■ 김의겸 대변인 부동산 투기 의혹 → 거취 문제로 논란 증폭

※ 투기대책 직전 11억 넘게 빚 내 재개발 예정된 흑석뉴타운 내 복합건물 25억에 매입 → 최소 10억 시세차익 예상

- 건물 매입 일주일 뒤 서울시장 용산·여의도 재개발 마스터 플랜 언급에 흑석동 땅값 급등, 석달 뒤 뉴타운 사업시행 인가

-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관리처분 인가' 직전 단계에서 딱지를 매수해 전매 규제도 피했다 →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 '아파트 2채+상가' 받는 재개발 물건...업계 "전재산과 빚 14억 올인, 확실한 정보·자금동원력 없인 못해" → 이자 상환 방법도 함구

- 대출 특혜 의혹도 제기 → 은행, 임대료의 67%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상가 대출 권장...김 대변인 건물의 대출 한도는 6억1000만원 수준

- 대변인의 '관사 재테크'..."사실상 세금으로 투기" → 옥인동 전셋집 빼고 바로 앞 청와대 관사 입주, 4억대 전세금 보태 25억 재개발 투자(조선 1면)

☞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 결정판 될수도 → 당·정·청 부동산 정책 주무르는 9명 중 6명이 다주택자, 靑참모 47명중 13명 '부동산 부자'

- 재개발 확신 없이는 투자 불가능 →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지위를 통해 얻은 정보로 투자 결정했다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올수도...

- 30년 무주택, 팔순 노모 둔 자연인 김의겸이라면 재개발 건물은 해볼만한 베팅 → 청와대 대변인으로서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중앙 3면)

▲ 靑내부 냉랭 "사태 불가피" 확산 →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를 비난하면서 뒤에서는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데 어떤 국민이 신뢰하겠는가

▲ 야4당 "낮엔 서민 대변 밤엔 부동산 투기 당장 사퇴하라" 한국당 "문 대통령이 사과하라"...여권, 최정호·진영에 악영향 우려

■ 기타 뉴스

※ 되풀이 되는 인사 청문회 무용론에 국민들만 답답...'검증 부실 → 망신 주기 → 임명 강행 → 정국 급랭' 반복

- 청문보고서 채택 '0'...여당 '장관후보 1,2명 전략적 포기론' 부상 "조동호-최정호 낙마 가능성" → 조국·조현옥 검증실패 책임론 커져

☞ 문제 있는 후보자 교체와 함께 인사·검증 부실에 대해 조현옥·조국 수석에 책임 물어 경질하라고 주문

- 임명 강행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태서 쳘회는 오히려 정치적 부담 → 김의겸 자진 사퇴 카드로 '물타기'할 가능성 제기

※ 자유조선 "더 큰 일 있다" 추가 행동 예고 → "김정은 정권 뿌리째 흔들 것" 성명, 北공관 침입때 초소형 카메라 사용, 전문가들 "정보기관 훈련 받은 듯"

▲ 미국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 "스페인 북 대사관 습격 전 용의자 2명 CIA 접촉...한국정부, 사건 전 알았을 가능성"

☞ 북한에 불신 드러낸 트럼프 참모들 "우린 충분히 속았다"...하노이 결렬 후 강경기류 여전·제재 압박 유지로 장기전 대비

- 美상·하원서 '한반도 청문회'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 후보자 “참을성 있는 외교가 효과” △폼페이오 "이젠 북한 실제 행동 봐야 할 때"

- 미국이 범국가 차원에서 김정은식 '비핵화'가 거짓 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 → 북핵 폐기의 출발점으로 평가

▲ 북한 "관광으로 제재 돌파" 베트남·중국서 대규모 유치전 : 올해 관광객 작년 두배 40만명 목표, 베이징-퍙양 항공편도 대폭 증편

▲ 김현종, 미·중 아니라 러시아 비밀리 다녀왔다 : 김정은 방러 본격 준비 시점...러에 북미 대화 중재 요청한 듯

▲ 美행정부, 하노이 결렬 후 '서훈 회의론' 확산 → "북한 입장 전달하며 미국 양보만 요구...북한 정보도 미국 파악 내용과 괴리"(국민 2면)

※ 이미선(헌법재판관) 후보자, 증여세 탈루 의혹 : 미성년 두 자녀 펀드에 6년간 7400만원 납입, 이 후보자 부부 35억대 주식 보유

※ 승리, 최종훈에 "폰 바꿔라"...단톡방 멤버들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 정준영도 입국 전 휴대폰 교체, 승리 불법 촬영물 1건 유포 확인

▲ "아레나 실소유주 강회장, 정치권 등에 몇십억 썼다" → 아레나 운영진 대책회의 녹취록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공범으로 처리하기로 얘기 끝내"

※ 세월호 특조위 "해군이 수거한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바꿔치기 의혹" → 커넥터 분리·열쇠구멍 잠금상태 등 수거과정 영상·잔존물과 배치

※ 중고생 10명 중 1명 수학 기초학력 미달 : 교육부, 2018년 학업성취도 평가...초1~고1 학력 진단 의무화 추진

[경제]

@ '인구감소 재앙' 올해부터 시작 → 인구 자연감소 10년 빨라져...사망자수가 출생아수 추월

- 2028년 5,194만명 정점...2029년부터 총인구 감소 전망 → 노동력·경제성장 경고등

- 생산가능인구 지난 2017년투터 10년간 250만명 감소하고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 진입 예상

- 신생아수, 2017년 年30만명대 2020~21년엔 20만명대로 급감 → 6년 후 초등학급 1만7600개 사라진다

☞ 저출산 재앙 →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인구 급변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 당장 올해부터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면서 1990년대 일본이 겪었던 인구절벽의 재앙이 가시권에 돌어온 것

- 국민연금 소진 시점 전면 수정 불가피 → 기존 2057년 예상...2060년까지 합계출산율 1.38명, 노인부양비 82.6% 전제

△ 2022년 대학정원 7만명 줄일 방침 △ 2025년 신병입대 4만명 구멍 △ 2057년 월급 27% 국민연금에

▲ 세대갈등 우려 → 2067년 성인 1명(현재는 5명) 어르신 1명 부양...부양부담 OECD 최저 → 최고로

■ 오늘의 이슈

※ 이동걸 산은 "대주주 책임을"...박삼구 회장 전격 사퇴 → 현 정부서 사주에게 부실경영 책임 물은 첫 사례

- 2006년 대우건설 인수로 '승자의 저주'...2015년 금호산업 재인수 추진하며 아시아나항공 부실화 가속

- 산은과 맺은 재무개선 약정 이행 못해 박 회장 보유주식 담보로 버티다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사태까지

☞ 유동성 위기 그룹 전체로 확산 전 '자진 퇴장' : 사옥 매각 등 노력에도 신용등급 하락 땐 '1조7천억' 상환 폭탄

- 어떤 희생 감수해서라도 시장 신뢰회복이 우선 판단·비상경영위원회 가동 → 회장 외부영입해 조기 정상화

☞ 박 회장의 회사 경영 개입 개연성 차단하고, 채권단은 박 회장 쪽에 합당한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 은행 대출이 4,000억 뿐이지만 ABS·회사채·금융리스 등 비금융권 부채가 3조원에 달해 채권단 경영정상화에 제약 관측

※ 문 대통령, 외국기업인과 첫 간담회(56社 참여)...CEO들 "IT인프라 최고지만 규제로 첨단산업 성장 못해" 시나리오 없이 자유토론

※ 수도권 공단 불경기 직격탄 → 불황에 일감 줄어 매출 70% 급감, 최저인금 인상에 인건비 부담, 공장 돌릴수록 손해에 폐업이나 매각(서경 1면)

- 최저인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부담 커지는데 제조원가와 공장 임대료 오르면서 고정비가 오히려 늘고 있어 버티지 못하는 상황

▲ 중기 4월 경기전망지수 85.7로 전년대비 7.5P 하락 → 부동산 임대업·숙박·음식점 등 모멘텀 없는 업종들 특히 나빠, 외국인 고용도 4년만에 첫 미달

※ 주 52시간 시행 9개월...계도기간 종료 → "52시간 지키려 116명 더 뽑았더니, 일 더하겠다며 113명 떠났다" (한경 1면)

- 증권·高연봉 업종'도 직격탄 → "홍콩·싱가포르와 밤새워 경쟁하는데…규제 없는 해외로 인력 옮길 것"...외국계 IB, 자구책 마련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요금, 물가연동해 점진적 인상을"...서울시에 건의 : 홍콩·싱가포르 등 사례 참고해 1~2년 주기로 요금 조정 제안

※ 브렉시트 8가지 대안 모두 부결...메이 "합의안 통과 땐 사퇴" 배수진 : 총리 사퇴의사에 강경파 찬성 선회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28.10(▼ 17.52) ② 코스닥 719.72(▼ 8.73) ③ 환율 1,137.20원(▲ 0.02) ④ 유가 66.92(▲ 0.04) ⑤ 금시세 47,863.56원(▼ 202.08)

▲ 공매도 물량이 몰리면서 주요 바이오업체들이 저점 갱신 → 셀트리온·삼바 공매도비중 25%...이달들어 주가 13%↓ 15%↓

▲ 오늘 597곳 슈퍼주총데이...현재까지 100여곳 감사선임 불발 → 최대주주 등 의결권 3% 제한 탓, 회계법인 대형사부터 감사도 한몫

○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에 1조2천억 규모의 '상생 지원방안' 확정 → AI협력·공동 R&D 등 상생발전, 2만5,000개 일자리 창출 기대

○ '한국GM 군산공장' 엠에스오토택이(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 인수 → 부품사 3~4곳과 컨소시엄, 최대 2천억에 인수하기로

○ 신세계면세점서 암호화폐 결제...국내최대 거래소 빗썸과 제휴 → 보유 빗썸캐시로 결제 가능...암호화폐 투기 우려도

○ 리커창 총리 "중국 실질금리 낮춰 성장 둔화 대응" 보아오포럼 연설 "금융업 개방 확대...외국계 증권·보험사 규제 풀것"

○ 트럼프, 구글CEO 불러 "중국보다 미국에 헌신하라" → 미중 무역협상 열린날 대중 압박 나서...중국 목재가구 반덤핑조사·데이팅앱에는 매각 명령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부동산 규제로 월급으로 대출 원리금 못 갚는 집주인 13만3,000 가구 → 임대가구당 평균 부채 1.9억, 2만가구는 부동산 처분해도 빚 못갚아 가

○ 한은 "대출 증가세 둔화에도 취약차주 부채 85조 넘어서" → 전체 가계대출의 6.0% 수준으로 전년 말보다 4조1000억원 증가

○ 미국, 사우디 원전기술 판매 승인 → 연말 22조 원전수주 겨냥해 관련 기술 비밀리에 허용...한국 원전수출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

▲ "어느날 원전는 괴물이 됐고, 우리는 죄인이 됐다" : 창원 두산중공업 노조 첫 상경 투쟁… 정부 탈원전 정책 강력비판

○ 공정위, 노조 불공정행위로 첫 제재 → "울산항운노조, 항만하역 독점" 바지선 승선 막는 등 작업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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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김병욱 의원, '무면허' 암호화폐 거래소 징역형 법안 발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영업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상호와 대표자 이름 등을 신고해야 하며, 시중은행에 '벌집계좌 강제회수 권한'을 주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강화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에 따른 것으로, 국회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STO 관련 규정 발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식 채널을 통해 토큰형토큰 공개(STO)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STO는 현지 '증권 및 선물 규정'(证券及期货条例)에 정의된 '증권'에 부합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홍콩 증권법에 규제를 받는다"고 성명했다. 이번 발표는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 STO를 진행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업은 반드시 아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판매제한: 중개인은 반드시 당국으로부터 등록 및 라이선스 발급을 받아야하며, 전문 투자자(專業投資者)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 중국 금융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금융기관

2. 실사보고: 중개인은 관리자, 연구개발팀, 발행인 등의 배경 및 재무안정성 등을 포함해 적절한 실사보고를 진행, 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3. 투자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자료: 중개인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STO 관련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암호화폐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했다. STO는 새로운 모금 방식이며,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변화됨에 따라 투자자는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투자자는 증권형토큰 거래 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페인 증권시장위원회, STO 관련 규정 발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스페인 증권시장위원회(CNMV)가 성명서를 통해 증권형토큰 공개(STO) 관련 규정을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이례적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당국의 승인없이 발행이 가능하도록 한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STO 토큰 판매 중 발행 규모가 500만 유로(약 64억 원) 미만이며 투자자 규모 150명 미만인 경우

2. 투자자 당 최소 투자액이 10만 유로(약 1억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당국은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어떠한 암호화폐 공개(ICO) 프로젝트에도 승인하거나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며 "모든 ICO 프로젝트의 백서 또는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문서에 'CNMV 또는 기타 당국의 검토(review)를 받지 아니함'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알파포인트, STO 솔루션 업그레이드...기관 투자자 겨냥]

블록체인 스타트업 알파포인트(AlphaPoint)가 최근 기관 투자자 유치를 위해 자사 증권형토큰 공개(STO) 기술 솔루션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알파포인트는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모펀드, 부동산 회사 등 기관들이 자산 기반 증권형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업체는 "현재 '자산 디지털화'(Asset Digitization)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에 있다"며 "이를 통해 고객들의 안전한 증권형토큰 발행 및 거래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웰스파고, 마스터카드 "블록체인 기술, 흥미롭지만 아직 성과 못 내"]

CNBC에 따르면, 웰스파고 CEO 팀 슬론이 27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너무 과장됐다"며 "근본적인 기술은 흥미롭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스터카드 CEO 아제이팔 방가(Ajaypal Banga)는 "블록체인은 흥미로울 수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입증되지 않았다.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변화해야 한다"며 "마스터카드는 공급망 개선, 위조 상품 문제 등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려 한다.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이더리움, 경쟁력 잃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이 "2015년,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후계자로 칭송받았지만, 이제 경쟁 플랫폼에 의해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전문 헤지펀드 멀티코인캐피탈(Multicoin Capital)의 운영 파트너 카일 사마니(Kyle Samani)는 "단순히 6~9 개월 전엔 이더리움 외 대안이 없었지만, 지금은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이더리움의 평균 거래 확인 시간이 13초 정도로, 많이 개선된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네트워크는 1초 미만의 속도로 실시간 액션 게임 애플리케이션 등을 지원한다"며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최근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블록스트림 CSO "BTC 반감기, 비트메인에 악재"]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록스트림(Blockstream) 샘슨 모우(Samson Mow) CSO가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비트코인(BTC) 반감기가 비트메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메인의 문제는 IPO 실패가 아니라 자사 암호화폐 채굴기가 시장 경쟁력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비트메인이 S9 성능을 75 J/TH로 광고했지만, 실제 성능은 98 J/TH로 약 30% 더 많은 전력을 소비했다. S15의 전력 효율 또한 최대 55 J/TH로, 비트메인이 주장하는 42 J/TH은 어림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드래곤EX 해킹, 북한 소행 가능성 제기]

중국 블록체인 미디어 비스제가 보안 전문 기업 치후 360을 인용해, 최근 발생한 드래곤Ex 해킹 사건이 지난 2014년 소니 픽쳐스 해킹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해당 해킹 사건의 배후로 라자루스로 불리는 북한 해커 집단이 지목됐다. 이와 관련해 치후 360은 추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본 코인체크 등 5개 거래소 해킹 사건에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데이터들이 발견됐다"고 진단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14년 발생한 소니 픽쳐스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의 라자루스를 지목한 바 있다.

[SEC 위원 "SEC, ICO에 여전히 부정적"]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익스체인지가이드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지난 수요일 현지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해 여전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SEC가 건설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SEC가 2년전에 좀 더 나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ICO는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했을 것이다"이라며 "투자자들은 SEC가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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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전국 주요 신문 톱 뉴스

▲ 경향신문 = '아시아나 쇼크' 책임 박삼구, 경영 손뗀다

▲ 서울신문 = 김의겸 '투기'…인사검증 실패 여론 뭇매 맞는 3년차 文정부

▲ 세계일보 = 올 사망자＞출생아…더 빨라진 '인구절벽'

 

▲ 조선일보 = 청와대 대변인의 '관사 재테크'

▲ 중앙일보 = 이동걸 "대주주 책임을" 박삼구 회장 물러났다

▲ 한겨레 = 검찰 안팎에 '김학의 조력자'있나 출국 시도 전 법무관이 출금 조회

▲ 한국일보 = 검증 부실→망신 주기→임명 강행→정국 급랭, 청문회 '기승전결' 지긋지긋하다

▲ 디지털타임스 = 장사는 할수록 적자 부채는 갈수록 태산

▲ 매일경제 = 박삼구회장 용퇴 그룹경영서 손떼

▲ 서울경제 = 박삼구 전격 퇴진 코너에 몰린 금호 회생 위한 고육책

▲ 이투데이 = 박삼구 회장 産銀 경영압박에 '백기투항'

▲ 리더스경제 = BNK순익 24%↑ 배당 올려 300원

▲ 전자신문 = 암호화폐에 '주소' 달아 의심 거래 추적

▲ 파이낸셜뉴스 = "재취업 제한 완화" 국회로 들고 간 금감원

▲ 한국경제 = 지킬 수 없고, 지켜도 행복하지 않은 週 52시간

▲ 건설경제 = 3기 신도시 '주거 로드맵' 가속페달

▲ 매일일보 = 양대 항공사 회장 동시 퇴장 '초유 사태'

▲ 신아일보 = 재개발 건물주 된 김의겸 靑 대변인

▲ 아시아타임즈 = 박삼구회장 금호아시아나 손뗀다

▲ 아시아투데이 = 인사청문회가 장난입니까

▲ 아주경제 = 금호아시아나 박삼구도 물러난다

▲ 에너지경제 = 박삼구 전격 퇴진

▲ 이데일리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자진 사퇴 "그룹은 지켜달라" 신뢰회복 고육책

▲ 일간투데이 = "자본주의 병폐 치유" "시작된 기득권 갈등" 공유경제의 빛과 그림자

▲ 전국매일 = 성남시 '행정수요 100만' 특례시 지정 사활건다

▲ 경기신문 = "필요없다"…반대 집회로 '道 몸살'

▲ 경기일보 = '쓰레기 폭탄' 떠안을 판인데, 느긋한 道

▲ 경인일보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사전유출 의혹 도면과 일치

▲ 기호일보 = 인천 장학사업 기부 말라붙어 고사 위기

▲ 인천일보 = 부평에 우뚝 선'GM아태본부'

▲ 일간경기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중국 '폭죽놀이' 초미세먼지 중금속 농도 증가시켜"

▲ 중부일보 = 경기도 vs 제주도 '쓰레기 전쟁'

▲ 중앙신문 = 후기학교 일반고와 동시 지원 가능

▲ 현대일보 =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용인 원삼면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거래끊겨

▲ 강원도민일보 = 원격제어 보이스피싱, 3억7845만원 눈뜨고 당했다

▲ 강원일보 = 일자리ㆍ문화기반 없어서…도내 대졸자 10명중 6명 탈강원

▲ 경남도민신문 = 밀양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 경남도민일보 = 도내 의원 6명, 서울에 아파트 소유

▲ 경남매일 = '어촌뉴딜 300' 지역업체 배제 논란

▲ 경남신문 = '스마트팜 혁신밸리' 2022년 밀양에 선다

▲ 경남일보 = 경남 도민 건강관리 전국 하위권

▲ 경북매일 = 포항 땅 속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 경북연합일보 = 대구ㆍ경북 경제공동체 의기투합

▲ 경북일보 = 경북ㆍ대구 비만 더 늘어났다

▲ 경상일보 = 울산유치 추진위원회 출범, "시민 힘으로 수소산업진흥원 유치"

▲ 국제신문 = 인구절벽, 지방은 더 가팔라진다

▲ 대경일보 = 포항지열발전, 노무현정부서 연구하고 MB정부 때 투자 역대 정권서 지속 추진 책임론 부각

▲ 대구신문 = 포항 지진피해 대책위 난립 "소송ㆍ배상 어떻게…" 혼란

▲ 대구일보 = 김부겸 4월초 복귀 수성갑 '총선 국면'

▲ 매일신문 = 통합신공항 이전사업비 8조원대 협의

▲ 부산일보 = 가덕도 종합개발ㆍ항공클러스터 사업 전면 중단

▲ 영남일보 = 장관후보 모두 채택 불발…정국 '强 대 强 전운'

▲ 울산매일 = 울산시, "기술강소기업 500개 유치 일자리 1만개 창출"

▲ 울산신문 = 석유화학마저…울산 수출, 40억달러대로 급락

▲ 울산제일일보 = 기술강소기업 중심 일자리 1만개 창출

▲ 창원일보 = 밀양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최종 확정

▲ 광남일보 = 생산원가 못미친 출하가에 빚더미

▲ 광주매일 = 고흥에 1천억 투입 '첨단농업단지' 조성

▲ 광주일보 = 고흥에 아열대 작물 '스마트팜' 단지 조성

▲ 남도일보 = 전남도, 집약화된 첨단농업 거점 '도약'

▲ 전남매일 = 광주시 연고 유치의향서 제출 시민염원 전달 "한전 배구단 광주 유치 당연하다"

▲ 전라일보 = 전북도-정치권 현안 해결 힘 모은다

▲ 전북도민일보 = 한국GM 군산공장 매각 '초읽기'

▲ 전북일보 = 지엠 군산공장 매각 임박, 근로자 '희망'

▲ 호남매일 =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성공

▲ 금강일보 = 대전역세권 개발 이번에도 물거품

▲ 대전일보 =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

▲ 동양일보 = 청주공항-진천-안성-수도권 잇는 중부권 전철노선 추진 '시동건다'

▲ 중도일보 = 유성터미널 시공사 선정 잘될까

▲ 중부매일 = 8남매 출산부부 돕기 팔걷은 민병렬 원장, "출산은 희망이자 축복 다섯째부터 지원했죠"

▲ 충청일보 = 청주공항∼진천∼안성…'중부권 광역 전철망' 건설 시동

▲ 충청투데이 = 대전역세권개발사업…3차 공모도 무산

▲ 제민일보 =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수천억 재정부담 떠안나

▲ 제주매일 = 제주지역 '일자리 만족도' 2015년보다 나아졌다

▲ 제주신문 = 평택항 쓰레기 출처 놓고 '진실공방'

▲ 제주新보 = 도내 일부 초중고 4ㆍ3 추념 기간에 타 지역 수학여행 꼭 이날, 이 시기에 가야만 하나

▲ 제주일보 = 벚꽃 향연 속 '도민 축구제전' 막 오르다

▲ 한라일보 = 제주 환경자원총량제 8년만에 '손질'

▲ 메트로신문 = 2019 METRO경제 100 PLUS FORUM, "은퇴설계, 선택 아닌 필수…라이프스타일 바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