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3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야 3당과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에 맞선 자유당에 파상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당의 '비례대표제 폐지'는 선거제 개혁을 훼방 놓기 위한 술수라며 여야 4당 공조를 굳건히 하겠다며 자유당을 코너로 몰았습니다.

코너로 몰았으면 그로기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한방이 없어~

2.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지칭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여자 아베 ‘나베’ 소리 좀 듣더니 남들도 다 그런 줄 아는 거지?~

3. 정의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뻔뻔함과 졸렬의 극치"라고 규탄했습니다. 정의당은 "과격하고 극렬한 언사로 친박 태극기 부대의 아이돌로 낙점되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한방에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린 걸 보면 대단하긴 하‘나베’~

4. 청와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는 나 원내대표가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모독하는 것이 혹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해방을 두려워하던 자들이 통일을 두려워한다고... 다 이유가 있는 거지~

5.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자유당이 의원직 총사퇴에 이은 조기 총선 주장까지 하며 강한 반발을 지속했습니다. 자유당은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헌 소지까지 거론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당 지지율 좀 오르더니 보이는 게 없지? 총사퇴 조기 총선 찬성이요~

6. 방송통신심의위가 5.18 민원인 등 심의정보 유출 파문을 일으킨 이상로 위원에 대해 자진사퇴를 권고했습니다. 이상로 위원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의 규정에 민원인을 알려줘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함량 미달을 추천한 자유당도 그렇고 정말 낯 뜨거워 볼 수가 없다~

7. 침묵했던 북한 매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들 매체는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확고한 입장이 항구적으로 변함없다는 걸 보여주면 될 텐데...

8. 북한이 오는 18일부터 매일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 수를 1,0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방문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수용 능력을 초과했다는 북한 정부의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고 합니다.

남들은 하루 1천 명이 가는 곳을 우리는 왜 못 가는 건지 모르겠다.

9.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광주시지부의 은밀한 비자금 통장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수익사업 대금이 비자금 계좌로 입금되고 중앙회 간부들한테 수시로 돈을 상납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그 시작부터 잘못이고 여전히 진행형인 모양이야...

10.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년 연속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면 학부모 최대의 ‘등골브레이커’라는 사교육비의 위세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교육만 금지하면 대한민국이 통일 다음으로 확 달라진다고 나는 장담한다~

11. 앞으로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범칙금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오릅니다. 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는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분명 근절되어야겠지만, 너무 거저먹는 거 아뇨?

12. 다음 달 17일부터 절대 차 세워두면 안 되는 4곳을 알려드립니다.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의 4곳이 그 대상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더 큰 불편 해소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차는 주차장에~

13. 제주의 축제가 '그들만의 축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축제들이 지역의 역사성·정체성·특수성 등 향토문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연예인 공연과 먹거리 마당으로 일관하면서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먹고 마시는 똑같은 풍경을 제주까지 가서 봐야겠냐고~ 시로~

14. 100㎎ 이하의 아스피린을 5년 이상 장기 복용하면 폐암 발생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대목동병원 연구진이 2002∼2015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아스피린 복용의 예방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베이비 아스피린을 영양제 먹듯이 꾸준히 먹으면 좋다더라고요. 아~ 해~

나경원 “비례대표제 폐지하겠다”며 국민의 명령 운운.

이해찬 "나경원 발언,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 해당".

바미당, 나경원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은 싸구려.

박주민 "나경원 연설은 의정활동 안 하겠다는 것".

'성관계 몰카' 정준영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며 명성을 망가뜨리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것을 명심한다면 당신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 워런 버핏 -

명성이라고 할 것도 없는 나경원의 말 한마디로 국회가 소란스럽습니다.

당분간 요동치는 국회를 속 끓이면 봐야 하는 국민들만 바보가 되는 기분입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벼르고, 총선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촛불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면 촛불 혁명의 완성을 위해 조금 더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모습에서 희망을 찾는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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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JTBC 뉴스룸 헤드라인 ]

1. "김정은 수석대변인" 공격…국회 아수라장 2:30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1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좌파 포로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연설로 여야가 부딪히면서 본회의장은 고성과 몸싸움으로 파행됐습니다.

2. 당·청 "나경원 윤리위 제소…국가원수 모독" 8:59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국가원수 모독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3. 신군부의 그들…전두환과 '판박이 주장' 1:01:34

JTBC가 신군부 시절 전두환씨의 최측근인 허화평, 박희도, 정호용 씨를 취재했는데 모두 헬기 사격이나 과잉 진압을 부인하는 등 전 씨와 판박이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씨와 함께 골프장에 간 전 육군참모총장 박희도 씨는 과거 JTBC와의 인터뷰에서 5·18 민주화 운동은 북한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보도합니다.

4. '추락' 보잉737 맥스8…국내운항 내일 중단 19:02

최근 추락사고를 일으킨 보잉737 맥스8의 운항이 국내에서도 중단됩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0여 개 나라도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5. 성접대 알선 의혹 수사…연예계 곳곳 확대 25:17

가수 승리의 성접대 알선 의혹에서 시작된 경찰 수사가 연예계 곳곳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가수 정준영 씨를 소환해서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6. 사교육 시킨 가정…학생 1인당 평균 40만원 21:56

지난해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가정에서는 가구당 평균 40만 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교육비 증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데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꾼 영어과목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정부 대책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7. '금품 얼룩' 조합장 선거…13일 전국 실시 35:45

내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농축협과 임협 수협의 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위법 행위가 500건이 넘는 등 이번 선거도 금품 선거로 얼룩졌습니다.

8. '군공항 이전' 소문에…'유령주택' 투기 53:57

수십 채의 똑같은 집들이 간격을 거의 두지 않고 다닥다닥 지어져있습니다. 군공항이 이전해온다는 소문이 나면서 부동산 투기세력이 지은 유령 주택들로 추정되는데요. 잠시 뒤 밀착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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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SBS 뉴스룸 헤드라인 ]

1.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란 말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발언해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고, 청와대도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김정은 수석대변인" 나경원 발언에 난장판 된 국회

2.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를 구성하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위원장직을 타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文, '미세먼지 범국가 기구' 구성 지시…반기문에 등판 요청

3.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가 SBS 보도 하루 만인 오늘(12일) 오후, 미국에서 자진 귀국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 "죄송하다" 정준영, 도망치듯 귀국…곧 피의자 소환

4. 정준영 씨는 앞서 2016년에도 같은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당시 수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몰카 범죄'를 수사하면서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시 뉴스에서 집중 보도합니다.

▶ [단독] 수면제 먹이고 "우린 구속감"…정준영 단톡방 추가 공개

▶ [단독] "3초짜리 보낼 듯"…여성 물건 취급한 '정준영 카톡방'

▶ [단독] 묻힐뻔한 '정준영 몰카 범죄'…당시 어떻게 무혐의 받았나

▶ 고민 끝에 권익위에 신고…방정현 변호사 단독 인터뷰

5.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사고 이후 사고기와 같은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항을 중단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사고 기종 2대를 운용 중인 국내 이스타항공도 고객 안전을 고려해 해당 기종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 이스타항공도 운항 중단…"737 맥스 8 안전" 보잉사 반박

6. 북미정상회담 이후 침묵하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미사일 도발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정세를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메시지란 분석입니다.

▶ 北 매체 "완전한 비핵화 확고…단계적 해법이 최선"

7. 자유한국당에서 정치혁신을 맡은 4선의 신상진 의원이 SBS와 단독 인터뷰에서 '5·18 망언' 관련 의원들을 엄정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단독] 한국당서도 "망언 징계 신속히"…황교안 "보궐선거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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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KBS 뉴스룸 헤드라인 ]

1. 美 “비핵화 일괄타결”…北 “완전한 비핵화 확고”

▶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북한 동창리 복구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비핵화 일괄타결, 이른바 '빅딜'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완전한 비핵화가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정준영 곧 경찰 소환…부실 수사 의혹

▶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방송인 정준영 씨가 조만간 경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정 씨가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3년 전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3. 나경원 “文,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 논란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주십시요."]

 민주당이 윤리위 제소 방침을 밝히는 등 정국이 급속히 경색되고 있습니다.

4.‘9·13 대책’ 6개월…“하락 말하긴 일러”

▶ 9·13 부동산 대책 시행 반년, 서울의 평균 집값은 수치상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내림세가 완만한데다 거래가 많지 않아, 집값이 떨어졌다고 말하긴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5. 한때 미세먼지 주의보…LPG車 규제 완화

▶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지며 곳곳에 주의보가 내려졌다가 강한 바람 덕에 빠르게 해소됐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국회는 LPG 차량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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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 나경원 "문 대통령, 김정은 수석대변인...좌파독재에 먹튀·막장 정권" 대표 연설에 아수라장 된 국회

- 3월국회 시작부터 암초...민주당 "국가원수 모독죄로 윤리위 제소" 청와대 "강한 유감" 야3당 "싸구려 비판·구태정치"

☞ 강력한 대여 투쟁과 지지층 결집으로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으로 고립된 상황 타개...당내 리더십과 존재감 부각

-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강력한 대여 투쟁으로 당의 방향을 정한 것

☞ 대북정책 정면 충돌로 정국 급랭...당분간 강대강 대치 국면과 '진보 vs 보수' 국론 분열로 이어질 듯

▲ "김정은 대변인" 외신에 침묵하더니 갑자기 "국가원수 모독"...'국가원수 모독죄'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죄명(조선 사설)

▲ 진보 언론은 색깔론으로 '이념 갈라치기'와 태극기부대 껴안는 우경화에 나섰다고 비판하며 나 원내대표의 사과 촉구

※ 지젝(유럽대표 석학) "좌파 무능이 극우·포퓰리즘 불렀다" : "좌파, 효율적 경제발전 모델 제시 못해"(한국 1면)

■ 북미 비핵화 협상...미국, ‘일괄타결식 빅딜’ 공식화

※ 대화파 비건마저 "점진적 비핵화는 없다" → "동창리 움직임 매우 심각하게 생각"...북한의 미사일 도발 임박 가능성 시사

- 외교 소식통 "트럼프, 평양 실무회담 성과없자 빅딜·노딜에 무게...'스몰딜' 포함한 3개안 가지고 하노이 갔지만 묵묵부답 북측 태도에 노딜 결심"

▲ 미국, 평양 순안 공항도 '미사일 시설' 지목...안보리 "北, 미사일 시설 분산 중 우라늄농축 원심분리기 구입 시도"

☞ 이젠 공이 북한(단계적 비핵화 재확인)으로 넘어간 것 → 북미 간 입장이 1차 정상회담 직후로 퇴행하고,

- 先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카드는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등 우리 정부의 선택지도 줄어든 것으로 평가

▲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북·미 간 대화를 살려나갈 유일 수순은 ‘완전한 비핵화’에 가장 근접한 결단을 북측에 설득하는 것(중앙 사설)

▲ 진보 언론은 목표는 '빅딜'이어도 과정은 단계적일 수 밖에 없다며 협상 재개를 위해 북미가 한발짝씩 물러서라고 주문

- 북한 매체들이 12일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고, 비건도 "외교의 문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한 것은 긍정적 신호

▲ 결정적인 순간에 오는 코츠 국가정보국장 이르면 이번주 방한 →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정보 수집 차원 가능성

▲ 문정인 "하노이 판 깬 건 빅딜 요구한 미국" 언급했다 정정..."국무부 차관보 정도가 NO 한다고 금강산-개성공단 안되는건 아니다"

※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서 빠져...불출마로 '권력 분산' 모양새 노린듯 : 최고지도자 첫 제외...김여정 합류

■ 기타 뉴스

※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역대 최고 → 1인당 월 39만원 20조원 육박, 고소득-저소득층 격차 5.1배...'공교육 정상화 대책' 속수무책 지적

▲ 학부모 "한달 학원비 100만원 넘는데...정부 통계 못 믿겠다" : 통계에 영유아 학원비, 어학연수,방과후 학교, 교재 구입비 등 빠져(중앙 8면)

☞ 지난해 2020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대입제도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을 사교육비 증가 원인으로 분석

- 공교육 혁신을 내세운 정부에서 오히려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교육 정책의 실패 → 근본대책 마련 촉구

▲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委, 전교조 참여 길 열어 : 당정청, 위원 19명 설치안 합의...절반 이상 親정부인사 임명 가능

※ 문 대통령 '미세먼지 범국가 기구' 지시...반기문에 위원장직 제안 : 동남아 순방 중 손학규 제안 수용...환경부, 극초미세먼지 연구도 착수

▲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 "한류·할랄 협력하면 세계 시장 석권" : 오늘 마하티르 총리와 정상회담

※ 김연철, 2차 북미회담 직전 상하이서 유엔사 해체 방안 담긴 '평화협정 시안' 논의 : 2015년 문 대통령 해병대 방문 사진 올리며 "군복 쇼"

※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4대강 사업 홍보글' 논란 : "태풍·가뭄 피해 방지에 효과" 국토부 대변인 때 SNS에 올려 (세계 1면)

▲ 환경부, 4대강 보 해체효과 '뻥튀기' → 죽산보 통수면적 변화 해체-완전개방 차이 없는데 수질개선효과 1,000억 홍보(서경 1면)

☞ 철거 명분 쌓기 의혹 → 통수면적 9% 준다더니 50%로 말바꿔...앞뒤 안 맞는 분석 결과에 오락가락 입장 논란

※ 아소 부총리 "자산압류 보복...송금·비자발급 정지 검토" : 한국 대법원 징용 판결 관련 발언 "관세 인상 외 여러 조치 고려"

※ MB 때 KT&G '해외 투자금'(6년간 약 2500억) 590억 조세도피처 갔다 : 싱가포르 페이퍼컴퍼니 '바트라' 감사보고서 입수(경향 1면)

- 바트라, KT&G에 '자본잠식' 담배사 트리삭티 879억원에 매각 고수익, 이익금은 배당 통해 말레이 라부안으로...T-50 수출때아 겹쳐 '의구심'

※ 충격적인 ‘버닝썬’ 사태...카톡방 성관계 동영상 파문으로 확산 ▲ "정준영 몰카 7~8개...피해여성중 걸그룹 멤버 1명 포함"

- 경찰, 정씨-승리 친구 등 3명 입건...걸그룹 멤버도 피해자 조사 검토 "이번주 정씨-승리 동시 소환조사"

- 문제가 된 정씨 카톡방 대화 내용은 3년전 여자친구 고소로 수사 받을때 경찰에 제출 안한 휴대전화서 유출

☞ 메가톤급 연예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 → YG엔터 책임론 제기, 출연자 검증 안한 방송사도 문제 → 엄정한 수사와 연예계의 뼈아픈 자성을 촉구

▲ 경찰, 몰카폰 의혹 "정씨 황금폰' 추적 나선다 : 동료 연예인 "카톡 전용폰 있다"...귀국한 정씨 "죄송하다" 말하며 공항 빠져나가

※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 "조선일보 관련 언론인 3명 진술" : 윤지오씨, 검찰과거사위 조사 받아 "특이한 이름 정치인 1명도 언급"(한겨레 8면 등)

※ 부활하는 '총장(국공립대) 직선제' : 문재인 정부 출범 뒤 14곳 직선제로 전환, 4년제 국공립대학 41곳 중 24곳 직선 총장 (한겨레 1면)

[경제]

@ '한국경제 역풍 직면...9조 이상의 추경 필요' → IMF 이례적 강한 경고

△잠재적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 추경 투입 않으면 올해 목표 성장률 2.6% 어려울 것

☞ 한국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더 어둡다는 의미...한은엔 완화적 통화정책 조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

- 투자·세계교역 감소로 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 창출이 부진 → 구조적 장기 침체 가능성 제기

▲ 홍남기, IMF 권고에 "미세먼지·경제 고려해 추경 검토" : 국내선 "재정 추가 투입보다 경제정책 방향 전환이 급선무"

▲ 시중자금 단기화...단기예금 1년새 34조원 ↑ : 만기 6개월미만 정기예금 21% 증가...투자심리 위축 장기화되면 경기침체 우려

■ 오늘의 이슈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사전공개 시작, 11개사 주총안건 반대 : 1차로 찬반 표명한 23개사 중 신세계·현대건설 등에 반대표(매경 1면)

▲ 세계 최대 자문사 ISS도 현대차 배당안 지지 → 사외이사 선임은 엘리엇 편들어...현대차, 일부 후보 이해 상충 지적

- 현대차, 엘리엇 제안 후보 이사회 진입 않겠단 의지 → 정몽구 회장 사추위원장 사임·최은수 사외이사가 새로 맡고, 전문가 위주 후보풀 80명 운영

※ 검찰, 대기업 21곳 동시수사...재계 긴장 :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되자 고삐, 한국타이어 역외 탈세 혐의 조사 (서경 1면)

- 특수부 검사 늘리고 사건 재배당 → 10대그룹 중 6곳 수사중 재판중인 기업도 10곳에 달해, 윤석열 7월께 인사이동 가능성...상반기 수사 고삐 조일듯

☞ 불법·탈세 근절 당연하지만 기업 길들이기나 방향성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코드조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

※ 정부, 현대상선·SM상선 통합 추진 : 업계 1·2위 합쳐 경쟁력 높이기, 당사자들은 물론 산은도 떨떠름...“한진해운 공백 메우기 뒷북행정”(중앙 b1)

※ 문 대통령, 취임 2년만에 처음으로 외국기업인 40여명 28일 청와대 초청 간담회

※ 국회 4차산업특위 위원장에 바른미래 정병국 선출..."4차산업혁명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특위의 역할"

※ 경유세 내려놓고 경유차는 억제...포퓰리즘 정책의 모순 : 작년 유류세 내려 경유 소비 사상 최대, 미세먼지 증가 부작용(조선 1면)

- 유류세 2조 줄이자 경유소비 14%(1월) 급증...수도권 미세먼지의 22%가 경유車에서 배출되는데 환경영향 안따지고 세금 인하

▲ 저공해車 판매비율 미달 땐 거액 과징금 매기자는 국회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논란...산업계 "미세먼지 편승한 과도한 기업 옥죄기" 반발

※ 서울시,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디자인까지 가이드라인 : 역세권·대로변 다 따져 일일이 개입

▲ 압구정·목동 등 재건축 까다로워질 것...아파트 블록단위 쪼개 개방형 강화 → 정비사업 진입장벽 높아져 초기 구역 사업성 더 낮아질 것

※ 롯데, 제과·음료사업도 중국서 철수 → 가동률 급락·적자 누적에 中 공장 4곳 매물로...2년 지나도 풀리지 않는 사드보복

※ 미국, 5G 구축사업서 화웨이 안 빼면 정보 제한...독일에 경고 → 이미 화웨이 사용중인 한국에 영향 있을지 주목

※ 영국-EU 브렉시트 수정합의 →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무기한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 마련, 의회 표결에 미칠 영향 주목

☞ '노딜' 부담감에 극적 타결 → 英 '백스톱 구속력' 열쇠 확보로 보수당·DUP 설득할 명분 생겨 새 합의안 승인땐 탈퇴 비준

※ '보잉737-맥스' 국내서도 운행 중단 : 이스타항공, 국토부 점검 요청 수용 오늘부터 운항 중인 2대 대체 편성

※ 국민 50만명 유전자 정보 민간에 공개...핀란드, 규제 없애며 '바이오산업 혁신' : GE 등 글로벌기업 몰려와 협업 (조선 1면)

- '데이터 호수' 만들어 모두에게 개방...의대 1곳에만 스타트업 30개 : 화이자·GSK 등 글로벌 기업에도 의료정보 제공해 투자 유치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57.18(▲ 19.08) ② 코스닥 754.76(▲ 15.67) ③ 환율 1,130.00원(▼ 4.50) ④ 유가 66.59(▲ 0.57) ⑤ 금시세 47,052.76원(▼ 206.46)

▲ 코스닥 벤처펀드 올 평균 수익률 9.52% : 작년 첫선 이후 증시 악화로 고전했지만 급속 회복...변동성 심한 장세선 취약 지적도

○ 대우조선 '소난골 드릴십' 이달 최종 인도 : 6년만에 해결 행정절차만 남아, 나머지 1기도 상반기 인도·9000억원 회수해 재무 개선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현대重-대우조선 결합심사 한국서 가장 먼저 결론 낼것" : EU에서 거부당한 '지멘스-알스톰과는 성격 달라'

○ 신창재 교보회장, 새 협상안 제시(ABS발행·FI지분의 제3자 매각·IPO 성공 후 차익 보전 등)...공동매각 방안 빠져 갈등 막기에는 역부족 관측

○ 신한·삼성·롯데카드도 현대차에 '백기' : 조만간 카드수수료 최종 타결될 듯

○ 넥슨 상반기 출시 예정 모바일게임 14종 공개 → 매각 전 '몸값' 올리기?..."매각과 상관없이 일정 지킬 것"

○ 유통업계, 경기불황에 10년만에 초저가 전쟁...'제살깍아먹기 경쟁' △GS25 택배 75% 파격할인 △9,900원 노니주스 △300원대 라면도 등장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 연 5%선 처음 무너져 : 작년 4.98%...하락 추세 지속 전망

○ 국회로 간 탄력근로제…'과로 방지법'이 변수 : 경사노위, 이르면 13일 국회 보고...與 "합의안 그대로" 野 "재검토"

○ 조합장 선거 막판까지 불·탈법 기승 : 13일 농·축협 등 1344명 선출, 금품 살포·향응 제공 533건 적발...선관위, 126건 고발·10건 수사의뢰

○ 57개 공공기관 감사 고강도 평가 : 임기중 1회서 年1회로 늘려 등급 저조 땐 해임건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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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美 SEC 의장 "ETH, 증권 간주 불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면,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공식 성명을 통해 "이더리움(ETH) 및 기타 탈중앙화 암호화 자산이 합법적이지 않은 증권발행절차(illegal securities offering)를 통해 발행됐다 할찌라도 이를 증권(securities)으로 간주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앞서, SEC 기업금융부서 총괄 윌리엄 힌만(William Hinman)의 분석 결과에 동의한다"며 "암호화 자산들은 증권으로서 갖춰야 할 조건에 미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큰 구매자들은 프로젝트 소속 개인 혹은 집단이 필수적인 경영 혹은 노력을 수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은 70년 전 대법원 판례이자 '투자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하위(Howey) 테스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해당 공문은 테드 버드(Ted Budd) 공화당 하원 의원에게 발송된 것으로, 테드 버드는 앞서 SEC 의장에게 윌리엄 힌만(William Hinman)이 작년 6월 제기한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바 있다. 

[美 재무부, 러시아·베네수 합작 은행 제재]

미국 재무부가 베네수엘라 국가개발기금과 러시아 주요 은행이 합자 설립한 러시아 소재 은행 에브로파이낸스 모스나르뱅크(Evrofinance Mosnarbank)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해당 은행이 제재 대상인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국영석유회사 PDVSA와 거래했다는 게 이유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베네수엘라 석유부장관 겸 PDVSA 회장인 마누엘 퀘베도(Manuel Quevedo)는 올 1분기에 석유 연동 암호화폐인 '페트로'(Petro)를 통해 석유 거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CTO "석유 관리, 블록체인 도입 테스트 중"]

러시아 현지 미디어 스프투니크(sputniknews)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사우디아람코(Saudi Aramco)의 CTO 아흐마드 코웨이터(Ahmad Khowaiter)가 12일(현지시간) 국제 에너지 포럼 세라위크(CERAWeek)에서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제품의 품질과 출처를 보장하는 방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원산지 및 품질 추적 방면에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블록체인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中 징둥, 공증소와 MOU 체결...블록체인 기반 공증 서비스 제공]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중국 2대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그룹 산하 핀테크 업체 징둥디지털테크놀로지(京东数字科技)가 베이징시 방원공증소(方圆公证处)와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공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방원공증소측의 설명이다. 또한 양측은 공증서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관리 등 법률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추가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코인베이스, ETC 입출금 재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더리움 클래식(ETC, 시가총액 18위)의 입출금 서비스를 재개했다"며 "많은 거래가 일시에 몰려서 거래가 처리되는데 24시간 혹은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지난 1월 ETC의 이중지불 현상을 감지, ETC의 입출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후오비·바이낸스·OKEx, "'EOS 취약성 공격' 영향 無"]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바이낸스, OKEx가 "'EOS 취약성 공격(Vulnerability Attack)’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았고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OS 취약성 공격'은 블록체인 전문 보안업체 슬로우미스트가 제기한 것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기타 플랫폼이 EOS 거래 성공 여부를 판정하는데 오류를 범할 리스크가 존재해, 이를 악용한 공격자가 허위로 해당 플랫폼에 EOS를 이체해 이득을 취하는 네트워크 공격의 일종이다. 이와 관련 슬로우미스트는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댑(DApp) 등이 대응 조치를 마련하고 계좌 거래 내역을 면밀히 대조 및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스위프트 아태 총괄 "은행간 송금, 블록체인 직접적 도입 없을 것"]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호들(dailyhodl)에 따르면, 은행 간 국제 결제 네트워크 스위프트(SWIFT)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 리사 오코너(Lisa O'Connor)가 최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일부 회원사가 인프라 시설 전력 공급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있다"며 "블록체인을 은행 간 송금에 직접적으로는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리플과의 경쟁구도를 묻는 질문에 "국제 송금 분야의 많은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며 "스위프트는 GPI라는 국제 결제 기술을 통해 매일 3,000억 달러 규모의 거래액을 빠르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암호화폐 정보 플랫폼 "XMR 등 익명성 프로젝트, 시총 과소평가"]

암호화폐 정보 제공 플랫폼 토큰게이저(TokenGazer)가 "현재 XMR, DASH, XVG, GRIN 등 익명성 프로젝트들의 시가총액이 과소평가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는 "XMR도 최근 하드포크 업그레이드를 통해 익명성과 보안성을 강화했지만, 시장에선 아직 이에 대한 반응이 크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또한 해당 업체는 "암호화폐 업계가 발전해나가면서 익명성에 대한 수요도 날로 강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응용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익명성 프로젝트들이 업계 내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신 "비트메인, LTC 채굴기 '떨이 판매'...50억원 회수"]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현재 중국 커뮤니티 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비트메인의 라이트코인(LTC) 채굴기 10만대 '떨이 판매' 소식에 대해 비트메인 측은 "이번에 판매한 라이트코인 채굴기는 L3 모델이다"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채굴기 구매자는 "L3 모델이 출시된 직후 앤트마이너가 L3+와 L3++를 내놓으면서, 해당 모델의 판매량이 저조했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재고 정리를 진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비트메인은 이번에 L3 모델을 3백여 위안(약 5만원)에 판매했다"며 "총 3천만 위안(약 50억원) 규모를 회수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비트메인 "LTC 채굴기 판매 증가는 사실, 떨이는 아냐"]

12일 밤 비트메인이 약 10만대의 LTC 채굴기를 '떨이 판매'했고 이를 통해 5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회수했다는 보도가 중국 주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이에 코인니스가 비트메인 주요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일반적으로 채굴기의 가격은 네트워크 상의 해시레이트를 통해 결정된다. 또한,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떨이 판매'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최근 LTC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비트메인 LTC 채굴기 판매량이 늘어난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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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전국 주요 신문 톱 뉴스

▲ 경향신문 = MB 때 KT&G '해외 투자금' 590억원이 조세도피처 갔다

▲ 서울신문 = 돌연 꺼낸 92년 '비핵화 공동선언' 美 '제재해제 없는 빅딜' 강공모드

▲ 세계일보 = 北 보란듯…'핵 억제력' 강화하는 美

▲ 조선일보 = 경유稅 내려놓고 경유車는 억제

▲ 중앙일보 = "한국경제 성장 역풍" IMF, 돈 풀어라 주문

▲ 한겨레 = 나경원의 '막말 폭탄'…국회가 뒤집어졌다

▲ 한국일보 = "한국경제 역풍 직면" IMF 이례적 강한 경고

▲ 디지털타임스 = 거꾸로 가는 韓ㆍ日…더 벌어지는 격차

▲ 매일경제 = 칼빼든 국민연금…11개사 주총안건 반대

▲ 서울경제 = 4대강 洑 해체 효과 '뻥튀기'

▲ 이투데이 = '로켓배송' 쿠팡 매출 10兆 쏜다

▲ 리더스경제 = 주택분양 기지개 5001가구 분양

▲ 전자신문 = MRI 국산화 임박 외산 장벽 넘는다

▲ 파이낸셜뉴스 = IMF, 우리 정부에 정책제언 "추경 9조는 풀어야 올 2.7% 성장 가능"

▲ 한국경제 = 롯데, 제과ㆍ음료사업도 중국서 철수한다

▲ 건설경제 = 시동 거는 광역교통委 公共시장 '훈풍' 분다

▲ 매일일보 = 中 자동차 판매 8개월 연속 감소

▲ 신아일보 = 나경원發 독설에 아수라장 된 국회

▲ 아시아타임즈 = 나경원 '김정은 대변인' 발언에 정국 급랭

▲ 아시아투데이 = 3차회담 밝힌 美, 비핵화 천명한 北

▲ 아주경제 = 산재法엔 '미세먼지'가 없다

▲ 에너지경제 = 보잉 737 잇단 추락에 국내도 공포 확산

▲ 이데일리 = 기업가정신 효과…'1조 신약' 줄잇는다

▲ 일간투데이 = 국회도 4차산업 바람…'자율주행차' 타고 씽씽

▲ 전국매일 = 이번에도 진흙탕…당선무효 등 후폭풍 거셀듯

▲ 경기신문 = 경기남부 랜드마크로 '수원이 뜬다'

▲ 경기일보 = 2조1천억 불러올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본궤도

▲ 경인일보 = 도내 전세비율 71%, 일부 단지 '투기처 활용'

▲ 기호일보 = '인천e음' 몸집 키우다 사업 대행사 호주머니 채운다

▲ 인천일보 = 137년 만의 제자리찾기

▲ 일간경기 = 경기도 지원받은 ㈜온코빅스 폐암치료 신규 항암물질 개발

▲ 중부일보 = 미세먼지만큼 답답한 저감대책

▲ 중앙신문 = 갈길 먼 '파주희망프로젝트'…보상문제 '제자리'

▲ 현대일보 = 인천, 중환자 살리는 '닥터 카' 달린다

▲ 강원도민일보 = '한달 사교육비 겨우 20만원?' 정부 엉터리 통계

▲ 강원일보 = 계획미비 드러난 상생형일자리 전기車사업

▲ 경남도민신문 = 경남 조합장선거 막판까지 과열 혼탁 양상

▲ 경남도민일보 = 오늘 조합원 한 표에 협동조합 미래 달렸다

▲ 경남매일 = 대우조선 협력업체 어쩌나

▲ 경남신문 = 현대중, '대우조선 협력사 보호' 말만?

▲ 경남일보 = 서부청사 재이전 발언, 사회통합 깨자는 건가

▲ 경북매일 = 목표 인구가 도시계획 출발점인데…

▲ 경북연합일보 = 오늘 동시조합장선거 일제 실시

▲ 경북일보 = 풍력단지ㆍ화력발전소 때문에 지역민심 분열 양상

▲ 경상일보 = 온산 앞바다 매립 산업용지 연쇄붕괴 위기

▲ 국제신문 = 사드사태 2년…기약없는 유커 귀환

▲ 대경일보 = 포항철강공단내 인화성 폐기물 수만톤 방치 대형폭발화재 우려

▲ 대구신문 = 나경원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 맹폭

▲ 대구일보 = 대구 월평균 사교육비 수도권 제외 전국 최고

▲ 매일신문 = 당신의 손에 달린 조합의 운명

▲ 부산일보 = 부산항 8부두 '미군 생화학 실험' 의혹

▲ 영남일보 = 대구시新청사 열쇠 쥔 공론화委 내달 발족

▲ 울산매일 = 울산본항 항만업계, "울산본항 5부두 액체전용부두로 전환을"

▲ 울산신문 = 강동관광단지, 공영개발 타당성 조사

▲ 울산제일일보 = 지역 사교육비 1년새 12.3% 급증

▲ 창원일보 = 道, AI 상시 방역…청정지역 지킨다

▲ 광남일보 = '바닥권' 전남 재정자립도 개선 요원

▲ 광주매일 = 오늘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선택의 날'

▲ 광주일보 = 광주 18ㆍ전남 185곳 조합장 뽑는다

▲ 남도일보 = '참 조합장 뽑자' 오늘 제2회 동시선거

▲ 전남매일 = 20년 묵은 '동서해저터널' 첫 발 뗄까

▲ 전라일보 = 전북TP '파벌 공화국' 우려

▲ 전북도민일보 = 새만금 종합계획 '21C 맞춤' 수정 추진

▲ 전북일보 = 무산된 LG화학 '리튬 배터리 산업' 새만금 투자, "환경문제 검증 후 재추진 논의를"

▲ 호남매일 = 전두환 광주 형사재판 분노와 상처만 남았다

▲ 금강일보 = 아이파크시티 분양 초읽기

▲ 대전일보 = 대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月 27만원

▲ 동양일보 = 일상 돼버린 '초미세먼지 지옥'…전국 최악 오명 어쩌나

▲ 중도일보 = 대전 현역의원들, 배지 지킬 수 있을까

▲ 중부매일 = 우수선수 배출 산실ㆍ중장거리 전국 최강 디딤돌

▲ 충청일보 = 후보자 정책ㆍ공약 꼼꼼히 확인…"꼭 투표합시다"

▲ 충청투데이 = 세종보 해체…충청권 파열음

▲ 제민일보 = 버스 파업 '강행'이냐 '극적 타협'이냐

▲ 제주매일 = 元지사 "미세먼지는 '재난'…발령시 비상체계 돌입"

▲ 제주신문 = '선택의 날'…'풀뿌리 경제수장' 뽑는다

▲ 제주新보 = 준공영 버스업체의 노사 극한대치 왜?

▲ 제주일보 = '행정시장 주민투표' 협치 테이블 오른다

▲ 한라일보 = 버스 준공영제 '돈먹는 하마'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