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7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 유예를 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계속 뭉갤 경우 '리더십 부재'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똥 싸고 뭉개고 있을수록 냄새가 진동한다는 걸 모르는 거지~

2. 정의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것에 대해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석방으로 이명박 측의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의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말이~ 어제가 경칩이라 개구리가 나올 줄 알았더니 쥐새끼가 나온 거지~

3. 여야가 3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지역 민생현장 방문일정을 소화하면서 전국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여야가 이처럼 현장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는 데에는 3월 국회에서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으로 관측됩니다.

시장 돌아뎅기면서 뭐 좀 사 먹고 그러지 좀 말라. 아주 밥맛 떨어져~

4. 북한 매체들은 "북남선언의 철저한 이행에 평화번영의 지름길이 있다"며 연일 대남 유화 메시지를 보내며 남북 합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남선언의 이행을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주저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의 주체는 남과 북인데... 여전히 외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서러움?

5. 국민 절반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색깔론은 친일잔재'라는 인식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색깔론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잔재"라는데 대해 55.1%가 동의했고 반대는 32.3%였습니다.

빨갱이란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집안을 풍비박산 만든다는 걸 몰라~

6. 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조건 외에 별도의 당부사항을 남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시 구금되는 일 없게 주의해 달라"는 이례적인 당부와 함께 검찰 측에도 "보석조건 지키는지 잘 감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니 형평성 문제가 나올밖에... 우리 503호는 서러워 어쩌나~

7. 보수 변호사 단체가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의 이념적 성향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유를수호하는변호사들’은 "우리법연구회 법관에 배당된 김경수 항소심 재판의 불공정성을 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우려한다며 사법농단 책임자는 괜찮고?~

8. 드라마 등의 간접광고 PPL의 영향이 커지면서 드라마의 ‘홈쇼핑 광고 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이 제작비 확보 차원에서 무리하게 PPL을 하다 보니 드라마에 비상식적 상황 연출이 잦아져 시청자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건지 홈쇼핑 채널을 보는 건지... 그러면서 시청료는 왜 받아~

9. 중국 공산당이 이슬람교와 기독교에 대한 '종교 탄압'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종교의 중국화'를 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종교의 중국화는 종교를 중국 공산당의 통제 아래 두고 중국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정책입니다.

사회주의도 종교도 결국 사람을 중시하는 사상인데... 참 아이러니 해~

10. 태국의 과일 유통업계 거부가 딸의 배우자를 공개 오디션 선발로 하겠다고 나서자 수백 명의 신랑감 후보가 몰렸습니다. '사윗감 자격'은 두리안 사업에 애정을 갖고 있고 근면 성실하며, 마약이나 도박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면 성실하면 난데... 나이 제한 없다면 도전 한번 해봐? ㅎ~

11. 순수 국내 연구진이 플라스틱 분해의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기존 미생물에 의한 플라스틱 분해 외에 곤충 효소에 의한 플라스틱 분해 결과를 보고하면서 플라스틱 오염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버려지는 양을 감당 못 하면 허사. 안 버리는 게 상책~

12. 미세먼지로 인해 외출을 삼가는 게 최선이지만, 부득이 외출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콘택트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종일 조금씩 자주 물을 마셔 코와 입 등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다 영화 매드맥스처럼 옷 입고 산소통 매고 다녀야 하는 건 아닌지... 쩝~

황교안 “미세먼지는 문세먼지” 문 대통령 탓.

황교안 "이명박 보석 다행, 건강관리 잘하시길".

손학규 "MB 보석 존중, 재판은 성실히 임해야".

전국 덮친 고농도 먼지, 오늘도 마스크 필수.

미세먼지 'KF80' 이상 마스크면 충분히 차단.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 백범 김구 -

눈길조차도 어떻게 걸어야하는 지를 생각한다는 게 몹시 피곤한 삶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길을 기억할 때를 생각한다면 올곧고 바른길을 걸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오늘 오후에는 미세먼지가 보통수준으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른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은 당신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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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JTBC 뉴스룸 헤드라인 ]

1. 구속 349일 만에 풀려난 MB…'집으로' 2:47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9일 전까지 충분한 심리를 통한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보석을 허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2. 가족·변호인 외 접촉 금지…'자택 구금' 8:24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석 기간 동안 집 밖으로 나올 수 없고 배우자와 직계 가족, 변호인 외에는 접촉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 2심 재판부가 선고를 내릴 때 징역형과 함께 보석을 취소하면 다시 수감될 수 있습니다.

3. "중국과 비상조치 함께 시행 추진" 지시 14:55

내일(7일)도 수도권과 충청 등 전국 8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일주일 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비상저감조치를 함께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추경 예산도 긴급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4. 비위 판사에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27:11

사법농단 수사로 전·현직 법관 10명이 기소된 가운데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영장 담당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 넘긴 수사기밀이 조사를 받던 비위 판사에게 흘러간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영장 담당 판사 중 한 명으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시킨 성창호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을 놓고 여야의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5. "김학의 임명 강행, 배후에 최순실" 증언 30:55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복수 관계자의 증언을 JTBC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대검 조사단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김 전 차관을 임명한 배경에는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 한국인 2명 '스위스 안락사' 사실로 38:55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선택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락사를 돕는 스위스 비영리단체 '디그니타스'는 지난 2016년과 지난해, 각 1명씩, 한국인 2명의 안락사를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7. 집에서 담배 '층간 흡연' 갈등 현장 55:30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흡연부스입니다. 이렇게 지정된 공간이 아닌 실내, 특히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웃들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층간 흡연' 문제, 밀착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8. 지옥 같았던 '아소탄광'…강제징용 증언 1:03:15

JTBC 취재진이 대표적인 강제징용 현장인 일본 아소탄광과 희생자 묘역,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가문의 본거지를 취재했습니다. 아소탄광으로 끌려갔던 공재수 할아버지는 JTBC 인터뷰에서 지옥 같은 곳에서 3년 동안 일하며 모진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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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SBS 뉴스룸 헤드라인 ]

1.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보증금 10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오늘(6일) 석방됐습니다.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고 배우자와 변호인, 직계 혈족 외에는 만나거나 통화할 수 없다는 조건입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한 이유와 각계 반응을 자세히 보도합니다.

▶ MB 조건부 석방…조건은 ① 집에만 ② 접견제한 ③ 10억

▶ "MB, 병보석 아냐" 분명히 한 재판부…사실상 자택 구금

▶ 접견제한 실효성 있나? 재수감 가능성은?…지금 MB 자택 앞

2. 내일도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일주일 연속 비상조치가 계속되는 것인데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불어오면서 대기 질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세먼지 습격' 사라진 남산타워…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 '청정 강원' 통째 삼킨 미세먼지…"대관령이 안 보여요"

3. 최악의 미세먼지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비상 저감조치와 인공 강우를 중국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국회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文 "한중 공동 비상저감조치 · 인공강우 실험 추진하라"

▶ 여야 3당 "미세먼지 국가재난 지정" 합의…中 방문 추진

4. 17억 원 넘는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로 꾸며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내의 사고 장면을 태연하게 지켜보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 바다에 빠진 아내, 그냥 지켜본 남편…17억 보험금 노렸나

5.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하면서 디지털 증거 3만 건을 누락했다는 대검 진상조사단 발표를 공식 반박했습니다. 또 "당시 수사를 방해한 것은 검찰이었다"며 작심하고 조사단을 비판했습니다.

▶ '김학의 성접대 의혹' 증거 누락 논란 놓고 감정싸움

6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 씨가 재심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기수 중에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18년 만에 선 법정

7. 북한이 지난달 초부터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복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폐기를 약속했었고 실제로 부분 철거했었는데 왜 다시 세우는 것인지 8시 뉴스에서 취재했습니다.     

▶ 北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일부 복구…北 어떤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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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KBS 뉴스룸 헤드라인 ]

1. MB, 보석으로 석방…“구속기간 내 선고 어려워”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약 1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다음 달 구속 만기일까지 재판을 마치기 어렵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2. ‘징역 15년’ 중형…보석 허용된 이유는?

▶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에게 왜 보석이 허용됐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3. 中 오염물질 반복 유입…“실질적 대책 내놔라”

▶ 이례적으로 미세먼지가 길게 이어지는 건 중국발 오염 물질이 반복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자제해라, 마스크 써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4. “中과 협력해 인공강우”…효과 있나?

▶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중국과 협력해 인공 강우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인공강우로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긴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성 접대 의혹 알고도 임명 강행…배후엔 최순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당시 청와대가 확인하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국정 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가 배후라는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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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 문 대통령 "중국과 미세먼지 공동 인공강우 추진"...미세먼지 추경 등 긴급대책 지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공기정화기 설치 △차량 운행 제한 등 적극 검토

▲ 대통령 한마디에 손놓고 있던 장관들 일정 급히 만들어 미세먼지 현장 방문...네티즌들 "참 빨리도 움직인다" 비아냥

☞ 문 대통령의 '총력 대응' 주문 → 국민 불안이 커지고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

- 하지만 정부가 거론한 대책들이 즉흥적이고,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것들이어서 보여주기식 발표라는 지적도

- 중국과 실질적인 협력에 회의적 목소리 →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한중 갈등 우려도

▲ 중국 "한국 스모그 중국서 갔다는 근거 충분한가" : 문 대통령 “한·중 협의”에 입장 밝혀 “서울 최악일 때 베이징은 안 높아”

- '국내 미세먼지 75%가 중국 영향' 연구 결과 있는데도 발뺌 → 중국과 사전협의 없는 대통령 발언...'졸속 대책' 비판 빌미 제공

▲ 공무원도 안지키는 미세먼지 2부제 : 2부제 뻔히 알면서 車 가지고 출근...서울 관공서 주차장엔 짝수차·홀수차 뒤범벅(조선 1면)

☞ 미세먼지 문제는 산업·환경·교통·에너지 등 여러 분야가 얽혀있어 근본적인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 석탄화력발전을 줄이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탈원전 기조 유지하면서 석탄발전을 줄이는게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 여야 '미세먼지, 국가 재난 포함' 법안 13일 처리키로 : 예비비서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국회 방중단도 빠른 시일 내에 구성

▲ 식약처 '미세먼지 대응법' △마스크 두번 사용 금물 △콘택트렌즈 8시간 넘지 말아야 △포장 안 된 식재료 위생용기 밀봉

■ 북미 비핵화 협상

※ 북한 ICBM 양대축 동시다발 대미 시위 →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시설 복구 이어 산음동 미사일 공장 차량 활동도 늘어(동아 1면 등)

- '계산된 노출' → 트럼프가 대북 성과로 내세우는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한 방에 무력화 할 수 있는 카드로 '하노이 굴욕' 만회 관측

- 대미 심리전 카드로 미국 협상 유인용 저강도 도발 가능성 제기...소식통 “북 중간간부 경제 큰 불만 대북제재 완화 협상 서두를 수도”

▲ 미국은 대북 압박 강화 △볼턴 "핵포기 안하면 제재 강화" △미 상원 '웜비어 법안' 재발의·북한과 불법거래 기업 제재 의무화

☞ 북미, 협상 재개 전 압박으로 주도권 선점 의도 →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로 대화판을 당장 깨지는 않을 것에 무게

- 폭파쇼 연출용이든, ICBM 재도발 압박용이든 비핵화를 내걸고 협상에 나선 북한의 의도를 거듭 의심케 하는 자충수

☞ 이런데도 정부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검토 → 이러니 외신에서 한미 엇박자를 넘어 결별로 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비판

- '김정은 비핵화'라는 버블이 터지지 않게 하려는 것 → 남북 관계 개선을 정권 재창출의 밑천으로 믿고 올인 했다가 코 꿰인 형국(조선 38면)

- '한미 불화설' 조속히 진화하고 미국과 굳건한 공조로 북한에 제재·대화를 병행해 ‘빅 딜’에 응하도록 유인하는 게 최선

▲ 남북 경협 속도 내려는 당정청 :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 조명균 "제재 틀내서 점검 가능" → 미국 동의 어려운 상황서 한미 갈등 촉발

▲ "한국, 좀 진정하고 천천히 움직여라" 美외교 베테랑들의 경고...청와대는 동창리와 한미 엇박자 문제제기에 아무런 대답 안해(조선 3면)

▲ "국민을 바보로 아나" 야당 격분 시킨 조현 외교부 1차관 "북미 모두 생산적 회담으로 평가"...한국당 "외교·안보 라인 모두 교체해야"

▲ 이종석 "미국, 북한이 의미있는 비핵화해도 제재완화 할지 불분명"...문정인 "문 대통령, 김정은과 판문점서 만난 뒤 3자 회담 추진을"(한겨레 8면)

▲ UFG(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43년만에 폐지· 대신 '을지태극연습' 5월 말 실시...WP '트럼프가 북한에 값비싼 협상카드 공짜로 줬다'

■ 기타 뉴스

※ MB 349일만에 조건부 보석 → 법원 “구속만료 석방되면 자유로운 상태된다”...법조계 "말만 보석이지 가택 연금"

- 주거·외출·접견·통신 등 제한 → 구속 만료 기간(4월8일) 전에 선고 어렵고 증거인멸 등 우려...MB "증거 인멸할 사람인가" 불쾌감

▲ 진보 언론, 국민 법감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유권무죄’ 오해 없게 재판 진행을 서두르라고 촉구

☞ 박근혜는 '공천개입' 2년형 확정돼 보석청구 불가능 : 다음달 16일 '국정농단' 구속 만료, 건강 악화 등 형집행정지는 가능

▲ 박관천 前경정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차관 임명 배후에 최순실 있었다": 검찰 진술 확보 "靑, 동영상 존재 알고도 최순실 친분 탓 임명 강행" (한국 10면)

※ 성창호, 직권남용 피해자서 '공범'으로 바뀌었다 : 검찰, 4개월전 "성 판사, 윗선 지시받아 보고"...5일 기소땐 "기밀 10차례 누설"

☞ 5개월간 성 판사 조사 안 하다가 김경수 구속후 소환한 것도 논란...검찰의 기소권 남용도 지적

▲ 양승태 대법, '정운호 수뢰 판사' 방어막 치려 총력전 : 검찰의 영장·수사 기록 빼돌려 양승태 등에 보고, 조의연·성창호 등 영장판사 관여(경향 1면)

※ 문 대통령 개각 내일로 연기...의원 입각 줄어들 가능성 : “박영선 사개특위장 임기 부담, 진영은 총선 때 공정성 논란”

※ 정보 경찰 '치안정보 수집' 금지...국가경찰위가 청장 견제 : 당정청 자치경찰 관련 법안...홍익표 의원 8일 대표 발의 예정(한겨레 10면)

▲ 자치경찰안 검찰의 반기...청와대 공식 반응 않는 까닭 : 사법개혁 주도한 조국 부담 커져...블랙리스트 청와대 수사도 걸려(중앙 8면)

[경제]

@ 정부 '제2 벤처붐' 전략 발표 → '카풀' 문제 하나 풀지 못하면서 유니콘 수십개 육성 가능할까?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 펀드 조성 △유니콘 기업 20개 육성 △비상장기업 투자전문사 추진 △차등의결권 도입도 검토

☞ 이재웅 쏘카 대표 "규제개혁에 더 집중하면 벤처붐은 만들지 않아도 온다"고 비판...기존 모태펀드와 차이점이 없다는 지적도

▲ 문 대통령 "유니콘 성장 적극 돕겠다"...벤처인들 "신산업 규제 심각한 수준...청년벤처 자주 만나달라"

- 정태호 일자리 수석 "부처 핵심규제 2~3개 분야 선정...필요 입증 못하면 퇴출" : 대학기술지주회사 지원 펀드 0배 늘려 6000억 규모 조성(매경 4면)

▲ 미래산업인력 5만명 부족 (2022년까지) : AI·수소차·이차전지 분야 미·중서 주변국 인력 싹쓸이, 주요기업 파격조건 내걸고 채용 총력(매경 1면)

※ 쓰러지는 심장병 아이들 : 소아용 인공혈관 독점업체 '고어' 의료수가 낮다며 한국에서 철수, 복지부 "원하는 가격 다 주겠다" 공급 제개 요청에도 고어 무응답(한겨레 1면)

■ 오늘의 이슈

※ 기재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30 주력산업 로드맵 △올해 규제 샌드박스 100건 이상 달성 △저소득·취약계층, 재정 지원 확대

- 내년 예산서 포용국가 구체화...고령·근로무능력자 소득지원강화 : 스마트헬스케어·산악관광 규제개선…주력산업·서비스업·신산업 혁신대책

☞ 민간투자 활성화에 방점 → 민간SOC로 경제활력 제고 추진,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달 확정...현실과 동떨어진 소득주도성장 긍정 진단

▲ 경제 엔진 식어가는 경고 쏟아지는데 3월에야 신년 계획, 대면 보고 대신 서면 보고 → 이미 발표한 기존 대책을 나열했다고 비판(조선 1면)

※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2.6％ 예상"...4개월만에 0.2％p↓ : 내년 한국 성장률 2.6％ 전망, 0.3％p↓…"세계성장 둔화 영향"

※ 강남3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 70%가 '갭투자' : 작년 투기과열지구 집 거래 분석, 9·13대책 뒤 갭투자 20%P 줄어

- 성동 76%·강남 75%...갭투자가 '집값 급등' 주도 확인 : 작년 서울·경기·세종시 등 7곳 3억 이상 16만 건 중 8만건 입주 의사 없이 '전세 끼고' 집 매매

※ '6개월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 불발 : 오늘 열릴 경사노위 정족수 미달,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자 불참, 문 대통령 참석 계획도 불발

▲ 민노총 총파업, 조합원 99만명중 3200명 참여 : 국회앞 탄력근로 저지 결의 대회, 조합원들 명분없는 정치파업 외면

※ 현대차,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 1공장 내달 가동 중단 : 사드 보복 여파로 2년간 공장 가동률이 50%를 밑돌자 ‘구조조정' 카드

※ 3월 주총 앞두고 상장기업들 초비상 △작년 의결권 대리행사 폐지 → 감사선임 불발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 행동주의 펀드 기업경영 간섭

※ 검찰, 한화 테크원 압수수색 → 120억대 조세 포탈 혐의와 관련, 판교 본사 서버 등 전산자료 확보

※ 제로페이 한달 결제액 2억도 안돼 실적 참담 → 국내 카드사용액 0.0003% 불과, 1월 가맹점당 거래 0.19건

※ 인도네시아 뒤집은 한인 사장(봉제업체 SKB)의 야반도주...신남방정책에 '찬물' : 3000명 월급 떼여...印尼 노동부 장관 경고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75.60(▼ 3.63) ② 코스닥 746.70(▼ 1.25) ③ 환율 1,128.50원(▲ 2.00) ④ 유가 65.86(▲ 0.25) ⑤ 금시세 46,748.64원(▲ 213.38)

▲ 국민연금, 국내주식 목표수익 낮춰...22조 손실 대응전략 : 국내주식 안정적 지수(대형주)추종 시사, 해외주식은 공격적 투자 예고

▲ 테마주로 뜬 미세먼지株 → 사상 최악 공기오염 장기화에 정부정책 기대·건강가전 수요 ↑ 청정기업체 위닉스 11.93% 상승

▲ '국내 최고가'(160만원·6일 종가기준) 롯데칠성, 상장 46년만에 액면분할(5000원 → 500원)

▲ 금호석유화학 3대 지주 블랙록 자산운용 지분 매각으로 박찬구 회장 경영권 위협 : 박 회장의 우호 세력이었지만 주주환원 놓고 작년부터 갈등

▲ "美 금리 안올린다"...글로벌 큰손 신흥국으로 유턴 : 中·러·우즈벡·칠레...글로벌자금 투자 러시, 신흥국 주식 채권시장 두달새 97조원 유입

▲ 짐 로저스 "백지 상태 북한, 그래서 모든 산업서 기회...40년 전 중국과 같은 상황" (매경 1면)

○ 포스코, 6년 만에 대형 M&A...1조 '베팅' : 車 전지용 동박 생산업체 kCFT 인수전 참여

○ 삼성전자, 17년 연구개발 끝에 차세대 메모리 M램 양산 : 1000배 빨라진 쓰기 속도

○ 조양호 회장 한진칼 지분 숨겼나...KCGI 의혹 제기 : 대한항공 임직원과 관련 단체 명의로 된 한진칼 지분 3.8%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

○ 노딜 브렉시트 준비하는 영국 : 수입품에 관세 90% 무관세 추진...BOE, 시중은행에 유로화 공급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최근 서울지역서 나온 아파트들 주변 시세 맞먹는 분양가 속출 : 분양가 잡는 ‘110%룰’ 규제 구멍, 차익 기대한 묻지마 청약 삼가야

○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6개월간 월50만원"...경사노위, 한국형 실업부조 합의·법제화 절차 거쳐 내년 시행될 듯

○ 자영업자 대출증가율 10.7% 역대 최고 : 한은 4분기 금융기관 대출현황, 도소매·숙박·음식업 빚 급증 200조 넘어 경제기초 `흔들`

○ 국세청·경찰 적발 부동산 불법행위...국토부, 정보 공유해 행정처분 강화 : 다운계약서·자전거래 등 대상

○ 여권·재계 회동 3원칙...'메모 금지·솔직 대화·더치페이' : 김수현·김상조·김광두 경제라인, 대기업 부회장들과 잇단 만찬(중앙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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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트위터 CEO "매주 BTC 1만 달러 어치 매수"]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호들(dailyhodl)에 따르면, 트위터(twitter) CEO 겸 암호화폐 지원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업체 스퀘어(Square)의 CEO인 잭 도시(Jack Dorsey)가 스퀘어의 결제 플랫폼인 캐시앱(Cash App)을 통해 매주 1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BTC)을 매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잭 도시는 "더 많은 BTC를 구매하고 싶지만 캐시앱의 한 주 최대 한도"라며 "BTC 및 암호화폐는 트위터의 초창기 시절을 떠올리게 하며, 세계 각국 간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코인마켓캡 기준, BTC는 현재 2.94% 오른 3,892.29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LTC 라이트닝 네트워크, 채널 1000개 돌파]

1ml.com 데이터에 따르면, 6일 오후 6시 45분 기준 LTC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채널 수가 30일 전 대비 35.32% 증가한 1,023 개를 기록했다. 노드 수는 30일 전 대비 18.25% 증가한 162 개다. 현재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수용 가능 규모는 30일 전 대비 82.15% 오른 142.33 LTC(약 7,683.41 달러)다. 코인마켓캡 기준 LTC는 현재 13.74% 오른 53.54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프랑스 재정위 "익명성 토큰 금지는 적합한 조치"]

암호화폐 미디어 뉴스BTC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 산하 재정 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 "이용자들에게 익명성을 제공하는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은 적합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 위원은 "익명성 기반의 토큰은 향후 다양한 금융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에는 규제 기구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고 응용 방안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카리브국가기구, 국가 디지털 화폐 발행 예정]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동카리브국가기구(OECS)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국가 디지털 화폐 발행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는 2020년까지 법정 화폐의 지위를 인정받는 디지털 화폐를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은 앞서 지난달 바베이도스 기반의 핀테크 기업 Bitt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스위프트, PoC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 출시]

핀테크 전문 온라인 미디어 뱅킹테크(bankingtech)에 따르면, 은행 간 통신 플랫폼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 스위프트(SWIFT)가 개념증명(PoC)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스위프트는 "싱가포르 증권 거래소(SGX), 도이치방크, DBS, HSBC, 스탠다드차타드 등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PoC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증권국, 암호화폐에 증권법 적용]

온라인 경제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매그네이츠(financemagnates)에 따르면, 이스라엘 증권국(ISA)이 지난 2017년 설립한 자문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 관련 최종 보고서를 6일(현지시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증권국은 암호화폐 취급에 이스라엘 증권법을 적용하고, 암호화폐 업계에 이용자가 지불하는 모든 수수료 및 비용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아나트 게타(Anat Guetta) ISA 회장은 "변동성이 심한 암호화폐 업계에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고 지속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TC, ETH 기반 토큰 변환 지원 예정]

암호화폐 미디어 트러스트노드에 따르면, 이더리움 클래식(ETC)이 ETC의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의 이름은 피스 브리지(Peace Birdge)로, 새로운 토큰의 이름은 TETC다. ETC 블록체인 상에 스마트 컨트렉트를 만들고 ETC를 락업한 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새로운 토큰 발행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면 TETC가 생성되는 구조다. 이같은 사이드 체인 방식을 통해 ETC의 ETH 블록체인 토큰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16년 분리된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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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전국 주요 신문 톱 뉴스

▲ 경향신문 = 고농도 미세먼지, 앞으론 '국가재난'

▲ 서울신문 = MB, 349일 만에 '자택구금 수준' 조건부 석방

▲ 세계일보 = 알맹이 빠진 미세먼지 대책 '공회전'만

 

▲ 조선일보 = 공무원도 안지키는 미세먼지 2부제

▲ 중앙일보 = 화성15형 ICBM시설 "산음동 움직임 포착"

▲ 한겨레 = 바닥난 인공혈관…심장병 아이들이 스러집니다

▲ 한국일보 = "먼지만 날려요" 경제도 비명이 터졌다

▲ 디지털타임스 = 미세먼지ㆍ정부대책 답답한건 매한가지

▲ 매일경제 = 미래산업 '求人전쟁'…5만명 부족

▲ 서울경제 = 미세먼지 명분 추경…경유세도 인상 검토

▲ 이투데이 = 신창재ㆍFI 지분 공동매각 KBㆍ하나금융 '물밑 협상'

▲ 리더스경제 = 북항 '해양스마트시티' 개발 가속도

▲ 전자신문 = 현대차 '수소ㆍ전기차' 앞세워 10년 만에 일본 시장 재도전

▲ 파이낸셜뉴스 = '더스트포비아' 일상이 멈췄다

▲ 한국경제 = 현대車 '중국 1호 공장' 내달 가동중단

▲ 건설경제 = 꽉 막혔던 재건축시장 볕드나

▲ 매일일보 = 美 제재강화 선회에 北 '새로운 길' 경고

▲ 신아일보 = 文대통령 "미세먼지 대책 中과 협의…필요시 추경 편성"

▲ 아시아타임즈 =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유리지갑 직장인 뿔났다

▲ 아시아투데이 = 文대통령 "中과 인공강우…필요시 미세먼지 추경"

▲ 아주경제 = 스타트업에 12조 투자 '제2벤처 붐' 일으킨다

▲ 에너지경제 = 매년 1000억씩 걷고도 미세먼지 대책엔 달랑 1억

▲ 이데일리 = 5G 상용화 욕심에…기업 몰아치는 과기부

▲ 일간투데이 = 349일만에 걸어나온 MB

▲ 전국매일 = 文대통령 "미세먼지, 中과 협의 긴급대책 마련"

▲ 경기신문 = 임진각서 개성까지 달리는 '평화 모노레일' 건설 추진

▲ 경기일보 = 수도권 통근시간 30분…'교통혁명'속도내는 경기도

▲ 경인일보 = 도면 유출 의혹 원삼면 "관련자ㆍ외부세력 투기"

▲ 기호일보 = 석탄화력 뭇매 맞는 사이 LNG발전소 초미세먼지 뿜는다

▲ 인천일보 = 인천항 미세먼지 잡을 수 있다

▲ 일간경기 = 경기관광공사, "임진각∼판문점 모노레일 달린다"

▲ 중부일보 = 경기도 공공기관 26곳 '채용비리'

▲ 중앙신문 = '옥정∼포천' 전철 7호선 착공 빨라진다

▲ 현대일보 = 道 산하ㆍ공공기관 27곳서 '특혜채용'

▲ 강원도민일보 = 강원주택시장 전망 '한겨울'

▲ 강원일보 = 서울보다 독한 미세먼지 원인도 모른다

▲ 경남도민신문 = 대우조선 매각 반대 목소리 커진다

▲ 경남도민일보 = 미세먼지 뒤덮는데 창원시 도심 가로수 '뎅겅'

▲ 경남매일 = 대우조선 독립경영 보장하라

▲ 경남신문 = 도내 경제단체ㆍ수출업체 "수출입은행 폐쇄 안된다"

▲ 경남일보 = 미세먼지 때문에 삼천포화력1ㆍ2호기 연말 폐쇄

▲ 경북매일 = 미세 먼지 '나쁨' 대책 '매우 나쁨' 이 상황 바뀔까

▲ 경북연합일보 = 경주에 전기차 생산공장 들어선다

▲ 경북일보 = 미세먼지 최악…대책도 최악

▲ 경상일보 = 미세먼지 대재난…울산은 훨씬 위험하다

▲ 국제신문 = '삶의 질' 초점 맞춰 부산 도시틀을 바꾸자

▲ 대경일보 =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투자 한수원ㆍ서부발전 들러리 논란

▲ 대구신문 = 마스크는 기본…"못 나가" 셀프감금

▲ 대구일보 = 경주 한ㆍ중 합작 전기차 공장 세운다

▲ 매일신문 = 미세먼지만큼 답답한 대구시 저감책

▲ 부산일보 = 미세먼지에 갇힌 한국 실내에 갇힌 일상

▲ 영남일보 = 대구경북 中ㆍ高 교실 '미세먼지 속수무책'

▲ 울산매일 = 인가 취소땐 건물 모두 철거 대참사 우려

▲ 울산신문 = 북구 진장디플렉스 2차 분양 '사기' 공방, "울산도시공사 과대 광고에 속았다"

▲ 울산제일일보 = 혁신도시에 이전 공공기관 들어섰지만…도심재생 기능은 아직 '미약'

▲ 창원일보 = 창원NC파크마산구장 18일 드디어 개장한다

▲ 광남일보 = 중ㆍ장년층 어린시절 '추억의 장소', "광주천 뽕뽕다리를 아시나요"

▲ 광주매일 = 광주ㆍ전남 공유재산 소유권 협의 '제자리'

▲ 광주일보 = 물고기도 농작물도…전남은 이미 '아열대'

▲ 남도일보 = 개막 4개월 앞으로 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 열기 '후끈'

▲ 전남매일 = 한국CT연구원 광주 설립 10년째 '헛바퀴'

▲ 전라일보 = 도 홈피에 한탄ㆍ항의성 민원, "전북도 '미세먼지 대응' 무슨 일 했나'

▲ 전북도민일보 = 미세먼지 재난…무기력한 道 대책

▲ 전북일보 = 정부, 미세먼지 대책 '속도' 전북도, 효율적 방안 '확대'

▲ 호남매일 = 광주에 FINA 깃발 올랐다 '대회 카운트다운'

▲ 금강일보 =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에 울상 왜?

▲ 대전일보 = 대전시 개방형 직위는 시민단체 몫

▲ 동양일보 = '위탁선거법' 제대로 숙지않고 선거운동…'깜깜이 논란', "조합장 선거법 개정돼야"

▲ 중도일보 = 충청권 학생 '호흡 불평등'

▲ 중부매일 = 충북도ㆍ교육청 교원대부고 명문고 육성 '급진전'

▲ 충청일보 = 야외 활동 금물! 공기청정기는 선택 아닌 '필수'

▲ 충청투데이 =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기대ㆍ우려 교차

▲ 제민일보 = 민주당 지도부, "4ㆍ3특별법 전면 개정 최선"

▲ 제주매일 = 여당 "4ㆍ3특별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키겠다"

▲ 제주신문 = 민주당 지도부, "4ㆍ3특별법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최선"

▲ 제주新보 = 道 2025년까지 상수도 유수율 85% 높이기 사업 국비 확보에 어려움 커 어쩌나

▲ 제주일보 = '잿빛 공포' 불안감 커지는데 효과 큰 저감 대책 뒷걸음질

▲ 한라일보 = 더불어민주당, "4ㆍ3특별법 개정안 이달 중 국회 통과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