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5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은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한 민주당 등 여야 4당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고 공언한 시한이 오늘인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해... 버릇 들거든...

2. 자유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공약이었던 ‘신적폐저지특위’가 ‘좌파독재’로 간판을 바꿔 출범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자유당이 ‘색깔론’ 공세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북 몰이로 지지율 좀 오르더니 죽자 살자 ‘좌파 종식’만 외치는 거지...

3.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직전 자신이 살고 있던 분당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고 자신은 월세로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다주택자란 지적을 피하기 위한 '꼼수증여'로 보입니다.

저 정도 수완은 있어야 부동산 정책을 논하지 싶어... 훌륭해~ 쩝...

4. 최근 경찰과 클럽 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후 공직사회를 향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유착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경찰 조직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국세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립니다’ 구호를 ‘나의...’로 바꿔라 이것들아~

5. 민갑룡 경찰청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영상과 관련해 누군지 식별이 가능할 정도여서 감정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민 청장은 “그런데도 검찰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지 다 아는 사실을 지들만 “누구세요? 안 보여요” 눈가리고 아웅~

6. 전두환 씨가 1997년 출소 후 경호 인력 인건비로 집행된 금액만 총 96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밖에도 경호 차량, 전기충격기 등 장비 구입 및 유지비, 연희동 자택 옆의 경호동 임차료 등이 경호 비용으로 투입됐습니다.

고작 27만 원밖에 없다는 인간 지키려고 100억 원을 썼다는 거지?

7. 조선일보 윤리위가 ‘박수환 문자’에서 드러난 자사 기자들의 금품 수수 및 기사 청탁 의혹에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건데, 조선일보가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들 입장에서는 그게 뭔 징계감인가 싶을 거야. ‘세발의 피’ 거든~

8. 김성태 자유당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용 채용에 영향력 행사 의혹이 불거진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이라더니... 새빨갛게 달아 오른 혼수 성태님 이제 어쩔~

9. 광주법정에 선 전두환 씨가 헬기 사격을 전면 부정해 지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단체가 광주에서 집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5월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침착한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어떡하든지 ‘한 대만 때려다오’하는 자해공갈단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10. 국가보훈처의 기존 독립유공자 전수조사에 대해 나경원 자유당 원내대표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해방 이후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이런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 친일파요”하고 커밍 아웃한 거 맞지? 돌지 않았으면~

11. 미국 국무부가 펴낸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적폐청산'의 진행 경과를 소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과 국가기구의 과거 위법활동에 대한 조사 상황이 담겼습니다.

미 국무부가 우리 정부 대변인도 아니고... 나경원 씨 항의하세요~

12. 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인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발생한 괴한 침입사건이 스페인과 미국 간의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입니다. 스페인 경찰이 미국 CIA와 연관돼 있음을 밝혀냈지만, CIA는 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대사관이 털렸으면 대한민국이 종편부터 생난리를 쳤을 텐데... 조용하지?

13. 일본 국민 10명 중 2명만이 남북한의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설문 조사가 나왔습니다. 설문에 의하면 일본 국민 18%만이 ‘남북통일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북일 국교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본다는 9%뿐이었습니다.

가만 보면 일본의 생각이랑 자유한국당의 의지가 흡사하지? 맞지?

14. 잇단 추락 사고를 일으킨 미국 보잉사 '737 맥스' 기종의 운항금지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미국 조종사들이 이 기종을 조종하다 순간적인 기체 급강하를 경험한 사례가 두 차례 보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동항법장치의 오류? 아직까지는 사람 손만 한 것은 없는 게야...

박영선 배우자, 누락 세금 2천여 만원 뒤늦게 납부.

황교안 “자체 핵무장 무조건 접어 놓을 순 없다”. 헐~

경찰, 조합장선거 725명 단속, 금품선거 최다 기록.

이낙연 “승리 정준영 사건 끝까지 추적해 정의 세워야”.

서울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 노인 10만 원 교통카드.

버닝썬 승리, 해외 원정 도박 및 성매매 알선 의혹.

바미당 심야 의총, 패스트트랙 불가피 선거법 선행돼야. 

재능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재능을 실현하기 위해 걸어야 할 어려운 과정을 밟을 용기를 지닌 사람은 드물다.

- 에리카 종 -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내고 한 주간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느라 힘드셨지요?

벌써 주말입니다. 평안하고 즐거운 주말을 보낼 수 있는 재능도 가지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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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JTBC 뉴스룸 헤드라인 ]

1. '삼바 분식' 삼성물산 등 10곳 압수수색 2:39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물산과 삼성SDS 데이터 센터 등 10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석달간 수사를 준비해온 검찰은 그룹 차원의 분식을 했다는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짧은 재임 당시 삼성 바이오 관련 조사를 진행했던 김기식 전 금감원장을 연결합니다.

2. 정준영·승리, 피의자 신분 '동시 소환' 12:42

불법 동영상을 찍은 가수 정준영 씨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승리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서 이르면 내일(15일)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3. 경찰 유착 의혹에 '승리 카톡' 검찰 이첩 19:41

'버닝썬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의 수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경찰의 유착 의혹과 부실 수사를 감안했다"며 이른바 '승리 카톡' 등 관련 내용을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4. "헬기 사격 그날, 전두환 광주에" 증언 1:02:41

전두환 씨가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한 가운데,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이 있었고, 그날 전두환 씨도 광주에 왔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광주에서 미군 정보부대 요원으로 활동했던 김용장 씨를 인터뷰합니다.

5. 과거사조사단, 김학의 내일 소환 통보 32:57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내일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에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2013년 건설업자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다시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6. 김성태 딸 채용 의혹…전 KT 임원 구속 36:34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특혜를 받고 KT에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사 업무를 담당한 전 임원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당시 인사 자료를 분석한 검찰은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의원의 딸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7. 서울 아파트 공시가…작년보다 14.2% ↑ 39:11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4.2% 오릅니다.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8. 마을 담 너머 공장…악취·분진 '감금' 58:16

마을회관 담 너머에 바로 공장이 있습니다. 나와보면 주변이 전부 공장입니다. 주민들은 악취와 분진 피해를 호소합니다. 주택가에 우후죽순 들어선 공장 실태를 밀착카메라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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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SBS 뉴스룸 헤드라인 ]

1.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승리가 오늘(14일) 나란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 경찰청장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같은 날 소환된 정준영·승리…쏟아지는 질문엔 같은 답만

▶ 정준영 구속영장 신청 검토…승리 '성매매 알선' 입증 어려워

▶ "경찰의 명운 걸고 수사" 연루 의혹에 혼쭐난 경찰청장

2. 경찰뿐만 아니라 정준영 씨의 변호사도 2016년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설 포렌식 업체가 정 씨의 휴대전화 복원 확인서를 써주지 않자 변호사가 허위 의견서를 직접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겁니다.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 [단독] 정준영 변호사가 경찰에 제출한 '허위의견서'에는…

3.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14% 넘게 오릅니다. 12년 만에 최대폭 상승으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집값 별로 공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했습니다.

▶ 고가아파트 공시가격 더 올렸다…서울 14.17% 인상

▶ 고가아파트·다주택자 조준…세금 얼마나 오를까?

4.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지명되기 직전인 지난달, 성남 분당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20대인 딸의 예금이 2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꼼수 증여'·'수상한 재산'…장관 후보자들의 의혹들

5.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KT의 전직 임원을 구속했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던 김 의원은 오늘은 '노 코멘트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 '김성태 딸 채용비리' KT 전 임원 구속…金 "KT 내부 문제"

6.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핵심 인물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내일 오후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데 조사단은 조사 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 '성 접대 의혹' 김학의 소환 통보…"조사 기간 연장 재요청"

7. 잇따른 여객기 추락 사고의 여파로 결국 미국도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 전 세계로 퍼진 '보잉 737 맥스' 추락 공포…미국도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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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KBS 뉴스룸 헤드라인 ]

1.“동영상 男 김학의 명확”…‘그날의 진실’은?

▶ 민갑룡 경찰청장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임이 명확해 감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 :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

현장에 있던 피해 여성으로부터 그 날의 진실, 직접 들어봅니다.

2.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공개…종부세 대상 56%↑

▶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예정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공시가가 평균 5.6% 올라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아파트도 지난해보다 50% 넘게 늘었습니다.

3. 정준영·승리 소환조사…‘경찰 유착 의혹’ 수사

▶ 불법 촬영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준영씨와 승리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 유착설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4. [단독] 진영 후보자, 후원금으로 부당 공제 ‘되풀이’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후원금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받아온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진 후보자의 이같은 부당공제는 여러 차례 되풀이됐습니다.

5.“김성태 딸 특혜 채용 확인”…KT 수사 확대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채용에 특혜를 준 KT 전직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다른 응시자들에 대한 채용 비리 의혹도 불거져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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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 "문 정부, 탈북단체에 북한 비판 말라 압박"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 → 정부에 우회적 경고 메시지 관측

- 한국 정부, 지난해 평창올림픽 앞두고 탈북단체의 대북정책 비판을 막으려 압력,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소극대응

- 작년 언급했던 '지독한 인권 침해' 표현 삭제 → 북한에 비핵화 협상에 대한 문을 열어두었다는 메시지로 해석

- 美의회 '세컨더보이콧' 추진 → 한·중 등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그물에 구멍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

☞ 안보리 대북제재 보고서 통해 한국 정부에 '남북경협 과속말라' 메시지..."한국, 대북 석유반출 신고했어야" 제재 위반 지적

- "작년 개성 연락사무소 개설 과정 정유 33만Kg 이전" 한국 정부 "경제이익 안 줬다" 해명...유엔 "모든 이전 보고해야" 반박

▲ 문정인 특보 "김연철 내정,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 밀겠다는 것"...대통령 순방 중 서훈 비공개 방미 CIA국장 등 만나 북핵문제 공유

- “트럼프, 하노이 회담뒤 통화서 문 대통령에 김정은 ‘설득’ 부탁...김의겸이 ‘중재’로 표현하자, 美상당히 불편한 감정 표시 이후 靑서 촉진자 단어 사용”

※ "트럼프도 알았다, 김정은 비핵화 의지 없다는 것을" : 워싱턴 소식통 "金이 대안도 없이 (하노이 회담서)제재완화 요구하자 트럼프 완전히 기대 접어"(조선 6면)

※ "북한, 고난의 행군 때도 안 연 군량미 2호 창고 연다" : 김정은, 식량난에 비상 조치-재난 대비용 5호 창고 곧 고갈 “시장도 한계” 제재 해제에 목매(중앙 6면)

■ 버닝썬 스캔들 파문...카톡방 3인(정준영,승리,투자업체 대표) 줄소환

※ '경찰총장'과 연결고리 지목된 유리홀딩스 대표 고강도 조사 : 제보 변호사 "경찰총장 얘기는 승리 지인이 유씨한테 듣고 쓴 것"

▲ 정준영, 2주전 바꾼 휴대폰 경찰에 제출...승리는 거부 : 권익위 "경찰 유착·부실수사 정황 확인"...검찰, 중앙지검에 사건 배당

▲ "카톡방 큰일 날 내용...휴대전화 제출말라" 3년전 변호사가 조언 : 정준영 몰카 고소당하자 단톡방 멤버가 변호사에 자문(동아 12면)

☞ 2차 피해자 확산 우려 → 포털 연관검색어는 '주홍글씨'...'性스캔들' 당사자 이름 치면 무관한 여성 이름도 함께 떠 (조선 1면 등)

- 성폭력 사건에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측하고 궁금해 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 윤리 책임 등한시한 YG : 소속 연예인·스태프 5명이나 대마초 등 약물 문제로 물의, 대표 양현석 클럽 운영 돈벌이·승리도 뛰어들었다 범죄 나락

☞ 정씨 휴대폰 증거 없애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이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거부한 검찰이나 모두 못 믿겠다는 것이 국민 정서

- 국민들이 경찰과 검찰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그저 밥그릇 뺏기 싸움에 불과

-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찰은 사건 수사에 명운을 걸어야 하고 검찰도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지지율 45%...취임 이후 최저 : 부정평가 50.1%...민주당 37.2% vs 한국당 32.3% 오차범위내

- '하노이 결렬' 이후 대북 정책에 대한 실망감, 미세먼지와 한유총 사태로 여성층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분석

☞ 집권 3년차 징크스 → 인사·정책 실패 악순환에 누적된 국민 불만 폭발, 국정운영 핵심 동력인 대북 호재 사라져 경제이슈 부각 전망(조선 37면)

- "현 정부 들어 나아진 게 없다"...늘어났던 진보층, 중도·보수층으로 회귀 → 경제 정책 관련 불만 영향

▲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채용 때 '청와대 낙점' 표시돼 있었다 : 검찰, 청와대 개입 정황 문건 확보...이르면 내주 인사수석실 소환(중앙 1면)

※ 장관 인사 청문회도 '내로남불' 프레임 부각 가능성 → '다주택자와 전쟁' 한다는 정부의 장관 내정자들도 '다주택자'

- 박영선 중기후보는 집이 3채, 진영 행안 후보는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조동호 과기 후보는 주택 3채 소유하고,

▲ 최정호 국토 후보는 부동산으로 12억~14억원 차익 → 차관때 당첨된 세종시 분양권은 15대1 경쟁 뚫은 펜트하우스

- '꼼수 증여' 논란 까지 : 딸·사위에 분당 아파트 증여...탈법 아니나 다주택 비난·세금 모두 피해가 → 다주택자 인기 절세법

☞ 개각 때마다 '부실 검증' 논란 → 민정수석실이 극도로 무능하거나?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냥 넘어간 결과?

▲ 靑개각때 고향 대신 출신고 발표...김부겸 "치졸하다" → '호남출신 없는 걸로 발표됐는데 실제로는 7명 중 4명' 지적에… 국회 답변서 대놓고 靑 비판

※ 선거제 단일안...여야 4당 협상 막판 진통 : 바른미래 내분에 심야 긴급 의총 격론 끝에 결론 못내...평화당 일각서도 회의론 고개

※ 한일 국장급 회의 평행선 → 일본 측은 "모든 선택지 검토" 강조..."갈등 부각 옳지않다" 강조 한국 측과 온도차, 교도통신 "日,중재위원회 준비 본격화할 것"

※ '인니 투자' KT&G, 문 정부 출범 때 전 소유주와 황급히 관계 정리 → 2017년 초 474억에 잔여지분 인수…조세도피처 회사 소유주에 1460억(경향 1면)

※ 검찰 ‘김성태 딸 부정채용’ 확인...KT 전 인사총괄 전무 구속 : 2012년 공채때 인사업무 총괄...검찰 “윗선 청탁 여부 계속 수사”

※ 민갑룡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육안으로 ‘동일인’ 확인했다” :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대검 진상조사단, “김학의 전 차관 15일 나와달라” 통보

※ "年2조 고교 무상교육 예산 떠넘기지 마라" : 교육감들 "정부가 책임져야"2학기 시행 앞두고 예산 갈등

[경제]

@ 아파트 공시가 급등...종부세 아파트 8만가구 증가(전국 14만 → 22만)

☞ 정부, 시세 6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빌라) 118만채 평균 10% 이상 인상 → 시세 급등 지역 핀셋 인상

△서울 14.7% 12년래 최대 상승 △과천 23% 1위 △마포·용산·성동구 16~17% △강남 3구 15.9% △전국 5%대 예년 수준

☞ 시세 12억 초과 고가 주택 가운데 공시가격과 시세와 격차 컸던 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높여 세부담 큰 폭 증가 전망

- 집 1채뿐인 은퇴자, 건보료 뛰고 기초연금 탈락자 속출 : 아파트 공시가 10%만 올라도 건보료 年12만원 넘게 추가 부담

- 공시가 15억 → 19억 용산 1주택자, 보유세 626만 → 914만원 : 종부세율·공정가액비율 오르고 2·3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상향

△ '반포자이(전용 132㎡) 659만 → 955만원 △강남 더샾포레스트(전용 214㎡) 894만 → 1,299만원

☞ 거래 절벽 심화...단기간에 집값 급락은 없을 것 : 집 처분 어려워...다주택자들, 매도 보다 증여 택할듯 → 부동산 시장 살리기 위해

- 전월세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고 과도한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

■ 오늘의 이슈

※ 국민연금, 현대차 주총안 찬성...엘리엇 패배 확실 → 수탁자전문위 회의서 "엘리엇 제안 과도해 경영에 무리"...사외이사엔 "이해상충"

▲ 올 주총도 `3%룰 대란...2개社 정족수 못채워 감사선임 불발 : 감사 선임때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올 154곳 감사선임 어려울듯

※ 공정위 "유튜브 불공정(통보없이 콘텐츠·계정 삭제) 약관 고쳐라" → 세계 첫 구글 약관에 시정조치 "이행 안하면 검찰 고발할 수도"

※ 미국도 보잉737맥스 운항 정지 명령...국토부, 3개월 영공 진입 금지 조치...추락사고 에티오피아항공 CEO "조종사 비행통제 안된다 교신"

※ 중국 산업생산 증가율(5.3% ↑) 10년만에 최저 → 미중 무역전쟁 충격에 수출 타격·내수소비 둔화에 경제활력 급속도로 약화

▲ 미국 슈퍼 232조 타킷은 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가 될 것으로 전망 → 중국 노린 무역확장법에 한국업체 타격 우려

- 車관세 25% 인상땐 인건비 2배 넘게 뛰는 셈...현대·기아차 수출 물량 22% 타격 : 대미 수출 의존도 높은 르노삼성·한국GM도 충격 커

※ 메이 총리 "3차 부결땐 브렉시트 장기 유예" 최후통첩 : 보수당 강경론자 위기심 파고들어 20일 3차 투표 앞두고 압박 고삐

※ 한국가스공사 국내 최초 마이너스 금리채 발행 → 3억스위스프랑·실질금리 -0.02%

※ 정부 규제강도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 엇갈려 → 규제 강화한 발전은 5년새 지속감소·규제 약한 제철·제강 되레 증가(한겨레 1면)

※ 교보생명 분쟁 격화 → FI(재무적 투자자), 신창재에 최후통첩 "18일까지 가격 내놔라...신회장 제안, 구체안 없어 답 없으면 소송전 불가피"

※ 검찰, 삼성바이오 본격 수사...삼성물산· SDS 압수수색 : '삼성합병'과 분식회계 연관 규명 주력…삼바 "분식 아냐" 행정소송

※ 의사 없어 수술 못 받는 수술 절벽 10년내 온다 : 잡을 외과-흉부외과 전문의 절반이 50대 이상 2027년까지 2400명 은퇴 릴레이..신규 전문의 충원 1500명 그칠듯(동아 1면)

※ 가습기 피해자 67% '만성적 울분' → 사회적참사 특조위 첫 실태조사, 10명 중 3명 ‘중증도 이상 심각한 울분’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정책 동향

① 코스피 2,155.68(▲ 7.27) ② 코스닥 755.42(▲ 0.53) ③ 환율 1,135.00원(▲ 2.50) ④ 유가 67.18(▲ 0.55) ⑤ 금시세 47,520.46원(▼ 87.79)

▲ 홈플러스리츠, 투자자 모집에 실패해 상장 포기 → "규모가 크고 선례가 없어" 수요예측서 해외 기관 신청 저조·연기금 등 국내 큰손들도 시큰둥

▲ '주가 급락' YG, 루비비통에 670억 물어줄 판 → 10월까지 주가 20% 상승불발때 계약에 따라 투자금 회수할 듯

○ 카드수수료 인상 파장 확산...'네이버페이' 카드결제 통한 충전 서비스 21일부터 중단, 카드수수료 0.1%P이상 올리자 맞불

○ 실적 이어...삼성 반도체 특허소송 `겹악재` : "센서기술 갤S9 등에 활용" 美 이미징 솔루션社 제소...배상금 노린 소송 또 나올수도

○ 군산공장 무급휴직자 400여명...한국GM, 올해 전원 복직시킨다 : 이르면 9월부터 순차적 복귀, 부평 2공장에 배치하기로

○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사 노동이사제 아직은 일러...사회적 수용도 높지 않아" : 종합검사 시행 앞두고 금융위와 갈등 부담된듯

▲ 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챙길것"...또 관치 논란 : CEO 선임-경영승계 개입 가능성...금융사 “어린애 취급하며 입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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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비트렉스 인터네셔널, RAID 토큰 IEO 취소]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면,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 산하 비트렉스 인터내셔널(Bittrex International)이 "레이드(RAID)의 변동사항으로 인해 RAID 토큰의 IEO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비트렉스 측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며, 조만간 이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게임 전적 데이터 서비스 기업 오피지지(OP.GG)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레이드 토큰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부인한 바 있으며, 같은 날 레이드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오피지지와의 파트너십이 중단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美 상무부, TRAC 위원에 R3 임원 임명]

금융권 블록체인 컨소시엄 R3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R3의 무역 및 공급라인 총괄인 앨리사 디카프리오(Alisa Dicaprio)를 금융무역 자문위원회(TRAC) 위원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디카프리오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마스터카드, 퍼스트아메리카와 시티 내셔널 은행의 대표 등 20여 명의 상업은행, 금융, 무역 분야의 리더들과 TRAC 활동에 참여한다는 설명이다.

[IBM, 블록체인 '리플레이 공격' 방어 기술 특허 취득]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 시간) 미국 특허청이 IBM의 블록체인 '리플레이 공격' 방어 기술 관련 특허를 공식 발표했다.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IBM의 해당기술은 2016년 10월 출원됐으며 자체 개발한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제고한다.

[싱가포르 거래소 쿠오인, 1,150만 달러 규모 손해배상 소송 패소]

싱가포르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14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법원이 마켓메이킹 업체 B2C2가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쿠오인(Quoine)에 제기한 소송에서 쿠오인에게 3,000 여 BTC 상당의 1,1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B2C2 측은 2017년 4월 쿠오인 거래소에서 거래를 진행할 당시, 기술적인 문제로 약 3,085 BTC가 비정상적인 환율로 거래돼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카야모리(Mike Kayamori) 쿠오인 최고경영자(CEO)는 "법원의 판결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를 포함한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WIPO 블록체인 특허 출원 수 1위...한국은 4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넥스트웹(The Next Web)에 따르면, 올들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출원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특허가 242 건을 기록했다. 또한 현재까지 WIPO에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특허를 출원한 국가 중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국가는 중국(790 건)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762 건, 한국 161 건, 호주가 132 건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한편, 가장 많은 블록체인 특허를 출원한 기업으로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이끄는 블록체인 개발 업체 엔체인(203 건)으로 나타났다.

[테더, 준비금 관련 조건 '바꿔치기' 의혹]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최근 한 네티즌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시가총액 9위)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USDT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이 기존의 내용과 불일치한다며 '준비금 관련 조건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앞서 테더 공식 사이트에서 설명한 USDT는 '모든 테더는 테더사가 보유한 달러 자산에 의해 완전히 뒷받침 된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현재는 '모든 테더는 테더사가 보유한 준비금에 의해 완전히 뒷받침 된다'는 내용으로 바뀐 상태다. 테더가 지칭하는 '준비금'은 전통 통화와 현금등가물을 포함하며, 때때로 제3자에게 대출한 자산과 미수채권 및 제휴 독립체의 자산을 포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테더는 '달러 지급능력' 및 '준비금 미달' 등 논란과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바 있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 와이스 레이팅스는 "테더사의 달러 보유량 확인을 위해 공식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테더사의 '바꿔치기'에 'u/Toyake'라는 아이디를 쓰는 레딧 이용자는 "우리는 다시 제3자를 신뢰해야 하며, 준비금제도를 통해 시장을 관리하는 구시대로 돌아왔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크라켄 CEO "크라켄 거래량 조작설, 사실무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AMBcrypto)에 따르면, 미국계 암호화폐 크라켄의 제시 파웰(Jesse Powell)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3일 더블록이 제기한 크라켄 거래량 조작설은 왜곡 보도”라며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조작 시나리오의 가설과 결론은 사실과 다르며, 제보자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 지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13일(현지 시간) 더블록은 익명의 기관 트레이더의 제보를 인용 "크라켄에서 1만 ETH(약 100만 달러 규모)의 역지정가주문에 4%의 시세 하락이 일어났다. 이는 크라켄이 워시트레이딩을 통해 거래량을 왜곡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파웰 크라켄 CEO는 "1만 ETH는 100만 달러 규모로, 일시적으로 4% 시세 하락을 야기하기 충분한 규모다. 하지만 해당 보도는 '가치'라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1만 달러로 ETH 시세의 4% 하락을 만들었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고 반박했다.

[QTUM "유럽 삼성페이·애플페이 지원 단말기서 QTUM 결제 가능" 예고]

퀀텀(QTUM, 시가총액 28위)이 방금 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 Zeux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공지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암호화폐 결제앱 Zeux 애플리케이션은 지원 암호화폐로 QTUM을 추가했으며, 영국 및 EU 국가에서 애플페이, 삼성페이 등을 지원하는 단말기에서 Zeux 앱을 통해 QTUM 결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프랭크 저우(Frank Zhou) Zeux 창업자는 "QTUM 보유자들에게 애플페이, 삼성페이 지원 POS 단말기에서 QTUM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추가적인 기능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Zeux는 오는 4월 유럽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다기능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코인마켓캡 기준 QTUM은 현재 22.88% 오른 2.65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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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전국 주요 신문 톱 뉴스

▲ 경향신문 =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4.17% 상승…12년 새 최고

▲ 서울신문 = 가습기 피해자 67% '만성적 울분'

▲ 세계일보 =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2년 만에 최대 상승

▲ 조선일보 = 2년새 26% 급등, 서울 공시價 쇼크

▲ 중앙일보 = 교실 이데아 2019, 교실은 피라미드 허리가 무너졌다

▲ 한겨레 = 정부 규제가 가른 미세먼지 배출 발전 43% 줄고 제철 25% 늘었다

▲ 한국일보 = 여성을 유희 대상처럼…추악함이 춤춘 '어둠의 클럽'

▲ 디지털타임스 = '종부세 아파트' 22만가구…56% 급증

▲ 매일경제 = '종부세 아파트' 8만채나 늘었다

▲ 서울경제 = 서울아파트 '보유세 폭탄' 결국 터졌다

▲ 이투데이 = 국민연금, 골드만삭스 英 런던 새 사옥 건물주로…유럽 부동산 큰손 '코리안 머니'

▲ 리더스경제 = 부산 공동주택 공시가격 6%↓

▲ 전자신문 = 현대차 '배터리 탈부착' 쏘나타급 전기차 만든다

▲ 파이낸셜뉴스 = 종부세 내는 아파트 8만채 늘었다

▲ 한국경제 = 종부세 내야 할 아파트 8만가구 늘었다

▲ 건설경제 =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14.17% '껑충'…高價아파트에 '세금폭탄'

▲ 매일일보 =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4.17% 오른다

▲ 신아일보 = '버닝썬 사건'에 고개숙인 경찰청장…"의혹없이 수사"

▲ 아시아타임즈 = 잇단 사고에 날지 못하는 '보잉 737맥스8'

▲ 아시아투데이 = 서울 부자동네 보유세 '핀셋 인상'

▲ 아주경제 = 아주경제 주최 '2019 아태 금융포럼', "트럼프, 美ㆍ中무역전쟁 내년 대선까지 끌고갈 것"

▲ 에너지경제 = 원전이용률 증가ㆍ전기료 개편 '겹호재'…한전 실적 '청신호'

▲ 이데일리 = 2019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마용성 17% ↑…非강남도 세금폭탄

▲ 일간투데이 = "사죄"…"죄송" 나락으로 떨어진 슈퍼스타

▲ 전국매일 =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낸다

▲ 경기신문 = 빌려 쓴 땅에 쓰레기 묻고 간 화성시

▲ 경기일보 = 수원ㆍ고양ㆍ용인시 '법적 특례시' 된다

▲ 경인일보 = 막막한 강제징용 희생자 가족, "유골이라도 찾고 싶은데…그렇게 어렵나"

▲ 기호일보 = 인천형 영구임대, 기초단체 반대에 공염불 되나

▲ 인천일보 = 인천공항 날개 꺾어 부산에?…與 지도부 '총선용 쇼'

▲ 일간경기 = 성균관대-경기도 합작…'인공지능(AI) 대학원' 유치

▲ 중부일보 = 의회문턱 못넘는 道의료원 정원

▲ 중앙신문 = 올 가을 성대에 'AI대학원' 문 연다

▲ 현대일보 = 은수미 성남시장,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지자체 반대, 법적인 한계"

▲ 강원도민일보 = 외유 논란에도 16개 단체 해외연수비 6억원 요청

▲ 강원일보 = 농민 수천명 수십년 개간한 땅 잃을 위기

▲ 경남도민신문 = 경남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한다

▲ 경남도민일보 = 경남학생인권조례 교육청, 대폭 수정

▲ 경남매일 = 학생인권조례안 34건 수정

▲ 경남신문 = '휴대전화 사용' 조건부 허용 논란된 '성적지향'은 그대로

▲ 경남일보 = 학생인권조례안 34건 수정

▲ 경북매일 = 금감원, DGB 비리 관리소홀 책임 없나

▲ 경북연합일보 = 道 미세먼지 해결 의지 의구심

▲ 경북일보 = 아파트 공시가격 경북ㆍ대구 '희비'

▲ 경상일보 = 울산 '친환경 에너지 허브도시' 행보 속도

▲ 국제신문 = 기장 수출형 원자로 건설 초읽기

▲ 대경일보 = 경북도, 내년 국비확보 전력 쏟는다

▲ 대구신문 = 쏟아지는 몰카 범죄 그놈, 당신을 노린다

▲ 대구일보 = '달성 vs 수성' 갈등만 남기고 동물테마파크 2년째 빨간불

▲ 매일신문 = 황교안 한국당 대표, "김해공항 확장으로 끝, 논란 만들지 말라"

▲ 부산일보 = 서금사 5구역 재개발 조합 '비리 의혹' 압수수색

▲ 영남일보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재정ㆍ입법 포함 안돼

▲ 울산매일 =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상 기업 대폭 확대

▲ 울산신문 =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시동

▲ 울산제일일보 = 市, 울산형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2022년까지 40% 이상 저감"

▲ 창원일보 = 허성무 시장, 아세안 수출시장 첫 성과

▲ 광남일보 = 전국 최대 수소전지발전소 광주 건립

▲ 광주매일 = 광주 아파트 가격 상승률 전국 2위

▲ 광주일보 =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혁신도시 시즌 2'…지자체 유치전 치열 광주ㆍ전남 공동 유치 전략 시급

▲ 남도일보 = 중흥건설, 광주세계수영대회에 27억 원 상당 후원

▲ 전남매일 =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가시화 '촉각'

▲ 전라일보 = 조합장 당선자 무더기 수사

▲ 전북도민일보 = 부지사 1명 증원 도의장에 인사권

▲ 전북일보 = 與 선거제안, 전북에 '직격탄'

▲ 호남매일 = 5ㆍ18 기록관 '편의대 정밀 투시' 자료공개, "5ㆍ18때 날조ㆍ진압한 신군부 공작 규명해야"

▲ 금강일보 = 내 집 마련 꿈, 대전은 멀어져 간다

▲ 대전일보 = 대전 원도심 활성화 대책 손봐야

▲ 동양일보 = 공기청정기 설치…지역아동센터ㆍ경로당은 '그림의 떡'

▲ 중도일보 = 당정청, 균형발전ㆍ지방분권 힘 실었다

▲ 중부매일 = 트레이더스 2021년 청주 입점…상권 붕괴 '반발 조짐'

▲ 충청일보 = 오늘 열리는 민주당 지도부, "여당이 충북ㆍ대전 현안 팍팍 도와달라"

▲ 충청투데이 = 조합장 선거 '과열ㆍ혼탁'…당선 기쁨 물거품 될수도

▲ 제민일보 = 공동주택 공시지가 5년만에 하락세로

▲ 제주매일 = "쓰레기 수출 몰랐나" 제주 청정이미지 실추

▲ 제주신문 = 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 2.49% 하락

▲ 제주新보 =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 재개 움직임 찬반 갈등 해소에 다가가나

▲ 제주일보 = 고형연료 생산시설 '부실'…100억 날렸다

▲ 한라일보 = 원도심 대중교통전용지구 재추진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