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2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내건 데 대해 노동계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경기 악화 상황에 밀려 '우클릭' 행보를 거듭해온 정부 여당이 본격적으로 '노동 유연화'에 나서는 신호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그러다 집토끼 산토끼 다 잃고 혼자 먼 산 쳐다보는 일 생기지 싶어~

2. 자유당 지지율이 30%를 넘은 것을 두고 황교안 대표가 "국민들이 이 정부의 폭정에 심판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키워주면 좋아 죽는다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총사퇴로 가보시든지~

3. 비례대표 폐지 주장으로 선거제 개혁 논의에 딴지를 건 자유당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해 여야 합의를 두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이었다”며 합의 취지를 부인했습니다.

어차피 말뿐인 자유당 총사퇴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손으로 만듭시다~

4. 개학연기 투쟁 실패 뒤 한유총의 결속력이 급격하게 와해되는 모습입니다. 한유총 소속 대형 유치원들이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는 가운데 자유당이 이번에도 유치원 3법 통과를 반대할지가 관심입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자유당 눈치 보지 말고 패스트트랙 가즈아~

5.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의 '5·18 망언' 통신 심의 내용과 민원인 외부 유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은 “내가 민원인이 누구인지 알려줬다”며 “민원인을 감춰야 할 거면 민원을 넣지 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5·18 망언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역시 자유당 추천인스러워 보기 좋다~

6.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기소에 야권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영장판사의 수사기밀 유출은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요 범죄”라며 뇌물만큼 나쁜 범죄라는 평가입니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법... 관대하지 않으려면 냉철해야지요...

7.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한마디라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신부는 “전 씨가 석고대죄해야 하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죄를 지었다는 한마디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의 뿌리를 둔 자유당 하는 짓 보면...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8.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회사나 지역사회의 현안 해결’을 이유로 권성동 자유당 의원의 채용 청탁에 응했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당시 권 의원 등의 채용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런 거 해 먹으려고 공수처 설치에 그리 반대를 하는 거지... 맞지? 이것들아~

9.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 사장의 야반도주 및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현지 주무 장관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 대사관과 한인 기업인들의 해법 모색과 사건 공론화에 동포 사회는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감사의 인사는 이놈을 잡아 해결을 짓고 받아도 늦지 않을 듯... 어디 숨었냐?

10. '버닝썬' 논란과 성접대 의혹 등으로 사면초가에 놓인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연예계 은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승리는 자신의 SNS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나 커 연예계 은퇴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퇴 말고 지금은 수사에 협조하고 죄가 있으면 달게 받는 거야~

11.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좌완 투수 매슈 보이드는 야구장 너머 아프리카에 홈을 지었습니다. 보이드는 아프리카에 돌봄 단체를 만들어 우간다에서 조혼과 성매매에 내몰리는 14세 미만 소녀 36명을 구출해 돌보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저 연봉 선수라던데... 선한 일에는 돈이 문제가 아닌 거지~

12. 화이트데이 선물 1위는 액세서리로 30대 남성이 최대 고객이라고 합니다. 백화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화이트데이 선물은 목걸이나 반지 같은 액세서리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보다 13.4%의 매출 신장이 있다고 합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주는 게 인지상정이긴 하지... 근데 어째 수지가 안 맞더라고~

13. 한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부터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기온은 평년보다 1~4도 낮아 체감온도는 영하를 보일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주만 잘 버티면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겠지요? 완전 조으다~

전두환 명예훼손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전두환 사죄는커녕 또 광주를 욕보이고 떠나. 헐~

나경원 "민주당·정의당 아예 합쳐라 늘 야합만 한다".

나경원 "전 세계 선진국, 비례대표제 없다"? 땡~

김문수 “박근혜는 독신 여성 하루빨리 석방되길”. 

한유총 백기 투항 7일 만에 이덕선 이사장 사퇴.

내일부터 봄비에 꽃샘추위, 최악 미세먼지는 없어.

좌절과 실패도 삶의 일부분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면 그다음이 보입니다.

- 혜민 스님 -

당신의 목표가 무엇이든 성공을 위한 과정에는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으며 좌절과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실패의 늪에 빠져 자신을 혹사하고 자책만 하기에는 인생은 짧고 아직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좌절과 실패를 조용히 받아들인 후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잃지 않는 당신이 있기에 오늘도 나는 당신의 실패를 응원합니다. ​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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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JTBC 뉴스룸 헤드라인 ]

1. 이제야 광주법정에 선 피고인 전두환 2:41

전두환 씨가 오늘(11일)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섰습니다. 전 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2. "왜 이래" 짜증…헤드셋 쓰고 조는 듯 4:46

전 씨는 법정에 들어가며 "발포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되레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재판장 말이 잘 안들린다며 헤드셋을 썼고 내내 눈 감고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3. 잇단 사고 '보잉 737 맥스' 안전성 논란 21:38

미국 보잉사의 신형 항공기 737 맥스가 5개월 사이 잇따라 추락 사고를 내면서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에는 2대가 들어와 있는데, 주문 해놓은 물량은 100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 비례대표 없애자는 한국당…여야 비판 31:47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석수를 줄이자"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대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여야 4당은 "포퓰리즘에 기대어 선거제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뉴스룸에서는 "선진국에는 비례대표가 없다"는 한국당 주장을 팩트체크하겠습니다.

5. '성접대 의혹' 승리…출국금지 조치 24:33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승리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성접대를 암시하는 듯한 대화가 오간 문자 대화방에 들어와 있던 다른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6. 동일본 대지진 8년…원전 폐로 아직도 44:07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일으킨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오늘로 8년째입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 1원전 2호기 내부에 로봇을 투입해 영상을 촬영했지만 잔해물의 상태나 양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원전 폐로 계획은 아직도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7. '김정남 살해' 혐의…인니 여성 석방 39:58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여성이 전격 석방됐습니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던 말레이시아 검찰이 기소를 취하했기 때문인데,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북한 등과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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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SBS 뉴스룸 헤드라인 ]

1.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오늘(11일) 광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39년 만입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전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2.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해 온 전두환 씨는 서울 자택을 나설 때와 법정에 들어갈 때 모두 부축받지 않고 스스로 걸었습니다. 취재진 앞에서 사과 한마디 없이 역정만 낸 전 씨의 법정 발언과 광주 시민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3. 가수 정준영 씨가 동료 연예인과 지인들이 있는 카톡방에 불법 촬영한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피해 여성만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4. 전국 비리 유치원의 실태가 폭로됐던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사들 인건비 가로채고 아이들 급식비로 어른 건강보조제를 산 유치원도 있었습니다.

5. 볼턴 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일괄타결 형식의 '빅딜'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서는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주시하고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6. 150명 넘게 숨진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이후 각국이 동일한 기종인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항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부도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7. 주한미군이 지난달 사드 기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철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획서를 토대로 환경평가를 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사드가 최종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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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KBS 뉴스룸 헤드라인 ]

23년 만에 법정 선 전두환…‘헬기 사격’ 부인 

전두환 씨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23년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전 씨는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헬기 사격설’은 이미 공식 확인 

전 씨가 부인한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는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국방부 조사결과 공식 확인된 사실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 : "그때 당시 수차례에 걸쳐 시민들을 공중에서 공격한 것이 사실입니다."]

38년이 걸린 진상규명 과정을 짚어봅니다.

“군 당국, 北 영변 외 핵시설 가동 확인” 

군 당국이 북한 영변 외 추가 핵시설의 가동 움직임을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락 기종’ 무더기 도입 예정…긴급 안전 점검

중국이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보잉 737 맥스 에이트'의 운항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도 해당 기종 수십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어서 국토부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승리, 남자 연예인과 ‘몰카’ 공유”…돌연 은퇴

가수 승리가 단체채팅방에서 다른 연예인들과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승리는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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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 5·18 이후 39년 만에 광주서 전두환 첫 마디는 "왜 이래"...사죄는 없었다

☞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공판서 계엄군 헬기사격 전면 부인 → 광주 시민 대부분 차분히 대응 "폭력 아닌 법으로 단죄하겠다"

- 全씨, 재판 내내 말 거의 안하고 판사 질문 못 알아듣고 '꾸벅꾸벅'...전문가 "알츠하이머병 판단 어렵다"

▲ 검찰 '헬기사격 美대사관 문건' 제시...全씨측 "조종사는 부인" : 사격 사실-고의적 비난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법정구속될수도

- 全씨측 “그간의 네 차례 조사에서 한번도 기총소사가 사실로 인정된 적이 없는데 지난해 국방부 특조위가 결론을 뒤집었다”며 반박

- 법원이 헬기 사격 인정땐 '자위권 차원 발포' 근거 무너져...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5·18 발포명령자'를 규명할 수 있는 계기 될 수도

☞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재판부는 무엇보다 사실의 진위를 규명해 역사적 시비를 가려내야 할 것

- 광주 민주화항쟁은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으로 공수부대 투입을 명령한 가해자가 신군부였음은 확정된 사실

- 가해자의 진정어린 사과는 단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이번 재판을 통해 그 기나긴 논란에도 종지부가 찍히길 바란다

▲ 재판장 장동혁 부장판사, 7년 교육부 근무 중 사시 합격 : 국회 2년 파견...한때 의원 출마설(중앙 5면)

■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 대화와 압박 여론전 전면에 나선 초강경파 볼턴 "제재가 북 압박...지렛대는 미국에" → 미국 '빅딜론'으로 입장 굳히기

△ "눈 하나 깜짝 않고 보고 있다" 동창리 경고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엔 "시간 지나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

- 이번 미사일 동향도 미국의 ‘빅딜’ 요구에 반발하는 전형적인 북한식 대응으로 대외적으로 인공위성이라고 억지 부릴 것으로 전망

☞ 볼턴 등장도 '트럼프 전략' → 당분간 제재 지렛대 이용, 북한이 협상판을 깨는 행동을 벌일시 엄중 대응하겠다는 경고 메시지

- 북한은 미국의 '빅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때까지 제재의 고삐를 놓지 않을 것이며 추가 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것

☞ NYT "북한, 미국과 1차 정상회담 이후 핵무기 6개 분량 핵물질 생산"...WSJ "원심분리기 北공급 시도한 아시아 기업·개인, 유엔 조사중"

- 북한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 → 영변·강선서 원심분리기 1만개 가동...WSJ "北, 미국의 군사행동 대비...미사일 시설을 민간시설에 분산"

- '북 비핵화 의지' 보증했던 우리 정부 입장 곤혹...美내부선 '한국 책임론' 제기 → 정의용, 볼턴과 통화했지만 소통 이뤄지는지도 의문

☞ 하노이 결렬 뒤 한미 동맹 이상 기류...美일각 "한국 정부,달 향해 쏜다" 냉소..."외교안보 라인 인사도 의문 커져"

- 어떤 정책보다고 미국과의 공조를 굳건히 유지하고 세심히 관리해가는 게 우리 정부의 최우선 행보가 돼야 마땅

▲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 "천안함 사과 없어도 5·24제재 풀어야"(2015년 인터뷰)...미국선 "이 시점에 공직 경험없는 사람을 장관으로, 의아한 신호"(조선 4면 등)

- 金 후보자 '北 경제특구 개발案' 마련 : 통일연구원장 재임해온 최근까지 신의주 등 7곳 개발 경협 구상(동아 1면)

※ 말레이시아, 김정남 살해 혐의 인도네시아 여성 석방 : 印尼 "석방 로비의 결실"...김한솔 도피 도왔다는 단체, 북 대사관 벽에 '김정은 타도' 낙서

■ 기타 뉴스

※ 여야 4당 "한국당 빼고 선거제 단일안" 1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공감대

- 한국당, 강행땐 의원직 총사퇴 적극 검토...이정미, 나경원원내 향해 "자기는 비례로 의원 됐으면서..."

▲ 한국당 협상안은 선거제 논의 판 자체를 깨자는 것 → 선거제도 개혁 위한 ‘패스트트랙’ 불가피(진보 언론)

※ 환경부, 수질 영향 평가 최종보고서 안나왔는데 3개 보(금강 공주·백제,영산강 죽산보) 철거 강행 : 6월 물관리委가 정할 사안인데...(조선 1면)

※ 문 대통령 "브루나이, 신남방정책 중요 파트너" : LNG협력 등 공동성명 채택, 볼키아 국왕 "양국 수교 35년 관계 더 격상할 수 있길 기대"

※ 한국당, 지지율 30%대 회복 → 자력 아닌 문 정부 실책 반사이익...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 황교안, 통영·고성에 '공안통' 후배 정점식 공천 : 내년 총선 전초전 성적 주목, '노회찬 지역구' 창원 성산엔 강기윤

▲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현안 도움 받기 위해 권성동 의원 채용청탁 들어줬고...직접 통화했다" :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판서 증언

※ 검찰 수뇌부 "사법농단 하나라도 무죄 나면 검사가 기소당할 수도" : 대대적 역공·국면전환 시도 대비 '법관 기소 최소화' 의지 보여(한국 10면)

▲ 임종헌 "검찰 일방적 여론전 이제 끝나...공소장은 검찰발 미세먼지 신기루" : 구속 138일 만에 첫 공판 출석

※ 청문회 다주택 혼날라...집 팔기 바쁜 장관 후보자들 : 최정호 국토·진영 행안 후보자, 아내 명의 강남 아파트 매각 나서, 박영선 중기 후보는 부동산 4채

※ 39세 靑행정관 퇴직후 금융사 임원 직행 논란 : 한정원씨, 금융기관 근무경력 없어 공직자윤리위 “문제없다” 심사 통과...야권 “청년들에게 미안할뿐” 비난

※ '성접대 의혹' 승리 카톡방에 정준영(가수 출신 방송인)이 몰카 동영상 올려 공유 : 승리, 출국금지...파문 커지자 "연예계 은퇴"

※ 한유총 3000명 단톡방에 '아이'와 '교육'은 없었다 : 회원 대화방 전문 입수, 법인 취소에 아랑곳 않고 강경론, 투쟁 주도 이덕선 “이사장 사퇴” (경향 1면)

- "한사협(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으로 모두 이동해 박힌 돌 빼내자" 사실상 반격 준비 : 특정 야당 정치인 계좌 등장 ‘불법 정치 후원금’ 정황도

※ 68억 들인 박원순표 '마을 기업', 10곳 중 4곳은 폐업 : 8년간 500억 투입한 '마을 공동체' 사업들 대부분 성과 낮아 논란(조선 16면)

※ '주식 대박' 이유정 前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구속 기소 : 검찰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거래" 자진사퇴 18개월만에 신병처리

[경제]

@ 미세먼지 재난으로 분류...민간 차량 2부제·발전소 셧다운도 추진

- 김부겸 “강력 시행” 대통령 보고, 사회재난 지정 국가차원 지원, 법 개정안 오늘 국회 통과 가능성

▲ '미세먼지 대책'...LPG 차량 일반인도 구매 허용 : 與野·산업부 합의, 기존엔 택시 등 일부 차종·사용자에만 허용

▲ 한중일 미세먼지 저감선언 추진 : 환경부 로드맵 수립계획,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의무와 목표를 명시한 공동선언

■ 오늘의 이슈

※ 수출기업 재고 비상...10년새 최악 : 삼성·현대차 등 20대 대기업, 작년말 재고 100조원 넘어서...이달 1~10일 수출 19% 급감

- 창고에 재고 삼성전자 29조·현대차 10조...거센 가격인하 압박 : 미중 무역전쟁 이후 수요부진...올 영업이익 28% 감소할듯

▲ KDI "투자·수출 부진" 5개월째 경기둔화 진단 : “생산도 악화… 당분간 지속” 전망

▲ 자동차 부품사 80% 지난해 적자 내거나 영업이익 급감 → 생태계 붕괴 우려에 "위기 넘자" 통합단체 오늘 출범

※ 또 '일자리자금 살포' 동원...건보·국민연금 "업무 거부" : 노조 "정부의 실적 닦달에 본연의 업무 못할 판" 반발 (한경 1면)

▲ IMF 연례협의단 "한국, 최저임금 인상 과속...일자리자금 무차별 지원 안돼"...홍남기 부총리 만나 우려 표명

※ 홍영표, 귀족노조 겨냥 "3~5년 임금 동결" : 교섭단체 연설서 사회적 대타협 제안, 유연·안정성 확대 덴마크 모델 제시

- '기득권' 민노총 양보 없이는 대타협 불가 → 대기업·공공노조 설득이 관건, 양대노총 "노동자 수용못해"

▲ 경사노위 본회의 또 무산...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 불발 : 6분전 '불참' 문자 보낸 근로자위원 3인...논의 내용 국회 넘기고 재의결 방침

※ 14년 이상 실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 제로 추진(최재성의원 법안) : 장기보유세액공제율 100% 적용, '선의의 피해' 방지 목적

- 공시가 두 배 올라 종부세 3~4배로 껑충...여야 합의점 찾기 어려워 통과 쉽잖을듯, 일각선 "애초부터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 김상조 "한국 대기업이 사회 병리...오너 일가가 사익 추구에만 몰두" : 국제 워크숍 강연문 사전 배포...재계 "적절치 않은 비판" 반박

※ 한국석유공사 비상경영 계획 : 우량자산 패키지 매각·인력감축·예산 긴축이 핵심...미국 이글포드·영구 다나 광구 9,000억 매각

- '핵심자산 매각 → 수익상실 → 부실 악화' 악순환 우려 : 비우량자산 안팔리자 우량 매각...'해외자원 적폐청산 역설' 지적

※ 헬스케어 합법화 또 연기 : 문 대통령 규제혁신 지시에도 공무원들 책임 피하려 뒷짐만...AI진단용 삼성헬스, 규제 묶여 '만보기'로 전락(서경 1면)

- 세계 100대 헬스케어 스타트업 75%는 국내서 사업 못한다 : 日 그레이존 해소제도 5년전 도입, 규제여부 1개월 내에 통지

▲ 이스라엘, 벤처가 만든 ‘질병 감지 AI닥터’ 빅3 병원서 활용 승인...한국, 환자정보 활용 겹겹 규제·의료용 AI 개발 사실상 불가능(동아 1면)

▲ "유전자 치료 한국서 막혀...과학자도 환자도 중국 간다" : 앞서가던 줄기세포 기술 등 스톱, 중국서 1억 주고 혈우병 유전치료(중앙 10면)

※ 5G 자율주행차, 세계최초 도심 주행 : 성수동 ~ 올림픽대로 8㎞ 구간, LG유플러스·한양대 공동 시연, 교통사고에 알아서 경로변경

※ '보잉 737 맥스' 5개월 새 2대 추락(인도네시아·에티오피아)...중국 70대 운항 중단, 한국 2대(이스타항공) 긴급 점검

※ 고어 "인공혈관 20개 즉시 공급"...박능후 "다국적 제약사 독과점 횡포, WHO에 문제 제기" 다른 정부와 공동대처 모색 나서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38.10(▲ 0.66) ② 코스닥 739.09(▲ 3.12) ③ 환율 1,134.50원(▼ 2.50) ④ 유가 66.59(▲ 0.57) ⑤ 금시세 47,259.22원(▼ 47.83)

▲ SK이노베이션 소재부문 분할..."신설 子회사 기업가치 4조원" :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생산, 증권가 "올 영업이익 1000억"

▲ 버닝썬 의혹 확산에 엔터주 매도 행렬 → 에스엠 10%·YG엔터 14% 급락..."단기 조정…펀더멘털 괜찮다"

▲ `비적정 감사의견` 받아도 1년간 상장유지...이듬해 한번 더 기회 : 무더기 상폐 방지방안 곧 발표

○ 파월, 금리 동결 재확인 "물가 2% 넘어도 참겠다...트럼프, 나 해임할 권한 없어"

○ 기아차 통상임금 협상 타결 : 상여금도 최저임금 산입 포함 1인당 평균 1900만원 지급

○ 철강 양극화 심화 → 포스코, 작년 영업익 31% 급증·넘치는 자금 앞세워 투자 선순환...동국·세아제강 수익성 급감, 구조조정 등으로 시장재편 가능성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초소형 아파트(전용 60㎡이하) 매매 비중 1년새 36 → 50% 상승, 대출규제에 자금부담 적어 인기, 전용 40㎡ 미만은 0.23% ↑ 청약시장도 '소형 불패'

○ 非강남·미니단지(500가구 미만), 2년간 강남보다 더 올랐다 : 서울 아파트 평균 32% 상승 속 성수 강변현대 79% 올라 1위, 3위 마포현대

○ '신용카드 공제 폐지'(사실상 증세) 반발에...정부 "연장 검토"로 입장 선회 : 일각선 "총선 앞두고 눈치보기" 지적

○ 당정, 모든 공공시설로 민간투자 확대 추진 : 정성호 기재위원장, 법안 발의...민자사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정부 재정 아끼고 일자리 창출

○ 용역직원에 직접 업무 지시...한전, 8년간 불법파견 의혹 : 불법 지적에 작년 말 메신저 차단...한전, 시인했지만 직접 채용 불가 입장 (국민 1면)

○ 주세과세 개편(알코올 함량 등 기준 '종량세')...내년 시행 : '서민 반발'우려...소주 가격은 유지·수제맥주도 '4캔 만원' 가능해져

○ 제주 녹지병원 한국자본 우회투자 논란 증폭 : 제주도, 사업계획서 부분 공개·병원운영 등 핵심사항 빠지고 中 BCC 서울에 법인설립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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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스위스 증권 거래소, XRP 기반 단일 ETP 상품 출시 예정]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스위스 증권 거래소의 운영사인 SIX 그룹이 향후 2개월 내로 XRP 기반의 단일 ETP(상장 지수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디어에 따르면 앞서 암호화폐 기반 ETP 상품을 출시한 바 있는 스위스 블록체인 스타트업 아문(Amun)AG은 11일(현지시간) SIX로부터 XRP 단일 자산 기반의 ETP 상품인 AXRP의 상장 승인을 얻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니 레시완 아문AG CEO는 "XRP 외에도 BCH, LTC, XLM, EOS 등의 단일 암호화폐 기반 ETP 상품에 대한 상장 승인을 취득한다"고 밝혔다. SIX는 앞서 BTC 50%, XRP 25.4%, ETH 16.7%, BCH 5.2%, LTC 3%로 구성된 ETP 상품을 상장한 바 있다. 

[美 CFTC, 미승인 암호화폐 거래 업체 100만 달러 벌금 부과]

온라인 경제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매그네이츠(financemagnates)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거래 업체 'pool1'의 CEO인 패트릭 브루너(Patrick Brunner)에게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해당 기업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인을 상대로 비트코인 마진 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독일 국회 "국가 블록체인 전략...암호화폐 규제 포함 필수"]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독일 국회 연사들이 "국가 블록체인 전략은 암호화폐 거래와 토큰 발행을 위한 법률 프레임워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안은 11일(현지시간) 독일 재무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연합당 재무부 대변인 Antje Tillmann과 그의 동료 Matthias Hauer에 의해 제기됐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유망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타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정부는 암호화폐와 토큰 거래를 위한 명확한 조건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미디어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이번 달 블록체인 규제와 투기 예방을 위한 국영 등록제를 제안한 바 있으며, 올해 중반기 국가 블록체인 전략을 도입할 전망이다.

[수수료 2100 ETH 비정상 거래 당사자는 '한국 업체'] 

중국계 대형 채굴 풀 스파크풀이 지난달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거래 수수료 2100 ETH 비정상 거래의 당사자가 한국 블록체인 업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스파크풀 측은 해당 업체와 연락해 수수료 반환 방안을 논의했고, 업체 측은 감사의 의미로 수수료의 절반을 스파크풀 채굴자들에게 주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스파크풀은 11일 오후 18시 12분 1050 ETH를 해당 업체에 돌려주었으며, 오는 12일 16시 30분 나머지 ETH를 당시 채굴에 참여한 채굴자들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19일 스파크풀은 한 건의 거래를 처리하고 거래 수수료로 2100 ETH를 지급받은 비정상 거래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댄 라리머 "EOS 거버넌스 시행착오, 토큰 판매 전 준비 미흡 탓"]

EOS 창시자 댄 라리머(Dan Larimer)가 최근 EOS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아직도 중재(arbitration)를 통해 DPOS 블록체인 상의 거버넌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BP들이 결국 중재 패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EOS 거버넌스가 시행착오(failed)를 겪은 이유는 사람들이 토큰을 구매하기 전에 구축(defined)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모든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인냥 행동한다"고 진단했다.

[中 정협 의원 "토큰 발행, 입법으로 강력하게 금지해야"]

중국 유력 경제 미디어 증권일보에 따르면, 전국 정협 위원이자 산시성 고급 인민 법원 부원장인 판푸원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제출한 '블록체인 기술 혁신 발전을 위한 제안'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토큰(암호화폐) 발행을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큰은 결코 디지털 화폐가 될 수 없다"며 "토큰은 블록체인 상에 거래를 기록할 뿐 법정화폐처럼 신용을 담보할 수 없으며, 안정적인 가치 유지와 대다수의 보편적인 인정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법을 통해 토큰은 결코 디지털 화폐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바클레이 애널리스트 "'페북코인' 2년 안에 190억 달러 수익 창출" 전망]

CNBC에 따르면, 바클레이 애널리스트 로즈 샌들러(Ross Sandler)가 11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페이스북 코인은 2021년까지 페이스북에 19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광고 외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은 페이스북 주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페이스북은 왓츠앱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될 글로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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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전국 주요 신문 톱 뉴스

▲ 경향신문 = "왜 이래!"…전두환, 또 '광주'를 쐈다

▲ 서울신문 = "이거 왜 이래" 광주 또 할퀸 전두환

▲ 세계일보 = 대법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 '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 조선일보 = 최종보고서 안나왔는데 강행한 '보 철거'

▲ 중앙일보 = 미세먼지 차량 2부제 발전소 셧다운도 추진

▲ 한겨레 = 5ㆍ18 진압 최종책임자 전두환…사죄는 없었다

▲ 한국일보 = 조세저항ㆍ총선 탓?…카드공제 축소 또 없던 일로

▲ 디지털타임스 = 설비투자 절벽에…내수까지 흔들린다

▲ 매일경제 = 수출기업 재고 비상…10년새 최악

▲ 서울경제 = 14년이상 실거주자 종부세 '제로' 추진

▲ 이투데이 = 벤처펀드 올 40兆 돌파…'제2 벤처 붐' 온다

▲ 리더스경제 = 부산 해운ㆍ항만 종합대책, "부산 해운ㆍ항만 매출 27조 성장"

▲ 전자신문 = 카카오ㆍ네이버페이 '미성년자'는 못쓰나

▲ 파이낸셜뉴스 = 또 멈춘 르노삼성 부산이 흔들린다

▲ 한국경제 = 미세먼지가 푼 규제…LPG車 누구나 산다

▲ 건설경제 = 公共입찰 '시범사업 노이로제' 발주처도 건설사도 지쳐간다

▲ 매일일보 = '돈이 안된다' 재건축 시장 줄줄이 무산

▲ 신아일보 = '피고인' 전두환, 공소사실 전면 부인

▲ 아시아타임즈 = 대우조선 숙명 2題…'강성노조ㆍ당국심사'

▲ 아시아투데이 = 광주 간 전두환, 속죄는 없었다

▲ 아주경제 = 경기 둔화 5개월째 지속…"수출ㆍ고용 쇼크…투자ㆍ소비심리 회복이 먼저다"

▲ 에너지경제 =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법적근거 마련되나

▲ 이데일리 = 합자사 발목잡기 못참아…'탈中' 액셀

▲ 일간투데이 = 광주 밟은 전두환 첫 대답 "왜이래!"

▲ 전국매일 = 광주 법정 선 전두환 공소사실 부인

▲ 경기신문 = 기금 활용 도심 흉물 우정병원 정비

▲ 경기일보 = 인천 골재업체, 시흥ㆍ안산에 산업폐기물 무단 투기

▲ 경인일보 = 구로 집중된 철길, 경기서부 '철도 공백'

▲ 기호일보 = 달아오른 선거판 불거지는 불ㆍ탈법

▲ 인천일보 = '두 집 살림'시작하는 인천 세관장…월수는 인천항 화목금엔 공항

▲ 일간경기 = 평택호 일원, 41년 만에 호텔ㆍ레포츠단지 개발 기대감

▲ 중부일보 = 평택 반도체 '송전탑 갈등' 풀린다

▲ 중앙신문 = 반려동물 산업 몸집 부풀린다

▲ 현대일보 = '미세먼지 저감' 북부 영세공장 지원

▲ 강원도민일보 = 온라인몰 이용 급증 소비 시장 지각변동

▲ 강원일보 = 군부대 유휴지 561만㎡ 알짜배기땅 수년째 방치

▲ 경남도민신문 = 초등임용 합격해도 한동안 '백수'

▲ 경남도민일보 =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년 총선 도입 길 열려

▲ 경남매일 = 정치권 지금 '경남 속앓이 중'

▲ 경남신문 = 최정호 국토부장관 내정자 '신공항 논란' 매듭지을까

▲ 경남일보 = 매천 황현의 유산 문화재 된다

▲ 경북매일 = 동시조합장선거 D-1 꽝! 꽝! 과태료 '폭탄'

▲ 경북연합일보 = 축구종합센터 경주 유치 해낸다

▲ 경북일보 = '평균의 함정'에 빠진 대기정보 측정소 결과와 다른 정보 수두룩

▲ 경상일보 = 빚더미 석유공사, 해외 알짜배 기자산도 판다

▲ 국제신문 = 바다는 더 위험한데 음주운항 '단속사각'

▲ 대경일보 = 가스공사, 자문보고서 대필 특정인에 거액 자문료 지불

▲ 대구신문 = 염색공단, 허위자료 만들어 대구시에 보고

▲ 대구일보 = "TK 민주당 뭐하나" 여당 역할론 대두

▲ 매일신문 = 대구시 4대 현안 '예타 통과' 올인

▲ 부산일보 = 음주 선박 처벌 강화 '광안대교법' 만들자

▲ 영남일보 = 정부, 울릉 심층수-대구 연계사업 제안

▲ 울산매일 = 산재전문 공공병원 유치 빅딜 있었나

▲ 울산신문 = 경제자유구역에 강동권 포함시켜 활성화 추진

▲ 울산제일일보 = 市, 관광정책 획기적 변화 시도

▲ 창원일보 = 경남FC 축구센터, 매점 운영 관리 `엉망`

▲ 광남일보 = 전두환 사죄는 커녕…"왜이래" 버럭

▲ 광주매일 = 전두환 "헬기사격 없어" 공소사실 부인

▲ 광주일보 = "이거 왜 이래"…사죄 대신 호통 친 전두환

▲ 남도일보 = "나는 잘못 없다"…전두환, 사죄는 없고 발뺌만

▲ 전남매일 = "참회ㆍ사죄 없었다"…분노 폭발

▲ 전라일보 = '농도전북' 광역단체 첫 농민수당 지급

▲ 전북도민일보 = 새만금 SOC 대동맥 구축 道 '국토종합계획안' 윤곽

▲ 전북일보 = 대기업 새만금 투자 무산 '논란'

▲ 호남매일 = 광주법정 선 전두환 사과는 없었다…공소사실 전면 부인

▲ 금강일보 = 대전시 치매전문병동 기능 보강

▲ 대전일보 = 충청권 인재 채용 광역화 눈앞

▲ 동양일보 = 교육청-지자체 '명문고 설립 갈등' 학생에까지 불똥튀나 도지사ㆍ시장 고교급식행사 '나란히 불참'

▲ 중도일보 = 한국당 33.2 VS 민주당 32.7 금강벨트 민심 뒤집혔다

▲ 중부매일 = 제조업체 1만개…청주ㆍ음성ㆍ진천 큰폭 증가세

▲ 충청일보 = 민주당 32.7% ＜ 한국당 33.2% 충청권이 '심상치 않다'

▲ 충청투데이 = 표준지가 상승…대전시 직격탄 맞았다

▲ 제민일보 = '준공영제 1년' 파업 명분 있나

▲ 제주매일 = 제주 버스노조 전면 파업 초읽기…도민 발목 잡나

▲ 제주신문 = '반쪽짜리' 정보 공개…의혹 해소 역부족

▲ 제주新보 = 녹지병원 사업게획서 부분 공개했지만 의혹은 여전...별첨자료에 진실이 있는 걸까

▲ 제주일보 = "버스에 세금 펑펑들인지 얼마나 됐다고…"도민의 발 준공영제 '딜레마'

▲ 한라일보 = "도민 볼모 안돼"…도, 버스파업 강경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