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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4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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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4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해가꿈꾸는달 2019. 5. 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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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IT 뉴스 (클리앙)

반다이, 모바일 연동되는 다마고치 On 발표

'보톡스 논란' 美ITC 조사 본격화…대웅·메디톡스 '허위 입증.'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과정 관찰…새 치료제 개발 기대플랫폼 개발.

NHN 1Q 매출·영업익 모두 두자리수 UP…'페이코·광고로 성장세 이어간다.'

2심도 ‘삼성바이오 제재 집행정지’ 결정…“회계사기 다툼 여지 있어.”

Audeze, 평판형 게이밍 헤드셋 LCD-GX 발표

Withings, 하이브리드 스마트워치 Steel HR 사파이어 시그니처 발표

'게임 중독은 질병'…찬성 '45.1%' 압도적

바이오스타 AMD X570 마더보드 유출

AMD 라이젠 3000 시리즈, 메모리 최고 속도는 5000MHz

HDR10+ 생태계 확산 지속…인증 프로그램 1년 만에 67곳 확대

영국의 화웨이 포비아 '중국산 5G 썼다가, 석기시대 재현'

앱 하나로 모든 은행 모바일 직불결제

LG유플러스, 임직원 1만명에 LG 5G폰 'V50씽큐' 쏜다

구글, iframe 태그를 대체할 Portals 발표

[단독]방통위, 이통3사 관계자 긴급 소집…'5G 과열 자제' 경고

미국 델타항공, 5월 미 국내선에 무료 와이파이 시범운용

KT, '소스포지 접속불가 문제는 소스포지에서 차단한것'

애즈락, 기존 AM4 메인보드에서 Ryzen 3000시리즈 지원 공식발표

'SKT 누구·MS 코타나' 만난다…전방위 AI·클라우드 '맞손'

KT, 현역 군인 전용 요금제 추가 출시

그래핀 테마주 폭등…국일제지發 '진실게임'

구글 안드로이드 Q…NFC 파일 공유 '안드로이드 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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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교섭단체 3당만 참여해야 한다'는 자유당의 요구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야 5당 참여'가 원칙이긴 하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해 자유당의 요구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과 대화도 하는 거지... 어거지 들어 주다 날 새~

2. 자유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다 다친 보좌진의 치료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당에서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방침을 내린 사실이 알려진 뒤 당과 보좌진 협의회는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에 직원들 보기를 어떻게 했으면 쉽게 쌍욕을 했겠냐고... 쯧쯧...

3. 바미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국민의당 출신 김성식 의원과 바른정당 출신 오신환 의원의 2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패스트트랙의 좌초 가능성은 적지만, 사개특위 사·보임은 원상 복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대표 출마 공약이 ‘손학규 퇴진’이라며? 예의가 없어 예의가...

4. 민평당 유성엽 새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에 대해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신임 원내대표는 "의회비를 동결하더라도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 굴뚝이지만, 은퇴들 하시고 난 다음에나 하는 걸로~

5.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빠·달창' 발언은 단순한 막말사태가 아니라 여성혐오이고 언어성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유당이 주목하고 대변하는 여론이 결국 일베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외신이나 여론이라는 게 전부 저 모양 저 꼴이라는 게지...

6.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정부 3년을 맞아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와 정의가 충분히 실현되고 있다는 가짜 포만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스물스물 올라오는 적폐의 무리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7. 여야의 지지율 격차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리얼미터의 5월 2주차 여론조사 집계에서 민주당은 1.4%포인트 하락한 38.7%, 자유당은 1.0%포인트 상승한 34.3%을 기록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말 맞다나 여차하는 순간에 ‘한방에 훅 간다’는 거지요~

8. 홍준표 전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에 대해 "나도 인터넷 찾아보고 알았을 정도로 저질스럽고 혐오스러운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외투쟁의 큰 목표가 ‘달창’ 시비로 희석될 수 있다. 잘 대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누구나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홍 대표가 그러시니 영 거시기합니다~

9. 검찰이 김학의에 대해 성범죄를 제외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간 주목 받았던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 부분은 공소시효나 법리 문제 등의 논란이 있어 수사는 계속하되 영장에 적시하진 않았습니다.
저런 인간 말종을 법무부차관으로 임명한 것들은 또 어땠겠냐고... 답 나오지?

10.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엮으려고 혈안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를 맹비난했습니다.
청탁 받은 사람은 다 구속됐구만... 어지간히 뻔뻔해야 말을 하지~

11. 성폭행 피해 여성의 사진을 돌려보는 등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언론인 단체 카톡방’의 존재가 최근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단톡방 멤버 중 일부는 성매매·불법촬영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기자랍시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었겠지... 일명 기레기 집합소~

12. 현직 경찰대학 교수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을 강사로 위촉하는 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지어 내연녀의 강사 위촉 당시 해당 교수는 해당 학과의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남의 애정사를 뭐라고 하고 싶진 않고... 경찰대 교수직 내려놓고 하시라~

13. 피랍됐다가 구출된 한국여성의 귀국 항공비와 치료비 등을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할지에 대해 곧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해외여행 중과실을 혈세로 지원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데리고는 와야지... 싫고 좋음을 따지기 전 국가의 의무 아닐까요?

14. 뉴질랜드에서 항공기 비상구쪽 자리에 앉은 승객 2명이 안전수칙 읽기를 거부해 이륙 전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항공사들은 비상구 옆에 앉는 사람들은 비상시 탈출을 비상 안전수칙을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버리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들... ‘군 미필이 안보를 말하다’~

오신환, 원내대표 출마 "당선 즉시 손학규 퇴진시킬 것".
정동영 "선거제 민평당 없인 안 돼 헌법개혁 앞장설 것".
윤여준 "나경원, 모르고 발언했다는 주장 믿기지 않아".
황교안, 청와대 5당대표 회담 후 1:1 제안에 “1:1 먼저”.
유시민 “황교안 5·18 광주행은 얻어 맞으려고 오는 것”. 
자유당 ”달창은 '단순 말실수'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 
문 대통령 "정치권 촛불에도 안 달라져 혐오·분열 멈추라".
북한 매체 “개성공잔 재가동 미국 승인 받을 문제 아냐”.

정치에는 불을 대하듯 할 것이다. 화상을 입지 않으려면 가까이 해서도 안 되며, 동상을 입지 않으려면 멀리 떨어져서도 안 된다.
- 안티스테네스 -

술자리 안주로 정치 얘기가 오르기도 하고 정치 얘기로 가족 간에도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친목 모임에서는 정치 얘기는 금물인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위의 명언처럼 멀리 할 수 없는 생활이고 삶인 것입니다. 잘못 뽑은 정치인 한명이 지역 망신을 톡톡히 시키기도 하고, 잘 뽑은 대통령 한명이 나라의 국운을 바꿔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는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 투표가 밥 먹여주는 것입니다.
정치 얘기를 하지 말자는 사람 대부분은 희한하게도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스스로도 정치가 혐오스럽고 부끄럽게 느낀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정치 얘기를 밑반찬으로 올려야 합니다.
맛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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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JTBC 뉴스룸 헤드라인 ]

1. "전두환 광주 방문…사살 명령" 국회 증언 2:28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있었던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 씨가 오늘(13일) 국회에서 "전두환 씨가 계엄군 발포 직전 광주를 방문해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날 증언에는 당시 보안부대 수사관 허장환 씨도 참석했는데,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뿐 아니라 시민을 가장한 계엄군 부대가 존재했다는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뉴스룸 2부에 김용장 씨가 출연합니다.

☞ 전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 씨 인터뷰 58:03

2, 버스 파업 D-2…정부 '간접적 재정투입' 9:06

버스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업계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교통 취약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일자리 나누기 사업 확대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확정하겠다며 버스 노조에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1억6천여 만원 뇌물 혐의…김학의 영장 15:17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억6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경찰과 검찰에서 4번의 수사를 받은 김 전 차관이 영장 청구 등 사법 처리 문턱에 선 것은 처음입니다.

4. 나경원 '극우 비속어 발언' 논란 확산 26:4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극우 사이트에서 쓰는 성매매 여성에 빗댄 비속어로 지칭해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직 사퇴를 요구했고, 야권에서도 "도를 넘은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 '철수 권고' 말리 등 아프리카 6개국 방문 30:15

부르키나파소에서 납치됐다 구출된 장모 씨가 우리 정부가 철수를 권고한 말리 등 서아프리카 6개국을 다닌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함께 풀려난 미국인의 소셜미디어에 이같은 행적이 담겨 있습니다.

6. 부실학회, 자녀 논문 꼼수…서울대 1위 36:44

돈만 내면 심사도 없이 논문을 발표하게 해주는 '엉터리 학회'에 참석한 교수가 지난 5년 동안 500명이 넘는 것으로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학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올린 경우도 139건에 달했습니다. 양쪽 모두 서울대 교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7. 쓰레기 뒤엉킨 묘비…방치된 공동묘지터 50:54

묘비가 가득 쌓여있고 쓰레기도 한데 뒤엉켜 있습니다. 공동묘지 자리였던 인천의 한 야산인데요. 지난 2007년 허가 면적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폐쇄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시후 밀착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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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SBS 뉴스룸 헤드라인 ]

1.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재수사를 촉발한 '성범죄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수사 전망은 어떤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 김학의 재수사 시발점인데…'성범죄 혐의' 왜 빠졌나

2.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기념식에) 오라는 초청이 있었고, (초청에) 응해서 광주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5·18 특별법 개정과 망언 의원 징계 등에 우선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 황교안, 5·18에 광주행 예고…유시민 "얻어맞으러 오는 것"

3. 버스 노조의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버스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 지원 기간을 늘리고 교통 취약지역을 돕거나 버스 인프라 확충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머리 맞댄 정부 "버스 임금 지원 확대"…14일 마지막 협상

4. 납치돼 있다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구출된 한국인 여성이 정부가 철수를 권고하는 '말리'에도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어제(12일)도 무장 괴한의 총격으로 6명이 숨졌습니다.
▶ 아프리카 납치 40대 한국인, '철수 권고' 말리도 체류

5. 충북 제천의 한 휴대전화 부품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벌어져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제품 생산 공정 중 나트륨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폭발 사고로 폐허 된 제천공장…1명 사망·3명 전신 화상

6.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8이닝 무실점의 완벽투를 펼쳤습니다. 시즌 5승을 달성해 내셔널리그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 '8이닝 무실점' 류현진, 어머니 앞에서 시즌 5승

7. 미성년자 자녀를 자신의 논문에 공동 저자로 올린 대학교수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돈만 내면 심사 없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가짜' 학회에 참가한 교수도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대학도 안 간 자녀가 논문 공동 저자?…교수들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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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KBS 뉴스룸 헤드라인 ]

1. “전두환, 5·18 때 광주 왔다”…미군 정보요원 증언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씨가 광주에 와 진압작전을 논의했다고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 씨가 증언했습니다.

[김용장/전 미군 정보부대 정보관 : "전두환은 21(일) 점심시간 전으로 K57 광주 제1전투비행장에 왔습니다. 당시 헬기를 타고 왔습니다."]

김씨는 당시 군인들이 자행한 시신 소각과 성범죄 등을 보고서로 작성했다고도 말했습니다.

2. 문 대통령 “국회가 일하지 않으면 국민이 피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일하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며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5당 대표 회동 뒤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1대1 회담도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3. 정부 “일부 사업 지원 가능”…합의 가능성은?

버스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노조는 파업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4. 검찰, 김학의 전 차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일단 제외하고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만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5. ‘적색 경보’ 말리도 여행…‘여행 경보’ 재점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납치됐다 구조된 여성은 여행 적색경보가 내려진 말리도 여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여행경보제도를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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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 문 대통령 "낡은 이념에 막말정치"...수보회의서 한국당 등 보수 진영 정면 비판
- 임종석 前실장·노영민 실장 "새깔론·좌우타령 말라" 가세 → 야당 대응에 대한 여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신호로 보임.
☞ 2일 사회 원로 간담회·9일 취임 2주년 인터뷰 등에서 밝힌 문 대통령 적폐청산 기조와 보수 진영 비판의 연장선상
- 내년 총선 한국당의 '정권심판론'에 맞서 '낡은 정치 대 미래 정치' 구도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됨.
- 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대북 정책 기조 유지...공무원엔 '성과' '홍보' 주문 → 집권 3년차 맞아 분위기 다잡기
▲ 양정철 오늘 민주연구원장 취임 “총선 승리 병참기지 역할할 것” : "정책개발-인재영입으로 승부"...총선 출마 여부엔 즉답 회피
▲ 이낙연 "총선서 합당한 일 하겠다"...총선 전 총리직 사퇴 가능성 → 여권 '가용자원 총동원'...종로서 황교안과 맞대결 등 거론
※ 청와대 "5당 회동 먼저" 한국당 "1대 1로 먼저" 영수회담 정치적 손익계산 달라 제자리 → '민생 야당 협조 필요' 여권 해법 고심
- 민생 현안 처리 등 국회 정상화의 절박함을 감안할 때 의제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여야 지도부가 만나 대화하라고 주문
☞ 나경원 원내의 '달창' 발언...황교안 대표 장외 투쟁 동력에 타격 →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도 나옴.
- 한국당 지지율 상승에 악재...품격·합리성 기대한 중도층 실망 → 정부 레임덕 지적할 절호의 기회 날렸다는 평가도 있음.
▲ 민주당 여성의원들, '여혐' 발언 나경원 사퇴 촉구 → 나 "유래 몰랐다" 사과 되레 역풍...홍준표 "저질 발언 보수 품위 훼손"
※ '패스트트랙' 2주만에 흔들 △평화당 유성엽 신임 원내 "전체 의석수 안 늘리면 절대 반대 △바른미래 원내대표 후보들 합의과정서 이견
■ 버스 파업 D-1...정부 "임금지원 확대"
※ 1인당 최대 月 40만원씩 2년 지원...노조 "파업, 지역별 상황따라 결정" 대구지역 버스노조는 파업 철회
▲ 정부 "M버스도 준공영제 추진" → 노조측은 버스요금 인상 여부를 지켜본 뒤 파업 강행 여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버스 대란' 위기감은 여전
☞ 국민돈으로 버스 기사 월급 올린다는 비판도 있음 → 이해찬 "준공영제 전국확대 추진"...현실화땐 10개광역단체 세금투입해 기사 월급 인상
- 1년 손놓고 있다가...버스 파업 닥치자 年1조3000억 세금 카드(주52시간 도입, 준공영제 평균임금 적용시 추가비용) → 노조 달래기
☞ 최저임금인상·주52시간 근무제·탈원전 등 대책없이 정책을 밀어붙여놓고 뒷감당은 국민 돈으로 해결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모양새
■ 북미·남북 비핵화 협상 관련
※ 폼페이오 "북핵파일 다시 열어볼 일 없게 할 것" 빅딜 강조...게이츠 前 국방 "북한, 핵능력이 김씨 왕조 생존에 필수라고 생각"
▲ "연말까지 미북 협상 공전...북한, 일본 넘기는 미사일 쏠 가능성" →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전문가 토론회(조선 5면)
※ 정부, 유엔회의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폐쇄" 거론하지 않아 인권 외면 논란...외교부 "발언시간 짧아 포괄적 지적" (동아 1면)
※ 문 대통령·통일-외교장관, 한날 WFP(유엔세계식량계획) 총장 면담...쌀 지원 시기 논의 → 美일각 "김정은 사치로 식량부족… 쌀 그냥 주기보단 파는 게 낫다"
※ '통일의식조사 2019' △국민 70.5% '통일보다 경제'...'경제 선택' 1년새 9.8% ↑ △'통일 필요하다' 65.6%
△ 대북정책 긍정평가 1년새 70% → 42%...'잘못하고 있다' 57.7% △'인도적 지원 계속' 45% △ '북한, 핵무기 포기 안할 것' 72%
■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 박상기 법무 "검찰 직접 수사 늘리겠다" 전국 검사장에 메일 → 4가지 방안 제시하며 "동요 말라"...검사장들 "의견수렴 먼저 됐어야"
▲ 검찰개혁의 열쇠...피의자 옥죄는 '형소법 312조' →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 부여…전 세계 유례없는 조항 (경향 1면)
☞ '공수처 설치' 놓고 검경 충돌 양상 → 경찰, 공수처 구성 첫 입장 표명 "검찰 출신 공수처 검사, 정원 25% 이하로.."
- 대검 “공수처 위헌 소지” 의견서...민주당 “일방적 주장 말라” → 문 총장, 오늘 예정 간담회 연기...여권선 ‘포스트 문무일’ 물색 중
▲ 靑이 추진한 '경찰 개편' 당정청 협의회...민주당 "언론보도가 먼저 나왔다" 며 제동 → 靑에 끌려다니지 말자는 기류
※ 대검 조사단 “고 장자연 문건 내용 사실 가능성 높다” 과거사위에 최종보고...과거사위, 20일 수사 권고 여부 발표
- "검·경, 술접대 조선일보 사주일가 등 유력인사들 제대로 수사 안해"...총체적 부실수사로 결론 낸 듯 (한겨레 1면)
※ "손석희 수사, 정권 눈치 본 판단" 현직경찰이 공개 비판..."수사권 가져온다고 또 민변에 물어보고 처리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느냐"
■ 기타 뉴스
※ "5·18때 공수부대 성폭행, 미 국방부에도 보고했다"...미 방첩부대 전 정보관 김용장씨, 국회 회견
- “전두환 집단 발포 직전 광주 방문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전두환 쪽 “광주사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 전두환 5·18 진압 뒤 ‘30~40명 극형 처단’ 보고받았다 → '합수부 조치 내용’ 군 문서 입수, 김대중-5·18 엮으려 광범위 조작
※ 검찰, 김학의 전 차관 구속영장...1억대 뇌물수수 혐의 → 성 범죄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제외...수사단 “성 범죄 수사 계속 진행할 것”
※ "박근혜, 징용판결 '개망신 안되게 하라' 지시" : 김규헌 前 청와대 외교수석, 임종헌 재판 증언 "전화로 내린 지침 받아 적어"
▲ 임종헌 "석방되면 근신" 호소에도...구속기간 연장 : 재판부 "사법남용 증거인멸 우려"
※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징역 3년 구형...검찰 "위력에 의한 부정청탁 엄정한 사법적 판단 받아야"
※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논문 160건...서울대 교수 47건으로 최다 : 교육부, 10년간 논문 전수조사...교수 87명 적발
☞ 지식인이 아니라 파렴치한이라고 비판 → 한 번이라도 기본적인 윤리를 어긴 사람은 학계에서 퇴출시키는 방안까지 고민할 필요

[경제]

@ 미·중 무역전쟁 격화 → 중국, 대미 보복관세 “600억 달러 제품에 최고 25%” 트럼프 "중국 보복 땐 상황 악화"
- 중국, 3종 협박 △희토류(점유율 95%) △미국 국채(2조 달러 보유) △아이폰 판매 금지...환구시보 “최악 준비”
-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G2 정상, G20회의서 무역 현안 논의"...중국, 미국 대표단 베이징 초청·'단기 결판'엔 회의적 시각
☞ 중국, 애국주의 여론 조성해 대미 강경론 확산 → 시진핑 주석 등 공산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수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 신중국 70주년에 공산당에 대한 여론 악화 방지 △미중 패권전쟁 불가피·장기화 대비 △수출 부진을 내수 부양으로 메울수 있다는 자신감 등
☞ G2무역전쟁 불안감 확산...주식펀드서 2조 이탈 : 공모·사모·ETF안가리고 전자산 찾아 `엑소더스`...코스피 2080선도 무너져
- 펀드자금 이탈 → 증시하락 '악순환' 우려 → 운용사, 고객 환매 요구에 주식 팔아 현금자산 마련·기관 이달 1.4조 순매도
▲ 원·달러 환율 10.5원 오르며 연중 최고점인 1,187원 기록(2년4개월來 최고) → 위안화 가치 급락 동조화가 직접적인 원인
■ 오늘의 이슈
※ 경제 리더십 부재 △정치논리·친노동에 휘둘리는 경제정책 △수출·민간투자 살려낼 컨트롤타워 실종 △버스파업 등 조정능력 미흡 등(한경 1면)
☞ 경제부총리 리더십 막는 5적 ①거센 黨·靑'입김' ②진보정권의 관료 불신 ③넘쳐나는 실세 장관 ④ 정부 위원회만 558개 ⑤견제 안되는 지자체장
※ 산업계, 주 52시간 근로제 부작용 속출 △급속한 비용 증가 △기업 쪼개기 △신규채용 중단 △인건비 절감 위한 외주화 △건설현장 공기 연장
▲ 이재갑 고용 "52시간제, 하반기부터 집중단속" → 탄력근로제 개정안 통과 안돼, 계도기 끝나도 무리단속 안해, 최저임금심의는 기존 방식대로
※ KDI 경기 진단...한 달 새 “점차 부진 → 부진” : 생산·투자·수출 나란히 뒷걸음질, 동행·선행지수 10개월 연속 하락
※ 청년 체감실업률 24% 사상 최고...“쪼개기 알바 늘어난 탓” → 1분기 공식 실업률 9.7%와 큰 차, 임시직 청년 작년보다 56% ↑
※ 식약처, 인보사 허가 의혹 → 2017년 4월 약심위 회의록에는 효과 입증 부족·위해성 지적 '불허' 6월 회의에는 간접증명 인정해 '허가'
※ 공정위, '기업 총수 지정안' 개편 추진 → 지분 소유구조를 근거로 하되 객관성 높이는 방향으로 조율
※ 작년 상속포기 28% 급증 → 최저임금 올라 경영난 처한 자영업자 증가 영향...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빚 해결, 한정승인도 4313건 최고치 기록
※ "이부진 다녔던 성형외과 진료기록부 1년치 확보"...경찰 '프로포폴 의혹' 추가 압수수색, 실제 이부진 투여 여부 확인 방침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동향 및 기업 동향
① 코스피 2,079.01(▼ 29.03) ② 코스닥 708.80(▼ 13.82) ③ 환율 1,187.50원(▲ 9.50) ④ 유가 69.90(▲ 0.21) ⑤ 금시세 48,992.21원(▲ 325.73)
▲ '테슬라 상장(적자 기업 특례상장)` 1호 카페24 주가가 하루 만에 21% 폭락 → 작년 상장후 최저가로 추락, 이익 줄며 성장성 우려제기
▲ 작년 코스피 상위 100社중 36곳 현금흐름 악화 : 순유출 비율 인건비 등 급증에 4년來 최고...두산, 28조 마이너스로 `최악`
○ 현대차 노조, 사측과 임금·단체협상에서 전기차 등 미래 차종 생산을 무조건 국내 공장이 도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기로 해 논란
▲ 현대차 직원 7200명(평균연봉 9200만원) 최저임금 '미달 사태' → 최저임금 포함안되는 수당·상여금이 기본급보다 많은 기형적인 임금체계 탓
○ 한진 "그룹 총수는 조원태" → 공정위에 동일인 지정 신청, 삼남매 경영권 분쟁설 진화
○ 삼바 소액주주 355명, 84억 손배소 → “주가 손해” 회사·금감원 등 제소
○ LG CNS의 파격 인사시스템 → 업무 능력에 따라 연봉 책정...'기술역량 레벨' 평가, 가술력 등 업무 능력 계량화, 연봉 결정·인사 평가에 적용
○ 한앤컴퍼니 대표 탈세혐의 수사...'롯데카드 인수' 새 변수로 : 금융위 "검찰 기소 여부가 중요" 대주주 적격 심사 통화 불확실
■ 부동산 및 정부 정책
○ 3기 신도시 발표 '후폭풍'...2기 신도시 용지 미분양 속출 → 지난달 78곳 중 절반이상 안팔려 파주·평택·김포 등 매각 '비상'
○ 오피스텔, '수익률 하락·규제·공급과잉' 삼중악재에 투자매력 급락...시행사, 보장임대료 할인 등 고객유치전에 사업수익 하락
○ 한은, 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 단위 변경)의 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국회에 공론화 요청(정책토론회)
○ 금감원, 업무강화 운영안 발표 → 올 169곳 회계 심사·감리(작년대비 34% ↑)...무자본 M&A 기업 기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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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백트, 오는 7월 비트코인 선물 거래 테스트 서비스 시작]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BTC 선물 거래소 백트(Bakkt)의 켈리 로플러 백트 CEO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오는 7월 비트코인 선물 거래 및 자산 위탁 서비스의 이용자 수용 테스트 운영(User acceptance testing)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몇 주내로 이를 위한 고객사들과 협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현재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식 서비스의 론칭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코인데스크는 이번 발표에 대해 "백트가 제안한 커스터디(자산 위탁)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거래 청산은 모회사인 ICE의 웨어하우스에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한 승인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한편, 로플러 CEO에 따르면 백트는 향후 당일, 월간 기준의 비트코인 선물 계약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티 그린스펀 "USDT, 하루 평균 거래량 5만 건 돌파...사상 최대"]
마티 그린스펀 이토로(eToro) 수석 애널리스트가 트위터를 통해 "USDT의 하루 평균 거래량이 5만 건을 넘어섰다"며 "사상 최고 기록이다"라고 밝혔다.

[후오비 아카데미 원장 "상승장, 내부 아닌 외부 기관 및 자금 유입 영향"]
위자닝 후오비 아카데미 원장이 최근 BTC 상승장에 대해 "주요 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전통 금융 자산과 비교해 암호화폐 자산의 규모는 상당히 작으며, 여전히 마이너 투자 대상으로 여겨져왔다. 또한 자금이 내부에서 돌며, 외부에서 유입되는 자금이 제한적이었다. 이로 인해 금융 기관들이 시장에 진입한다면, 비트코인과 같은 성숙하고, 안정적이며 동시에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산은 즉각적인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비트코인을 대표로 하는 탈 중앙화 자산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트코인 반감기(채굴 보상 감소)는 1년전부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상승 구간과 기술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투자자들의 심리에 대해서도 "이번 상승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수의 투자자가 수익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자금의 낙수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상승장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닌, 외부 자금과 투자자 유입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포브스 "스타벅스 등 대기업, 암호화폐 결제 지원 시작"]
포브스에 따르면, 윙클보스 형제가 최근 스타벅스 매장에서 제미니달러(GUSD) 결제로 커피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제에 암호화폐 결제 스타트업 플렉사(Flexa)가 개발한 스페든(Spedn) 앱이 사용됐으며, 앱은 BTC·ETH·LTC·BCH·GUSD 결제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사실상 세계 최대 카페 체인 스타벅스가 암호화폐 결제 지원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스타벅스 측은 제미니 또는 플렉사와의 협력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 이에 대해 미디어는 스타벅스가 제미니의 경쟁사인 백트(Bakkt)와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포브스는 스페든이 베타 서비스를 통해 스타벅스 외에도 아마존 산하 Whole Foods Market , Barnes & Noble, Baskin Robbins, Bed Bath & Beyond, Caribou Coffee 등 다수 기업이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말까지 약 100여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트코인 네트워크 기반 신원 인증 솔루션 출시 예정]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 네트워크 기반의 탈 중앙화 신분식별 오픈 소스 프로토콜인 아이온(ION)을 출시한다. 해당 프로토콜은 서로 다른 서비스 간의 탈중앙화 개인 정보 데이터 공유를 위한 프라이빗 키 소유 증명 및 식별을 제공한다. 요크 로데스 마이크로소프트 블록체인 개발팀의 프로젝트 책임자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년 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퍼블릭 체인에서의 신분 시그니처 및 검증 솔루션 구현을 연구해왔다. 미디어는 이와 관련해 "현재 많은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해당 프로토콜이 해당 제품들과의 통합을 통해 다양한 탈중앙화 기반 신원 데이터 식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디어는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를 인용해 "아이온이 연말 즘 테스트넷에서 비트코인 메인넷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BM, 블록체인 5대 원칙 발표]
IBM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의 5대 원칙을 발표했다. 해당 원칙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기업 블록체인을 구축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5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을 지향한다 
둘째. 허가됨이 사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셋째. 거버넌스는 팀 스포츠다
넷째. 표준이 곧 상식이다
다섯째. 프라이버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트파이넥스, LEO 공개 발행 가능성 언급]
암호화폐 미디어 더 블록이 파올로 알두이노 비트파이넥스 CTO를 인용해 "LEO 토큰 일부를 개인투자자들에게 공개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비트파이넥스 측은 앞서 사모를 통해 10일 만에 10억 달러 규모의 LEO 판매를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알도이노 CTO는 "판매할 수 있는 소량의 여분을 남겨놓은 상태"라며 "몇몇 기관이 수백만 달러를 들여 해당 토큰을 사겠다는 의향을 밝혀왔으나, 우리는 이를 개인 이용자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LEO는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발행한 플랫폼 토큰이다.

[리서치 "전세계 암호화폐 채굴 하드웨어, 2023년까지 10% 성장률 유지"]
글로브뉴스와이어(Globe Newswire)가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ResearchandMarkets) 보고서를 인용, 전세계 암호화폐 채굴 하드웨어 시장이 2023년까지 연평균 10%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암호화폐 전용 하드웨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장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며 "다만 높은 운영 비용에 따른 수익성 저하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지난 24시간 암호화폐 트랜잭션 수수료, BTC 90% 차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가 암호화폐 관련 데이터 제공 업체 메싸리(Messari) 데이터를 인용, 지난 24시간 BTC 트랜잭션 수수료가 모든 암호화폐 수수료의 90% 상당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BTC 및 모든 알트코인의 수수료는 각각 75.4만 달러, 7.6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알트코인 수수료의 대부분은 ETH가 차지했다. 미디어는 이와 관련해 "내년 5월 BTC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채굴자들은 수수료 수익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수수료는 채굴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며 "비싼 수수료는 BTC의 디자인과 기능이 건강한 상태임을 나타내며, 수수료가 저렴한 LTC의 경우 블록 보상이 줄어들 때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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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전국 주요 신문 톱 뉴스

▲ 경향신문 = 또…30대 '과로사' 집배원이 쓰러졌다

▲ 서울신문 = '재정 투입' 카드 꺼낸 정부…버스노조 달래기

▲ 세계일보 = 학부모 교권침해 심각…괴로운 교사들
 
▲ 조선일보 = 결국…버스파업 대책도 세금 풀기

▲ 중앙일보 = "직접수사 범위 확대" 박상기, 검찰 달래기

▲ 한겨레 = 대검 조사단, "고 장자연 문건 내용 사실일 가능성 높다"

▲ 한국일보 = 美中 무역전쟁 '피란' 기업들 베트남 러시

▲ 디지털타임스 = 대기업 진출 막더니 SW시장 안방 내줄판

▲ 매일경제 = "위험 피하자" 주식펀드서 2조 이탈

▲ 서울경제 = 52시간 곳곳 몸살…이대론 '제2버스대란' 속출

▲ 이투데이 = 'G2 혈투'에 최악 치닫는 글로벌 경제

▲ 리더스경제 = 부산-中칭다오 경제협력 확대

▲ 전자신문 = 정부, 일반투자자 문턱 낮춰 '제2 벤처붐' 촉진

▲ 파이낸셜뉴스 = 거꾸로 가는 규제개혁 스타트업 앞길 막는다

▲ 한국경제 = 대한민국 '경제 리더십'이 안 보인다

▲ 건설경제 = '현장 근로환경 개선法' 줄잇지만…과제 산적

▲ 매일일보 = 올 토지보상금 24조…집값ㆍ땅값 '불안'

▲ 신아일보 = 靑, 여야정 합의체 '5당 원칙론' 재확인

▲ 아시아타임즈 = 원화의 추락…"1200원대 초읽기"

▲ 아시아투데이 = 버스파업 하루앞…수송대책 비상

▲ 아주경제 = 치솟는 환율 1200원 뚫을까

▲ 에너지경제 = '몸값 15조' 더 커진 넥슨…해외매각 가닥잡나

▲ 이데일리 = 韓 업체끼리 출혈경쟁 해외부동산 거품키워

▲ 일간투데이 = 대기업 공공입찰 막았더니…SW생태계 '화석화'

▲ 전국매일 = 국토연구원, "2기 신도시 교통비 부담 1기보다 2배 커"

▲ 경기신문 = 돈ㆍ사람 없는 도시公, '3기 신도시' 조성 역부족

▲ 경기일보 = 軍 허가 없으면 '개발' 꿈도 못 꾼다

▲ 경인일보 = 대기업 김치 납품회사 '가짜 고춧가루'

▲ 기호일보 = 4자 합의서 약속한 '직매립 제로' 백지화 수순?

▲ 인천일보 = 420억 vs 40억…어쨌든 혈세는 뛴다

▲ 일간경기 = 요금 인상-국고 지원 vs '불가' 道 불편 감수

▲ 중부일보 =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 초청, "하늘이 준 法은 국민의 보호자"

▲ 중앙신문 = PlayX4 흥행 '역대 최대' 관람객 31%↑ㆍ수출계약 19%↑

▲ 현대일보 = 경기도 버스파업 조정회의 결렬 오늘 회의서 파업 판가름

▲ 강원도민일보 = 제2혁신도시 유치전 조기점화

▲ 강원일보 = '경포→속초수산시장' 관광1번지 지각변동

▲ 경남도민신문 = 경남 혁신도시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

▲ 경남도민일보 = 해양거점도시 창원, 구산관광단지 탄력받나

▲ 경남매일 = 창원 시내버스 내일 결국 멈추나

▲ 경남신문 = 시내 제한속도 60km 어떤 변화 있었나…"도입 취지 알지만 체감 속도 답답"

▲ 경남일보 = 천년도시 진주의 얼 바로 세울 역사관 만들자

▲ 경북매일 = 경북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지부진'

▲ 경북연합일보 = 국회 찾은 李 지사, 지진특별법 제정 촉구

▲ 경북일보 = "고령 운전자 사고 막자"…면허반납 유도해야

▲ 경상일보 = 市-현대車 노사, "2030년 현대車 필요인력 82% 급감"

▲ 국제신문 = 버스파업 초읽기…"도시철도 없는 곳 어쩌나"

▲ 대경일보 = 한동대 '도시가스 사각지대'…학생들 불편

▲ 대구신문 = 대구 시내버스 임협 타결…교통대란 피했다

▲ 대구일보 = '기사회생' 강은희 교육감, 현직 유지

▲ 매일신문 = 강은희 당선무효 면했다

▲ 부산일보 = 부산시 '황령산배수지' 보류 남ㆍ수영구 "급수 대책 외면"

▲ 영남일보 = 강은희 '극적 회생' 대구교육감직 유지

▲ 울산매일 = 울산시ㆍ 현대차 노사, "친환경차 성장 가속화ㆍ고용 감소 대비 선제적 대응 필요"

▲ 울산신문 = 울산시, 내일 시내버스 파업 앞두고 속수무책

▲ 울산제일일보 = 시내버스 파업 대란 초읽기, 출구가 없다

▲ 창원일보 = 허성곤 김해시장, 산림청 방문 산림복지시설 유치 필요성 건의

▲ 광남일보 = 김용장ㆍ허장환 특별기자회견, "전두환, 광주 내려와 '사살 명령'"

▲ 광주매일 = 5ㆍ18 39주년, "전두환, 軍 발포 직전 광주 내려와 '사살명령'"

▲ 광주일보 = "평화봉사단 활동 폴 코트라이트 광주일보에 목격 증언, 5ㆍ18 진압군 '버스 총격' 효천역 인근서도 있었다"

▲ 남도일보 = 美정보관 김용장ㆍ505봔대 허장환씨 기자회견, "5ㆍ18 당시 시민 '사살명령' 전두환이 내렸다"

▲ 전남매일 = 철도 인프라 잡아라 광주전남 생존경쟁

▲ 전라일보 = 전북 말 산업 육성 승마인 확대 '박차'

▲ 전북도민일보 = 전북 전기화재 취약…곳곳 '화약고'

▲ 전북일보 = 전주지역 건설현장 산재 사망 많다

▲ 호남매일 = 수산 국가보조금 줄줄 샌다…감사원 무더기 적발

▲ 금강일보 = 식당 소주 한 병에 5000원

▲ 대전일보 =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공개 부실

▲ 동양일보 = 도시공원 매입비 '50% 국비 지원' 건의

▲ 중도일보 = "우리 區는 안된다" 재활용 선별장 떠넘기는 자치구

▲ 중부매일 = '전국단위 모집' 가닥…충북 명문고 합의점 찾나

▲ 충청일보 = 명문고 육성 해법…충북도-교육청 '일보 진전'

▲ 충청투데이 = 지자체ㆍ지역프랜차이즈 상생…대전엔 없었다

▲ 제민일보 = 금융권 가세…세번째 관광기금 유예될까

▲ 제주매일 = 국토교통부 'ADPI 보고서' 공개 은폐 논란 일축

▲ 제주신문 = 민심, 장기 집권 현역에 대한 '피로감' 당심, 개혁을 위한 다선 물갈이 '공언'

▲ 제주新보 = 서민, 가계부 쓰기가 두렵다

▲ 제주일보 = 지하수 무분별한 개발 '부메랑' 공공 관정 수자원 확충 '올스톱'

▲ 한라일보 = ADPi 하도급 보고서 무얼 담았나, "현 제주국제공항 확충 부적절"

▲ 메트로신문 = 응급상황 발생 저조한데…운영비만 과다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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