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9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에 대해 50.3%는 '부적절하다'는 반면 39.1%는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리얼미터는 "이념과 지지 정당의 성향에 따라 확연한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고 분석했습니다.

‘토착 왜구’에 대해서도 조사 좀 해보지... 적절하다가 과반은 넘을 걸~

2. 바미당이 선거제 개편안 등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탈당할 인사가 있다는 얘기도 제기되면서 분열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울고 싶은 데 뺨 때려 준다고... 맘 떠나고 몸도 가고 싶은 사람이 있지~

3.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으려 했지만 모두 불발됐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안이 나오며 속도가 붙는 듯했던 패스트트랙 추진이 각 당 내부 반발에 부딪혀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입니다.

되도 않는 일에 힘 빼다 숨 넘어 가게 생긴 거지... 자유당만 좋겠다~

4. 고 노회찬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다자 대결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지역 시민사회의 중재에도 두 정당 간 후보 단일화가 무산될 지경에 이른 것을 상대방 탓으로 돌렸습니다.

지난 4번의 총선에서 딱 한번 단일화 실패로 졌던 기억이... 아~ 노회찬이여~

5. ‘5·18 망언’ 3인방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자유당의 징계 추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3월 임시국회 입씨름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사이에 망언 3인방은 종횡무진 국회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망언도 쏟아지고 있는 판국에 누가 누굴 징계하겠어~

6. '버닝썬'의 경찰 유착 의혹이 논란인 가운데, 최근 '장자연 리스트'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재수사 요구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니 뭐니 떠드는 놈이 공범이다~

7.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김학의·장자연 의혹 사건'과 '용산참사 사건'의 조사를 위해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한 후 오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작 2개월이 아니라 의혹을 풀고 범죄자는 심판대에 세울 때까지 쭈욱~

8. ‘KT 새노조’가 김성태 의원 딸뿐 아니라 더 많은 채용비리가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새노조는 ‘황교안 대표의 아들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KT 법무실에서, 정갑윤 의원 아들은 KT의 국회 담당 부서에서 근무했다’고 전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우기는 새빨간 거짓말을 우리는 또 들어야 할지 모름...

9. 통일부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사전 준비 및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이산가족, 국군 포로, 납북자 및 억류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대박 박근혜와 남북 경제협력의 대변혁을 이루자던 나경원의 뜻을 이루자~

10. 독립운동기념단체들의 연합체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이 나경원의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됐다’는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연합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경원이 이해도 가... 국부이신 이승만의 뜻이 그랬던걸 뭐...

11.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가 금품 수수와 기사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 전·현직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두 단체가 고발한 인사들은 ‘박수환 문자’를 보도한 뉴스타파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고발당해도 언론·표현의 자유라고 우길지 몰라... 똥오줌 못 가리거든~

12.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업계 실적 1위인 삼우건축사사무소를 삼성그룹 위장계열사로 보유했으나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회장님께서 떡값으로 1억 원을 하사 하셨답니다~

13. 앞으로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최소 7㎡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명박근혜 독방만도 못한 지옥고(지하, 옥탑, 고시원)는 인간적으로 아니지~

14. 하버드대 교수팀은 성층권에 에어로졸(탄산칼슘)을 뿌려 햇빛 차단 방식으로 온난화를 억제하는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햇빛을 인위적으로 차단해 온도 상승을 절반만 억제해도 지구의 0.4%만 기후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자연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자연과 함께 하는 지혜를 찾는 것이 정답 아닐까?

황교안, 아들 KT 채용비리 의혹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유당 주최 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 축사만 1시간 빈축.

김학의 성접대 의혹 묻힌 중심에는 박근혜 청와대 있다. 

문 대통령 “모든 의혹에 대해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화이트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은 6년 구형.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며 미세먼지는 보통.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 장 파울 -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어떤 결말로 끝맺음하고 싶으신가요?

이 대답에는 누구나가 다 ‘해피엔딩’이라고 얘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끝맺음은 욕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그려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를 어떻게 채워갈지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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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JTBC 뉴스룸 헤드라인 ]

1. '김학의 수사' 지휘라인도 '별장 의혹' 2:40

2014년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 할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윤갑근 전 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을 드나들고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취재진에게 해당 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조사단의 소환에 응한 윤중천 씨가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김학의·장자연·용산…2달 더 진상조사 6:01

이런 가운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별장 성접대'와 '장자연 리스트', '용산 참사' 등의 사건을 두 달 더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아직 처벌 시효가 남은 의혹들은 중간 중간 정리해서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의뢰할 계획입니다.

3. '경찰총장' 지목 윤모 총경 피의자 입건 25:35

가수 승리와 정준영 씨의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 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윤 총경을 포함해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현직 경찰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4.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 피살 32:25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세를 떨치다 구속된 이희진 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금전 관계에 따른 '원한 범죄'일 가능성에 주목해 유력한 피의자 1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5. "KT 특혜채용…유력인사 여러 명 관련" 40:47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외에도 유력 인사 여러 명이 관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에 도움을 준 혐의로 구속된 당시 인사 임원을 상대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6. '선거제 개혁' 한국당 뺀 4당 잠정합의 1:10:56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에 잠정 합의하고 당 내 추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당은 "권력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이번 주가 '패스트 트랙 법안 지정'에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7. 4년 8개월 광장 지켜온 '세월호 기억' 45:35

4년 8개월 동안 서울 광화문 광장을 지켰던 '세월호 천막'이 오늘(18일) 모두 철거 됐습니다. 서울시는 천막이 있던 자리에 '기억-안전 전시 공간'을 만들어 다음달 12일부터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8. 한때 '슈퍼푸드'…아로니아의 몰락 1:03:31

이곳 냉동창고에 쌓여 있는 과일박스 더미가 바로 슈퍼푸드로 각광받던 아로니아입니다. 수입은 물론 생산농가들이 갑자기 늘면서 이렇게 팔지 못한 아로니아가 쌓여 있는데요. 잠시 후 밀착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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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SBS 뉴스룸 헤드라인 ]

1.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고 장자연 씨 사건, 연예계 공권력 유착 비리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는 활동 기한을 2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조직 명운 걸고 수사"

▶ 검·경, 진상규명 불가피…김학의 먼저 '재수사' 전망

▶ '수사 외압·장자연 리스트' 등 의혹 명백히 밝혀야

▶ 대통령 지시에 검찰 타격 불가피…과거사위 2개월 연장

2. 그룹 FT 아일랜드의 최종훈 씨가 그들이 '경찰총장'이라고 불렀던 윤 모 총경 그리고 윤 총경의 경찰 부인과 함께 지난해 초 골프를 치고 수십만 원 짜리 공연 티켓을 건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총경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피의자 입건됐습니다. 연예계 공권력 유착 비리, 오늘(18일)도 단독 보도를 이어갑니다.

▶ [단독] 최종훈, 윤 총경과 관계 없다더니…골프에 K팝 티켓까지

▶ '경찰총장' 윤 총경, 靑 파견 때도 유 대표와 '골프·식사'

▶ '허위 의견서' 낸 정준영 변호사, 문서위조죄 성립 왜 안 될까

3.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1명을 검거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자세히 보도합니다.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피살…범행 저지른 이유는

4. 4년 8개월 동안 서울 광화문 광장을 지켜온 세월호 천막이 철거됐습니다. 천막이 있던 자리에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한 전시 공간이 들어섭니다.

▶ 1,709일 만에 떠난 세월호 천막…'기억공간'으로 재탄생

5.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책임도 면했습니다. 그런데 8년 전 면책 근거가 됐던 질병관리본부의 동물실험 결과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게 확인됐습니다. 의학 전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단독] 가습기메이트, 유해성 동물 실험서 '심각한 오류'

6. 춘천의 한 방공부대에서 한국형 패트리엇 미사일인 '천궁'이 비정상적으로 발사된 뒤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난데없는 미사일 오작동에 주변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한국형 패트리엇, 정비 중 '비정상 발사'…불안한 주민들

7.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 신도시 환경시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25ｍ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 '25m 높이서 추락' 근로자 3명 사망…작업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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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KBS 뉴스룸 헤드라인 ]

1. 정준영 영장 신청…“청와대 근무 때도 골프·식사”

▶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정준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 모 총경은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7년에도 연예인 등과 골프와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김학의 등 철저 수사”…검찰 과거사위 두 달 연장

▶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 씨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도 두 달 연장됐습니다.

3. 선거법 개정안 합의…한국당 “권력 야합”

▶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투표 연령을 낮추고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4.“한두 번 회담에 해결 무리”…대화 의지 강조

▶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한두 번 회담에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건 '비이성적'이라며,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 미사일 ‘천궁’ 오발…발사 시스템 점검 시급

▶ '한국형 패트리엇' 미사일로 불리는 천궁 한 발이 정비 작업 도중 잘못 발사됐습니다. 발사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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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 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수사, 검경 명운 걸어라"...청와대, 이례적으로 발언 영상 배포

- "조직적 비호-특혜" 언급하며 검찰·경찰·국세청 지목 → 권력기관 스스로 과거 잘못을 찾아내 책임지고 바로잡으라는 지시

- "과거 정부 때의 일" → 이번 지시가 과거 정부의 수사기관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진상 규명에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한 것

△김학의, 공소시표는 15년으로 늘어난 특수강간 혐의 적용땐 처벌 가능 △장자연 사건, ‘이종걸 명예훼손’ 경찰 위증 혐의는 시효 남아

☞ 특권층과 권력기관의 오래된 유착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검경 불신 커지면 개혁이 요원하다고 판단한 듯

- 그러나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사실상 '수사 가이드 라인'이라는 지적과

- 황교안 대표(김학의 사건 당시 법무장관)를 겨냥하고,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부도덕성을 재부각 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상존

- 북미 협상 결렬·경기침체로 인한 지지율 하락 정국을 과거 정부 수사로 돌파 분석도...야당 "지지율 만회하려 적폐몰이" 반발

△ 黃대표 "나는 문제 없어… 그런 지시가 권한남용" △ KT노조 "黃아들 채용비리 의혹" △나경원 "야당 대표와 입맛 안맞는 언론사를 표적으로 정치보복"

▲ 문 대통령 지지율 44.9%...또 최저치 경신(지난 11~15일 대상 2517명) → 국정수행 부정 평가 49.7%

☞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어떤 외풍에도 구애됨이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명백히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

▲ 윤지오 "가해자들이 죄의식 느끼라고 인터뷰" → ‘장자연 리스트’ 재판에 증인 “전 조선일보 기자가 강제추행…다른 목격자, 증언 같이하길”

▲ 피의자 윤 총경('경찰총장' 지목된 인물), 유인석(유리홀딩스 대표)·최종훈(FT아일랜드)·박한별과 골프쳤다 : 승리와 식사...접대 받았나 조사

※ "KT&G, 투자금의 조세도피처 유입 알았다"...'트리삭티' 원소유주와 협상했던 직원 '증언' : KT&G "몰랐다" 거직 해명 들통(경향 1면)

※ 이석채 회장 시절 KT는 '낙하산 집합소' → 본사·사업부문·자회사 마다 '고문', 2009년 취임 초기엔 '친이' 이후엔 '친박·친인척·장관 때 인맥' 영입(한겨레 6면)

■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 청와대 '굿 이너프 딜'은 사실상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미국의 '빅딜' 협상 전략과 배치(보수 언론)

- 강경화 "대북제재 단계 완화 살아있다" → 한미간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

☞ 북미 주장 절충한 '조기수확'案...과거 실패했던 6자 회담 판박이 → 미국 수용 의문...북한 동의도 미지수

- '스몰 딜'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굿 이너프 딜'이라는 용어를 급조한 모양새로 결국 단계적 비핵화로 가자는 취지

- 미국을 설득 못하는 우리 정부를 북한이 신뢰할 리 없고 비핵화 설득도 불가능한 만큼 먼저 한미 공조를 강화하라고 주문

- 한미동맹 토대 위에서 → 중·러의 지렛대도 활용하면서 → 김정은에게 완전한 비핵화 용단을 논리적으로 반복 설득해야

☞ 진보 언론은 '시의적절했다'고 긍정 평가 →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

- 우선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대북 특사 파견·판문점 정상회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하라고 주문

☞ 트럼프, '최선희 발언' 후 나흘째 침묵 → 파장 확산 막고 대화 견인 차원...북한 이슈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도

▲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 "트럼프,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북한 핵·미사일 실험 재개한다면 신뢰 위반으로 여길 것" 3차 회담가능성 열어둬

▲ 볼턴 "북한 비핵화 압박해야할 중국, 자기 핵역량 키우고 있어" → 대북제재 철저 이행 촉구 메시지

※ "김정은 국가수반 명시...북한, 개헌 추진 가능성" : 태영호 "종전선언 서명 등 대비 대의원서 빠지고 '주석' 오를듯"

■ 기타 뉴스

※ 하루만에 삐걱대는 여야4당 선거제 합의 → 지역구 28석 축소에 내부 반발, 내년 총선 새 선거제로 될지 미지수

△ 서울 7석(49→42) △ 영남 7석(65 → 58) △ 호남 6석(28 → 22) △ 충청 4석 △부산·경기 3석 △ 대전·대구·울산·강원 등 1석씩 감소

△민주평화당 추인 못해 오늘 재논의 △바른미래 일부 의원 "탈당도 불사" △공수처 등 개혁입법 단일안도 과제...한국당 "입법 쿠데타" 반발

☞ 심상정 "비례배분 산식, 국민 알 필요없어" 논란 : 기자들 공개요청에 "이해 못할 것" 나경원 "승부조작 프로그램" 공세

- 암호 같은 새 선거제 계산법 ①정당 득표율로 일단 의석 배정 ②연동률 맞춰 비례대표 수 계산 ③6개 권역별로 나눠 다시 배분 ④낙선자 석패율제도 도입

※ 장관 후보자 청문회...청와대 "장관 후보자들 의혹 알고 있었고...민정수석실이 사전체크한 내용" → 임명 강행 가능성

▲ 최종호 국토장관 후보자의 모순 → 재건축 투자로 10억 벌었는데 "과도한 개발이익 안돼"..."김해신공항 건설 계획대로 추진"

※ 검찰,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2명 조사 :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 개입 부인...검찰 ‘靑, 내정인사 탈락하자 환경부 질책’ 진술 확보

※ 김경수 측 알리바이 반격..."8시7분은 킹크랩 볼 수 없는 시간" : 구글과 연동된 운전기사 폰 기록, 오늘 항소심에 재구성해 내기로(중앙 12면)

[경제]

@ 홍남기 부총리 취임 100일...'체감 할 수 있는 변화'는 느껴지지 않고, 정책 장악력에 의문 제기

- '당·청에 흔들린다' 논란에 기재부 해명 → 홍 부총리 "청와대와 엇박자 논란 끝내...수출·투자·고용 아직 제대로 못 풀어"

☞ 2기 경제팀 '낙제점' 중평 → '신용카드소득 공제 축소·증권거래세' 등 잇단 말바꾸기에 경제수장 발언에 令(영)이 안선다고 지적

- 취임 100일 만에 경제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지만 변화의 방향성을 감지하기엔 충분한 시간

- 주력 산업 경쟁력의 약화라는 근본 문제 해결은 방기한 채 개별 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 등 단기 성과에 급급 평가

-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경제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야당 공세가 거세질 경우 거취 문제까지 쟁점으로 부상할수도

※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IT 전문가' 주형철 임명 : '동남아 발언' 김현철 사퇴 48일만에 스타트업 책도 쓴 기업인 출신

■ 오늘의 이슈

※ 지방법원, 1월 파산신청 63건 역대 최대·기업회생도 82건으로 최고점 → 지방 중소기업 도산 증가세에 대책마련 시급

☞ 기업 파산·회생 신청 건수는 일종의 경기 후행지표로 최근 들어 경기가 급격히 악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 광주 2년새 3배 ↑...조선·기계업종 몰린 경남 '역대 최다' → 대형 제조업체들 경쟁력 상실에 중소 협력업체들 구조조정에 밀려나고 있기 때문

※ 당정, 재생에너지 비중 35%로 확대(2040년까지) 로드맵 마련 → 원전은 20% 밑으로 낮출듯...태양광에 320조 필요

▲ "대기오염 지속 땐 2060년까지 한국인 900만명 조기사망" : OECD, 한국 대기오염 경고… 당국 ‘건강영향평가 체계’ 도입

▲ 광주형일자리 2탄...공기산업 클러스트 조성 → 광주시·산자부·LG전자, 향후 5년간 3500억 투자해 공기질 혁신센터·연구소 건립

※ 서울, 국제금융허브 경쟁력 순위가 4년6개월 만에 6위 → 36위로 추락 : 공기업 지방이전·포퓰리즘 정책에 경쟁력 하락(한경 1면)

※ 직원 불법에 처벌 면제 요구한 금감원 : 직원 11명 불법 주식거래, 지난해 2차례 과태료 면제 요구...증선위 "내부 봐주기 안돼" 퇴짜(동아 1면)

※ 'EU 신데이타법'(개인정보 통제) 공포 → 일본, EU와 규제 제외 국가간 합의...수출 주무부처인 산업부 "행안부 주무" 책임 넘겨(동아 1면)

※ 조세심판원의 '통행세' 로비 의혹 차단 위해 '행정실 내부검토' 절차 폐지하는 법안 발의...감사원, 조세심판원 고강도 감사 중

※ 한국GM·르노삼성 "우리도 카드 수수료 내려달라" : 수수료 갈등 2라운드 → 전방위로 확산

▲ 카드수수료 인상에 카카오페이도 내달 3일 캐시백(결재금액 0.3%) 종료 : 수익성 악화로 고객 혜택 축소 → 당국이 사회적 갈등만 양산 지적

※ 서울 아파트 '거래 실종'...하루 거래 400건 → 50건 : 이달 들어 거래량 862건, 9·13대책 이전 8분의 1 수준

※ 삼성 '세계 첫 5G폰' 내달 10일 전 국내 출시 계획 → 미국 4월11일 서비스 앞서 상용화

※ 反화웨이 전선 흔들리자...미국, 수출금지 카드 → 유럽 등 동맹국 이탈에 거래제한 행정명령 검토...5G 제품쓰면 자금지원도

※ 11일전 결함보고에도 무시하고 방치한 보잉 → 에티오피아 블랙박스 복원 5달전 印尼추락사고와 유사, 美항공청 조사안한 의혹도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피살 : 용의자 1명 체포...공범 3명 중국 도피, 지난달 침입해 범행 뒤 5억원 훔쳐

※ 자영업자 등쳐 억대 연봉 챙기는 '권리금 사냥꾼들" : 창업컨설팅 업체, 매도인에 권리금 깍고 매수인에 되레 올려(한겨레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부동산 동향

① 코스피 2,179.49(▲ 3.38) ② 코스닥 753.13(▲ 4.77) ③ 환율 1,133.00원(▼ 3.50) ④ 유가 66.87(▼ 0.07) ⑤ 금시세 47,469.30원(▼ 135.16)

▲ FI 최후통첩에 침묵한 신창재 회장...이번주중 중재절차 개시할듯 : 중재판정까지 5개월~1년 걸려 교보생명 상장 무기한 연기

▲ 반도체 반등론 부상 → 수요 감소로 공급량 줄인만큼 하반기 `공급자 우세` 전망, 브로드컴 CEO "성장 확신"...中웨이퍼 생산 급증은 부담

▲ 올 첫 '감사의견 비적정'...코스닥 상장폐지 공포 → 크로바하이텍 감사의견 거절, 케어젠·라이트론도 소문, 이의신청·개선기간 없으면 상폐

▲ 금호아시아나, '지배구조 최정점' 금호고속 IPO 검토 : 증권사에 상장 관련 의견 청취, 재무구조 개선 위해 추진

▲ 금감원, 비상장주식 원가평가 인정·고의로 평가 조작땐 강력 처벌 : 회계심사방안 마련

▲ 유화증권, 오너일가(윤경립 회장)에 순익 맞먹는 배당금 지급 : 직계·친인척등 포함땐 60억, 배당성향 158%...29일 주총

○ 외국인환자 40만시대 `메디컬코리아` → `韓의료 우수` 글로벌 입소문, 의료선진국 美서도 찾아와...의료수입 年1조 9년새 20배(매경 1면)

○ 현대차 인력 충원 갈등 → 2025년 전기차 비중 25% 공정 단순해 인력감축(7천명) 불가피...현대차노조 "1만명 뽑아라"

○ 저금리·수익성 악화에 독일 1·2위 은행 합병 논의 : 도이체-코메르츠 M&A 추진, 성공땐 자산 2300조원 유럽 최대규모 은행 탄생

○ 세계적인 국부펀드 싱가포르 투자청(GIC) 투자 행보 △야놀자에 2천억 투자 협의 △SKT와 푹(POOQ)·옥수수 투자도 협의

○ 35년간 재해 '0'...E1, 에너지업계 신기록 :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 구축, 구자용 회장 "빈틈없는 관리로 고객에 신뢰주는 기업 되자"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10년 후 수도권 3분의 1이 재건축(준공 30년 초과 단지) :LH토지주택硏...서울시, 재건축 초기단계부터 개입 추진

○ 오피스텔 '거꾸로 수익률'...새 건물(서울) 3.89% < 기존 건물 4.53% : 신축이 매매가 높지만 월세는 비슷한 탓

○서울 '고시원 주거기준' 발표 → 방마다 창문 내고 면적 7㎡ 의무화·스프링쿨러 설치 예산 2.4배 증액...국일고시원 화재 후속 대책

○ 자영업자 빚 400조 시대...금융당국, 대출상한폭 규제 방안 검토 : 주담대처럼 총량 정하거나 전년대비 대출증가율 옥죌듯

○ 김상조, LGU+·CJ헬로비전 결합 심사 관련 "3년전과 상황(불허 결정) 달라...방송위 판단 존중" → 허가 가능성 시사 관측

○ 경사노위 정부추천 위원, 대놓고 "경영계에 불만있다" : ILO 핵심협약 비준 갈등..."합의안되면 노동계 案만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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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윙클보스 형제 “페이스북 토큰 발행, 업계에 긍정적 영향”]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17일 비트코인 강세론자이자 제미니(Gemini) 암호화폐 거래소 윙클보스 형제가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암호화폐는 SNS보다 훨씬 혁신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와이스 레이팅스는 "오는 4월 페이스북이 메신저 기반의 자체 암호화폐를 개발할 것"이라고 전망 한 바 있다.

[외신 "비자, 암호화폐 TF 팀 비밀리 출범"]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게이프가 글로벌 신용 카드 기업 비자(VISA)가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를 위한 테스크포스를 비밀리에 출범했다고 18일 보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비자의 최근 채용 공고에 암호화폐 관련 포지션이 다수 등장했으며, 이중에는 서비스 운영 고위직도 포함됐다.

[씨티은행, 암호화폐 외환 결제 프로젝트 'Citicoin' 철회]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씨티은행이 암호화폐 출시를 위한 '씨티코인(citicoin)' 프로젝트의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씨티은행은 더블린에 위치한 혁신 기술 실험실에서 글로벌 결제 절차를 간소화 하기위해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 및 실험을 진행해온 바 있다. 씨티은행은 씨티코인 프로젝트 철회 결정과 관련해 "JP모건의 JPM코인 등 암호화폐 출시 등 암호화폐 솔루션보다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제 방식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씨티은행 혁신 기술 실험실 책임자 굴루 아탁(Gulru Atak)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외환 송금 네트워크를 완벽히 구축하기 위해선 전 세계 모든 은행이 참여해야 한다"며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외환 송금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스닥 CEO "블록체인, 주류 진입은 시간 문제"]

외신에 따르면, 오늘(현지시간 18일) 아데나 프리드먼 나스닥 CEO가 현지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성숙한 시장은 오래된 기술을 기반으로 이뤄져 있다. 새로운 기술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같은 전통 기술을 대체해야한다는 사명이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때, 블록체인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효율이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스템화'가 필요한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 나스닥의 관점에서 볼 때, 프라이빗 투자 시장과 펀드 등 분야가 블록체인의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투자가 제도권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주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덧붙였다.

[페이팔, 남미 지역 암호화폐 광고 금지...결제 주도권 경쟁 치열]

암호화폐 데일리 호들이 남미 시장에서 페이팔과 암호화폐 결제 프로젝트 간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에 다르면 페이팔은 남미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멀카도 리브레에 7.5억 달러를 투자했다. 해당 플랫폼의 이용자는 2.674억 명에 달한다. 페이팔 측은 투자를 마친후 해당 플랫폼에서의 암호화폐 관련 광고를 모두 금지시킨 것으로 타나났다. 실제로 지난 3월 19일 이후 멀카도 리브레 관련 웹사이트에서 암호화폐 관련 광고가 모두 사라졌다. 앞서 현지 시장조사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남미 지역의 리플 관련 광고가 1.1173만건, 비트코인 관련 광고가 5638 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페이팔은 현재 스퀘어, 캐시앱 등 암호화폐 기반 결제 서비스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현지 투자를 통해 주도권을 가져가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버스탁, E-커머스 비즈니스 사업 매각 잠정 연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미국 온라인 쇼핑몰 오버스탁닷컴(Overstock.com)이 2월 말 예정된 기존 e-커머스 비즈니스 사업 매각을 잠정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에 따르면, 해당 연기는 기존 사업 매각에 따른 회사 규모 축소 및 블록체인 투자 자회사 메디체 벤처의 사업 확장 우려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오버스탁은 기존 사업을 매각하고 암호화폐 사업에 매진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IMB 블록체인 부사장 "최소 2곳 미국 메이저 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고려중"]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IBM 블록체인 부문 부사장 제시 룬드(Jesse Lund)가 "최소 2곳의 미국 메이저 은행이 현재 JP 모건과 같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라며 "이미 해당 두 은행과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초기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한국 BNK 금융지주의 부산은행, 필리핀의 RCBC(Rizal Commercial Banking Corp.) 등 미국 외 6개 은행과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 협업을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외신 "아일랜드 블록체인 산업 발전 가속화...5억 유로 펀드 조성]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아일랜드 딜로이트 EMEA 블록체인 랩 COO 앤서니 데이(Anthony Day)가 "현재 아일랜드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코인베이스, 컨센시스, 왁스맨 PR 등의 기업들이 아일랜드 수도인 더블린에 새로운 사무실을 오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아일랜드 정부는 이미 자국의 기술 혁신을 위해 약 5억 유로의 펀드를 조성했다"며 "블록체인 등 기술 개발을 위해 기업 및 연구단체는 해당 펀드에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빗썸, 임직원 최대 50% 인원 감축 예정]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임직원 인원감축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에 따르면, 전체 임직원 310여명 중 최대 50%를 감축할 예정으로 현재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빗썸은 지난해 12월 희망퇴직 신청을 통해 전체 임직원중 약 10%인 30여명을 감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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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전국 주요 신문 톱 뉴스

▲ 경향신문 = 문 대통령, '버닝썬ㆍ김학의ㆍ장자연' 철저수사 지시

▲ 서울신문 = 윤 총경, 靑 근무때도 승리와 골프 쳤다

▲ 세계일보 = 진보색 짙은 헌재…위헌 결정 확 늘었다

▲ 조선일보 = 美는 비핵화 '빅딜' 靑은 '굿 이너프 딜'

▲ 중앙일보 = 문 대통령, "장자연ㆍ김학의ㆍ버닝썬 진실 밝혀라"

▲ 한겨레 = 자영업자 등쳐 억대 연봉 챙기는 '권리금 사냥꾼들'

▲ 한국일보 = '와셋' 사태 잊었나, 해외 부실학회 줄 선 학자들

▲ 디지털타임스 = 혁신성장의 길을 묻다, "시장ㆍ산업 변하는데 文정부만 그대로"

▲ 매일경제 = 외국인환자 40만시대 '메디컬코리아'

▲ 서울경제 = 제조업 침체…지방법원 파산부 '문전성시'

▲ 이투데이 = 오너기업 2ㆍ3세 사내이사 속속 등판

▲ 리더스경제 = 롯데 14개 계열사 부산서 채용상담

▲ 전자신문 = 중기부, 제로페이 사업자에 '가맹점 강제 할당'

▲ 파이낸셜뉴스 = 4월 5일, 한국 '세계 최초 5G' 상용화

▲ 한국경제 = 세계 6→36위…금융허브 서울 '끝없는 추락'

▲ 건설경제 = '알짜 땅 잡아라' 치열한 확보전 예고

▲ 매일일보 = '트럼프 침묵' 北美 대치 출구가 없다

▲ 신아일보 = 文대통령 "버닝썬 사건, 철저히 수사"

▲ 아시아타임즈 = 반전인생 윤석금 "렌털로 승부 본다

▲ 아시아투데이 = 마주 보고 달리는 '선거제 개혁열차'

▲ 아주경제 = 또 퍼주기…취준생에 '월 50만원 6개월' 지원

▲ 에너지경제 = 잘나가던 '인공태양' 핵융합 R&D예산 28% 삭감

▲ 이데일리 = "2시간 알바에 10명 몰려" 고용 아닌 인력매칭 시대

▲ 일간투데이 = 광화문 '세월호 천막' 4년 8개월만에 철거

▲ 전국매일 = 대구ㆍ경북 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 본격 가동

▲ 경기신문 = 갈등 해소 바랐더니…道심의위는 '개점휴업'

▲ 경기일보 = 소규모 교량 1천364곳 '안전 위협'

▲ 경인일보 = 내달부터 경기도 전역 '지역화폐 시대'

▲ 기호일보 = 김구 발자취 좇다 엉터리 역사공부 할 판

▲ 인천일보 = 크루즈서 내리면 텅 빈 땅만 보인다

▲ 일간경기 = 경기도, 4년간 450억 들여 전통시장 64곳 집중 육성

▲ 중부일보 = 道 도로사업 국비 1조4천억 잡아라

▲ 중앙신문 = 적자 늪 빠진 양평公 수행기사까지 채용?

▲ 현대일보 = 道, 교부세 거액 삭감 위기

▲ 강원도민일보 = 춘천 시내 상공서 비정상 발사 미사일 폭발 '아찔'

▲ 강원일보 = 유리온실도 못짓는 절대농지 4만여ha

▲ 경남도민신문 = 경남 10개군 30년 후 소멸위기 지자체마다 인구불리기 안간힘

▲ 경남도민일보 = 산은, "대우조선해양 실사 4월 초 진행 예정"

▲ 경남매일 = 도민 없는 김해공항 백지화 논란

▲ 경남신문 = 진보냐 보수냐, 표심 안갯속 뭉치느냐 마느냐, 단일화 촉각

▲ 경남일보 = 이해찬도 황교안도…여야 '통영대첩' 총집결

▲ 경북매일 = 靑도 崔도 "김해 신공항 계획대로 추진"

▲ 경북연합일보 = 경주시, 축구종합센터 2차 관문 뚫는다

▲ 경북일보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해공항 확장안 계획대로 한다"

▲ 경상일보 = '초미세먼지 26% 감축' 동서발전의 도전

▲ 국제신문 = 내항화물선 유류보조금 수천억 샜다

▲ 대경일보 = 포항지역 공시지가 '들쑥날쑥' 비판, "저평가 포항 아파트 공시가 형평성ㆍ투명성 제고해야"

▲ 대구신문 = '대여투쟁' 독 오른 한국당

▲ 대구일보 = 한국당 TK발전협,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관련 김현미 국토 장관 응답하라"

▲ 매일신문 = 대구시-국방부 전격 합의

▲ 부산일보 = 서부산권 '제2 벡스코' 건립 올스톱

▲ 영남일보 = 대구시 신청사 부지 10년전엔 '현청사ㆍ도청터' 압축

▲ 울산매일 = 울산외곽순환도로 57%만 고속도로 '반쪽' 전락

▲ 울산신문 = 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구간 국도로 건설 결정

▲ 울산제일일보 = 市, 외곽순환도로 건설 사업 '비상'

▲ 창원일보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대우조선 상생협력 방안 대국민 약속 충실히 이행"

▲ 광남일보 = '영광 불갑산 호랑이' 소유권 분쟁

▲ 광주매일 = 광주 친환경 공기산업 메카 만든다

▲ 광주일보 = 발등에 떨어진 쓰레기 'SRF 대란'

▲ 남도일보 = 조합장 선거 끝났지만 후폭풍 불씨는 '여전'

▲ 전남매일 = 물기술인증원 광주 유치 힘 모은다

▲ 전라일보 = 전북 '제3 금융' 지정 명분 목소리 높인다

▲ 전북도민일보 = 새만금 국제용지 조성 본격

▲ 전북일보 = 동북아 물류 거점 도약에 필수

▲ 호남매일 = 빨라진 총선 시계…지역 정가 '요동'

▲ 금강일보 = 캠퍼스 부조리에 멍드는 새내기들

▲ 대전일보 = 세종보 해체 찬반공방 가열

▲ 동양일보 =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강력 대책 촉구

▲ 중도일보 = 달라진 대전시티즌 박수갈채 쏟아진다

▲ 중부매일 = '미세먼지' 청주ㆍ오창산단ㆍ사천동 가장 심해

▲ 충청일보 = 변재일 의원, "충청권 지역구 줄어드는 여야4당 합의안, 통과 쉽지 않다"

▲ 충청투데이 = 총선 1년앞…민주당은 고전, 한국당은 분전

▲ 제민일보 = 허점투성이 쓰레기 정책 '대수술' 필요

▲ 제주매일 = 자치권 없는 행정시장은 '반쪽짜리'

▲ 제주신문 = 도의회 환도위, "강력한 규제ㆍ제재로 준공영제 보완해야"

▲ 제주新보 = 어제 도의회 임시회, "법적 의무 없는데 오라단지 3373억 예치하라는 것은 권한 남용…초법적 자본검증"

▲ 제주일보 = 버스 준공영제 '허점투성이' "시스템 개편ㆍ법적 근거 시급"

▲ 한라일보 = '교통유발부담금제도' 본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