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8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TF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TF를 원내에 설치하고, 진상규명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정권 잡았으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도 의무이며 권리라는 거~

2.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민특위’ 망언에 각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반민특위 폄훼 발언’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한국PD연합회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토착왜구’ 아니냐는 지적에는 발끈했다며? 화내는 거 보니 맞네 맞아...

3. 20대 국회 후반기 2년의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중진 의원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합니다. 주로 3선 의원이 맡는 상임위원장 자리 교체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욕심내는 만큼 일은 안 하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라고요~

4. ‘별장 성 접대'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성 접대 재수사 중 해당 사건 배후에 최순실이 존재한다는 진술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순실이 추천했다니 대충 어떤 양반인지 감이 딱 오지요? 감 잡았스~

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자유당 황교안 대표의 아킬레스건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 전 차관 당시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은 황 대표로 김 전 차관과 경기고와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 사이라는 사적 인연도 있습니다.

누가 추천하고 누가 검정했는지 정말 어울리는 조합 아니겠어~

6. 유시민 작가는 자유당의 반대로 각종 개혁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유당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자유당 때문에 입법이 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단은 이미 끝났고요... 오는 총선만 기다리고 있음. 딱 기다려~

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가 '공수처 설치 추진연대'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공수처 설치에 국민 80%가 찬성한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 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알면서~

8. 가요계가 사상 초유의 '버닝썬 게이트'에 휘말리며 한류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K팝 스타들이 추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해외에도 실시간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그 자체도 한류가 되는 거라고요~

9.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유튜브·페이스북 등에 대한 규제안을 도입합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음란물 유통' '이용자 피해 유발' 등의 시정 명령을 3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서비스 임시 중지 명령'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가짜 뉴스야 말로 가장 큰 불법 행위이니 이것도 포함시키세요~

10. ‘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완강하게 반대했던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결국 에듀파인을 사실상 100% 수용했습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도 동탄의 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뜻에 반하면 폭망 한다는 거... 국민만 믿고 개혁입법 완수하시라~

11.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중단 고려 카드를 꺼내 든 데 대해 '협상 지속 기대'와 '약속 이행 촉구'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미국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며 공을 넘긴 북측을 향한 답신으로 보입니다.

대나무 숲에다 소리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도 만나서 하라고요~

12.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3조 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위비 협상의 험로가 점점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둔비+50%'를 분담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하면 나경원이니 성조기 흔드는 양반들이랑 성금 거둬 줘~

13. 주한 미 대사관이 광화문 대사관 부지를 무상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외교부는 여전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지 무상사용 임차료 추정치가 900억 원에 이르지만,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쟤들은 방위분담금 더 내라고 저러는데 왜 우리는 꿀 먹은 벙어리냐고~

14. 영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생리 용품을 무료로 지급하는 정부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2년 전 '생리 빈곤'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는 좀 배워라. 배워서 남 주냐? 포퓰리즘이면 어떠냐고~

15.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는 한 번 쓰고 나면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떨어져 재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가 폐기처분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 셈입니다.

결국 미세먼지 가득한 날은 집 밖을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네...

16. 영화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20일 '우상' '돈' '악질경찰' 등 한국영화 세 편이 개봉합니다. 지난 6일 선보인 '캡틴 마블'과 4월 하순 개봉을 앞둔 '어벤저스 4’와 맞대결을 피하려다 보니 한국영화끼리 맞붙게 됐습니다.

경쟁력 있는 한국 영화가 자막 읽느라 정신없는 외화보다 낫더라 뭐~

민평당 “토착왜구 나경원을 반민특위에 세워야”.

자유당 ‘나경원 토착왜구’ 지칭에 법적 대응하겠다.

청와대 "어떠한 상황에도 북미협상 재개 노력할 것".

정준영 복귀 터준 KBS '1박 2일' 무기한 제작 중단.

승리 단톡방 속 '경찰총장' 거론된 총경 대기발령.

버닝썬 유착경찰 전직 구속, 현직 입건, 총경 피의자.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 “정치탄압 중단하라”.

광화문 떠나는 세월호 289명 영정 눈물의 이안식.

세상을 치유하라! 혐오를 멈춰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라!

- 마이클 잭슨 -

뉴질랜드 총격 테러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인종적 차별과 혐오가 벌인 참사라고 얘기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러한 총성 없는 혐오와 테러가 매일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배우지 못한 사회, 과거에 대한 성찰과 청산 그리고 치유를 이루지 못한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진통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제2의 반민특위라고도 할 수 있는 공수처가 꼭 필요한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름을 나둔다고 피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아플지 몰라도 고름은 째고 짜내야 합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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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JTBC 뉴스룸 헤드라인 ]

1. 광화문 떠난 '세월호 영정'…눈물의 '이별식' 01:56

5년 가까이 서울 광화문 광장 한 켠을 지켜온 세월호 천막이 내일(18일)이면 사라집니다. 철거를 하루 앞둔 오늘, 희생자 304명의 영정이 먼저 옮겨졌습니다. 희생자 한명한명의 이름이 불리자 가족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2. "북·미, 협상 지속 의사…한·미 이견 없다" 05:49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북·미 양측 모두 외교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간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 등에 대해 의견 차이는 없었다면서도 한 번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버닝썬' 관련 경찰관 입건…직무유기 혐의 09:32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처음으로 현직 경찰관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버닝썬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 사건을 증거가 부족하다며 수사를 끝낸 경찰관인데, 경찰은 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경찰관이 클럽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직무 유기'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4. "총격 테러 전 총리에 선언문"…희생자 50명 26:35

뉴질랜드 총격 테러 희생자가 50명으로 늘었습니다. 테러범은 범행 직전에 테러를 예고하는 선언문을 뉴질랜드 총리 등에게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 대학가 '무단복사' 악순환…해법은 없나 22:44

요즘 대학교 개강 시즌인데요. 강의 교재로 쓰이는 책 원본 대신 이렇게 복사본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휴대전화에 전자파일을 넣어서 보기도 하는데요. 모두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밀착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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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SBS 뉴스룸 헤드라인 ]

1. 정준영 씨 등 문제의 단체 대화방에 있었던 일행 대부분이 경찰'총장'이라 불리던 윤 모 총경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연예인과 권력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일안을 마련했습니다. 내일(18일)부터 각 당별로 추인 절차를 밟는데 아직 당마다 세부적으로 이견이 많고 한국당 반발이 커서 최종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3. 여행업계 국내 1위 회사의 캐나다 패키지여행을 떠났던 여행객들이 황당한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날씨 문제로 일정이 틀어지자 여행사가 자비를 추가해서 자유여행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가이드는 여행객을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제보가 왔습니다'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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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KBS 뉴스룸 헤드라인 ]

1. 靑 “과거로 회귀 않을 것”…공은 北으로

북미 간 기싸움이 치열해진 가운데, 청와대가 북한과 미국이 과거로 회귀하진 않을 거라며, 북미협상 재개를 위해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 발표 시점도 관심삽니다.

2. “신고 내용 알아봐 달라” 관할 경찰서에 전화

정준영 씨의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모 총경이,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의 부탁을 받고 경찰 관계자에게서 사건 내용을 알아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유착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 세월호 천막 내일 철거…희생자 영정 이안식

서울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이 내일 철거됩니다. 희생자들 영정을 옮기는 이안식이 열렸고 지켜보는 시민들은 추모의 마음을 보탰습니다.

4. 선거제 개편 조율 막바지…“4대 악법 저지”

선거제 개편안을 큰 틀에서 합의한 여당과 야 3당이 휴일에도 모여 세부 사안을 조율했습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논의 내용을 4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5. 의혹 여전한데…‘조사 연장’ 내일 결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故 장자연씨 사건 조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검 과거사위 진상 조사단의 활동 연장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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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 'KT 채용비리 의혹' 김성태 외 유력인사 6명 더 있다...강원랜드 이상의 '대규모 채용 비리' 가능성 (한겨레 1면)

- 검찰, 압수 공채서류서 정황 확보·응시자 7명 이름 옆 '손글씨 괄호' 국회의원·공무원 등 부모명 적혀...공소시효 만료 임박 "윗선 수사"

▲ KT 인사 담당 전직 직원 "2009년 300명 뽑는데 35명 청탁" KT 고위관계자 “이석채 회장 때 친이·친박·영포라인·동문 청탁...고위직들 경쟁하듯 민원 받아와”

☞ 사실로 밝혀질 경우 상당한 파장 → MB 정부와 한국당 겨냥·사정국면 조성 등 정치적 해석의 소지 다분

▲ KT&G, 트리삭티 기업가치 '제로'에서 2500억으로 '뻥튀기' → 2011년 주식 취득때...전문가들 "약점 잡혔거나 배후 인물 의심"(경향 6면)

▲ 유튜버(고양이 뉴스) MB 집 앞 찾아가 '쥐약' 전달, 유튜브에 보란 듯 올려 : MB측 "전직 국가원수 위협해", 경찰 "촬영만 해 수사 어렵다"

■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관련

※ 청와대 고위관계자 "비핵화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 제고 필요" → 트럼프 빅딜 방침과는 엇박자

- "이번엔 남북 대화 차례" →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동력을 살리는 등 돌파구를 마련하자고 제안

☞ 북미 협상 장기 교착 우려에 '빅딜' 대신 '조기 수확 방식' 제시 → 미국에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 촉구

- 북한이 협상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재자로서 협상 여지를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

-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카드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 볼턴 "북한 쓸모없는 성명 발표...트럼프는 협상으로 해결되길 원해" → 북한에 협상 여지 열어놓고 실제 도발 막기 위한 '관리' 강조

- 미국이 북한의 거친 벼랑끝 전술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은 현 상황관리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 뮬러 특검(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결과 공개 임박 등 국내 정치적 수세에 몰린 트럼프 입장에선 판이 깨지면 정치적 부담

▲ 김정은 "남 쳐다보면 되는 일 없다"...북, 최선희 발언 뒤 자력갱생 강조 → 협상 판을 깨지 않으면서 내부 결속에 나선 것

- 나흘째 전국 방공훈련 → 내부적 긴장 분위기 조성...김정은, 4월 북한 인민회의 개최 전후 미사일 도발 가능성

☞ 한국 '중재자'론 위기...최선희 "한국은 중재자 아닌 플레이어" → 미국, 한국에 의구심...북한은 외면

- 보수 언론은 한계 드러난 '중재자'론 대신 튼튼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비핵화 협상 당사자로 적극 나서라고 하고,

- 진보 언론은 평양에 특사를 보내 양측의 본심을 전하고 작지만 실현 가능성 얘기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지만,

- 북한 비핵화 개념을 애매하게 놓아둔 채로 대화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만큼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 외교 고립 자초하는 대북 정책 → 美 정치권 "한국이 앞장서 제재 공조 허물어" WP "김정은 수석대변인 표현같은 공격, 美·유엔서도 나온다"(조선 3면)

- 한국 '갈라파고스'(세상과 단절된 외딴 섬) 외교 우려 △미국, 중재자 회의론 △ 유엔, 재재 위반 경고 △일본과 최악·중국과 비핵화 외교 실종

※ WP "스페인 北대사관 습격 천리마민방위가 배후" : 천리마 "우리 정체 보도 말라" 대북 소식통 "천리마민방위에 망명한 김씨왕조 사람들도 활동"

[기타 뉴스]

※ 여야4당 '선거제 개혁' 단일안(준연동형 비례제) 합의 : 국회 의석수 300석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45석 → 75석으로 확대

△전국 정당득표율 50% 연동 우선 배분 △비례대표 공천, 당 선거인단이 결정 △선거 연령은 만 18세로 하향

- 이번 합의안을 공수처 신설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한국당 "야합정치 저지" 거센 반발

☞ 시뮬레이션 △ 민주당 128 → 143석 △한국당 113 → 95석 △정의당 5 → 17석 △바른미래 29→24석 △평화 14 → 12석(갤럽 지난주 정당지지율 기준)

- 민주당이 적극적인 이유 → 북미협상 결렬·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각종 개혁과제 등 성과 못 내면 내년 총선 힘들수 있다는 위기감

- 바른미래·평화당도 절박 → 민주·한국당에 유리한 현 선거제 깨서 생존공간 확대...한국당 반대 → 내년 총선 기대감 '승자독식' 선거제 유지

※ 양정철 "정치인 문재인의 마지막 비서관 되고 싶다...대통령 어려울 때 끝까지 모시겠다" : 5월 민주연구원장으로 정치권 복귀(한국 1면)

- "당 연구원장직 50일 가까이 고사...운명이다 생각하며 결국 수락" : TV로 1차 남북정상회담 보며 눈물, 김경수 법정구속에 고통 커

※ 반기문 '미세먼지 기구' 위원장직 수락 : 노영민 실장, 문 대통령 제의 공식 전달...중국과 공조 기대·협치 인사 평가도

-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르는 '내각외 협치'의 한 형태로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안보 이슈 등 물밑 카드로 부상...한국당 고립 가능성

※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 ‘자격 없는’ 후보를 걸러내고, 청와대도 ‘무조건 임명’ 생각을 접고 인사청문 결과를 존중해야

▲ 금강산 피격 박왕자씨 아들, 김연철 청문회 출석 전망 : 김 후보자 “통과의례” 기고 관련...아들 “당시 상황 가감없이 전할 것”(중앙 6면)

▲ 진영 지역구땅 부인이 매입...16억 개발 이익 : 2014년 10억에 용산 토지 매입, 2년뒤 재개발 26억대 분양권

※ "김은경(당시 환경장관) 보좌관, 靑 찾아가 환경공단 공모 상의" : 균형인사비서관실 접촉후 공모 무산...검찰, 소환해 金에 논의 보고여부 추궁(동아 1면)

※ 버닝썬측 前경찰, 강남경찰서 과장 통해 '미성년 출입' 무마시도 정황 : '미성년자 사건' 담당 경위 입건, '경찰총장' 언급 총경은 대기발령

▲ '내기 골프' 차태현-김준호, 모든 방송서 하차 : 경찰, 정준영 휴대전화서 포착...차-김씨 "내기뒤 돈은 바로 돌려줘"

▲ "강남 클럽, 포주MD 월수 1억 넘어...아이돌을 사업에 활용" : 잠입 취재 책 펴낸 주원규씨, 아지트 마련해 물뽕·성매매 알선(중앙 8면)

※ 선거 직전 '김기현 울산시장 경찰 수사' 결국 무혐의 : 검찰 "피의자 3명 증거 불충분", 김 前시장의 형제·아내의 이종사촌까지 조사

※ 인권위 '낙태죄 위헌' 헌재에 의견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 침해”...헌재, 이르면 내달 위헌 여부 결정

※ 성범죄 의대생(7년전 술취한 동기 여학생 성추행) 올 의사면허 시험...의사사회에서도 “썩은 사과 도려내는 결단 필요” 촉구

※ 50명 희생된 뉴질랜드 총격 테러..."테러범, 유럽·파키스탄·북한 등 여행한 뒤 변했다" → 여행 때 극단주의 빠졌을 가능성

[경제]

@ 탈원전·소득주도성장·문재인케어 정책으로 인한 기금·공기업 부실 우려 확산

▲ 최근 2년간 고용보험기금·건강보험 재정·한국전력 통해 악화된 수지 총 13조7484억원으로 집계(매경 1면 등)

- 고용보험 작년 8000억 적자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 실업자 크게 늘며 지출 급증...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추진

☞ 공공기관 정원 2년새 10% ↑ 올해 인건비도 평균 10% 가량 급증 → 일자리 명분 내세워 대규모 증원·향후 재정부담 부메랑

- 정규직 전환·자율정원조정제 따라 인력 효율화 없이 증원...고용유연성 떨어지고 대규모 명퇴 땐 세금부담 증가 부작용

- 공기업의 적자 누적은 공공요금 인상이나 예산 투입 등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 지자체 작년 현금복지 4300억 남발 : 면접수당, 결혼장려금, 돌축하금...신설 복지 722건중 68%가 돈 지급 (동아 1면)

■ 오늘의 뉴스

※ 문 대통령, 경제·민생 행보 재개...21일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참석 : 성장 끌어낼 획기적 대책 발표, 이번주 후반 지방 민생투어도

▲ 19일 취임 100일 홍남기 부총리 리더십 흔들 : 여당 압박 등 외부요인 닥치면 `경제원톱` 역할 못하고, 과감한 개혁 못 이끌어 한계

▲ 중년 가장의 3중고 : 실업난 시달리는 4050세대...중장년 10명중 4명이 자식·부모 '더블케어'(조선 2면)

▲ 5G '세계 첫 상용화' 미국에 넘겨줄 가능성 → 버라이즌, 월 10만원 넘는 요금 내달 11일부터 서비스, SKT는 7만원대 요금도 반려 당해

※ 공시가 단지별 격차 20%P이상 벌어져 불신 확산 → 서초현대 8층 전용 59㎡는 3.5% ↑...53㎡는 27% 급등, 작은 평형만 실거래 있다고 올려

☞ 정부가 타당한 이유를 밝히지도 않고 "구체적 산정 기준을 알려줄 수 없다"고만 하면 국민들 의구심 증폭...설명할 필요

※ 미국 '공정위, 퀄컴 조사'에 '방어권 보장' 않는다며 FTA 양자협의 첫 요청 → 미국 기업들의 '증거자료 접근권' 요구 가능성

▲ 김상조 "구글, 안드로이드 OS에 끼워팔기 압력" → 불공정 혐의 조사 방향 내비쳐...주총 앞둔 기업들 이사진 품평 “현대차는 진전, 삼성은 아쉬워”

※ 미국, 중국산 돼지고기 454t 압수(사상 최대 농산물압수) → 중국의 `보잉 737맥스8` 운항 중지에 조치에 대한 역공 분석

▲ 트럼프 관세장벽 `부메랑` 미국 경제도 작년 9조원 손실(수출 11%↓·수입 32%↓) → 중국도 28년만에 최저 성장률

※ 엘리엇 "현대차 배당요구액 축소할수있다" :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사가 현대차 손을 들어준 데 영향을 받은 것 관측

- 현대 상용차 국내생산 목표 `5만대` 포기 : 공장가동률 40% 밑돌아 수요↓·中업체 약진 `악재`, 수소·전기차로 반전 노려

※ '틱톡'(중국 동영상 앱) 쓰는 10대들 정보 중국에 노출 위험 :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공유, 이용약관 불공정 앱 수두룩(한경 1면)

※ "글로벌 표준시장서 인증비즈니스 도전" : 취임 1년 이상진 표준협회 회장 `데이터 경영법` 성과 탁월, 1년만에 외형 10%이상 키워(매경 16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경제 동향

○ '금리상승 위험 경감' 주택담보대출 출시 : 금리상승폭 5년간 2% 이내로 제한, 오늘부터 15개 은행서 가입 가능

▲ 낮은 이자로 빌려줬는데도...서민금융 연체율 급증 → 햇살론·미소금융… 작년 경기 침체로 빚 상환 능력 떨어진 탓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밴(VAN)사 일자리 3만개 위태 : 실적 갈수록 악화·업계 1위 나이스 마저 순익 급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FI, 중재신청 거두고 협상 계속 이어가자" : '풋옵션'...FI 40만원 vs 신 회장 20만원, 중립 수은은 "30만원 적정" 주장

○ 신한금융, 은행 첫 AI자회사 신설 : 인공지능 `네오`로 자산관리, 기관투자가 영업·자산운용·기업분석·지수개발도 예정

○ SK, 최근 6개월새 전기차 배터리 관련 2조 투자 : 미국 '솔리드에너지' 지분 확복(287억)...'포스트 반도체' 발굴 집중

○ 넥슨 본입찰(매각규모 최대 15조원) 앞두고 글로벌 IB 방한, 국내 시중은행·증권사와 접촉 → 무형자산 많아 인수금융 협의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빨리 안하면 해제..." 속도 내는 서울 재개발 → 내년 30여곳 일몰제 도래, 주민 반발에도 서울시 강행

○ 주세법 개정 머뭇대다 수입맥주 3년새 두 배 : 수입품에 유리한 과세구조 탓...지난해 처음 3억달러 넘어 (한경 1면)

○ "나쁜 한국기업 추가 폭로하겠다" : 인도네시아 노동단체 "고발 검토" 피해 노동자 2년간 2만2000명

○ 유통 대기업, 입점업체 상대 갑질 여전(중기중앙회, 501곳 조사) : 판촉 비용 전가 관행 아직도 개선 안돼...39% "수수료율 달라진 것 없다"

○ 노동계 압박에, 경사노위 공익위원 1명 사퇴 : 재계 요구담긴 위원案 제시하자 한노총, 사회적 대화 한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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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美 CME "BTC 선물 계약 상품 운용 지속"] 

15일(현지 시간)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측 대변인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와의 인터뷰를 통해 "CME는 BTC 선물 계약과 관련해 발표할 변동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CBOE 산하 CFE는 공식 채널을 통해 "3월 내 새로운 XBT(CBOE 비트코인(USD)) 선물 계약을 출시할 계획이 없다"며 "향후 추가 서비스를 내놓을 생각이지만 당장은 새로운 XBT 선물 계약을 출시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미디어는 "CME는 CBOE와 달리 지속적으로 BTC 선물 계약 상품을 운용할 계획이다. CME의 BTC 선물 거래량은 CBOE BTC 선물 거래량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놀라울 것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美 SEC 선임 자문관 "크립토 '봄날', 규제당국 협력 필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업금융부문 부이사 겸 디지털 자산 및 혁신부문 선임 자문관으로 임명된 발레리 슈체파닉(Valerie A. Szczepanik)이 최근 인터뷰 중 "암호화폐 업계의 '봄날'은 규제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SEC는 아직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해당 기술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방향성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IBM 블록체인 담당자 "금융 기관용 스테이블코인 솔루션 개발 중"]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IBM 블록체인 담당자 제시 룬드(Jesse Lund)가 오늘 경제 전문 미디어 체다(cheddar)와의 인터뷰에서 "IBM은 시장 수요에 의해 금융 기관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며 "전 세계 여러 은행이 자국 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엄청난 사업 이익을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달러 기반 JPM 코인과 IBM의 솔루션을 어떻게 비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JPM 코인의 폐쇄된 형태와 다를 것"이라며 "IBM의 스테이블코인은 광범위하게 접근 가능해야 하며, 월드 와이어(World Wire)가 추구하는 것은 금융 기관들간의 디지털 자산 '대체 가능성(fungibility)'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월드 와이어는 IBM이 지난해 9월 출시한 스텔라(XLM) 기반 국제 결제(cross-border payments) 네트워크다.

[中 최대 민명 택배업체 '순펑' "블록체인 도입으로 통관 시간 최소화"]

중국 최대 인터넷 금융정보 서비스 업체인 동화순(同花顺)에 따르면, 중국 최대의 민영 택배업체 '순펑'(顺丰)이 지난 15일 2018년 연간보고서를 통해 "물류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 새로운 통관 모델을 개발해 화물 통관 수속 시간을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백트 COO "백트·ICE, 암호화폐 상품에 규제 명확성 제공"]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ambcrypto)에 따르면, 최근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인 인터컨티넨털익스체인지(ICE) 산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백트(Bakkt)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아담 화이트(Adam White)가 "백트와 ICE의 가장 큰 장점은 불명확 혹은 불투명한 상품과 오브젝트에 규제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부분의 규제는 파트너십에 의존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이엇 블록체인, 미국 규제 준수 암호화폐 거래소 출시 예정]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나스닥 상장사 라이엇 블록체인(Riot Blockchain)이 미국 규제를 준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할 예정이다. 라이엇 블록체인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RiotX'를 설립해 뱅킹, 거래, 디지털 월렛 등 주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RiotX는 2019년 말까지 하와이와 와이오밍주를 제외한 미국 내 모든 주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미 5개 주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라이엇 블록체인은 지난해 갑작스러운 블록체인 사업모델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주가상승으로 SEC에 소환된 바 있다.

[이더리움 이스탄불 업그레이드, 10월 가동 예정]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BM크립토(AMBcrypto)에 따르면 최근 이더리움 핵심 개발자 회의에서 ‘이스탄불’ 로드맵 추진을 위한 세부 단계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오는 4월 17일 독일 베를린 CreDev 회의를 통해 이스탄불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기 작업에 착수하며 회의 종료 이후 1개월 동안 이스탄불 하드포크 관련 제안을 받는다. 이후 7월 19일까지 클라이언트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다. 8월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테스트넷인 롭스텐(Ropsten), 골리(Gorli), 혹은 Ad-Hoc에서 하드포크를 진행, 10월 이스탄불 업그레이드를 가동한다. 한편 이번 개발자 회의에서 이더리움 개발팀은 이더리움 재단의 전 멤버 아프리(Afri)가 제안한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 "개발자, XRPL에 XRP·우커머스 통합 플러그인 제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호들(dailyhodl)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제스퍼 월린(Jesper Wallin)이라는 개발자가 우커머스 이용자들이 XRP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수 있는 통합 플러그인 개발을 완성해 XRP 레저(Ledger)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XRPL Labs'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7일 XRPL은 향후 2~3년 동안 리플(Ripple)로부터 받는 후원금을 통해 XRP와 우커머스(WooCommerce) 통합 플러그인을 개발하는 개발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바운티 프로그램(bounty program)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XRP는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65% 오른 0.320512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외신 "지난달 LTC 지원 ATM 증가 최다, 120대 ↑"]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호들(dailyhodl.com)이 글로벌 암호화폐 ATM 정보 플랫폼 코인ATM레이더(CoinATMRadar)를 인용 "지난달 글로벌 암호화폐 ATM이 4,291대에서 4,387대로 증가했으며, 그 중 LTC ATM이 120대 증가하며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현재 전세계 LTC 지원 ATM은 2895대며, 그 다음으로 많이 증가한 ATM은 BTC, ETH, DASH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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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전국 주요 신문 톱 뉴스

▲ 경향신문 = 육군, 보직해임 장군ㆍ영관급 25명 사실상 '격리'

▲ 서울신문 = 靑 "北 일시에 완전 비핵화 어려워"

▲ 세계일보 = 또다시 추경카드 '정치적 셈법' 논란

▲ 조선일보 = 한국 편이 없다, 갈라파고스 외교

▲ 중앙일보 = 고학력 부모일수록 명문대 대물림 많다

▲ 한겨레 = 'KT 채용비리 의혹' 김성태 외 유력인사 6명 더 있다

▲ 한국일보 = 한국당 빼고…여야 4당 '선거제 개혁' 단일안

▲ 디지털타임스 = 푹 꺼진 영업익, 깜깜한 제조업

▲ 매일경제 = 탈원전ㆍ소주성ㆍ文케어…구멍난 14조

▲ 서울경제 = 골든타임 3년 놓치면 '科技 하청국' 전락한다

▲ 이투데이 = 금감원, "한 해 보험사기 10兆 추정…전체 지급액의 절반"

▲ 리더스경제 = 기지개 켜는 부산 조선 기자재업

▲ 전자신문 = KB금융 '디지털 컬처' 실험…"IT 통째로 혁신"

▲ 파이낸셜뉴스 = 한ㆍ일 관계 악화, 해법은"최악 치닫는 한ㆍ일 관계…정치ㆍ경제 '투트랙'이 해법"

▲ 한국경제 = 주세법 개정 머뭇대다 수입맥주 3년새 두 배

▲ 건설경제 = 약발 안 먹힌 추경…"SOC가 활력제"

▲ 매일일보 = 세계 뛰는데 공유경지 한국 '제자리'

▲ 신아일보 = '벼랑 끝 진술' 꺼내든 北…내달 초 김정은 성명 주목

▲ 아시아타임즈 = GDP 맞먹는 가계부채…꺼지지 않는 불안감

▲ 아시아투데이 = 북미 기싸움 팽팽…'판'은 안 깼다

▲ 아주경제 = "침체냐 반등이냐" 세계경제 변곡점 다가온다

▲ 에너지경제 = 완성차업계 '일반인 LPG車' 경쟁 점화

▲ 이데일리 = "年 3871% 수익" 허위 정보 판치는 SNS

▲ 일간투데이 = 정준영 '황금폰'에 줄줄이…차태현ㆍ김준호도 OUT

▲ 전국매일 = 선거제 개혁 단일안 큰 산 넘었다

▲ 경기신문 = "한 발짝도 못 물러나" 지자체간 갈등 몸살

▲ 경기일보 = 경기도 시ㆍ군 발전격차 '최대 20배'

▲ 경인일보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마지막 관문 넘어섰다

▲ 기호일보 = 서해 5도 종합계획 10년…지역민 삶의 질은 제자리

▲ 인천일보 = 월미도 실향민 보상받는다

▲ 일간경기 = 경기도,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중부일보 = 22도 경사지에 '수상한 개발허가'

▲ 중앙신문 = 원삼면 토지가격 '들썩'…투기 잡는다

▲ 현대일보 = 도심 공원내 파크골프장 민원 빗발

▲ 강원도민일보 = 동계오륜 치른 강원도 재정자립도 큰폭 하락

▲ 강원일보 = 7개 시군 묶은 서울 10배 면적…최악 공룡선거구 나오나

▲ 경남도민신문 = 남해안 마른멸치 7년만에 미국 수출

▲ 경남도민일보 = 창원NC파크 오늘 역사적 개장

▲ 경남매일 = 일반직 공무원 '오르지 못할 사다리'

▲ 경남신문 = 민주 vs 한국, 정당을 볼까 통영 vs 고성, 지역을 밀까

▲ 경남일보 = 기미만세의거 100주년 기면 심포지엄, "진주정신 되살릴 역사관 건립해야"

▲ 경북매일 = 가덕도 사인, 끼리끼리 주고받았나

▲ 경북연합일보 = 행사장 찾아다니다 시ㆍ군정 뒷전

▲ 경북일보 = 경북ㆍ대구, 부ㆍ울ㆍ경 주장 일축 "가덕도 신공항 건설 말도 안 돼 대구통합공항 이전이 우선이다"

▲ 경상일보 = 단초된 레미콘업체 청탁사건, "선거앞 경찰 무리한 수사" 거센 후폭풍

▲ 국제신문 = 부울경 단체장 국회 회견, "김해신공항은 무모한 국책사업"

▲ 대경일보 = 포항지역 공동주택 공시지가 최대 17.94%↓ 저평가 논란

▲ 대구신문 = 부산-울산-경남지역 단체장, "대구공항 통합이전, 이제라도 공론화 나서야"

▲ 대구일보 = 총선정국 조기점화? TK 정가 기지개

▲ 매일신문 = '김해 백지화' 생떼 쓰는 부ㆍ울ㆍ경 단체장

▲ 부산일보 = 변호사 합격률 뚝뚝…지역 로스쿨 생존 위기

▲ 영남일보 = 학교마다 1천여명 '지역大 엑소더스'

▲ 울산매일 = 동구 방어진항 선양장, 형제간 수상한 위탁 파문

▲ 울산신문 = 김해 신공항 재검토 울부경 단체장 촉구

▲ 울산제일일보 = 市-버스업계 합의, 손실보전 비율이 '최대 쟁점'

▲ 창원일보 = "정의 향한 외침,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 3ㆍ15의거 기념식…국민통합 계기 마련

▲ 광남일보 = 철길보다 지대 낮아…'비오면 물바다'

▲ 광주매일 = 광주ㆍ전남, 규제자유특구 지정 '촉각'

▲ 광주일보 = 공공임대주택정책 '주거빈곤' 부채질

▲ 남도일보 = 여야4당 '권역별비례 75석案' 호남 9석 배정

▲ 전남매일 = 친환경농업 1,300억 투입 전남도 미래전략산업 육성

▲ 전라일보 = 먼지-생물성 연소-낡은 차량 주 이유

▲ 전북도민일보 = 전북 미세먼지 비산먼지ㆍ소각 '주범'

▲ 전북일보 = 상산고 학부모ㆍ동창회 도교육청 앞 시위,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적법ㆍ정당성 갖춰라"

▲ 호남매일 = 전두환 광주 형사재판 "5ㆍ18 진실규명 계기로"

▲ 금강일보 = 결핵 발생률 1위 대한민국

▲ 대전일보 = 대전야구장 유치경쟁 점입가경

▲ 동양일보 = 산단 미세먼지 배출 심각한데…충북 유치만 급급

▲ 중도일보 = 충남 남부권 주민 불편 '국도 29호선' 확장 시급

▲ 중부매일 = 반도체 수출액 곤두박질 지역 경제 직격탄

▲ 충청일보 =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이상 기류'

▲ 충청투데이 = 민주당의 약속…총선 위한 민심 단속(?)

▲ 제민일보 = 정책 부재ㆍ허술한 사후관리…시스템 총체적 난관

▲ 제주신문 = 인건비 인상때 마다 재정부담 '눈덩이'

▲ 제주新보 = 제주시 압축쓰레기 필리핀 수출 후 반송 사태, 행정의 안일주의와 관리 부재 탓

▲ 제주일보 = 쓰레기 고형연료 생산 '총체적 난맥상'

▲ 한라일보 = 남-북 인사교류 활성화,"세계평화의 섬에서 한반도 평화ㆍ협력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