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0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애초 ‘컨벤션 효과’로 흥행을 예상했던 전당대회가 ‘태극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극단적 목소리를 내는 태극기부대의 모습에 당 내부에서조차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일본 극우애들 하는 짓이라 똑같아... 뿌리가 같아 그래?

2. 바미당이 자유당의 2·27 전당대회를 향해 "거꾸로 가고 있다. 결코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미당은 논평을 통해 "장외를 떠돌던 '태극기 모욕부대'가 오랜 방황을 마치고 자유당에 정착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바미당도 미래가 없긴 매한가지기는 한데... 저케 미치진 않았지~

3.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지시와 개입을 거부하고 소신을 지킨 재판부가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배석 판사들은 양승태 지시에 굴복한 재판장을 비판하고 재판 개입을 막아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보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그놈의 윗선이 문제야~

4. 대법원은 법관 탄핵 소추안이 거론되는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치권의 ‘법관 탄핵’ 추진과 관련해 “법관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인식은 하지만, 스스로 개혁할 생각은 없다는 거야? 뭐야~

5. 북한과 미국이 상호 간에 연락관 교환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이 이뤄진다면 비핵화 논의와 함께 체제 안전 보장 등을 담은 평화프로세스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입장에서는 ‘전입나경’이라고나 할까? 트럼프 탄핵할라나?

6. 이명박 정부의 국군기무사가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 유시민 작가 등을 지지하거나 이들이 관여한 단체를 ‘주요 좌파단체’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무사는 ‘체계도’를 그려가며 이들의 활동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희·전두환의 계보를 이어 왔다는 것을 니들 체계도를 보면 알겠는 걸~

7. 전두환 정권 국방부가 만든 5.18 관련 문서에서조차 지만원과 자유당 일부가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85년 제작된 '광주사태의 실상' 문건에는 북한군 개입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온통 왜곡과 날조된 문건에 없으니 진실이라는 건가? 똑똑한데~

8. 뉴스타파 보도로 조선일보 현직 간부들의 금품 수수와 기사 청탁 의혹이 드러난 가운데 조선일보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에서 조선일보 해당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검토될지 주목됩니다.

이게 사법처리 대상이지 지들끼리 징계하고 말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9. 내달 13일 농협 1,113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1,343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전국 동시 선거를 앞두고 금품 수수 적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첫 선거 때와 달리 "돈을 받았다"는 자수자가 늘고 있습니다.

포상금이 훨씬 크다 보니 그런가?... 꼭 자수하여 때 돈 버시기 바랍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노벨평화상 추천을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본 정계에서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총리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흉하면서도 멍청한 아베... 배꼽 빠지게 웃겨~ “아배야”

11. 대법원이 30년 전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0살로 정한 ‘일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다시 세울 예정입니다.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가동 연한을 높일지 주목됩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많은 것이 변하겠지만, 그래도 요즘 60이면 청춘이지~

12. 고신대 의대 교수가 본인이 재직 중인 의대에 아들을 넣기 위해 면접시험 문제를 빼돌린 사실이 들통나 해임됐습니다. 이 범행은 교수 아들이 오답 내용까지 그대로 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면접관들에 의해 꼬리가 밟혔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던데... 대체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니?

13. 중국의 한 남성이 성폭행범을 제압했다가 범인 상해 혐의로 2주간 철창신세를 졌습니다. 이후에도 용감한 행동으로 인정되면 추가 처벌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수천만 원을 물어주고 4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성폭행범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걸 보면 우리랑 수준이 비슷한데~ 제길...

14. 미국에서 새로 개발된 인공지능 시스템이 글쓰기에 너무 뛰어나 악용될 우려 때문에 개발자들이 출시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이 AI는 공상 산문에서 가짜 유명인사 뉴스, 숙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모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논문 표절에 자소서 표절까지 난린데... 그거 얼마예요?

일본인 10명 중 8명 ‘문희상 일왕 사과 발언 철회해야’.

이완구 “이딴 게 무슨 대통령 발언은 해당 행위 이상”.

나경원 “닉슨과 문재인 대통령 진실 은폐하는 말 같아”.

황교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절차적 하자 있다”. 

이언주 “바미당은 보수, 이승만 정신으로 무장해야”.

이해찬 “탄핵법관 5~6명 명단 공개 준비 다 끝났다”.

학문이 있는 사람이란, 책을 읽어서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다.

교양이 있는 사람이란, 그 시대에 맞는 지식이나 격식을 몸소 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덕이 있는 사람이란 자기 인생의 의의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 톨스토이 -

“배웠다는 사람들이 왜 저래?”라는 말을 요즘 들어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 카이스트 출신의 청년 정치인 등등... 이들이 쏟아내는 오물을 듣고 있자면 학문은 없고, 항문만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저들끼리 잔치에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정의로움조차 오염될까 걱정입니다.

부디 덕은 부족해도 격식은 차릴 줄 아는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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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JTBC 뉴스룸 헤드라인 ]

1. 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6개월…극적 합의 2:27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는 데 노사정이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과로를 막기 위해서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은 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임금이 줄지 않도록 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2.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첫 단계 추진" 6:47

북한과 미국이 상호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움직임으로 북한과 미국이 공식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한 첫 조치에 해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3. 출석 대신 출국…의원 무더기 '연말 출장' 19:52

예산 심사와 법안 처리로 국회가 바쁘게 돌아간 지난해 11월과 12월, 모두 126명의 국회의원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 통과가 걸려 있던 지난 연말 마지막 본회의 날도, 19명의 의원이 해외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대구 목욕탕 건물서 화재…70여 명 사상 32:23

오늘(19일) 대구의 7층짜리 주상복합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4층 목욕탕에서 불이 시작돼 2명이 숨졌고 건물 주민 등 70여 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 받았습니다.

5. 태극기 세력 '막말 대회'?…당내 자성론 38:41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대거 들어온,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 전당대회 행사장에서 욕설과 막말을 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당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당이 과격분자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6. '중부지방 함박눈' 교통대란 피했지만… 25:51

오늘 아침, 중부지방에 많게는 5cm가 넘는 함박눈이 왔습니다. 다행히 출근 시간 대에는 소강상태를 보여 교통 대란은 피했지만 곳곳에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7. 1978년생 이후 세대…소득 '평생 격차' 50:52

외환위기 이후 취직한 세대의 소득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 1978년생 이후는 이전 세대보다 평생 버는 돈이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처음 받는 월급도 2000년대 들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 '벼랑끝' 유치원…안전 취약지대를 가다 1:06:45

5달 전 무너진 상도유치원이 있던 곳입니다. 사고 뒤 안전에 대한 걱정은 커졌는데 여전히 위태로운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불안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잠시 후 밀착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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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SBS 뉴스룸 헤드라인 ]

1. 오늘(19일) 아침 대구 도심의 한 사우나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80명 넘게 다쳤습니다. 재작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처럼 또 다중 이용 시설에서 불이 난 것인데 화재 원인과 함께 피해가 컸던 이유는 무엇인지 8시 뉴스에서 집중 보도합니다.

▶ 목욕탕 불길 20분 만에 잡혔지만…2명 사망·80여 명 부상

2.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청와대로 번지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 [단독] 환경부 '블랙리스트', 靑 인사수석실 개입 정황 포착

3.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해 법정구속까지 했다는 주장입니다. 야당은 3권 분립을 훼손하는 주장이라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 與 '김경수 1심' 조목조목 비판하자…野 "삼권분립 훼손"

4. 북미정상회담 의제 실무 협상을 맡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특별대표가 곧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특별대표도 내일쯤 베트남으로 출발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 안에 북미 양국이 의제 실무협상을 재개할 전망입니다.

▶ 北 김혁철 베이징 도착…북미 '합의문 담판' 임박

5. 오늘 오전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겨우내 가물다가 2월 들어 눈이 자주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눈 소식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기상 전문 기자가 전망합니다.

▶ 봄 다가오자 불안정한 대기…초봄까지 '폭설' 조심

6.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노동자의 과로 우려를 막기 위해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도 의무화됩니다. 합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 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갈등 현안 사회적 합의 '성과'

7.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 2명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이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 음주단속 경찰 2명 치고 달아난 운전자…잡고 보니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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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KBS 뉴스룸 헤드라인 ]

1. 탄력 근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합의

▶ 주당 평균 노동시간만 52시간으로 맞추면, 6개월 범위 안에선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안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했습니다. 대신 노동자 건강권과 임금보전 방안이 도입됩니다.

2. 김혁철 베이징 도착…“북·미 연락관 교환 검토”

▶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 등 북한 협상단이 오늘 평양을 출발해 경유지인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북미 양측이 연락관 교환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3. 서울시, 모든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 검토

▶ 서울시가 모든 청년에게 매달 50만원 씩 주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년 삶의 안정성과 행복감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핀란드의 실험을 통해 효과를 짚어봅니다.

4. 대구 도심 사우나 불 2명 사망·70여 명 부상

▶ [서용규/목격자 : "'펑' 하는 소리가 났어. 연기가 나니까 수건으로 막고 사람 살려 달라고 아우성을 쳤지."]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된 한 건물의 사우나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5. 靑 ‘제2집무실’ TF 논의 착수…세종 집무실?

▶ 청와대가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TF를 꾸려 본격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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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 문 대통령 "트럼프 요구땐 남북경협 떠맡을 각오"...트럼프 "회담 이후 만나 결과 공유"

- 어젯밤 35분간 통화 →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로 재정부담 져야 한다면 한국 정부가 이를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 미국의 협상카드로 남북경협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남북 경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면제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

☞ '연락사무소 카드'급부상...의회 동의 필요없어 트럼프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 → 북한에 '체제보장-관계정상화' 메시지

- 미국으로서는 부담이 큰 대북 제재 완화를 내주지 않으면서도 북미 관계 정상화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카드

- 북한, 경제 상응조처 수반 안되면 반길 가능성 낮아...1994년 제네바 합의 때도 논의 부지까지 물색했지만 끝내 무산

▲ 비건 2차방북 보고(북한과 이견 확인) 뒤 하노이담판 기대치 낮춘 트럼프 “단지 실험않는 것 원해” 북핵 현상유지로 비춰질 발언(중앙 8면)

- '김정은 핵포기 안해' 발언 美국가정보국장 해임 가능성 : CNN, 트럼프 측근 인용 보도

☞ '하노이 공동 성명' 전망 → 영변 핵 물질 시설 동결 또는 폐기 착수...연락사무소 개설, 불가침·평화 선언(스몰딜)

- 보유 핵 무기까지 포함된 포괄적 핵 리스트 신고와 대북 제재 완화 약속 교환이나 완전화 비핵화 로드맵 포함(빅 딜)

- 대안으로 '미들 딜' 부상 → 연락사무소 개설, 영변 핵시설 폐기 및 부분 신고 주고받으며 비핵화 시간표와 로드맵 합의 주력

▲ "김혁철(대미특별대표) 쿠바 유학파, 박철(통전부 부부장)은 북한 한승주" → '양철'이 밀고 당기기 역할 분담 가능성

①조건부 금강산 관광 재개...北, 과거에도 "논의할 가치 없어" ②연락사무소 설치...北,평양에 성조기 걸리는 것에 알레르기 ③종전선언...北, 제재완화 전제 (조선 5면)

※ 청와대, 중·일·러 대사 교체 착수 → 조윤제 주미대사는 유임될 듯...'신남방정책' 아세안 대표부 유엔 대표부 수준으로 격상(조선 1면)

※ '개성공단 길목' 민통선 땅...서울 등 '외지인' 71% 소유 : 남북 화해 영향 지난해 거래 급등, 도라산역 주변 3~4배 ↑ (경향 1면)

■ 민주당, 김경수 판결 비판 '국민보고 행사' 논란

※ 이해찬 "탄핵할 판사 5~6명 압축"...기자간담회 하고 유튜브 토크쇼, 민주당 총선후보 출신 로스쿨 교수 내세워 판결문 자체 분석

△한국당 "여당이 헌법에 도전" △여당 내서도 "사법 불신 조장" △대법원 판사 "민주당 억지 트집" △학계 "향후 판결에 영향력 행사"

☞ '김경수 구하기'...보석 신청·항소심 염두에 둔 행보 → 말만 '판결문 분석'이고 실제는 재판 개입이자 판결 불복이라고 비판

- 판결이 난 지 20일이 넘었는데도 집권여당이 외부인까지 동원해 판결문을 하나하나 뜯어가며 비난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고,

- 항소심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해 만약 보석을 허가하거나 1심과 다른 판결을 할 경우에도 민주당의 압박 탓으로 보는 결과 초래

☞ 언론은 삼권분립 훼손·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 → '김경수 재판'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민주당에 촉구

- 박근혜 탄핵결정과 중형선고에 반발하는 태극기부대와 다를 게 없고, 사법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기제로 작용할수도

■ 환경부 산하기관장 교체 '표적 감찰' 의혹

※ "블랙리스트, 靑인사수석실 오더 받았다" : 검찰, 환경부 인사 관계자 진술 확보...靑 "정상적 협의...합법적 리스트"

- "환경부 표적감사, 朴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구조" :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 입맛에 맞지 않은 인사들 솎아내

☞ 청와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관건 → 김은경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출금·추가소환 방침

- 작년 환경공단 상임감사 채용에도 직접 개입한 의혹 "면접자 다 떨어뜨려라" 요구...특정인사 심으려했단 말 돌아

■ 기타 뉴스

※ 한국당 전당대회 장악한 태극기 부대...욕설·막말 난무한 합동연설회 → 국민들 혐오 확산·역컨벤션 효과

- 이번 전대가 한국당이 태극기세력으로 대표되는 강성보수에 사로잡혀 극우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

▲ 황교안 "박근혜 탄핵 동의할 수 없다" : 탄핵 뒤 처음으로 반대 입장, '배박' 논란 일자 표 이탈에 작심 발언

▲ 김병준 "태극기부대도 당 자산...야유하는 일부, 당 대표성 없어" : 문 대통령 5·18 발언, 논란 불질러 정파적 이익만 따지겠다는 계산(중앙 10면)

※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행사...문 대통령, 포용국가 선언 "모든 국민 평생 기본생활 보장"

- 재원대책 막연한 '재탕 복지 정책들' → 부처들 고교무상·아동수당 확대 등 작년에 발표한 정책들 다시 내놔

※ 靑,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 검토 : 광화문 이전 공약 무산 대안 떠올라… 김수현 실장 등 TF 꾸려 논의 착수

※ 쌍용차 파업 노조원 '3·1절 특사' 검토 : 법무부, 21일까지 심사후 대통령 보고...파업 주도한 한상균 포함 여부 촉각

※ 검찰 '손혜원 투기 의혹' 문화재청 압수수색 : 미공개 정보 활용해 투기 혐의, 목포시청 도시재생과 등도 수색

※ KT, ‘쪼개기 후원금’ 회수 나서...불법 정치자금 공식화 : 임원들 돈 돌려받아 계좌에 입금 “3분의 1 회수 ‘기타잡수익’ 처리”(한겨레 19면)

[경제]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합의...사회적 대화 첫 성과, 국회서 최종안 통과까지는 험로

△ 최대 40주 연속 주64시간 근무 허용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임금 보전 방안 미신고 땐 과태료

- 여야, 합의 환영...2월 국회 처리는 불투명 → 여당 "빠른 시일 내 국회 소집" 한국당 "법안 처리는 별개"

- 경사노위 참여 거부한 민주노총, 홍영표 직접 만나 "총파업" 압박 : 탄력근로 확대 반대 등 전달

☞ 기업들 "실효성 의문" → 임금보전 방안 신고해야 하고 노조 동의 없이는 기간 확대 불가...재계 “1년으로 늘려야 효과” 반발

- '노조동의-임금보전-의무휴식' 3개의 문턱 넘어야 6개월 적용 → '노조합의 필수' 현행법 수정 안해 강성노조 사업장 도입 어려울듯

■ 오늘의 이슈

※ 공시가 뛰자 매매 앞지른 증여...1월 서울아파트 매매 20% 줄때 증여 25% 급증, 송파구는 증여가 매매의 3.8배

▲ 서울 핵심지 증여 증가 → 영등포구(여의도) 61% 마포49% 은평47% 용산41%..."장기적으로 오른다"확신

☞ '미입주 공포' 전국 확산 → 송파헬리오시티 입주율 30~40%...전국 72% 수도권 80%대 지방 70%대 무너져

- 대출규제와 거래절벽 영향(강원 40%가 빈집) → 기존 주택 팔지 못하거나 전세금 마련 못한 경우...전세반환대출 등 일시시행 필요

※ 대미 철강수출, 최대 피해자는 한국 → 수출 25% 줄어 中·日보다 손실...한국, 관세 면제받는 대신 수출 70%로 줄이는 쿼터제 수용

☞ 잘못된 협상? → 중·일은 관세 적용받지만 '예외조항' 활용, 수출 크게 안줄어...美호황에 가격 올라도 한국은 수출 못늘려

※ 이주열 한은 총재 "제조업 경쟁력, 우리경제 생존 문제" : 산업계 간담회 "업종 경계 사라져 더욱 치열"

▲ D램 14.9% ↓...7년5개월 만에 최대 하락(1월 수출입물가지수) → 중국 스마트폰 수요 부진 등 영향, 수출물가 석달 연속 마이너스

※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이긴 다야니家, 한국 자산 압류 시도 : 네덜란드 법원서 가압류 결정, 현지 한국 기업들 엉뚱한 불똥

※ '적폐낙인'에 매각 앞둔 구리광산(코브레 파나마)....10년만에 시험생산 → 광물자원공사 지분 10% 보유, 알짜사업 불구 '빈손' 우려

※ 국내 택배시장 1위 CJ 대한통운 택배비 100원 이상 인상 계획 → 택배업계 인상 가속화 전망·일반 소비자까지 비용부담 전가 우려

※ '암호화폐 사기' 의혹...코인업 전격 압수수색 : 경찰, 하드디스크·서류 등 확보...투자자만 27만명·사기땐 수천억 피해 우려

※ UAE 왕세제 5년만에 방한...삼성전자 방문해 협력논의 : 27일 청와대서 한·UAE 정상회담, "반도체·방산 협의" 원전 빠져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05.63(▼ 5.26) ② 코스닥 748.05(▲ 2.72) ③ 환율 1,128.00원(▼ 2.00) ④ 유가 64.68(▲ 0.62) ⑤ 금시세 48,019.25원(▲ 111.46)

▲ 과도한 배당에 나서는 기업들 신용등급 하락 경고 → S&P, SK E&C 신용전망 낮춰...`과다 배당 기업=재무악화` 안정적→부정적으로 조정

▲ 외국인 올해 '모범 상장사'(상장 후 흑자+배상 지속기업) 3조 순매수 → `새폰 기대` 삼성전자 2.6조 담아, LG화학 배당 성향 30%로 눈길

▲ 부동산 시장 위축에도 수익률 높은 부동산펀드에 관심 → 국내·해외펀드 年 5~7%대 수익, 기관 전유물 공모상품도 돈 몰려

▲ 회사채 투자 열기...1·2월 발행 작년 절반 육박 → 불확실한 경기·저금리 기조에 SK그룹 3조·LG그룹 1.4조 조달

○ 트럼프, EU·일본과 무역전쟁 확대 조짐...5월 중순까지 수입차 관세 검토 → 미국 내 지지층 결집 카드...중국과 무역전쟁 매듭 입박

▲ 런정페이 회장 "미국, 화웨이 무너뜨릴 수 없다" 작심 비판..."불신 계속땐 투자처 영국으로 옮길 것"

○ 시진핑, 웨강하오 대만구 프로젝트(메가 경제특구) 공개 → 광둥성·마카오·홍콩 묶어 '중국판 실리콘밸리' 목표·완성때 '지역GDP' 한국과 비슷

☞ 미중 무역전쟁 중에 전격 발표 →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 정면돌파하겠다는 중국 지도부 의지 반영 해석

○ EU '노딜 브렉시트' 경보 발령…"기업들 관세·통관 절차 준비하라" : 영국 정치권 분열...야당 집단 탈당

▲ 일본 혼다도 `노딜 브렉시트` 공포에 영국서 철수 : 年16만대 생산 車공장 폐쇄, 영국내 3500개 일자리 증발

○ 제3인터넷은행 빅매치 → 하나금융·SK텔레콤·키움증권 vs 신한·토스·현대해상 컨소시엄...'금융지주 경쟁 축소판' 지적도

○ 신창재 회장 "FI 지분 되사기로 한 '풋옵션 계약' 자체가 원천무효" : FI 상대 소송 채비...FI, 중재 통해 풋옵션 강행

○ 노조 반대 암초 만난 '대우조선 매각' : 대우조선 노조 92% 쟁의 찬성, 현대重노조도 오늘 찬반투표...갈등 조정 중재자 없어 상황 악화

○ 셀트리온 서정진 “꼰대 되기 전 65살에 회사 떠날 것” : 40대에 창업 시총 3위 신화 “경영세습 않고 2년 뒤 은퇴” (한겨레 19면)

■ 정책 동향

○ 문재인 정부 첫해(2017년) 공공일자리 4만6000개 증가 → 대부분 기간제로 지속성 없어 성과 내기 위한 부적절한 접근 지적

○ 금융위, 대형가맹점(연매출 500억 이상)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 요구땐 처벌" → 카드사 수수료 인상 측면 지원

○ 공정위 , 지난해 도입한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외부인 접촉 관리)' 더욱 강화 → 접촉 보고 대상을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

○ 최고금리 낮췄더니 '대출거부' 3배 ↑ : 서민금융硏, 신규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 확대...저신용자,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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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외신 "美 SEC, 반에크 ETF 심사 시작...4월 5일 내 첫 번째 결정" 전망]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반에크·솔리드X·CBOE BZX 거래소의 비트코인 ETF 승인 제안서를 연방정부 공보(Federal Register)에 정식으로 게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SEC는 오는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반에크 ETF 관련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최초 심사 기간인 45일 내로(4월 5일까지) 반에크 비트코인 ETF 및 비트와이즈·NYSE Arca의 비트코인 ETF 등 2개 제안서의 첫 번째 승인, 반려, 연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SEC는 지난 13일(현지 시간) 반에크의 비트코인 ETF 승인 재신청 제안서를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한 바 있다.

[구글 키보드앱 '지보드' iOS 버전, BTC 심볼 추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호들(DailyHodl)에 따르면, 최근 구글의 자체 키보드 앱 지보드(Gboard) iOS 버전에 비트코인 심볼인 '฿'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에 따르면, 지보드 사용자들은 키보드 내 달러 기호를 길게 터치해 비트코인 심볼 '฿'를 입력할 수 있다. 한편, 현재 해당 기능은 지보드 iOS 버전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안드로이드 버전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 "VISA·마스터카드 은행 수수료 인상, 암호화폐 업계 호재"]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익스체인지가이드가 "세계 최대 신용카드 업체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가 오는 4월 상업은행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비록 소비자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수수료 인상은 아니지만, JP모건, 시티은행 등 대형 은행이 인상된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일부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며 "이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미디어는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한 '마이너스 금리'를 실현하기 위한 신규 정책을 검토 중이며 기존 전통은행들의 시스템은 비트코인의 대규모 채택에 간접적이지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오창펑 "BTT 추가 에어드랍, 직원 실수"]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CEO인 자오창펑(赵长鹏)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fetch.ai를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테스트 담당 직원이 실수로 BTT 에어드랍 버튼을 눌렀다"며 "일부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BTT 이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현재 해결 중에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TH, 이상 거래 발생...수수료 2100 ETH]

이더리움(ETH) 네트워크 데이터 제공 사이트 이더스캔(Etherscan.io)에 따르면, 19일 오전 10시 19분경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 수수료 2,100 ETH의 비정상 거래가 발생했다. 이체액은 0.1 ETH에 불과하다. 해당 거래의 블록고도는 7,238,290이다. 트랜잭션 해시값은 '0x1f73b43dc9c48cc131a931fac7095de9e5eba0c5184ec0c5c5f1f32efa2a6bab'다.

[비트메인, 3Q 5억 달러 손실 해명 "사실 무근"]

세계 최대 채굴장비 업체 비트메인이 최근 제기된 '3분기 5억달러 손실 발생설'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중국 현지 미디어는 "암호화폐 자산 가치 하락 분을 포함시킬 경우, 2018년 3분기 비트메인의 손실액이 5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며 '또한 4분기 BCH 하드포크로 인한 자산 감소를 감안할때 비트메인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비트메인 관계자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무근"이라며 "상장사 정책에 의거해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홍콩 거래소에 제출한 새로운 재무보고서가 공개되면 모두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토로 설문조사 "밀레니얼 트레이더 50%, 美증시보다 암호화폐 시장 신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저널(CoinJournal)이 이스라엘 소재 소셜 트레이딩 플랫폼이자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이토로(eToro)가 최근 회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최근 밀레니얼 세대 트레이더 중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미국 증시보다 암호화폐 시장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가이 허시(Guy Hirsch) 이토로 미국 지사 전무이사는 "젊은 투자자들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을 경험했다. 그들은 미국 납세자들이 정부에 납부한 수천억 규모의 세금이 금융기관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으며, 자신의 예금이 사라지고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견뎌야 했다. 이 같은 경험이 전통 증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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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전국 주요 신문 톱 뉴스

▲ 경향신문 = 경사노위 '탄력근로 최대 6개월' 합의

▲ 서울신문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 합의

▲ 세계일보 = 탄력근로 6개월로 확대 '사회적 대화' 첫 결실

▲ 조선일보 = 文대통령, "美가 요구하면 北경협 떠맡을 각오"

▲ 중앙일보 = 탄력근로제 6개월 경사노위 극적 타결

▲ 한겨레 = "탄력근로제 최장 6개월"…노사정, 사회적 대화 첫 합의

▲ 한국일보 = '탄력근로제 6개월' 노사 난제 하나 풀었다

▲ 디지털타임스 = '탄력근로제 6개월' 진통 끝 합의

▲ 매일경제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로

▲ 서울경제 = 노사 2대2 빅딜…탄력근로 6개월로

▲ 이투데이 = UAE 왕세제, 삼성 반도체 공장 찾는다

▲ 리더스경제 = 부산, 임금상승 최고…월급 하위권

▲ 전자신문 = 보이스피싱 '타깃 맞춤형 DB'로 학부모 위협

▲ 파이낸셜뉴스 = 주담대 30%가 고위험…133兆 시한폭탄

▲ 한국경제 = 탄력근로 6개월로 확대…'어정쩡한 합의'

▲ 건설경제 = 업계 "새 종심제 보이콧 불사"

▲ 매일일보 = 롯데ㆍ신세계 '청년 창업' 팍팍 밀어준다

▲ 신아일보 = 文대통령, "포용국가 목표는 국민 생애 전 주기 뒷받침"

▲ 아시아타임즈 =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5G시대, 소비자 통신비 부담 불가피"

▲ 아시아투데이 = 요람에서 노후까지' 기본생활 보장

▲ 아주경제 = 판 커진 인터넷은행, 4대 금융지주 모두 도전장

▲ 에너지경제 = 수소경제 활성화 전략토론회 "수소사회 규제개혁에 국회가 앞장서야"

▲ 이데일리 = 유적 알고도 강행…국토부 '꼼수' 논란

▲ 일간투데이 = 5G 빌미 삼아 통신비 올릴라

▲ 전국매일 =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갈림길 서다

▲ 경기신문 = 이상한 의왕휴게소 입지 위험 감수는 '이용자 몫'

▲ 경기일보 = 비행기도 대중교통…경기남부, 접근성 최적 입지

▲ 경인일보 = 고교무상급식 준비 '손 놓은 도교육청'

▲ 기호일보 = 미래에 대한 불안 속 취업재수 '이중고'

▲ 인천일보 = '현실' 몰랐던 시장의 공약…폐기 혹은 전환

▲ 일간경기 = 경기도, 제조기업 800곳 ICT 접목

▲ 중부일보 = 수원역에도 컨벤션센터 짓는다

▲ 중앙신문 = 경기공무원 정원 900명 증원 의결

▲ 현대일보 = "난개발 예방"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추진, 일부단체 "지역발전 저해" 반발

▲ 강원도민일보 = 새주인 못찾는 알펜시아, 매각 방식ㆍ전략 바뀌나

▲ 강원일보 = 금강산 관광 조기재개 기대감 증폭

▲ 경남도민신문 = 경남 창업투자회사 설립 급물살

▲ 경남도민일보 = '노조 파업결의ㆍ사장 사의' 대우조선 격랑

▲ 경남매일 = '신공항' 김해ㆍ부산시민 찬반 확산

▲ 경남신문 = 민주당, 잇단 '법원 때리기' 김 지사 항소심 영향 '촉각'

▲ 경남일보 = 광복 염원 휩쓸었던 그 날 지역도 신분차별도 없었다

▲ 경북매일 = 제천ㆍ밀양서 놓친 것 대구도 놓쳤다

▲ 경북연합일보 = 道, 산하 공공기관 개혁에 고삐

▲ 경북일보 = 북방협력 준비 소홀땐 지역 경제 재도약 못한다

▲ 경상일보 = '경제자유구역' 강동관광단지 구원투수 되나

▲ 국제신문 = 낙동강 하굿둑 연내 열린다

▲ 대경일보 = 남부내륙철도 예타면제 '경북 홀대'

▲ 대구신문 = 대구 중구 대보빌딩 화재 "불 난 4층 사우나엔 스프링클러 없었다"

▲ 대구일보 = 대구 도심 사우나 화재…2명 사망ㆍ80여 명 부상

▲ 매일신문 = 법은 피해가도 불은 못 피해 '잿더미 안전'

▲ 부산일보 = 2000원대 통행료로 돌아오는 '민자도로 역풍'

▲ 영남일보 = 40년 노후건물인데…안전불감증이 '火' 불렀다

▲ 울산매일 = 現重 "대우조선 인수, 희생 당하는 쪽 없다"

▲ 울산신문 = 현대重 한영석ㆍ가삼현 공동대표 "대우조선 인수, 경쟁력 회복 기회"

▲ 울산제일일보 =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 무산 '동남권 광역철도' 추진 기지개

▲ 창원일보 = 창원시, 전국 첫 방산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경제부흥 나서

▲ 광남일보 = 정부 '광주수영대회 성공' 적극 지원

▲ 광주매일 = 광주 골목상권 '나들가게' 사라진다

▲ 광주일보 = 5ㆍ18 단체, 오늘 청와대서 문대통령 만난다

▲ 남도일보 = 이낙연 총리, "광주수영대회, 정부와 함께 성공시켜야"

▲ 전남매일 = F1이 남긴 빚…전남 재정 옥죈다

▲ 전라일보 = '100년전 3ㆍ1만세운동' 재조명 본격

▲ 전북도민일보 = 100년 전 '그날의 함성' 되새긴다

▲ 전북일보 = 군산조선소 부지 태양광사업 '철회'

▲ 호남매일 = 광주수영대회 성공에 범정부 역량 집중

▲ 금강일보 = 위태로운 '4차산업혁명특별시'

▲ 대전일보 = 자취 감춘 나들가게

▲ 동양일보 = 신채호 친필 유고 국내 최초공개

▲ 중도일보 = 1000만 손님맞이, 150만 시민 맞손

▲ 중부매일 = 청주시청사 편입토지 '강제수용' 절차 돌입

▲ 충청일보 = '先방문, 後내방'…충북도, 현안 해결 정면 돌파

▲ 충청투데이 =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개점휴업…'전략적 인내'

▲ 제민일보 = 행정시장 직선제 의견분분 결론 불투명

▲ 제주매일 = 제주항공 '갑질' 논란…제주이미지 타격

▲ 제주신문 = 도의회 인시회 어제 개회…"갈등 조정력 상실…소통ㆍ상생 과정 절실"

▲ 제주新보 = 장기비집행 도시공원 시설 일몰제 1년 4개월 앞으로…민간자본 투입해 매입 나서나

▲ 제주일보 = 농산물 해상운송비 '궤도 수정' 재도전

▲ 한라일보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어떻게 되나, 다시 원점으로…법적 근거 마련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