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4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나경원 원대대표는 “미북정상회담에 있어서는 미국 민주당과 뜻이 같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훈련 감축, 비핵화 전 제재 완화에는 반대한다”며 종전선언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어쩜 일본 애들 주장이랑 이케 비슷하냐... 일본사람으로 오해하겠어요~

2. 여야 4당이 '5·18 모독' 논란을 빚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이들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당의 협조가 없으면 이들 3인방에 대한 제명 성사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상황입니다.

지들이 싼 똥을 꼭 남이 치우게 하는 저 심보는 뭔지... 더러워 못 살겠다~

3.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매도하는 망언으로 논란이 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자유당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64%를 넘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제명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절반 이상은 보수가 아니라 골통이라는데 의견이 없는 거지~

4. 트럼프 대통령이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고 밝힌 뒤 "앞으로 몇 년 동안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추가 인상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 양반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긴 있어... 거참~

5. 청와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상승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청와대는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상 문제를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똥별 출신들이랑 보수단체들이 성금을 모으자고 그러던데... 그거 걷어 줍시다~

6. 서울시가 부산시와 경합 끝에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앞서 남북 정상이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를 협력하기로 한 바 있어 통일올림픽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 찬성입니다만, 있는 경기장 활용합시다. 인천에 경기장 엄청 많아요~

7.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해당 국정원 조사관과 검사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가 국정원의 간첩 조작에 검찰 방치가 있었다는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입니다.

아직도 박정희 시대의 망령에 사로잡혀 사는 인간이 있는 게지... 혼 나야해~

8. 정우택·김재경 자유당 의원과 김여주 민주당 의원이 신한은행에 불법 채용 청탁을 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은행권을 감시해야 할 이들 국회 정무위원들이 오히려 채용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예상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깨끗하게 털고 가는 것이 적폐청산의 기본 아니겠어?

9. 대한의사협회가 그간 요구해왔던 진찰료 30% 인상이 불발되자 정부에서 주최하는 회의 참석, 위원 추천 등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의협 집행부는 정부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강경 태세로 전환할 모양새입니다.

의사 되느라 고생한 건 알겠는데,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하고 시작한 거 맞지?

10. 인구가 줄고 쇠락해 가는 지방 소도시들이 기피시설인 교도소 등 교정시설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태백시·속초시·청송군 등은 인구 감소로 쇠락해가는 도시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다 사람 사는 세상에 필요한 시설인 것을 뭐... 물론 핵발전소는 빼고~

11. 해외직접구매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한국에 지사를 낸 일부 해외 유명 브랜드가 한국의 직구족을 막기 위한 제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내 지사 매출 타격을 우려한 글로벌 브랜드 업체가 직접 구매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구 되기 싫어 호구지책으로 직구하는데 이것들이 누굴 호구로 아는 거지~

12. 편의점 ‘이마트24’가 오늘부터 '민생라면'을 390원에 연중 상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마트24는 지난해 10월 말 고객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편의점 업계 최저가인 550원짜리 민생라면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민생은 최저가 싼 것만 먹어야 하는 건지... 어째 맴이 씁쓸하다~

13. 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기로 함에 따라 만 54~74세의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조중동 등의 발암물질만 없으면 참 살기 좋은 나라인데 말야...

박상기 법무장관, "박근혜 사면? 검토도 안 합니다".

문희상 의장, ‘일왕사죄’ 발언은 사과할 사안 아니다.

자유당 5·18 논란 의원 징계 결정 못해, 오늘 재논의.

5·18 정국 확대일로, 여야 4당 ‘자유당 고립’ 공조. 

미 하원의장 “김정은의 목표는 남한의 무장해제”. 헉~

전두환·노태우 경비인력 예정대로 연내 철수키로.

법원, 윤창호 사망 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6년 선고.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 구매 가능. 

손흥민, 챔피언스리그 16강전 첫골 3:0 완승. 역시~

무엇을 할 것인가 마음을 잡지 못할 때는 그날 당장 죽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곧바로 마음이 잡히게 되고 양심이 말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것이고 진정으로 내밀한 소망이 무엇인가 확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 톨스토이 지혜의 달력 중에 -

어릴 적 교회를 다니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될 것을 나는 왜 이렇게 일찍 믿기 시작해서 이 고생을 하나?”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는 욕심도 자만심도 다 내려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꼭 그런 심정은 아니더라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산다면 다른 건 몰라도 저렇게 경거망동하는 몰지각한 인사들은 최소한 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합니다.

오늘은 바렌타인데이라고도 하지요. 상술에 빠진 날이라는 지적에도 초콜릿 하나 받지 못하면 섭섭한 맘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달콤한 사랑을 나누며 씁쓸한 맛을 지우는 것도 그리 나쁘지 만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초콜릿처럼 쉬 녹는 사랑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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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JTBC 뉴스룸 헤드라인 ]

1. '망언 징계' 불발…내일로 미룬 한국당 2:28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5·18 망언' 파문을 일으킨 국회의원 3명에 대한 징계 논의를 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일부 윤리위원은 세 의원 모두 '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의견이 엇갈렸고 내일 오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 남·북·미 '평화협정위원회' 논의키로 10:00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미 당국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평화협정 다자 협의체인 '평화협정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올려준 지 이틀 만에 또…"더 올라야" 19:00

한·미 양국이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가서명한 지 이틀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분담금이 더 올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당장 올해 새로 시작할 내년분 협상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90대가 몰던 차량에…30대 여성 사망 22:31

서울 강남의 청담동에서 9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30대 여성이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유모 씨가 변속기를 잘못 조작했을 가능성 등을 포함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 그랜드캐니언 추락 대학생 '의식회복' 25:16

미국 그랜드캐니언에서 추락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대학생 박모 씨가 1달 여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스스로 음식을 떠먹을 정도로 회복한 박 씨는 오는 20일쯤 귀국해 국내에서 치료 받을 예정입니다.

6. 미 '씰리침대' 매트리스서도 방사선 32:36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통해 미국 '씰리침대' 매트리스 수입품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씰리'의 다른 제품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7. 해외서 안전문제 리콜 제품…국내 유통 35:25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 130여 개가 지난해 구매 대행 업체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국내에서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유아 용품이 가장 많았고, 식료품과 화장품이 뒤를 이었습니다.

8. 버스중앙차로 생기니 꽉 막혀? 원인은… 1:04:29

지난해 9월 새로 생긴 중앙버스정류장입니다 버스중앙차로가 새로 생기면서 가뜩이나 막히는 사당역 일대가 더 혼잡해졌다고 운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체가 더 심각해졌는지 해법은 없는지 잠시 뒤 밀착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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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SBS 뉴스룸 헤드라인 ]

1. 한미가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문에 가서명한 지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몇 년간 분담금이 더 오를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인상을 기정사실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장 내년 분담금 협상부터 추가 인상 압박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 가서명 이틀 만에 "내년 분담금 올려야"…트럼프 압박 재개

▶ "합의액 1조 389억" 정부 즉각 반박…내년 협상도 '험로'

2.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의원 3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14일)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 상경한 5·18 단체 관계자들은 망언 의원 제명을 촉구하며 국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규탄 수위를 높였습니다.

▶ '태극기 부대' 막말 실력행사…한국당 윤리위 우왕좌왕

▶ "지난 대선 무효" 김진태 시위…김순례 "인지도 올랐다"

▶ 지만원 주장 일일이 반박…'80년 광주 진실' 전한 5·18 단체

▶ '5·18 왜곡' 법적 규제 있어야…사상 자유 보장도 필요

3.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한과 실무협상에서 "12개 이상의 의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제들이 테이블에 올랐는지 살펴봅니다.

▶ 비건 "12개 이상 의제 논의…2차 북미회담 후에도 협상 계속"

▶ 북미회담 일주일 앞두고 이견 조율…'톱-다운 협상'의 명암

4. 그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는 강제징용 재판 개입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지시 등 두 가지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을 살펴봤더니 강제 징용 관련 혐의에는 김앤장 출신 전·현직 외교부 장관들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앤장' 연관 전·현직 외교장관, 전범기업 위해 로비

5.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 '故 윤창호 사건' 가해자 징역 6년…"처벌 약하다" 반발

6.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1만 9천 명 수준으로 나타나 올해도 고용 부진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중추인 30~40대와 제조업, 건설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7. 90대의 고령 운전자가 잇따라 충돌 사고를 낸 뒤 길 가던 행인까지 덮쳐 3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고령 운전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봅니다.    

▶ 90대 운전자 기둥 받고 '당황'…급후진에 30대 여성 참변

▶ '인지검사 양호' 고령 운전자, 주행시험 대부분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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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KBS 뉴스룸 헤드라인 ]

1.“망언 의원 제명하라” 5·18단체 국회 항의 방문

▶ 5.18 관련 단체를 비롯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국회를 항의방문해 '5.18 망언' 의원 3명을 출당,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 새해 고용 부진…1월 실업률 9년 만에 최고

▶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제조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만 9천 명 느는 데 그쳤습니다. 실업률은 4.5%로 1월 기준으로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3. [단독] “밤새 갈아엎었다” 경찰청, ‘사찰 문건’ 영구 삭제

▶ 경찰청 정보국이 지난해 삼성노조 와해 공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정보국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파일들을 대거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삭제된 정보는 정치인, 정부기관에 대한 불법사찰 내용입니다.

4. 96세 노인 몰던 차에 행인 치여 사망

▶ 96세 노인이 몰던 차가 주차장 입구 벽을 들이받은 뒤 갑자기 후진하면서 30대 행인이 치여 숨졌습니다. 고령자 운전의 위험성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월영/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 : "일단 주의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좀 저하가 되시고 유효 시야도 좁아지고."]

5. 김영주·김재경 의원, 신한은행 채용 청탁 의혹

▶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신한은행에 채용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이름이 적힌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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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 트럼프 "전화 몇 통에 한국 5억달러 더 내기로 했다" → 성과 부풀리기·방위비 분담금 인상 공개 통보

- 협정 서명 이틀만에 추가 압박 → 실제 인상분보다 7배넘게 부풀려...한미 정상간 통화한 적 없어

- '5억 달러 더 지불'은 미국의 최초 요구였던 14억 달러로 내년도 협상에서 이만큼을 요구하겠다는 특유의 화법

- 청와대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지적

☞ 전략적 포석(미국내 여론·한국에 메시지) → 노이즈 마케팅으로 관심을 끈 뒤 분담금 증액 밀어붙이겠다는 것

-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도 한미동맹의 특수성과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

- 내년 대선 겨냥 지지층 결집 위해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 필요 → 방위비분담금 문제 집요하게 챙길듯

- 미국의 과도한 압박은 동맹 간 신뢰 훼손은 물론 반미 감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정부의 '외교 실패'라는 비판도

▲ 주한미군사령관 "평화협정 체결때까지 주둔" → 주한미군 철수 거론하는 트럼프 의중 반영 분석...靑 "평화협정·미군주둔은 별개"

■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 비건-김혁철, 지난주 평양서 제시한 상응조처 → 북한은 영변 핵시설 사찰 대가로 '일부 제재 완화' 미국 "종전 선언"

- 미국 '영변+a' 땐 제재완화 내비쳐 정상회담 전 일부 합의 가능성...다음주 2차 실무협상서 본격 담판 전망(한겨레 5면)

▲ 비건이 밝힌 '비핵화 상응조치' ① 경제 제재완화 ② 종전선언 ③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④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 폼페이오, 싱가포르 4개항 거론 "각 조항마다 진전 있기를 기대" → 싱가포르 선언 실행 기대이하 평가...하노이 선언에 구체조치 명시 의지

▲ 펠로시 美하원의장 "김정은의 진정한 의도는 남한 무장해제" : 여야대표단 앞에서 불신 드러내 "北비핵화, 말이 아닌 증거 필요"

※ 청와대, 김정은 2박3일 경호준비 지시 : 3월말이나 4월초 답방 가능성… 경호처, 제주방문 대비 호텔 답사 (동아 1면)

- 김정은, 답방 둘째 날 제주도行 가능성 → 서울 정상회담, 경협확대 핵심의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논의할듯

■ 기타 뉴스

※ 동남권 신공항 논란 재점화 → 문 대통령 "부산의 신공항 문제제기 잘 알아" : 김해 확장 이견에 "총리실서 검증"

- 청와대 "특정방향 결론 내린것 아니다"...PK지역 지지율 40%대로 하락·내년 총선 앞두고 민심 다잡기 비상

- PK 예산·인물 총동원? → 문 대통령 두달새 5차례나 방문·예타 면제사업 예산의 28% 배정, 조국 수석 총선 차출 저울질(조선 8면)

※ 청와대 "내달 초 개각 가능성" 박영선(법무)·우상호(문체) 검증 착수 : 최대 8명 교체...강경화 유임 유력

※ 김진태 지지자에게 쫓겨다닌 한국당 윤리위...'5·18 망언' 징계 결론 못내 오늘 논의 → 전당 대회 구도 영향으로 중징계 쉽지 않을듯

- 5월 단체 "즉각 출당 답하라" 김병준 '지금 답 못해" : 한국당 지도부 면담…‘5·18 망언 3인’ 제명 동참 등 6개항 요구

- 과거 진상조사 3차례 했지만 핵심 진실(전두환 발포 명령 등) 철저히 못밝혀 극우 허위 주장 반복(한겨레 1면)

▲ 오세훈 "5·18 유공자 가려내자는 건 합리적인 문제제기" ”...은근슬쩍 망언 옹호 : MBC 라디오 인터뷰서 밝혀

☞ 한국당 당대표 누가 돼도 율사출신 투톱 : 현상 유지 법 이념 보수 기조와 어우려져 엘리트 의식 가진 법조인들 몰리는 듯

-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핵심 이슈는 '경제 위기와 해법' → 국민들이 원하는 리더십에 부합할지는 의문

※ 여당 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로 입건 : 옛 직장동료 "영화관서 추행 당해"...金 "이미 사과, 폭로 협박에 맞고소"

※ 6개월 수사 끝에...'드루킹 측근 면담' 백원우 무혐의 처분 : 검찰 "직권남용 증거 불충분" 사건 종결

※ '윤창호법' 가해 운전자 징역 6년 : 대법원 양형기준 초과한 '중형' 평가, 국민 법감정에 비해 가볍다는 비판도

▲ 법원, '만취운전' 판사 또 솜방망이 징계 → 술 취한 채 15km 달리다 적발·감봉 1개월 처분...'양승태 사건 배당' 재판부 출신

※ 고등학생도 파업·노동인권 배운다 : 서울교육청, 고교생 지도자료 첫 개발...노동자 노동권 행사 부정적 인식 개선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 선거때 새누리당 경력 홍보 혐의, 법원 "공정성 훼손" 벌금 200만원

[경제]

@ 새해 첫달 부터 '고용참사' → 일상화되고 출구 없는 고용위기....이젠 결단이 필요한 때가 왔다

☞ 정부가 고용·경제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상황 반전이 어려운 단계

△실업 122만명 19년만에 최대 △실업률 4.5% 9년 만에 최고치(1월 고용동향) → 추경 편성 가능성 제기

△제조업 -17만명 △최저임금 민감업종, 도소매 -6.7만명 숙박·음식 -4만명 △30대 -12만6천명...40대 -16만6천명

△ 月 3만~7만개 고용 만들던 건설업마저 마이너스 △ `직원있는 자영업자` 5만명 감소 △구직 단념 60만 명 역대 최대

▲ 1월에만 실업급여 신청 17만명 늘어 한달간 총 6256억 지급 : 고용지원센터 8곳 가보니..."언제쯤 이곳을 벗어날까" 한숨(조선 1면)

☞ 반도체 중심으로 한 제조업 위기에 질 좋은 일자리 감소...최저임금 인상은 상대적으로 고용취약 계층에 직격탄

- 지난해부터 고용이 완연한 '다운턴(하강)' 추세 →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낮아 고용 참사가 일상화 된다는 의미

- 재정투입으로 얼마나 버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 고용정보원 "올해 연간 실업률도 4%까지 올라갈 것"

- 특히 한국 경제의 ‘허리층’인 30대·40대 고용 악화가 가계를 불안하게 하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악재

▲ 정부, '공공기관 신규채용 2000명 추가' 카드 → 세금으로 일자리 숨통 고육책·노동시장 경직성 심화 지적

- 올해 일자리 예산 23조...상반기 65% 퍼붓는다 : 전문가 "세금 땜질 정책보다 민간기업 투자 환경 개선해야"

☞ 고용참사가 정책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고 친기업·친시장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

- 한국 경제가 ‘고용 감소 → 소비 위축 → 투자 감소 → 고용 감소’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만큼 혁신성장으로 유턴 시급

▲ 기업 경영활동 족쇄되는 행정규칙(법·시행령 아래) → 1.6만 항목 얽히고설켜 고쳐도 훈령·예규·고시 등에 발목

- 규제 혁파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장·차관을 문책하고, 산하 조직·인력을 과감하게 들어내는 조치가 필요(중앙 사설)

▲ 감사원 "사전컨설팅제도 강화...공직자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최재형 원장, 운영방향 발표

■ 오늘의 이슈

※ 문 대통령 "스마트시티는 곧 우리 삶 바꿔놓을 것" : 부산 '혁신 보고회' 참석 "부산·세종 3년간 3조7000억 투자"

-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 경부선철도 지하화 등 부산 대개조 비전도 선포

※ 현대·기아차, 공채 폐지하고 직무중심 '상시 채용'으로 전환 → 10대 그룹 중 첫 사업부문별 선발

- 급변하는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 : ICT 융합 등 車산업 경쟁 치열, 1년 2번 공채론 인력 수급 엇박자...현대차 "채용규모 줄어들진 않을 것"

※ 한진그룹, 지배구조개선안 발표 → KCGI의 주주 제안에 대응...5년 후 그룹매출 22조, 주주배당 3% → 50%,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

☞ 지배구조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대주주 경영권은 지키겠다는 의지 → 감사위 만들어 경영투명성 강화, 파라다이스호텔 매각 고려

▲ 한진重 '완전 자본잠식' 4월 1일까지 거래 정지 → 필리핀 수빅조선소 부실 여파, 산은 "채무조정 타결땐 해소"

※ SK하이닉스, 용인 원삼면 410만㎡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 D램·차세대 메모리 등 30조짜리 반도체 라인 4기 건설

※ 트럼프 "중국과 무역협상 시한 연장할수 있다" :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므누신·라이트하이저 등 15일 시진핑과 면담 예고

※ 유선주 공정위 국장 "김상조, 유한킴벌리 담합 봐줬다" 내부 고발 : 일각선 김 위원장의 직무 정지 조치에 반발 아니냐는 의혹

※ 변호사·회계사 취업심사 제외 '금감원·로펌 유착' 못 막은 공직자 윤리법 → 금감원 '삼바 감리' 담당 변호사 '삼바 소송' 맡은 로펌 이직(경향 21면)

※ 한국 '인공태양' 세계 최초로 1억도 1.5초동안 유지 : 토카막 방식 장치로 실험 성공, 올 10초 이상 유지 새 목표 수립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01.48(▲ 11.01) ② 코스닥 739.91(▼ 9.33) ③ 환율 1,122.50원(▼ 3.00) ④ 유가 62.51(▲ 0.86) ⑤ 금시세 47,374.21원(▼ 92.63)

▲ 작년 코스피·코스닥 412곳 주당배당금 10% 증가 → 코스피 현금배당 30조 돌파...정부 배당 유도정책·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영향

▲ 외인 주식자금 순유입 20개월 만에 최대 : 지난달 33억4000만 달러, 美금리인상 속도조절 영향·채권자금은 32억 달러 순유출

○ 출구 못 찾는 브렉시트 → 메이 "의회투표 2주 연기", 포드 등 영국서 `엑소더스`...소로스 "EU, 1991년 붕괴된 소련과 같은 길 갈수도"

○ 현대차그룹,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센터 건축허가 서울시에 신청 → 하반기 실시설계·착공 예정, 서울시에 1조7000억 기여금

○ 제3인터넷은행 경쟁 치열 → 하나금융, SKT와 컨소시엄·향후 키움증권 동참 관측도...농협도 공동 진출 파트너 물색 중

○ 해외곡물 수출 터미널 운영권...포스코대우, 국내기업 최초 획득 : 우크라이나 물류기업 지분 인수, 식량유통 인프라 본격 확충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집·땅주인에 이어 세입자도 건보료 상승 압박 → 확정일자 전세계약서 반영 여파 10세대 중 9세대 건보료 상승(중앙 22면)

○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 확산 → 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 공시지가 상승률 평균 밑돌고 남양주 왕숙지구는 19% 상승...지역별 편차 커 형평성 문제

○ 정부, '수산혁신 2030 계획' → 참치·연어 등 양식업에 대기업 진출 허용, 어획량 총량 규제 의무화, 수산업매출 100조로 확대

○ 론스타 ISD 판정 지연...변수로 떠오른 하나금융 손배소송 : ISD보다 먼저 선고될 가능성, 정부 승패·손배액 영향 줄듯

○ 최종구 금융위원장 "신용정보법 개정 더 미루면 안돼" : 국회 공청회...업계 "기존 금융사에도 마이데이터산업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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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블록포스캐피탈, BTC ETF 신청 철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최근 미국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블록포스캐피탈(Blockforce Capital) 산하 투자기관 리얼리티셰어스 ETF 트러스트(Reality Shares ETF Trust)가 BTC ETF 승인 신청서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BTC ETF 신청이 1933년 제정된 미국 증권법의 제 477(a)조 규정에 근거해 부적합하다는 게 SEC 측의 설명이다.

[캐나다 법원, 14일 쿼드리가CX 피해자 변호 로펌 결정]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캐나다 노바스코티아 고등법원(Nova Scotia Supreme Court)이 "14일(현지시간) 공청회를 통해 쿼드리가CX(QuadrigaCX) 거래소 사건의 피해자들을 변호할 로펌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쿼드리가CX 거래소 창업자가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 그가 보관하고 있던 거래소 콜드 월렛 프라이빗 키가 분실되면서 거래소 이용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됐다. 해당 거래소 고객 암호화폐 자산은 약 1억 9,000만 달러 상당으로, 현지 최고 법원에 의해 동결 및 보호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 피해자는 약 11만 5,000명으로 추정된다.

[마이크 노보그라츠, 올 하반기 기관 투자자 진입 전망]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Bitcoinist)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상업은행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Mike Novogratz)가 "기관 투자자들이 올해 하반기에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백트(Bakkt) 및 피델리티(Fidelity) 등 신뢰도가 높은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수탁 솔루션을 출시함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이 점차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 달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 암호화폐 선물거래소 설립 규정 발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선물거래소 감독위원회(Bappebti)가 암호화폐 선물거래소 설립 관련 규정을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규제 확실성, 암호화폐 선물거래소의 온라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확보할 것이라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외신 "이란 중앙은행, 암호화폐 금지령 강조"...규제 불확실성 여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이란 중앙은행(CBI)이 산하 연구기관인 통화금융연구소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도입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의견에 "암호화폐, ICO, 거래소, 채굴 등의 승인을 찬성하지만, 국경 내에서 암호화폐 기반 결제 수단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미디어는 "국가 디지털 화폐 로드맵과 암호화폐 규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란 정부가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 초안을 발표, 황금연동 암호화폐 페이맨(Peyman)을 출시한 바 있다.

[日 금융청, GMO코인 거래소 시정조치 철회]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GMO코인(GMO Coin)에 대한 시정조치를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 현지 기타 거래소에 대한 행정 처분을 추가적으로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 일본 금융청은 자금 결산법에 근거, GMO코인 거래소에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더비완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의 법정화폐 인출기"]

블록체인 전문 벤처캐피탈 단화캐피탈(DHVC)의 전임 상무이사이자 블록체인 스타트업 Primitive의 공동 창업자인 더비 완(Dovey Wan)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가장 큰 역할(biggest utility)이 바이낸스의 법정화폐 인출기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코인베이스에서 법정화폐를 통해 구입한 암호화폐는 바이낸스로 이체되고 대부분의 거래량이 바이낸스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는 더비 완의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비즈니스 사이에 교집합(overlaps)은 크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두 업체 모두 거래소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고, 함께 성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크라켄 CEO "코인베이스 클라우드 활용 프라이빗키 백업, 해킹에 취약"]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의 CEO 제시 파월(Jesse Powell)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코인베이스 월렛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이 편리할 지는 몰라도 해킹에 취약하다. 특히 SIM 포트(SIM Porting)에선 더욱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99%의 이용자들은 무의식 중에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패스워드를 설정한다. 이는 해킹 위협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산하 코인베이스 월렛은 공식 채널을 통해 오는 12일부터 구글 드라이브, iCloud 등의 개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술을 통해 고객 프라이빗키 백업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 반이스라엘 무장단체 '하마스' 지갑 주소 차단]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이스라엘 민권단체의 제보에 따라 팔레스타인의 반이스라엘 무장단체 하마스(HAMAS)가 사용하던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차단했다. 이와 관련해 비정부기구(NGO) '이스라엘 법 센터(Israel Law Center; Shurat HaDin)'는 "테러 단체 하마스가 현재 암호화폐를 통해 코인베이스의 지갑 주소로 기부금을 받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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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전국 주요 신문 톱 뉴스

▲ 경향신문 = 현대ㆍ기아차 그룹 정기 공채 없앤다

▲ 서울신문 = 고등학생도 파업ㆍ노동인권 배운다

▲ 세계일보 = 실업자ㆍ실업률 최악 반복되는 '고용 참사'

 

▲ 조선일보 = "회사 갔다올게" 집을 나선 아빠는 이 줄에 섰다

▲ 중앙일보 = 1월 실업자 122만명 19년 만에 최악 성적

▲ 한겨레 = 5ㆍ18 집요한 왜곡, 오직 진실만이 끝낼 수 있다

▲ 한국일보 = 노동시장 유연해져야 자영업자 양산 막는다

▲ 디지털타임스 = 印尼로 핸들 꺾은 현대차

▲ 매일경제 = 부산찾은 文, 동남권신공항 논란 재점화

▲ 서울경제 = 행정규칙에 막혀…재활용될 바나듐 40% 해외로

▲ 이투데이 = AIㆍ로봇과의 '동거'가 시작된다

▲ 리더스경제 = 文대통령 "에코델타시티 세계 선도도시 조성"

▲ 전자신문 = 가전유통 매장 '초대형 프리미엄' 경쟁

▲ 파이낸셜뉴스 = 국민연금 '입김'…한진칼 "순익 절반 배당"

▲ 한국경제 = '120兆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으로 간다

▲ 건설경제 = '脫원전 공론화' 후유증 답습하나 '주민투표'에 달린 환경사업 운명

▲ 매일일보 = 대기업 배당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 신아일보 = 文대통령 부산행…"스마트시티, 4차산업혁명 선도"

▲ 아시아타임즈 = 더 거세지는 리딩뱅크 쟁탈전

▲ 아시아투데이 = 로봇이 주차ㆍ순찰, 자율주행차 출퇴근

▲ 아주경제 = '친기업' 날개단 선진국…'압축성장' 발목잡힌 한국

▲ 에너지경제 = '규제 샌드박스' 마크로젠 선정 '뒷말'

▲ 이데일리 = "알바라도 나 먼저" 세대간 잡전쟁 현실로

▲ 일간투데이 = 대통령까지 나서…'한국형 스마트도시'로 4차산업혁명 선도

▲ 전국매일 = '획일적 특례시 기준' 깊어지는 갈등

▲ 경기신문 = '경기도 경제정책' 청사진 완성

▲ 경기일보 = 기능ㆍ역할 한참 뒤떨어진…지자체 종속된 '弱의회'

▲ 경인일보 = 전국 취업률 버팀목 '경기도 무너졌다'

▲ 기호일보 = 인천 서구 환경융합단지, 기술개발ㆍ일자리 '두 토끼' 잡는다

▲ 인천일보 = 서구 환경단지 정부가 키운다

▲ 일간경기 = 경기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올인"

▲ 중부일보 =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道가 뛴다

▲ 중앙신문 = 이재명표 '경제ㆍ일자리창출'에 1조9천억 투자

▲ 현대일보 = 올 경제정책 키워드 공정경제ㆍ혁신성장

▲ 강원도민일보 = 도내 실업률 전국 1위, 여성실업자 1년만에 3배 급증

▲ 강원일보 = 실업자 5만1천명 역대 최대

▲ 경남도민일보 = "현대중과 사업 겹쳐 구조조정ㆍ납품위기 뻔해"

▲ 경남매일 = 김해시 빅데이터 기반 위기 중기 지원

▲ 경남신문 = 文 대통령 "동남권신공항 5개 시ㆍ도 합의가 우선"

▲ 경남일보 = 하동 '독립선언서' 서명 이병홍 지사, "뼈는 썩을지라도 혼은 꺼지지 않을지니"

▲ 경북매일 = 조합장선거 한 달 남기고 '혼탁ㆍ과열'

▲ 경북연합일보 = 예타면제 빈손에 뭇매 맞는 道

▲ 경북일보 = 탈원전 정책 때문에…지방세수 '뚝'

▲ 경상일보 = 조합장선거 한달앞…삼남ㆍ농소농협 5명 최다

▲ 국제신문 = 문 대통령 "김해공항 확장, 총리실서 검증 가능"

▲ 대경일보 = H사, "포항산업과학연 '공사비 갑질' 대금 후려쳐 30%만 받아라"

▲ 대구신문 = PK에 '선물' TK에 '눈물' 안기는 文정권

▲ 대구일보 = 강은희 대구교육감 1심 당선무효 위기

▲ 매일신문 = 삼각파도 휩쓸려 미래 암담한 TK

▲ 부산일보 = 文 "신공항, 영남권 5개 시ㆍ도 뜻 모아지면 결정 수월"

▲ 영남일보 = 文 '김해' 재검토 시사…가덕도 힘 실리나

▲ 울산매일 = 울산시의회, "수소산업 중심지 울산, 수소산업진흥원 최적지"

▲ 울산신문 = 실업률 사상 최고 울산 고용 대참사

▲ 울산제일일보 = 지역 고용률 17년 10개월만에 최저

▲ 창원일보 = 하동 출신 이병홍 지사 100년 만에 순국 인정

▲ 광남일보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아직은 미완성'

▲ 광주매일 = 고용시장 '꽁꽁' 광주 실업률 5%대 육박

▲ 광주일보 = 백운광장 공사대란…교통지옥 해법 없나

▲ 남도일보 = 광주시, 관광객 1천만 달성 '헛꿈' 되나

▲ 전남매일 = "대졸자 쏟아지는데" 고용시장 꽁꽁

▲ 전라일보 = 일자리 사라지자 인구 급감 작년 '탈전북' 25만7000명

▲ 전북도민일보 = 전주 특례시 지정 당위성 '큰 공감대'

▲ 전북일보 = 전주시-균형발전위 세미나, "특례시 기준, 지역 특성 감안해야"

▲ 호남매일 = 전남 '제2 광주형 일자리' 경쟁 나선다

▲ 금강일보 = 부실학회 참석 또다시 터졌다

▲ 대전일보 = 세종에 세계 첫 AI 스마트도시

▲ 동양일보 =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력'

▲ 중도일보 = '대한민국 경제중심 충남' 만든다

▲ 중부매일 =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충북 유치 '물거품'(?)

▲ 충청일보 = 소방센터 건립, 경제성 통과 여부 '주목'

▲ 충청투데이 = 갑천친수구역 조성 '속도'

▲ 제민일보 = 임기내 일자리 3만여개 창출 민선 7기 도정 '소리만 요란'

▲ 제주매일 = 국토부 '진행한다' vs 반대위 '저지한다'

▲ 제주신문 = 고용 '혹한기'…창업시장 '과포화'

▲ 제주新보 = 도의회, 조례 개정 개선 추진 '수박 겉핥기식' 심의 손본다

▲ 제주일보 = '여성ㆍ사회주의 활동' 굴레에 빛 바랜 항일 독립운동 정신

▲ 한라일보 = 미분양 주택 폭증… 지역경제 '빨간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