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5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박순자 의원 아들이 국회 특혜출입은 물론 의원실을 개인 사무공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박순자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아 본청으로 업무공간을 옮기자 어머니의 빈 의원실을 개인 사무실처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몰랐답니다. 자식새끼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콩가루 집안이야~

2. 정의당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가운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1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공개가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과 민평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뜨뜨미지근하니 지지율 떨어지고 등을 돌리는 거 아니냐고~ 그걸 몰라요~

3. 5·18 망언을 쏟아낸 의원들이 별로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청와대 앞에서 ‘대선 무효’ 1인 시위를 벌였고, 김순례 의원은 “태극기 부대의 응원에 힘이 난다” 오히려 “나의 인지도가 올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태극기 모욕부대가 연호해 주니 아주 좋아 죽는 거지... 답이 없다~

4. 5.18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자유당 내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이종명 의원은 ‘제명’을 받게 됐지만,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선언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여론도 의식해야 하고 태극기 모욕부대 눈치도 봐야 하고... 고생이 많아~

5.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최근 자유당의 5·18 망언 논란에 대해 대단히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5·18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최근 자유당의 비하 발언으로 악화된 여론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니들 영웅이 부담스러워 죽겠단다... 이를 어쩌면 좋니 그래~

6.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102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가 첫 공매를 진행했으나 유찰됐습니다. 낙찰 기간 사흘 동안 진행된 최고가 일반경쟁 입찰에 단 한 명도 입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추가 입찰 최저가는 92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빨리 팔려야 국고 환수를 할 텐데... 하긴 재수 없어 누가 살까 싶어~

7. 정부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자 검찰도 국회를 찾아 반박성 문건을 내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따르면 검찰은 야당 의원실을 중심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진행에 대한 비판 의견을 담은 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이대로 좀 게기다가 정권 바뀌면 좋겠다 싶지? 택도 없는 소리~

8.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최다 기소자'라는 수식어가 붙은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에 나섭니다. 검찰이 시민사회의 '쓴소리'도 달게 받겠다는 신호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회성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 말고 잘 새겨 듣고 거듭나길 바래~

9.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김시철 부장판사가 2015년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검사·변호인에 대한 ‘문답 시나리오’를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 중입니다.

이것들이 재판을 하라니까 새판을 짜고 있었던 거지... 디졌어~

10. 한국PD연합회가 ‘지상파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조선일보를 비판했습니다. PD연합회는 거듭된 편파왜곡 보도와 선정적 방송으로 재승인 탈락 위기에 놓인 TV조선의 공정성을 먼저 걱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순서라고 질타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기가 찰 노릇이나... 그래야 조선답지, 암~

11. 법원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건설 허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공 법리 측면에서 허가를 취소해선 안 된다며 피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러니 뭔 짓을 해서라도 일단 허가를 받아내려 안달이지... 위법한 판단일세~

12. ‘박항서 매직’으로 한국에 대한 베트남 국민의 인식이 크게 개선됐으나, 베트남전 등 불행한 과거사의 감정적 앙금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감독의 일시적 인기로는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제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듯 우리도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

13.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이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며 김지은 씨와 2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지은 씨 측은 “2심에서 배척된 주장이라며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말도 어렵고 헤아리기도 쉽지 않은 거 보면 내가 늙은 거지?

14. 캄보디아 출신 처제를 상습 성폭행한 형부가 무죄를 선고받아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형부의 가정 파괴 협박에 그동안 피해 사실을 제대로 털어놓지도 못했다"며 가해자 중심으로 판단한 재판부를 규탄했습니다.

여기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모양이야... 이러니 욕먹지...

15. 남성 1인 가구 등 1인 가구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이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건강가정기본법의 일부 개정으로 1인 가구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남성 1인 가구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맙기는 한데... 혼자 산다고 다 불편하게 사는 건 아니지 말입니다~

자유당 '5·18 망언' 징계로 수습 나섰으나 여진 이어져.

'5·18 망언' 후폭풍 자유당 지지율 TK·PK에서도 하락.

선거법 위반 원희룡 지사 벌금 80만 원, '지사직 유지'.

미 국방부 "평화협정 관련 미군 철수·감축 계획 없어".

작년 5명 숨진 한화 대전공장 또 폭발사고 3명 사망.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첫날, 5등급차량 서울 운행금지.

A man's character is his fate.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이다.

- 헤라클레이토스 -

자신의 운명을 마구 굴리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보여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런 사람에게 표를 던져준 사람도 문제지만, 국회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비례대표를 뽑는 건데 아마도 막말 잘하고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전문가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품위 있게 격조 있는 운명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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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JTBC 뉴스룸 헤드라인 ]

1. 제명·유예…한국당 '맹탕 징계' 논란 2:25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지만,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를 미뤘습니다. 이 의원 역시 당 의원총회 의결 절차가 남아있고, 최종 제명이 된다 해도 무소속으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청와대, 지난해부터 '영변 핵폐기 TF' 11:04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영변 핵시설 폐기'를 위해 우리 정부도 관련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청와대가 지난해부터 비핵화 과정을 논의할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임신경험 여성 20%, 낙태한 적 있다" 1:08:12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가운데 2명 꼴로 인공임신중절, 낙태를 해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년 전 조사에 비해 줄었다는 조사 결과에, 현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지적입니다.

4. "최저임금 인상, 어려움 가중시킨 측면" 19:28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4일) 자영업자들과의 만남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생활범죄'는 자치경찰…서울 등 '실험' 28:57

올해부터 서울과 세종시를 포함한 5개 지역에서 '자치 경찰제'가 운영됩니다. 해당 지역의 경찰은 가정 폭력과 같은 생활 속 범죄를 맡고, 살인 사건 같은 강력 범죄는 국가 경찰이 수사합니다.

6. '무기 공장'의 법 무시…폭발 3명 사망 25:31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노동부가 이 공장을 특별감독한 뒤 낸 보고서를 JTBC가 확인한 결과 모두 486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 "세계적 선수로 거듭나"…4경기 연속골 57:22

손흥민 선수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골몰이를 이어갔습니다. 벌써 4경기 연속골로 3달 동안 16골을 넣은 손흥민에게 "세계적인 선수로 거듭나고 있다"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8. 명태 포획 전면금지…고성 항구 가보니 1:00:30

강원도 고성의 공현진항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명태 포획을 아예 금지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사라진 명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는 현장을, 잠시 후 밀착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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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SBS 뉴스룸 헤드라인 ]

1. '5·18 망언 공청회'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징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 대회 때까지 징계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5·18 단체와 여야 4당은 꼬리 자르기, 봐주기 징계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민재판 안 된다" 이종명만 징계…수습은커녕 논란만

2. 환경부가 전 정권 때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실상 사표를 강요한 내부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사표를 낸 임원 현황은 전 환경부 장관에게까지 보고됐고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들을 겨냥한 감사가 계획되기도 했습니다. 단독보도합니다.

▶ [단독] 환경부 블랙리스트 증거 '표적 감사' 문건 확보

▶ [단독] "장관에게 수 차례 사표 제출 현황 보고"…윗선 수사

3.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베트남 외교장관이 리용호 외무상 등 북측 인사들을 잇달아 만난 뒤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북한 매체가 "양측이 견해 일치를 봤다"고 한 점으로 미뤄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일정과 형식이 확정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북-베트남 견해 일치"…협의 마친 베트남, 준비 속도 낸다

4. 미세먼지 특별법이 내일(15일)부터 시행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당장 수도권에 노후 차량 운행이 금지되는데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8시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 "내 차도 운행금지?" 미세먼지 특별법 앞두고 문의 폭주

5. 인공 임신 중절, 낙태가 재작년 5만 건 정도 이뤄져 2010년의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조사가 헌재 심리에 미칠 영향도 분석했습니다.

▶ "낙태는 처벌받을 '죄'인가" 논란 재점화…찬반 쟁점은

6. 로켓 추진체를 만드는 대전 한화 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9달 전에도 폭발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 취재했습니다.

▶ '9개월 만에 또 폭발' 3명 사망…한화 대전공장 작업 중지

7.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강남의 클럽 '버닝썬'과 관할인 역삼 지구대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 '마약·성폭력·유착 의혹' 버닝썬…지구대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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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KBS 뉴스룸 헤드라인 ]

1. [단독] 북중 신의주 특구 투자 의향서 체결 확인

▶ 북한이 신의주 특구 개발을 위해 중극 측과 투자 유치 의향서를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5월 단둥에선 중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신의주특구 투자설명회도 열립니다.

2. 5·18 망언’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 유예

▶ 자유한국당 윤리위가 '5.18 망언'을 한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하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징계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여당과 야3당은 꼬리자르기라며 비판했습니다. 

3. [끈질긴K] 국제학술지 실린 교수 딸의 논문…지도학생 ‘동원’

▶ 서울의 한 대학 학부생의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리고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 작성 경위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끈질긴 K가 제보를 받고 추적했습니다."] 대학교수인 이 학부생의 어머니가 딸의 논문 작성에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들을 동원한 정황을 고발합니다.

4. 한화 대전공장 폭발 3명 사망…입사 한 달 인턴도

▶ 방위사업장인 한화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3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입사한 지 한 달 된 인턴 직원도 있었습니다.

5. [현장K] 허술한 긴급 출동 서비스…아무 차나 열어 준다

▶ 현대차 고객센터와 하청업체가 별다른 신원확인 절차 없이 긴급출동해 잠긴 차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대가 이를 이용해 남의 차를 수십차례 몰았고, 급기야 뺑소니 사고까지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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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 정부·여당,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 → '경제 정책' 이슈 → '검찰개혁 이슈'로 전환?

- 올해 서울·세종시·제주도 등 5개 시도 시범 실시...2021년 전국 확대 추진, 국가경찰서 4만3천명 단계 이관

△ 자치경찰, 교통·지역 경비·가정 폭력 등 생활안전 부문 △ 국가경찰, 수사·광역 경비·정보 부문 담당

☞ 자치경찰제 성패는 정치적 중립 보장과 이원화 체제에서 치안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느냐에 달려

- 시·도지사에 본부장 등 인사권 부여 : 경찰 인사 편향, 자치경찰 간부들이 지자체 유력 인사나 지역 유지와 유착 우려

- 가정폭력 현장에서 마약이 발견된 경우처럼 영역 구분이 애매한 사건에 신속·치밀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비판도 → 형사사건을 다루지 못하는 자치경찰에 대해 방범대원의 기능을 다소 강화한 것에 불과

☞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법 개정이 어려워지는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 조국 "자치경찰 확대는 치안시스템 개편하는 중대 문제"...오늘 문 대통령 주재 회의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논의

▲ 검찰 "자치경찰제 도입을 수사권 조정의 대전제로 보는 건 어불성설" → "당정청 결정 과정서 檢 배제” 불만

■ 한국당, 5·18 비하 파문 어정쩡 수습

※ 윤리위, 5·18 망언 이종명 제명...전대출마 김진태·김순례는 '유예'...여야4당 "국민 기만하는 일"

- 이 의원 제명 불확실(의원총회 3분의 2이상의 찬성 필요) → 의총 부결땐 전대 기간 내내 부담

- 공세 수위 높이는 여당 "범국민적 퇴출 운동 나설 것"...지만원 등 4명 명예훼손 검찰 고소

☞ ‘꼼수 징계’ : 당내 선거규정을 빌미로 망언을 묵인하고, 되레 당내 경선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고 비판

▲ '후안무치' 김진태·김순례 : 첫 합동연설회서 '노이즈 마케팅'(5·18 망언) 극우세력이 지지한다며 표심 공략

※ 한국당 전당대회, 대전서 첫 합동연설회 △황교안 '빅 텐트' △오세훈 '중도 확장' △김진태 '강한 대여투쟁'

☞ 후보들이 밝힌 정견에는 이념만 있고 먹고사는 문제나 국가적 과제에 대한 실용적 해법이 없어 실망스런 수준

-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후보들이지만 (율사 출신이라)경제를 모른다고 국민들 인식할 수도

■ 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 북한 비핵화, FFVD·CVID 대신 CVC(포괄적이고 검증가능한 봉인)로 가는 건가? → 비건에 조언하는 '카네기팀' 제안

- '카네기팀' 돌펀 연구소장 "북한 완전한 비핵화 전 중간 단계 필요...2020년까지 'CVC' 추진"(동아 1면)

△모든 핵물질 및 미사일 생산 중단 △핵탄두 및 관련 부품 추가 제조 및 저장 중단 △추가 핵시설 가동 중단을 의미

☞ CVC 범위에는 기존핵은 포함되지 않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논란 여지

- "비건 뒤엔 카네기팀·스탠퍼드팀 있다" : WP 칼럼니스트가 밝혀 “비핵화 단계적 모멘텀 실용적 인식의 틀 제공”

▲ 교도통신 "미국, 북한에 불가침선언·평화선언 제안" : "정상회담 실무협상 때 타진"

▲ 퓰너(헤리티재단 설립자) "미국 제재완화 카드 금강산은 가능...개성은 어렵다" : "비건, 대북 채찍도 준비했다 귀띔" 중국의 북한 압박 카드 시사(중앙 14면)

▲ "하노이 회담 전 제재 해제 여부 답변하라"...북한, 비건에게 통첩성 요구 → 평양실무 접촉이 탐색전이었음을 확인

▲ 키리졸브 참가 美병력 일부 입국...군 "한미훈련 정상진행 유력" : 주한미군사령관도 '실시' 의견, 2차 북미정상회담이 막판 변수

■ 기타 뉴스

※ 여당 연초부터 전국 돌며 예산 투어 :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실시, 야당 "총선 의식해 노골적 개입"(조선 1면)

▲ 대통령이 띄우는 '총선용 공항' :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시사...행안부 여론 보고엔 "TK, 대구 신공항 주면 가덕도 반대 않을 것"

- '가덕도'와 '대구 통합공항' 빅딜설 → 지역별 나눠먹기 식으로 추진될 경우 천문학적 예상 낭비 불가피...지방공항 10곳 5년 적자 3500억

※ 낙태죄 위헌 선고 4월 11일 유력(서기석·조용호 재판관 퇴임 전)...'불합치' 가능성 : 7년 전엔 4:4합헌, 생명권과 여성 자기 결정권 쟁점

- 사문화된 낙태죄...낙태 연간 5만건 실형은 5년간 1건 : 병원 “임신 6주면 현금 70만원” 20곳 중 12곳서 “수술 가능”

- 여성 4명중 3명 "낙태 합법화해야"...보건사회硏, 1만명 대상 온라인 조사 : 25~29세 여성이 가장 많아

※ 김태우 "드루킹 특검서 받은 수사자료, 靑윗선에 줬다" : "당시 특감반장이 알아보라 지시, 특검팀 친한 동료에게 자료받아"

※ 유선주 심판관리관 "김상조, 공정위 비리 수사 내부 제보자 색출했다" : "퇴직자 취업 비리 관련, 진술 내용 제출 압박·언론 통제"(한국 8면)

※ 안희정 부인 "미투 아닌 불륜" SNS 글올려 논란...김지은측 "명백한 2차 가해" 반발

※ 민주당(13명 → 5~6명)과 정의당(두 달만에 15명→10명) 고무줄 '탄핵 법관 명단' : 현직 중앙선관위원장 탄핵 명단 포함도 논란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정명령 거부하는 사립학교 정원 줄인다" : 연내 '에듀파인' 도입도 의무화

※ 알카에다 소속 우즈베크인 한국行 시도 비상 : 유엔 “시리아서 활동하는 수백명”...정부, 의심대상 비자발급 차단

[경제]

@ 문 대통령, 자영업자·소상공인 초청 대화 → 자영업자 불만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

- 자영업자 "최저임금 동결해 달라"...문 대통령 "길게 보면 인상으로 가야" → 속도 조절로 기존 정책 유지

☞ 문제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만으로 자영업 형편이 나아지기 힘들다는 것 → 전체 취업자의 25%로 구조 조정 불가피

-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론의 전면적인 폐기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 자영업자 문제를 풀지 못하면 경제를 살리기 어려운 만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현실성 높이라고 주문

※ 경제학자들 '소득주도성장 효과 없었다' 비판 → 소득증대나 내수증진·분배는 제대로 작동 않고 성장잠재력만 깍아내렸다고 분석(공동학술대회)

- 임시직 고용 4%P ↓ 도소매업 4%P ↓ → 취약층 소득 줄며 '양극화 심화'...소비도 해외직구 빼면 마이너스, 총요소생산성 0.05~1.14% 감소

- "철도 연결 등 인프라 위주 남북경협, 하얀 코끼리(돈만 들고 쓸모 없는 애물단지) 될 수도"...북한의 개혁·개방 이끌어낼 경협 필요

■ 오늘의 이슈

※ 대법 "경영상 어려움 없다면, 통상임금 해당 상여금 지급해야" : 시영운수 근로자 상고심서 승소

☞ 대법은 매출액과 이익잉여금을 중시한 반면 하급심에서는 자본금과 순이익 규모를 따지는 등 제각각 달라 혼란

- 신의칙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한 판결로 후폭풍 → 아시아나·현대重 패소 우려 등 재계 '인건비 부담' 패닉

-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의 진보적 성향이 짙어지면서 과거 판례를 뒤집는 사례가 잦아졌다는 지적도

※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첫 선정 →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등 실증특례로 시험 규제 면제

※ 한국GM 부평2공장 내수시장 판매부진으로 생산량 30% 감축 : 내달부터 시간당 30 → 20대로 줄여...부품사 일감절벽

※ 수출입은행 보유 '대우조선 2.3조 영구채' 조선사 합병 암초 : 주식 전환후 블록딜 등 매각 방안 검토 중 주식 매각땐 주가 급락 우려

※ 삼양식품 경영권 분쟁...2대주주 HCD(현대산업개발) "횡령이사 퇴진" → '유죄 판결' 전인장 회장 겨냥

- 주총 통과땐 회장내외 해임...선대 회장부터 각별한 인연 : 지주사전환으로 지분매각해야...주가띄우기 다중 포석 관측

※ 한화 대전공장서 9개월 만에 또 폭발사고...근로자 3명 사망 : 추진체 내 코어 빼는 공정서 발생, 작년 5월에도 폭발사고 5명 사망

※ 금감원의 '묻지마 청구서' → "감독서비스 했으니 분담금(작년 2800억) 내라" 매년 3월 각 금융사에 통보, 사용처 불투명

※ 오늘부터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시행...비상조치 때 노후 경유차 몰면 과태료 : 미세먼지 심하면 어린이집 휴업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25.85(▲ 24.37) ② 코스닥 742.27(▲ 2.36) ③ 환율 1,125.50원(▲ 2.50) ④ 유가 63.29(▲ 0.78) ⑤ 금시세 47,371.69원(▼ 2.52)

▲ 동시호가에 기관 4,000억 유입(프로그램 매수)...콜옵션 대박 → 옵션만기일 순매도 지속하다 미중 무역협상 연장 소식에 장막판대거 매수 전환

▲ 상장사 영업익 증가율 44%(2017년) → 5%(2018년) → 11%(2019년 전망)...식어가는 성장엔진 : 168개 대표기업 작년실적 분석

- 지난해 상장사 배당 30조 돌파 '눈앞' → 삼성전자 배당수익 첫 3%대, 현대車 배당성향 23.7%→64.8%...매출 상위기업은 이미 '글로벌 수준'

○ LGU+, 8000억에 CJ헬로 인수 → 시장점유율 24.4% 가입자도 800만명으로 늘어 유료방송업업계 2인자로 점프, KT(31%)와 양강 체제

○ SK바이오팜 독자 개발 뇌전증 신약 기술 스위스 기업 아벨에 5억 달러 수출 계약 : 미국서 임상 3상까지 마무리

○ 차명주식 신고 누락 이웅열 전코오롱 회장...검찰, 불구속 기소 :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갭투자 심했던 경기도에 경고등 : 광명·인천·부천 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 2년새 내림세 ...전세금 반환 분쟁 우려

○ 서울 아파트값 6년만에 14주 연속 하락 → 강북 0.05%·강남4구 0.13% ↓ 전세값도 0.17% ↓ 16주 연속 하락

○ 규제로 착공 지연된 기업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부담 '이중고' : 현대차 삼성동 부지 등 보유세 늘어

○ 홍영표 원내 "경사노위서 결론 못 내도 탄력근로제 확대" : “2월 국회 정상화되면 입법 추진”

○ 불법사채 피해자 보호 위해...정부, 국선 대리인 선임 추진 : 금융위원장 "상반기에 대책 발표"

○ 표준감사시간 증가 상한제 도입 : 올부터 외부감사대상 기업 적용, 자산 200억 미만 기업 3년 유예, 과도한 보수요구 회계법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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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외신 "JP모건, 자체 암호화폐 'JPM 코인' 발행 추진"]

미국 경제 전문 미디어 CNBC가 14일(현지 시간) "미국 대형 투자은행 JP모건이 미국 메이저 은행 최초로 고객들의 대규모 거래 관련 결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체 발행 암호화폐 'JPM 코인'(JPM Coin)의 출시를 추진 중이다"고 보도했다. 앞서 우마르 파루크(Umar Farooq) JP모건 블록체인 프로젝트 총괄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으로 옮겨가며 BTC는 거래를 위한 결제 수단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 애플리케이션은 끝이란 게 없으며, 분산 원장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언제 어디서든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레이스케일, 지난해 펀드 모금액 3.595억 달러 중 기관비율 66%]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미나우(CryptoMeNow)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디지털커런시그룹의 암호화폐 투자 자회사인 그레이스케일(Greyscale)의 '디지털 자산 투자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 불황 속 그레이스케일은 총 3.595억 달러를 모금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이 펀드로 모금한 3억 5,950만 달러 중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2억 3,700만 달러로 전체 모금액의 66%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전반적인 투자금이 감소한 반면 기관투자자들의 '신규 투자 비율'은 일정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HSBC, 블록체인 통해 외환 거래 결산 비용 25% 절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영국계 대형 은행 HSBC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통해 외환 거래 결산 비용을 25% 절감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마크 윌리엄(Mark Williamson) HSBC FX 현금 거래 및 리스크 관리 부문 COO는 "HSBC는 하루 3,500 ~ 5,000건에 달하는 거래를 블록체인 기반 'FX Everywhere' 시스템으로 처리해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다이어 "BTC 네트워크 최저 이체 수수료 시간대, 'UTC 기준 저녁'"]

암호화폐 관련 전문 리서치 기관 다이어(Diar)가 지난 12일(현지 시간) 발표한 BTC 네트워크 트랜잭션 수수료 관련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BTC 이체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시간대는 UTC 기준 저녁, 가장 비싼 시간대는 UTC 기준 오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트레이더는 현지 시간 기준 새벽 시간대에 BTC 수수료가 가장 저렴했고, 일본 소재 트레이더는 현지 시간 저녁 10시 BTC 이체 수수료가 가장 높았다.

[룩셈부르크, 블록체인 기반 거래 관련 법안 통과]

룩셈부르크 현지 미디어 룩스타임즈(luxtimes)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의원들이 14일(현지시간) 블록체인 기반 거래를 기존 전통 기술과 동일한 법적 지위로 간주할 수 있는 블록체인 법률 프레임워크를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룩셈부르크 재무부 장관 피에르 그라메냐(Pierre Gramegna)가 상정했다.

[美 와이오밍 주, 블록체인 법안 SF0125 통과]

미국 와이오밍 주가 블록체인 관련 법안 SF0125를 통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현행법 내에서 디지털 자산을 분류하고, 디지털 자산을 미국 통일상법전 내에서 자산으로 명시한다. 또한, 디지털 자산의 선취특권(security interests)을 허가하고,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등 업체를 위한 옵트인(opt-in) 프레임워크를 수립할 것으로 나타났다.

[러 법무부 장관 "암호화폐 법안 제정, 시기상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러시아 법무부 장관 알렉산더 코노바로브(Alexander Konovalov)가 "아직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제정하기엔 시기상조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코노바로브 장관은 러시아 헌법 제75조를 인용하며 "러시아 헌법과 현행 금융법은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categorically prohibit)'"고 덧붙였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 ICT 혁신 '실험장 열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4일 열린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ICT(정보통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 열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의 결과 브리핑을 열어 "스타트업 기업가들이 가장 많이 호소했던 게 '규제혁신'이었는데, (ICT 분야에서)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이뤄지며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이 가시화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날 유장관은 '모인'이 신청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해외송금 서비스'가 1차 심의위 안건에서 빠져 2차 심의위 안건으로 넘어간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처간 협의가 된 안건부터 다뤘다. 심의위 안건은 심의 전에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단계가 있다. 빨리 진행되는 대로 심의위에 올라가며 심이위는 지속적으로 열린다"고 설명했다.

[美 CFTC 위원 "시장조작 리스크, BTC ETF 승인 장애물 되어선 안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브라이언 퀸텐즈(Brian Quintenz)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이 "잠재적인 시장 조작 리스크가 비트코인 ETF의 승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SEC가 제시한 BTC ETF 승인 반려 이유를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어떤 충분한 자원을 갖춘 제품도 시장 조작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은 마찬가지다"라며 "적절한 수학적 메커니즘 설계를 통해 이 같은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유명 BTC 투자분석가 "美 규제당국, 올해 BTC ETF 승인 어려워"]

경제학자이자 유명 비트코인 투자분석가인 투르 데미스터(Tuur Demeester)가 미국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블록포스캐피탈(Blockforce Capital)의 BTC ETF 신청 철회 보도와 관련해 "해당 보도들은 미국 규제당국이 올해 BTC ETF 승인을 기대하면 안된다는 나의 분석을 입증해줬다"며 "이는 규제기관이 아직 BTC ETF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올해는 기관들의 블록체인 도입 확대, 암호화폐 수탁 관리 규제 표준 확립, 인프라 구축 등 과정을 통해 소매업자들이 BTC 결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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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전국 주요 신문 톱 뉴스

▲ 경향신문 = 헌재 '낙태 금지' 위헌 여부 4월 '특별기일' 선고… '불합치' 가능성

▲ 서울신문 = '36번 광수'의 분노…그날 이후 난 최룡해가 됐다

 

▲ 세계일보 = 낙태죄 위헌 여부 내달 말 결론낸다

▲ 조선일보 = 대통령이 띄우는 '총선용 공항'

▲ 중앙일보 = 낙태 연간 5만 건 실형은 5년간 1건

▲ 한겨레 = 5ㆍ18 망언 퇴출커녕 '지도부 입성' 길 터준 한국당

▲ 한국일보 = "최저임금 동결" 靑서 쏟아진 자영업의 하소연

▲ 디지털타임스 = "최저임금 동결을…" 골목상권의 하소연

▲ 매일경제 = 文 "최저임금 결정때 자영업자 의견 반영"

▲ 서울경제 = 시영운수 버스기사 임금소송, 뒤집힌 '신의칙'

▲ 이투데이 = LG U+, CJ헬로 품고 단숨에 유료방송 '넘버 2'

▲ 리더스경제 = 부산 상가, 임대료 인상 '딜레마'

▲ 전자신문 = CJ헬로 품은 LG유플러스…유료방송 지각변동 예고

▲ 파이낸셜뉴스 = 나홀로 사장님도 줄고 가족장사 사장도 줄고 직원둔 사장도 줄었다

▲ 한국경제 = "다 죽게 생겼다" 대통령 앞 자영업자의 호소

▲ 건설경제 = "해외수주 살려라"…6.2兆 금융 지원

▲ 매일일보 = '이사철 성수기' 옛말…전세 거래 꽁꽁

▲ 신아일보 = 자영업ㆍ소상공인 목소리에 귀 기울인 文

▲ 아시아타임즈 = 한ㆍ오스트리아 정상회담, "핵 비확산ㆍ군축 협력해야"

▲ 아시아투데이 = 최저임금제 속도조절 탄력

▲ 아주경제 = 文 "자영업자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속도조절 하나

▲ 에너지경제 = 석유탱크 중간검사 도입하고 화재감지기 의무화

▲ 이데일리 = 골목 센서 850개로 미세먼지 미세감시

▲ 일간투데이 = '초콜릿 없는' 발렌타인데이…소상공인의 또다른 시름으로

▲ 전국매일 = 文대통령, "최저임금, 자영업자 의견 충분히 반영"

▲ 경기신문 = 환경 보호 '쇠귀에 경 읽기' 도시락업체 일회용품 남발

▲ 경기일보 = 경기지역 지자체, "예타면제 제2경춘국도 가평 노선안 반영하라"

▲ 경인일보 = 골프장에 폐기물처리시설 '찬반갈린 연천'

▲ 기호일보 = 담장 너머 공사판에 학부모들 좌불안석

▲ 인천일보 = 더 넓고 더 깊게…베트남과 '관계'하라

▲ 일간경기 = 3ㆍ1절과 임정수립 100주년! 경기 전역서 기념사업 펼쳐져

▲ 중부일보 = 120조 반도체클러스터 '용인' 유력

▲ 중앙신문 = "어찌 잊으리"…3ㆍ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43억 투입

▲ 현대일보 = 경기도시公, "광교신도시 개발과정 세무신고 부적정"

▲ 강원도민일보 = 수질오염총량제 '역차별'에 용역 중지 맞대응

▲ 강원일보 = 정치권 무력 부처간 알력 동서고속철 3년째 스톱

▲ 경남도민일보 = 창원시, 자치단체 차원 남북교류 새 장 열어

▲ 경남매일 = 밀양 독립운동가 100년 만에 초교 졸업

▲ 경남신문 = 창원 달림이들 4월 평양 뛴다

▲ 경남일보 = '신공항 발언'에 5개 지자체 '딴생각 중'

▲ 경북매일 = 대구-경북, "우리는 남이가"

▲ 경북연합일보 = 道, 일자리 플러스 자금 특별지원

▲ 경북일보 = 이철우 경북지사ㆍ권영진 대구시장, "동남권 신공항 재론 사안 아니다"

▲ 경상일보 = 울상 소상공인 길라잡이 '행복드림센터' 개소

▲ 국제신문 = 부산시 "대구통합신공항 지지"

▲ 대경일보 = 경북도-IBK기업은행 '맞손' 200억 일자리 자금 특별지원

▲ 대구신문 = 文 대통령, "가덕도 준다면…대구 민항 존치ㆍ확장해야"

▲ 대구일보 = 대통령 '신공항' 발언에 TK정치권 들썩

▲ 매일신문 = "가덕도 안 된다" 끝난 문제를 왜 대통령이 뒤집나

▲ 부산일보 = "대구통합신공항 돕겠다" TK 설득 나선 吳

▲ 영남일보 = 文대통령, "영남권신공항 원점 논의 불가피"

▲ 울산매일 = 미세먼지 농도 같아도 울산지역 사망률 더 높아

▲ 울산신문 = 동남권 신공항 건설 울산 입장 애매하네

▲ 울산제일일보 = '울산국제영화제'로 거듭난다

▲ 창원일보 = 허성무 창원시장 4월 '평양국제마라톤대회'참가, "창원시민 평양서 '평화' 외친다"

▲ 광남일보 = '청년내일채움공제' 中企 청년 울린다

▲ 광주매일 = 5ㆍ18 가짜뉴스 극성…법적 제재 절실

▲ 광주일보 = 맥쿼리, 광주서 7년간 3370억 챙겼다 2순환도로 투자약정금 2925억 넘어서

▲ 남도일보 = 중흥건설 "순천 신대지구 개발에 1천361억 기부"

▲ 전남매일 = 전남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엇박자'

▲ 전라일보 = '타지 폐기물' 반입 창고 전락 "왜 항상 전북으로" 반발 확산

▲ 전북도민일보 = 전북정치권, "군산ㆍ임실 반입 폐기물 대책 절박"

▲ 전북일보 =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협동조합 출자 신중해야

▲ 호남매일 = 김진태ㆍ김순례 징계유보…민주ㆍ野3당 "국민 기만"

▲ 금강일보 = 한화, 1년도 안돼 또

▲ 대전일보 = 세종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 동양일보 = 9개월 새 근로자 8명 목숨 앗아간 한화 대전공장 '도심속 화약고' 전락

▲ 중도일보 = 자치경찰제 올 시범실시…2021년엔 전국 민생치안 '밀착'

▲ 중부매일 = 선수 발굴부터 육성까지 체계적 시스템 구축 '헌신'

▲ 충청일보 = "낸드플래시 투자 지속"…충북도, 반도체 클러스터 전략 선회

▲ 충청투데이 =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市, 이미 답 정했나

▲ 제민일보 = 국토교통부, "입지선정 문제없다…2공항 계획대로 추진"

▲ 제주매일 = 국토부ㆍ道 '일방적 계획 주민설명회' 결국 무산

▲ 제주신문 = 국토부 일방 주도 '제2공항 설명회' 결국 파행

▲ 제주新보 = 元, 벌금 80만원…지사직 유지

▲ 제주일보 = 제2공항 "계획대로 추진"…갈등은 '미궁'

▲ 한라일보 = 제주형 규제자유특구 조성 '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