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3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타난 지지율 상승의 불씨가 잇따른 퇴행적인 모습에 사그라지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 참패 후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를 걷어차는 자해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들이 잘해 지지율이 오른 줄 아는 거지... 그 와중에 똥볼 차고, 기도 안 차요~

2. 바미당 손학규 대표가 창당 1주년을 맞아 진보와 보수는 함께 아우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양극단 정쟁 정치는 끝내야 한다"며 "우리는 진보를 배제하지도, 보수를 버리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지요... 근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답니다~

3. 이종명 의원이 5·18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검증과 유공자 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의원직을 사퇴하겠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군 개입설에 무게를 실은 발언으로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사퇴’의 배수진을 들고나온 격입니다.

어차피 한번 하고 말 비례대표라 겁대가리를 상실했다고 보는 게 맞지?...

4. ‘5·18 모독 공청회’ 개최 후폭풍을 맞고 있는 김진태 의원이 당권 주자 행보로 광주를 찾았다가 5·18 유공자들의 항의에 10여 분 만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5·18 폄훼 발언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발을 빼기도 했습니다.

요즘 ‘태극기 모욕부대’가 좀 치켜세워주니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거지~

5. ‘5·18 왜곡·비하’ 행위를 홀로코스트 등 나치 범죄 부인 행위를 처벌하는 유럽처럼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더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악의적 역사 왜곡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표현하는 건 네 자유지만, 그 책임 또한 져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요... 암~

6. 정부가 3·1절 특별사면을 준비하면서 정치권 인사들이 얼마나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옛 야권 인사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면·복권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곽노현 선생님 복권 ‘국민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꼭 좀 부탁드려요~

7. 아베 총리가 ‘일왕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에 사죄와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문 의장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취지로 엄격히 항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SKY 캐슬’ 좀 보라 해야 하나? 아갈머리를 확 그냥...

8. 초·중·고등학생들이 북한을 적이라기보다는 경계하면서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조사에 의하면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대답이 2017년 41%에서 지난해 5.2%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초·중·고딩 만도 못 한 어른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뭐... 정신 좀 차려 인간아~

9. 서울 초·중·고 학생들이 평양으로 수학여행을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연대모임’에서 서울-평양 교육교류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의 꿈이 남북의 아이들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10. 수조 원대의 사기극으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JU 그룹 회장이 또다시 1,100억여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함께 구속기소 된 변호사 2명은 주 회장의 의사를 외부에 전달한 '집사' 변호사로 알려졌습니다.

지 버릇 개 못 준다지만, 저 변호사 둘은 뭐냐? 새는 바가지의 쪽박쯤 되나?

11. 배우 정유미 씨와 나영석 PD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장난삼아,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나 PD와 정유미 측에 반성문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난하다 감방 가게 될 줄 몰랐겠지... 5·18 망언 관련 니들도 딱 기다려~

12. 육군 여군 대위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남군 부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막말을 한 혐의로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군 대위는 아버지뻘 원사에게 춤 강요와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여군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이 깡패인 거지... 명령과 갑질은 다르다는 거~

13.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중시하는 직장문화가 정착되면서 회식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나친 술자리와 술 강권이 예전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술에 관대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술로 인한 범죄는 감경이 아니라 강경하게 대처하심이 옳은 줄 아뢰오~

14. 불법 어업 단속이 해상 어획 단계에서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생태탕 판매나, 암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알지요? 당장 먹고 싶어도 잠깐 참는 게 남는 겁니다~

15. 하루 3번 이상의 규칙적인 양치 습관이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연 1회 이상 규칙적인 스케일링을 받을 경우 심혈관계 질환 위험은 14%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주염이 폐렴은 물론 치매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치카치카 꼭 하세요~

나경원 "청와대 5·18 위원 재추천 요청은 정치적 판단".

김진태 '5·18 객관적 검증' 주장에 '대선 무효'도 거론.

자유당 ‘5·18 모독’ 대국민 사과, 해당 의원 윤리위 회부. 

오세훈 전당대회 보이콧을 다시 보이콧하고 출마하기로.

검찰, '역사 부정 5·18 망언' 자유당 의원 등 수사 착수.

손혜원, SBS 명예훼손 고소, 정정·반론보도·손해배상 청구.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 풀꽃 * 나태주 -

아무리 이쁘게 봐주려 해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오늘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을 올려 봅니다.

이쁜 사람은 이쁜 짓만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죠? 이쁜 짓~

오늘 하루 이쁘게 시작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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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JTBC 뉴스룸 헤드라인 ]

1. 당 윤리위 가는 3인…'주장'은 그대로 2:30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의 당사자인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등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2. 광주 간 '망언'…김진태에 거센 항의 5:19

망언 논란을 일으킨 '5.18 민주화운동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광주와 전주를 찾았지만 5·18 유공자와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3. '황교안 vs 오세훈' 양자대결 가능성 14:31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나흘 만에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2일) 후보 신청 마감 결과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 대결로 압축됐는데 김진태 의원은 당 윤리위 결정에 따라 출마 자격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미, 평양 사무소-종전선언 추진한다" 15:43

JTBC 취재 결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과 함께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이같은 조치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고 외교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5. 비싼 땅일수록…공시지가 큰 폭↑ 24:41

단독주택에 이어 토지도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공시지가가 크게 오릅니다. 서울은 평균 상승률이 14%로 12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서울 명동 상가 부지가 2배 이상 뛰는 등 비싼 땅일수록 공시지가도 많이 오릅니다. 

6. '땅콩 회항' 뒤 5년 고통…박창진 출연 35:22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이 당시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 박 전 사무장이 출연해서 여전한 '갑질' 논란과 내부 고발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7. 찾기도 쓰기도 힘든 '자동심장충격기' 1:02:32

심장 마비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입니다. 하지만 잘 눈에 띄지 않아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을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나 막상 사용법도 잘 몰라서 실제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밀착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8. 일본 내 험악한 '혐한'…충돌의 현장 1:07:20

최근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일본 내 '혐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쿄 도심에서 벌어진 혐한 단체들의 격한 시위와 이를 막으려는 맞불 시위 현장을 탐사플러스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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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SBS 뉴스룸 헤드라인 ]

1. 여야 4당이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의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습니다. 4당은 또 5·18에 대한 왜곡과 날조, 비방을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5·18 왜곡 처벌법' 공동 추진…힘 모은 여야 4당

2.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5·18 망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장본인인 김진태 의원은 광주를 찾았다가 시민의 거센 항의를 받고도 사과 없이 기존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 한국당, '5·18 망언' 나흘 만에 사과…靑 임명 거부엔 반발

▶ 김진태, 사과는커녕 "명단 공개하라"…성난 광주 시민들

▶ 20년 가까이 악순환 반복…괴물처럼 자라난 '5·18 망언'

3.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을 다녀온 뒤 "제재만으로는 비핵화를 못 이룬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차 정상회담 성과를 위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는 평가입니다. 단독취재했습니다.

▶ [단독] 비건 "제재만으로 비핵화 못 해"…'한입씩' 의미는

4.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이어 오늘(12일)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11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는데 고가의 토지 위주로 상승 폭이 커서 고가 토지 '핀셋 인상'이라는 분석입니다.

▶ '공시지가 9.42%↑' 11년 만에 최대…비싼 땅 더 올렸다

5. 방학 동안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을 위해 지자체가 급식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는 사용이 쉽지 않아서 방학 때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슈리포트 '깊이있게 본다'에서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 쓰기 힘든 '급식카드'…편의점서 한 끼 때우는 아이들

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의 명예 졸업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참사만 아니었다면 3년 전에 졸업했을 학생들을 대신해서 유가족들이 뒤늦은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 '세월호 희생' 학생 250명, 뒤늦게 눈물의 졸업식

7. '일왕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말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문 의장의 사죄와 발언 철회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정부 간 외교 채널에서 사과도 아닌 '사죄'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인데 일본의 의도는 무엇인지 분석했습니다.

▶ 日 "'일왕 사죄' 발언 사죄하라"…강수 둔 아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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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KBS 뉴스룸 헤드라인 ]

1. 김진태 ‘5·18 망언’ 사과 안 해…4당 징계안 제출

▶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오늘 광주를 방문한 김진태 의원을 향해 시민들이 격렬하게 항의했지만,5.18 망언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대신 자유한국당이 나서 사과했고,여야 4당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2. 사립유치원, 서울시교육청 찾아가 ‘복도 농성’

▶ 국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방침에 항의하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서울시 교육청에 몰려가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3. 서울 강남 공시지가 23% ↑…시세 차 여전히 크다

▶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9% 넘게 상승한 가운데, 서울 강남 공시지가는 23%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지만 시세 차가 여전히 커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4. [현장K] 공항 이전 노렸나? 빈집 60채 ‘덩그러니’

▶ ["투기가 의심되는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에 공사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고, 건축 자재들만 여기저기 널부러져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공터에 택지 보상을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빈집 60채가 지어졌습니다. 현장K에서 고발합니다.

5. ‘노란 고래의 꿈’…세월호 희생 학생들 명예졸업

▶ 미수습 학생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3년 동안 미뤄져왔던 세월호 희생 학생들에 대한 명예 졸업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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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 "북·미 정상, 영변 핵시설 폐기 집중...분명한 빅딜" → 정부, 2차 북미정상회담 띄우기 나선건가?

- 정부 고위관계자 '하노이 선언' 언급, ICBM 반출은 제외...북한, 경협 제재완화·종전선언 등 요구(서울 1면)

▲ 북미가 제재 완화의 사전 조치 격으로 미국인 방북금지 해제 논의 가능성 제기 → 투자가 로저스 방북도 같은 맥락

☞ 트럼프는 "1차때처럼 회담성공 희망"...한국 여야 대표단 만난 비건 발언을 두고 다양한 해석

- 비건 "남북, 제재틀 안에서 움직여야...엄마 아빠 훈계 다르면 애가 어디로 가겠나" → 남북협력 속도 조절 당부

△ "남북미 함께" → 3자 종전선언 가능성 언급 △ "미국, 평화조약-관계정상화 길 선택...북한도 올바른 선택해야"

▲ 두 방미단(민주·정의당 vs 한국당)이 딴소리할 판국 → 비핵화 관련 대한민국 입장 수렴한 결의안 등 채택해 미국 측에 전달해야(중앙 사설)

☞ 미국 조야 '북한 비핵화 회의론' 커지자...백악관, '트럼프 옹호한 기고' 언론에 배포 → 북미 2차 회담 앞두고 여론전

- 헤커 "북한 작년에도 핵무기 원료 생산 지속" : 영변 등 직접 둘러본 북핵전문가 "핵무기 35~37개로 늘어난 듯 비핵화에 10년 이상 걸릴 것"

▲ '가짜 비핵화' 우려 → 이번 회담서 북한은 영변 원자로 폐기했다고 생색 내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 논의 시작한다면,

- 우라늄 농축시설들은 안고 국제사회의 압박에 벗어나게 되는 것 → 요란한 쇼 뒤에 한국은 북핵 인질로 남게 되다는 의미(조선 사설)

※ 폼페이오 "화웨이 쓰는 국가와 동맹 힘들다" 경고 : 동유럽 순방중 밝혀...한국에도 파장, 정부 개입땐 '제2의 사드보복' 우려

※ '북한은 적'이라는 학생, 1년 만에 41% → 5% : 교육부, 초중고 8만여명 설문...50.9% '협력해야 할 대상'

▲ 금강산서 올해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 : 대표단 등 251명 1박2일 일정 방북, 오늘까지 '새해맞이 연대모임' 개최

■ 한국당 5·18 폄훼 망언 후폭풍

※ 김병준, 망언 3인방 당 윤리위 '뒷북 회부' : 본인도 '셀프 징계' 요청, 오늘 윤리위 열어 징계 여부 논의·징계 수위 주목

- 당원권 정지 이상 처분 확정 땐 당 대표(김진태)·최고위원(김순례) 피선거권 박탈...망언 3인방, 폄훼 되풀이 “명단 밝혀야" "북 개입설 규명"

- 4당, 망언 3인방 징계안 발의...'징계 0' 국회 윤리위, 이번엔 단죄할까? → 20대 발의된 징계안(총 26건) 한 건도 처리 안돼

※ 한국당 전당대회 → 오세훈, 보이콧 접고 "전대 출마" 황교안·김진태와 3파전...'친황' vs '반황' 양강 구도

- 구도로 보면 친박 대 비박, 영남권 대 수도권 세력 간 전면전 → 복당파와 수도권 勢결집 승부수

☞ 국민은 전대 결과보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당 쇄신 여부 가늠 → 계파 대결·이전투구로 치달을 경우 회생 불능 판정

- '배박' 논란에도 공천 의식한 범친박인사들 황교안 쏠림 현실화 되면...황 전 총리는 공천 카드로 비박의원들 각개 격파 나설 가능성

■ 기타 뉴스

※ 단원고 세월호 희생자 '명예졸업식' → 이름 호명될 때마다 유족들 눈물...3년만에 하늘나라로 졸업장 250개를 보냈습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연루 판사 추가징계 착수" : 내부통신망 통해 대국민 사과...'형사 35부' 배당

- 양승태와 인연없는 법관들로 구성..."박남천 부장판사 꼬장꼬장...양승태가 쉽지 않겠구만" → 법조계선 '칼 같은 판결' 평가

▲ 인권법硏 2명 '인사'에 난리난 판사게시판 → 원칙 깨고 선호보직 발령 "인사 전횡" 댓글 수십개 달려(조선 12면)

▲ 여당 '사법농단' 판사 5~6명 탄핵 추진 : 이르면 이번주 명단 공개 방침, 신광렬·이민걸·임성근 등 검토

※ 문 대통령, 15일 검경 개혁회의 직접 주재 : 수사권 조정-공수처 등 논의, 검찰총장·경찰청장은 안불러...당정청, 14일 자치경찰 도입 논의

▲ 청와대, 장차관 검증 '국정원' 빠지자 '정보경찰'에 더 의존 : 검증 대상자 보고서 4321건 팩스로, 장차관 복무 285건은 인편으로 받아(한겨레 5면)

※ 청와대, 한명숙-이석기 3·1절 특사 제외 가닥 : 사드 등 6개 집회사범은 포함, 한상균 사면 여부는 결정 안돼

- 진정한 국민통합 차원의 특사라면 민생사범 위주로 단행하는 게 바람직...이석기·한명숙·한상균 복권은 신중해야(보수 언론)

▲ 국민이 맡긴 권력을 범법자(폭력시위 사범) '우리 편' 에 면죄부를 발부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사면권 남용(조선 사설)

※ 일본 "일왕은 전범 아들" 문희상 발언 사죄 요구 : 총리·관방장관 극히 유감 밝혀...문 의장쪽 "위안부 사과 촉구 맥락"

※ 경찰, 나영석PD·배우 정유미씨 허위 불륜설 유포한 10명 입건 → 방송계 작가가 소문 듣고 첫 카톡, 지라시로 작성돼 순식간에 확산

※ 분당 넘어 용인까지 대치동 캐슬의 확장 : 용인 수지구 826개 학원특구 “대치동 강사” “목동의 전설” 간판, 10년 새 2등급 이상 7% → 14%(중앙 1면)

[경제]

@ 표준지 공시지가 9.42% 상승...11년만에 최대 → '세금 폭탄 vs 땅값·집값 공시가 현실화' 논란

- 서울 13.87%(전년 6.89%) 강남 23% ↑...최고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보유세 8139만원 → 1억2208만원

- 1㎡당 2,000만원 넘는 고가토지 20% 올려 일반토지 3배 육박 → 비싼 땅 ‘핀셋 상승’ 형평성 논란

☞ 공시가격 인상 후폭풍 △보유세·임대료 상승 예고 △부동산 시장 위축 △이의신청급증 △건보료·기초연금 인상 등에도 영향

- 진보 언론은 일부에 한정된 사례를 일반적 현상인 것처럼 호도해 조세 저항을 부추겨 보유세 정상화를 흔들려는 의도라고 비판

① 2천만원 이상 고가 토지는 0.4% ② '제트리피케이션' → 상가임대차법 개정돼 임대료 인상률은 매년 5%로 제한 ③토지 보유세도 '50% 상한' 적용

■ 오늘의 이슈

※ 문 대통령 "이 정도 풀려고 규제샌드박스 필요했나" : 국무회의서 규제행정 질타 "1만6000개 행정규칙 전반 검토...소극 행정땐 문책 검토"

☞ '관료들 자세 안 바뀌면 규제혁신 불가능' 경고 메시지 → 공무원들 먼저 나서 규제완화 강조...靑 "과거정부서도 관료들 탓 실패"

※ 2차 사회보장계획 발표...재원대책은 깜깜 → 향후 5년간 332조원 들여 '삶의 만족도'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2022년 20위)

- 무상교육·소득보장·건강보험 확대 등 90개 사업 집중...급격한 고령화·성장둔화에 세수 줄고 재정 눈덩이 우려

☞ ‘복지 재원’ 대책 미흡 → 정부엔 비전 제시만큼이나 복지 재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책임이 있다

※ 한국 경제 장기 불황 경고음 점증 → KDI 4개월 연속 "경기둔화" OECD '경기선행지수(CLI)' 역대 최장 하락

▲ 작년 제조업 제품 국내 공급 사상 처음 감소 → 반도체 및 대중 수출 감소와 기업 해외 엑소더스·내수시장 위축 등 악재 영향

▲ "올 성장률 2.5%...7년만에 최악 전망" → KDI 전문가 21명 조사 발표 "경상수지 흑자, 600억달러 안돼 2012년 이후 최저 예상"

☞ 조선·車 쓰러진 군산·창원·울산 산단 중소기업 극심한 자금난 → "은행선 침체 업종이라며 대출 바짝 조여...3200억 정부 지원금은 기준 너무 엄격"(조선 1면)

▲ 군산 GM공장 폐쇄 1년 → 협력사 160곳 중 20여곳 이미 폐업 "GM 협력사 은행 대출 어려워 정부지원 산소호흡기로 연명"(동아 1면)

▲ 현대차 중국 생산라인 가동률 작년 44%로 하락 : 합작법인 구조조정 어려워...한국車 글로벌 시장서 위기(매경 1면)

※ 한전 "올해 영업적자 2조4000억"...전기료 할인 폐지할 듯 : 2019 비상경영 내부보고서, 원전가동 차질·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확대 영향

○ 투기자본감시센터, '김정주 NXC 대표 1조5,660억원 조세포탈 의혹' 고발 → 의혹만으로 이미지 타격에 따른 매각가격 하락 가능성

△NXC의 조세포탈 및 현물출자를 이용한 조세포탈 △NXC의 자기주식 소각과 김정주 등의 소득세포탈 △네오플의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등

※ 정부, 2021년 까지 유색 페트병 퇴출 → 무색 전환 유도, 맥주는 유리·캔으로 단계적 전환, 페트병 재활용 용이성 세 등급 구분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90.47(▲ 9.74) ② 코스닥 730.58(▼ 2.89) ③ 환율 1,125.00원(▼ 0.50) ④ 유가 61.65(▼ 0.51) ⑤ 금시세 47,434.08원(▲ 58.07)

▲ 금감원, 파생상품 중개 증권·선물사 14곳 실태 조사 → 해외 상품 중개 국내와 동일 규정·위험고지 의무 이행 등 점검 예정, 개인 '묻지마' 투자 감소 전망

▲ LGU+, CJ헬로 인수 가시화 되면서 두 회사 주가 이틀째 동반 하락 → 자금부담·기업가치 하락 우려 작용

▲ 주가 방어 나선 오렌지라이프 "고배당·자사주 매입"에 급등 : 작년 신한금융에 인수된 후 하락 "배당비율 떨어진다" 우려 달래기

○ 신한 1년만에 순익 1위 탈환(작년 3조1,567억 8.2% ↑) → 각 그룹사 설립 이후 최고 실적, 글로벌 투자금융 등 개별 사업부문도 성과

- KB금융이 대규모 일회성 비용으로 인한 반사 이익도 있다고 분석 → 올해 리딩뱅크 쟁탈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

○ 위기의 대형마트 → 온라인 쇼핑에 젊은 고객 뺏겨 작년 매출·영업이익 동반 급감...무디스 "신용등급 하향 검토"(한경 1면 등)

○ 현대重, 대우조선 인수 후보 확정 : 삼성重, 인수전 불참 통보...내달 초 이사회서 본계약 절차, 대우조선 노조 18~19일 파업 찬반투표

○ 휴대폰 국외생산 늘자...여성 노동자들 '소리없는 구조조정' : 삼성·LG 하청업체들 구조조정, 6년새 고용 9700여명 줄어(한겨레 1면)

○ 롯데 금융계열사 3사 예비입찰...매각 방식 주목 △MBK·한앤컴퍼니 3개 계열사 모두 인수 의향 △ KB금융은 캐피탈·하나금융은 카드 선호

■ 정책 동향

○ 최저임금 개편 확정한 발표 1주일 연기 : 한노총·민노총 반대 큰 부담, 충분한 설득 절차 진행 판단

○ 택시 반발 걱정에 '시동 끈' 현대車-롯데 '공유차 연합' : 현대車, 그린카 참여 협상 중단

○ 금융위, 6월부터 대부업 연체가산이자율 연 3%로 제한 : 은행·보험 이어 상한선 신설, 고통받는 취약 차주 부담 경감

○ 다단계 사기 12년형 주수도, 이번엔 1137억 옥중사기 : 변호사들 내세워 또 다단계 차려...검찰, 5월 만기출소 때 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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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외신 "ETH 콘스탄티노플 추가 결함 발견…연기 가능성 촉각"]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트러스트노드(trustnodes)에 따르면, 지난달 결함으로 인해 2월 27일로 연기된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 버전에 새로운 결함이 제기됐다. 이더리움 재단 개발자 제이슨 카버(Jason Carver)가 "'self-destruct'로 제거된 스마트 컨트랙트가 새로운 기능인 'Create2'를 활용해 대체(replace)될 수 있으며, 이는 자금 탈취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힌 것. 또한 그는 "간단한 해결책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self-destruct' 기능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를 모든 사용자에게 교육하는 것은 업그레이드보다 훨씬 뒤처진다"고 덧붙였다. 이더리움 주요 클라이언트 패리티(Parity)의 고위 관계자 아프리 쇼든(Afri Schoedon)은 이와 관련해 "콘스탄티노플 업그레이드가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다. 그러나 해당 미디어는 "다른 대부분의 개발자가 미국 시간대에 활동하기 때문에 답변을 구할 수 없었으며, 쇼든은 해당 결함으로 인해 자금 유출이 가능한지 물었을 때 '나도 답변을 알고 싶다'고 대답하는 등 새롭게 제기된 결함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미디어는 또 현재 빙하기를 맞은 ETH 네트워크가 21초의 평균 블록 생성 시간과 역대 최저인 1.3만 개의 하루 평균 채굴량을 나타내고 있지만, 콘스탄티노플이 3월 말 까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불편함이 '견딜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콘스탄티노플,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페테르부르크(Petersberg) 업데이트가 이더리움 테스트넷인 롭스텐(Ropsten)에 이미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페테르부르크는 지난 1월 콘스탄티노플 업그레이드가 일련의 버그 발견(EIP1283)으로 미뤄지기 전 이미 콘스탄티노플을 도입한 테스트넷들에서 EIP1283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됐다. 페테르부르크는 향후 콘스탄티노플 업그레이드와 연계해 메인넷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허드슨 제임슨은 "클라이언트 버전인 Geth와 Parity 역시 정해진 블록 고도에서 페테르부르크를 적용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임슨은 "(콘스탄티노플 업그레이드)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블록 고도가 설정되었고, 클라이언트 버전에서의 준비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더리움 개발진은 7280000(2월 27일 예상)번째 블록에서 콘스탄티노플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베네수엘라, 비트코인 거래량 역대 최고치 경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트러스트노드(trustnodes)가 OTC 거래 플랫폼 로컬비트코인(Local Bitcoins)의 데이터를 인용, 베네수엘라서 한 주간 BTC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 법정화폐인 볼리바르(VES) 마켓에서 BTC 주간 거래량이 2,454 BTC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 평균 약 129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거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스트영 "쿼드리가CX, 프라이빗 키 분실 콜드월렛으로 103 BTC 입금"]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쿼드리가CX 거래소 대표 사망 사건의 법정 감독 기관인 회계법인 언스트영(EY)이 초기 조사 보고서를 내놨다. 그 결과 쿼드리가 측은 지난 6일에도 103 BTC를 프라이빗 키 분실로 접근이 불가한 콜드월렛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46만 8670 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회계법인 측은 이를 고의적인 사기보다는 우발적인 실수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언스트영은 현재 거래소의 잔여 자산을 모두 보관 중이며, 핫월렛 상의 모든 암호화폐를 회계법인 소유의 콜드월렛으로 이동시킨 상태다. 또한 쿼드리가 거래소 콜드월렛 프라이빗 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제러드 코튼 쿼드리가 창업자의 노트북 4대, 스마트폰 4대, USB 3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쿼드리가 거래소는 창업자 사망으로 콜드월렛 프라이빗 키를 분실한 후 현지 법원에 채권자 보호 신청을 냈으며, 이에 당국은 언스트영을 법정 감독 기관으로 선임한 바 있다. 

[비트멕스 "다음 금융 위기, BTC 긍정적 역할 전망"]

거래소 비트멕스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다음 금융 위기가 오면 비트코인의 역할이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 리스크가 은행에서 자산관리 업계로 이동하고 있다"며 "차후 금융 위기가 은행 예금이나 지불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관점에서, 만약 비트코인이 다음 금융위기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목적의 투자 수단으로 금융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탁신 전 태국 총리 "암호화폐, 지폐와 함께 사용될 것"]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은행과 같은 기관들의 시대는 지났다"며 "암호화폐는 더 편리하고 민첩하다. 많은 국가에서 더 많은 암호화폐가 등장할 것이다. 암호화폐는 향후 지폐와 함께 사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를 통해 전세계 젊은 이들이 상품과 자본을 자유롭게 사고 팔고, 또 이동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탁신 전 총리의 페이스북 팔로워는 230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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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전국 주요 신문 톱 뉴스

▲ 경향신문 = 최초 공개 '로힝야 학살 보고서', "그들이 내 아이를불구덩이에 던졌어요"

▲ 서울신문 = 정부, "북ㆍ미 정상, 영변 핵시설 폐기 집중…분명한 빅딜"

 

▲ 세계일보 = 형평성 내세워 고가토지에 '세금 폭탄'

▲ 조선일보 = 돈줄마저 막혔다, 숨 막히는 지방中企

▲ 중앙일보 = 분당 넘어 용인까지 대치동 캐슬의 확장

▲ 한겨레 = "가짜 유공자ㆍ북 개입" 또 들먹인 3인방…사과도 '망언'

▲ 한국일보 = 가시 품은 SNS…무심코 퍼나른 당신을 찌른다

▲ 디지털타임스 = 혁신에 눈뜨는 글로벌 제조업

▲ 매일경제 = 서울 공시지가 14% ↑ 12년만에 최대 상승

▲ 서울경제 = 명동땅 100%ㆍ강남 23%↑…稅폭탄 현실로

▲ 이투데이 = 의료비 3분의 1로 낮추고 고교 무상교육

▲ 전자신문 = 정의선, 전기ㆍ수소차 전담조직 가동…"2025년 98만대 양산"

▲ 파이낸셜뉴스 = '한국경제 경고' 나라 안팎서 쏟아진다

▲ 한국경제 = 위기의 대형마트…카트 끄는 2030 사라졌다

▲ 건설경제 = 기술형 입찰 수주 승패 '사회적가치' 변수 부상

▲ 매일일보 = 최저임금ㆍ52시간發 물가 인상 '高高'

▲ 신아일보 = 표준지 공시지가 9.4% 상승…11년 만에 최고

▲ 아시아타임즈 = 국민연금 배당 압박…식품업계 '초긴장'

▲ 아시아투데이 = 대도시 비싼땅 공시가 대폭 올랐다

▲ 아주경제 = 결국 물먹은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 에너지경제 = 발전소 연료ㆍ환경설비 공기업화 비판 고조…"독점구조 회귀"

▲ 이데일리 = '주주가치 제고' 깃발 들었지만…기업가치 훼손 우려도

▲ 일간투데이 = "세월호 참사 없었다면…" 단원고 '눈물의 명예졸업식'

▲ 전국매일 = 지자체, 차기 '광주형 일자리' 유치 본격화

▲ 경기신문 = 부천 지역제품 우선 활용 '헛구호'

▲ 경기일보 = 남북, 4월ㆍ9월 경기도서 하나 된다

▲ 경인일보 = 개발호재ㆍ남북훈풍 '경기북부 들썩이다'

▲ 기호일보 = 가겟세 미리 내고 카드 수수료 떼면 '장사 접을까' 생각 절로

▲ 인천일보 = 2032년 AG 경기장 '부활의 꿈'

▲ 일간경기 = '문화향유ㆍ평생학습 요람' 도서관 업그레이드 하다

▲ 중부일보 = 40억짜리 생태통로 기능상실

▲ 중앙신문 = 잇단 교통망 호재로, 지지부진 '옥정신도시' 개발 탄력

▲ 현대일보 = 공공기관 인사청문 대상기관 확대

▲ 강원도민일보 = 접경지 훈풍에도 땅값 상승률 둔화

▲ 강원일보 = 접경지ㆍ해안가 중심 땅값 5.79% 올랐다

▲ 경남도민일보 = 대우조선 인수후보 현대중…노조는 "동반부실"

▲ 경남매일 = 동남권 시도지사 성적이 왜 안 올라

▲ 경남신문 = 대우조선, 현대重에 매각

▲ 경남일보 = 서부경남KTX 기차역 쟁탈전 시동

▲ 경북매일 = 부산시ㆍ울산시 "내정됐다"…산자부 "사실 아니다" …경북도ㆍ경주시 "반드시 경주 와야"

▲ 경북연합일보 = '원해연 내정설'에 경주 발칵

▲ 경북일보 = 경북도, 원해연ㆍ안전연구센터 '두마리 토끼' 쫓는다

▲ 경상일보 = 원도심 중심상가 15% 빈점포…1층도 안나가

▲ 국제신문 = '입주 홍수' 부산 아파트 잔금대란

▲ 대경일보 = 포항 블루밸리 폐기물매립시설 제외 LH공사, 폐기물발생량 축소 의혹

▲ 대구신문 = 황교안 '대세론' 이어가나

▲ 대구일보 = 경북도ㆍ경주시 반발, "원해연 부산ㆍ울산 내정? 절대 반대"

▲ 매일신문 = 경주 유치하려는 원해연, 부ㆍ울 갈 판

▲ 부산일보 = 부산 금융 키울 '국제금융진흥원' 만든다

▲ 영남일보 = 원해연 최적지 경주 놔두고, 부ㆍ울 내정 '발칵'

▲ 울산매일 = 현대重, 대우조선 인수 내달초 본계약

▲ 울산신문 = 원전해체연구소, 신고리 7ㆍ8호기 예정부지 유력

▲ 울산제일일보 = 원전해체硏, 울산ㆍ부산 공동유치 '유력'

▲ 창원일보 = 道, 전국최초 맞춤형복지 일자리ㆍ보건서비스 해결

▲ 광남일보 = 하수도 공사 중단 4개월…주민 큰 불편

▲ 광주매일 = 5ㆍ18왜곡ㆍ비방 처벌 '한국형 홀로코스트법' 제정해야

▲ 광주일보 = 광주ㆍ전남 현안 해결책 내놓고 상생 통한 미래 비전 제시하라

▲ 남도일보 = 전남 케이블카 탑승객 200만 시대…관광 활성화 각광

▲ 전남매일 = 자유한국당 '광주 농락' 도 넘었다

▲ 전라일보 = [기동취재 현장] 사람도 없고…차도 없고 '초조한 적막만'

▲ 전북도민일보 = 포용국가-균형발전 모색 32개 세션 열띤 토론 벌여…"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연계산업 육성을"

▲ 전북일보 = 전주서 국가비젼회의Ⅱ…"자동차ㆍ신재생에너지ㆍ기계부품 산업 연계 육성 전북 신성장동력 네트워크 전략 필요"

▲ 호남매일 = '5ㆍ18 모독' 김진태 방문에 들끓는 광주

▲ 금강일보 = 빨라지는 고령화 고민많은 중ㆍ장년층

▲ 대전일보 = 충청권 수소차 보급 가속페달

▲ 동양일보 = 충청권 공시지가 상승률 전국평균 밑돌아

▲ 중도일보 = 허태경 시장, "대전야구장 입지, 원도심ㆍ접근성ㆍ경제성 고려"

▲ 중부매일 = 예타면제, SOC 예산확보 '독' 되나

▲ 충청일보 = 충청권 땅값, 적게 올랐다

▲ 충청투데이 = 3ㆍ1절 특사…누가 만세 부를까

▲ 제민일보 = 올해 제주 표준지 공시지가 9.74% 상승

▲ 제주매일 = 제주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평균 '상회'

▲ 제주신문 = 한풀 꺾였지만…땅값 상승률 전국 상위

▲ 제주新보 = 강정마을에 9625억원 투입 39개 사업 추진…공동체 회복 등 지역 발전 '시동'

▲ 제주일보 = 행정시장 직선제 공론화 뒷전 소모적 공방 장기화 우려 높다

▲ 한라일보 = 도, "부실시공 관정, 지하수 오염 '고속도로'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