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8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1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과 야 3당이 지역구 의원을 축소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국회가 지역구를 줄이는 '다이어트'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야 3당은 의원정수 330명에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비율을 2:1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커녕 몸짓만 불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2. 자유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선거제 개편’이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야가 지리한 줄다리기 끝에 정당별로 선거제 개혁안을 속속 내놓으며 접점을 모색하기로 한 시점에서 돌발 변수가 불거진 것입니다.

돌발 변수라기보다는 철저히 계산된 행위같이 보이는 건 나만 그래?

3. 민중당 이상규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는 “핵심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으로 낮춰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이자”고 주장했습니다.

명쾌한 해답 같아 보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부자만 정치할까 우려됩니다~

4. ‘릴레이 투쟁의 본질을 왜곡 말라’는 자유당의 공식 논평이 나왔습니다. 자유당은 ”국회 파행의 전적인 책임을 진 민주당이 노골적인 비아냥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치적 도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깐죽거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먹는 시간을 빼면 총 22시간은 금식하는데... 진짜야~

5. 한국이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의 핵심적 근거인 레이더 기록을 공개했는데도 일본은 자료제시 없이 사실이 아니라며 '잡아떼기'로 일관했습니다. 또, 도리어 사진 공개에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 우기기가 어쩜 우리 자유당이 그리 닮았는지... 아갈머리를 확~

6. 대구MBC가 황교안 전 총리의 공직자 윤리 위반과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잇달아 보도하고 있습니다. 목포MBC는 손혜원 의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중앙 언론의 보도를 반박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방송의 목소리가 중앙방송에는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니?...

7. 해외 연수에서 물의를 일으킨 예천군 의원들이 사퇴는커녕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하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가이드가 미국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 데 이어, 예천군민도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라 망신 시켰으면 지들도 개망신을 당해봐야 그 맛을 알지 않겠어?...

8.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보고서가 대부분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사나 인터넷 검색 짜집기는 일상이었고, 심지어 관광명소인 뉴질랜드의 로토루아 시의원은 1년에 한국 지방의원을 30번이나 만난다고 토로했습니다.

해외연수 금지 조례를 셀프로 만들 리는 만무하고 국민이 막아야지 뭐...

9.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등 다음 달 본격화할 재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수사기록만 20만 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한두 푼도 아닐 텐데, 어떻게 김앤장에서 무료변론 이라도?

10. 벌금 10만 원을 내지 않은 50대 수감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돼 출소 일을 넘겨 억울한 옥살이를 하도록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감자는 지난 13일이 출소 예정이었지만, 무려 1주일이 지난 21일에야 출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하소연이 나올밖에... 심하다 심해~

11.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을 찾는 관광객이 늘자 목포시가 임시안내소를 설치했습니다. 시는 설 명절에 외지에서 많은 사람이 올 것을 대비해 '목포시 임시 관광안내소'에 문화관광해설사 2명을 배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들 요즘 ‘손혜원’에서 한 발 빼고 ‘조해주’로 갈아들 타셨구먼~

12. 앞으로 실시될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도 유시민 작가의 이름이 계속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가 대선 여론조사에 본인이 포함되지 않게 해달라는 유 작가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즐기세요. 이런 일로 스트레스받으면 이빨만 더 빠져요~

13. 출근하다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근로자가 지난해부터 개정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만 출퇴근하다 다칠 경우에만 보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면 출근 안 하고 딴 데 가겠냐고~ 좀 믿어요~

14. 페이스북이 한국 진출 이후 처음으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통신망 사용료를 지급합니다. 그동안 브랜드 인지도를 앞세워 국내에서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구글·넷플릭스 등이 뒤따를지 주목됩니다.

정당한 사용료 요구도 하지 못하니... 우리가 호갱 소리를 들어도 싸지~

15.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 카타르가 대규모 LNG운반선 발주 작업을 시작해 한국 조선업황의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대우·삼성 조선 빅 3가 '큰손' 카타르의 LNG운반선 30∼40척 싹쓸이 수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에 몽땅 넘기면 축구 이긴 거는 잊어주겠어. 진짜루~

16. 캡틴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 홋스퍼 FC가 카타르에 충격 패한 한국을 위로했습니다. 토트넘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아시안컵 8강에서 탈락한 한국과 손흥민에게 위로의 말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어째 뒤에서 미소 짓는 거 같은데... 암튼 위로든 아래로든 그게 잘 안 돼~

17. 올해 지구 기온은 2016년에 이어 역대 2위의 고온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의 민간 싱크탱크인 버클리어스는 "1850년 이후 두 번째로 기온이 높은 해가 될 확률이 50%"라고 밝혔습니다.

확률 50%라는 얘기는 어째 우리 기상청의 ‘아니면 말고’로 들리는데~

자유당 5시 30분 단식에 ‘간헐적 다이어트’ 조롱 쏟아져.

나경원 “단식 용어 논란에 유감, 진정성 알리고 싶었다”.

김병준 "문 정부, 비리 저지르고 정의라 우기는 오만함".

나경원 "문빠들 '선량한 문화사업'이라며 손혜원 비호".

강경화 장관 "북·미 정상회담,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

한일군사교류 올스톱? 한국 함대사령관 일본 방문 취소.

중국, 네이버 이어 다음도 차단, '우회접속' 단속 강화. 

손석희, 폭행논란 "긴 싸움 시작될 것, 사실은 밝혀진다".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삶이 명품이 되게 하라.

- 원 베네딕트 -

고급 자동차에 고급 옷을 입고 돈을 물 쓰듯이 쓴다고 삶이 명품인 것은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법관이 수의를 입고 이름보다는 716호, 503호, 1222번의 수번으로 불린다면 그들의 전직이 아무리 화려했다 한들 그들의 삶은 명품이라기 보다는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될 것입니다.

나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며 나를 빛내기보다는 당신으로 인해 빛을 발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더욱 명품이라고 자부합니다.

1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남은 1월이 우리의 품격에 맞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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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JTBC 뉴스룸 헤드라인 ]

1. 홍역 확진자 2명 늘어…총 40명 1:53

경기도 안산과 화성에서 홍역 환자가 1명씩 추가로 나와 올겨울 홍역 확진자가 모두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일본의 인플루엔자 환자도 모두 2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해 들어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해군 "함대사령관 일본 방문 순연" 7:42

오늘(27일) 우리 해군이 갑자기 다음달로 예정된 '함대사령관의 일본 방문을 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계기위협 비행 논란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그간 이어온 군사 교류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3. "동물학대 수준"…학생들 단체행동 17:42

연세대학교 아이스하키팀에서 감독의 지속적인 가혹행위 때문에 학생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동물 학대 수준이었다" "얼굴을 50대 맞았다" 등 학생들의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 측은 해당 감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4. 성당서 2차례 폭발…최소 20명 사망 29:47

휴일 미사가 진행 중이던 필리핀 남부 홀로 섬의 성당에서 두 차례 폭발물이 터져 최소 20명이 숨지고 81명이 다쳤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5. 국제선 3명 중 1명 저비용항공 이용 32:13

지난해 비행기로 해외에 나간 3명 중 1명은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각종 서비스 비용을 따로 받고, 성수기에는 대형항공사와 가격 차이도 크게 없어 '이름만 저비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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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SBS 뉴스룸 헤드라인 ]

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가 급격히 부실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계부채 규모는 1천5백조 원을 넘어섰는데 최근 집값 하락세와 겹쳐 부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지 8시 뉴스에서 짚어봤습니다.

2. 한일 '레이더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본이 이번엔 우리 군이 공개한 증거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초계기의 고도'를 조작했다는 주장으로 우리 군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며 과학적인 자료를 가져오라고 맞받았습니다.

3. 사설 견인차 기사들이 사고 차 견인을 놓고 다투다가 보험사 직원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해마다 5백 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사설 견인차 문제 '제보가 왔습니다' 코너에서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4.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에게 위로 편지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심 선수는 오늘(27일) 대회 참가를 위해 출국했습니다.

5.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구조 동물 안락사' 논란 이면에는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불법 사육장 문제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강제 출산과 대량 사육으로 버려지는 동물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실태와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6.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 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지 49일째입니다.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족과 사고 대책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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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KBS 뉴스룸 헤드라인 ]

1. 여야, 강경 대치…2월 국회도 ‘빈손’?

자유한국당이 오늘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철회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며 맞받았습니다. 여야 대치 속 2월 임시국회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 “일본 방문 무기한 연기”…군사 교류 ‘냉각’

해군이 다음달 1함대사령관의 일본 방문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일본은 자위대 호위함의 부산 입항 취소를 검토하는 등 '초계기 갈등' 여파로 한일 군사 교류가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3. 故 김용균 씨 49재…“진상규명·정규직화” 촉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의 49재와 범국민추모제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너무도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아들을 생각하면 내 가슴에 맺힌 한은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유족과 동료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했습니다.

4. 브라질 댐 추가 붕괴 ‘긴장’…실종자 4백여 명

브라질의 광산 댐 붕괴로 인한 실종자가 4백여 명에 이르는 등 희생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댐 추가 붕괴 조짐으로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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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 트럼프 친서에 "북한 관심사안 논의할 수 있다"...요미우리 “미 1차 목표 ICBM 폐기 북한은 석유·경협 제재 풀라 요구”

- 소식통 “김정은에 보낸 내용 대북제재 완화 논의 암시”...미, 북한과 실무협의 내용 비공개·비핵화 로드맵은 합의 못한 듯 (중앙 1면)

- 강경파 볼턴 "북한 의미있는 핵포기 신호 필요" → '굿캅 배드캅' 협상술을 꺼내들며 대북 실무협상 밀당 본격화 신호

☞ 국내 정치 위기에 트럼프 2차 북미회담 성과 절실 → 북한이 의도대로 '스몰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수도

- 트럼프 '고립무원' △셧다운 완패 → 항공안전 위기 등 여론 악화에 민주당 안대로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러시아 게이트 포위망도 좁혀져

- 북한이 갑자기 김혁철 내세운것도 미국과 실무협상 지연 의도...美외교가 “최선희보다 급 낮춰 권한 줄여 협상 복잡해질 우려”

- 한미 독수리 훈련 '3월 15일' 잠정 결정 : 기간 유지하지만 훈련 일부 축소...트럼프, 북한 의식해 취소 가능성도 제기

※ 한미 방위비 갈등...미국, 車관세 압박 카드 만지작 : 美 상무부, 내달 17일 '한국차 관세율' 정하고 트럼프에 최종 보고(조선 4면)

- 버웰 벨 前 주한미군사령관 "동북아 안보는 미국에도 핵심적 이익...인건비 뺀 주둔비 절반씩 분담 적절" (동아 5면)

※ 조성길 망명 후 북한 외무성 초토화...김정은 7촌 허철도(허담 아들·외무성 당위원장) 해임 : 해외 체류 외교관 자녀 귀환 지시

★ 1월 29일(화) 브리핑은 워크숍 관계로 쉽니다.

■ 한·일 초계기 갈등 격화 → 軍이 '감정싸움'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도

※ 일본 방위상 자위대 기지 방문에 정경두 국방 해작사 방문 '맞불' 공개 → 미국 중재 부재 속 갈등 전선만 확대

- 한일 군사 교류 급냉각...해군, 일본 방문 전격 연기 : 양국 연례 행사 보류...일본 함정 부상 입항 계획도 재검토

☞ 정치적 자존심 싸움...3·1절까지 긴장 고조 → '3자 기금설치안'(정부·韓기업·日기업)에 靑 "비상식적 발상"....아베, 오늘 시정연설

- 정부간 갈등에도 오가는 관광객 급증 : 작년 訪韓 일본인 295만명, 27%↑...訪日 한국인은 754만명 사상 최대

☞ 일본은 우리 함정을 향한 저공 위협 비행을 하지 말고, 우리측도 냉정한 자세를 취하고, 연내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주문

■ 기타 뉴스

※ 한국당,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강행에 의원들 돌아가며 5시간30분씩 ‘단식 투쟁’ → '고질적인 무개념' 비판

- “9시에 아침 먹고 2시30분에 점심 먹는게 다이어트지 단식이냐” 등 조롱 빗발 → 전형적인 웰빙 정당의 모습

▲ 민병두 의원 "조해주, 특보 임명한 기억 없다" 밝히자...한국당, 선관위 前간부 녹취록 공개 "文캠프 활동 간부 직원들은 다 알고있던 이야기"

☞ 되살아나는 계파 갈등...황교안 출마자격 시비 → "편법 안돼" "논란 제기 잘못" 맞서, 최종 결정은 김병준 손에 달려

※ 한국당도 '이해충돌' 논란 : 장제원의원, 작년 예결위 간사 당시 교육부에 역량강화대학 지원 강조·가족 운영 동서대학도 대상

- 송언석 의원 김천역 앞에 건물 소유...기재부 차관 시절 남북내륙철도 '김천역 분기점' 지정 개입 정황(한국 5면)

▲ 목포시 보존검토(2018년 4월) 6채 중 2채 손혜원 조카가 1년 전에 구입...野 "사업 계획 사전에 안 의혹"

▲ 손혜원 추천인사, 문체부 산하 공예진흥원 사무처장에 임명 : 진흥원, 내부 반발에도 결국 임명… 孫측 “도종환 장관이 추천 부탁”(동아 8면)

※ 국민 52% "문 정부서 사회갈등 늘었다"(작년 23%) : 2018년 공공갈등 의식 조사, 47% "정부 해소 노력 부족" 1년새 ↑

- 갈등 심각성, 노사 > 빈부 > 이념 順...미투 운동으로 '남녀 갈등'이 사회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부상

※ 검찰개혁 지체 우려 → 정부·여당 '줄고발'로 '검찰공화국'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 고발·수사의뢰 정치 사건 10건(경향 1면)

○ 공군 대령, 김앤장에 취직하여 '군사 기밀'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 → 무인정찰기 수용 시설 공사 정보 등...법무부 검사, 기밀·이력서 검토해줘(한겨레 1면)

○ 청와대, 낮술 금지령...출입때 가방 검사도 : 설 앞두고 공직 기강 잡기나서… 선물수수-문서유출 등 집중 단속

○ 손석희 사장 '폭행 논란' → 17일 김씨-변호인과 3자회동 후 용역계약 문자 "2년간 월 1000만원 용역 보장" 제안

- 19일 김씨가 제안거부 메시지 보내자 ...孫, 변호사에 "이렇게 가면 다 피해" 김씨와 '마지막 만남' 타진했다 불발

○ "사람을 어쩜 이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검찰서 흐느낀 박근혜 : 첫 조사서 '삼성 뇌물' 묻자 격앙, 재판 함께한 변호인 책에서 밝혀

○ 강해지는 미국 우선주의 → 미국·탈레반, 아프칸서 '18개월 내 미군 철수' 초안 합의, 18년만에 철군 땐 테러 급증 등 우려

[경제]

@ 고용 재난에 울고, 사채에 피눈물...고용위기지역 불법사금용 피해

- 조선업 등의 몰락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창원·거제·군산·목포 등)에서 서민들 불법사금용 이용 2차 피해(동아 1면)

- 지역경제 침체후 사채 피해 급증, 경찰이 이자율 확인 요청 사건 군산-목포 등 최근 3년새 4.8배 ↑ 3000만원 한달 이자만 60만원

■ 오늘의 이슈

○ 예타 면제 신청 61조 내일 33건 운명의 날 : “총선 선심용” “균형 발전용” 논란...경실련 “시·도별 1건 땐 최대 42조”(중앙 1면 등)

○ 금융위원장 '깡통전세' 경고 → 가계부채점검회의, 공급폭탄에 매매·전세가 동반하락...가계대출 증가율 5%대로 낮추기로

☞ 대출금리 강제 인하 논란 → 은행장들 "대출금리 인하 정부 방침 따르겠지만...대출규제 이어 부담 더 커졌다"

○ 기업 조세불복 심판 '예비 로비' 의혹 조사 : 총리실 공직기강관리실서 착수, 조세심판원 공무원 4~5명 조사, 공직기강 고삐죄기 신호탄 분석(국민 1면)

○ 해고 공포 : 애플·버라이즌 등 글로벌 기업들 선제적 구조조정, 경기침체·AI혁명 대비해 올해 10만명 이상 줄일 듯(조선 1면)

○ '경제성장 → 고용창출 효과' 금융위기후 최저 : 조선·車 등 주력산업 부진, 규제에 서비스업 정체 겹쳐 고용탄성치 0.136으로 급감

○ 서울 핵심상권 곳곳 "점포 임대" : 강남대로 핵심 상가마저 감원과 알바 쪼개기로 버티다 수억 권리금 날리고 폐업 속출 (한경 1면)

▲ 삼청동 임대료 50%까지 디스카운트 : 임대료 폭등에 맛집·손님 떠나, 음식값 20% 할인 1+1 서비스 (중앙 2면)

○ 기업 65% "설 경기, 지난해보다 나쁘다" : 경총, 394개社 조사, 기업 67.8% "설 상여금 지급"...지난해보다 3.7%P 줄었다

○ 화웨이 "첫 5G 폴더블폰 내달 바르셀로나 MWC서 발표....1~2년내 모바일 세계 1위" : 2월 공개 예정된 삼성과 신경전

- 인텔, 삼성전자 제치고 ‘반도체 1위’ 탈환 : 작년 4분기 매출 약 20조원 7분기만에 선두, 올해 치열한 경쟁 전망

○ 현대오일뱅크 지분(15~20%) 매각...아람코(사우디 국영 석유회사)가 2대 주주 된다 : 현대重, 2조 가까이 자금조달(한경 1면)

○ 해외부동산 투자, 금융위기 이후 최고...1년새 47% 증가 : 도쿄 꼬마빌딩 수익 5%, 베트남 3억 아파트 매입도 인기

○ 페이스북, SKB에도 망 사용료 낸다...구글·넷플릭스는? : 사용료 등 운용조건 공개 안해 국내 사업자만 거액 부담 '역차별' 논란 지속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1월 29일(화) 브리핑은 워크숍 관계로 쉽니다.

■ 증시 및 경제 동향

○ NH투자증권 대표 작년 최고 실적...'정영채 효과' 올해도 수익 증가 이어질 듯 : 과감한 조직개편·파격 인사에 새 평가기준 '과정 가치' 도입

○ 만기 180일 단기펀드 각광 : 미국 금리인상 대비도 가능·수익률 달러예금보다 높아

○ 주식영업 재개한 삼성증권 "디지털자산관리 확대할 것" : 비대면계좌 개설 고객 위해 수수료 0원 이벤트 등 마련

○ 꽉막힌 가업 승계 → 중견기업 CEO 10명중 6명 60세넘어 기업승계 급한데 폭탄 상속세에 엄두도 못내(매경 1면)

○ 한국 미니스톱, 매각 철회 : 방한 日사장, 롯데측에 밝혀...`출점 자제` 자율규약에 미니스톱 본사 입장 바꿔

○ 최저임금 후폭풍 : 세계 2위 금형산업마저...숙련공 내보내고 단기 알바로 (조선 8면)

- 아파트 경비원들 "월급은 찔끔 늘고 언제 잘릴지 불안만 더 커져"...서울지역 아파트 20곳 근무시간 줄이거나 인원 감축(동아 10면)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항의하면 깎아주는 공시가격 : 단독주택 이의신청 43% 받아들여 84억 고지했다 65억 조정된 곳도

○ 문 대통령 지시에 기초연금 개편 수급자 비율 반영해 보조 : 국고 줄어드는 지자체는 불만 커 논란

○ 한국GM노조, 휴직자 월급 정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해 논란 : 휴직 형태 무급 → 유급 변경 꼼수, 올 임금인상 특별요구에 "정부 지원 노력" 명시

○ 재정개혁특위 '용두사미' 비판 → 공론화 토론회 없이 활동 마무리 수순, 지난해 출범했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2월 보고서로 '끝'(한겨레 3면)

○ 서울시 '제로페이 가맹점 유치 영업'에 통·반장까지 총동원 : 건당 1만5,000원...예산 24억 펑펑, 자치구마다 '영업 압박'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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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이란, 국가 암호화폐 발표 임박...미국 제재 영향]

아랍 유력 미디어 알자지라가 "이란이 미국 경제 제재로 인해 암호화폐 산업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이란은 향후 첫번째 국가 주도 암호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이란 당국은 오는 1월 29일 테헤란에서 열리는 '블록체인 혁명' 포럼에서 관련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남아공, 세금 혜택 대상서 암호화폐 개발업체 제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코인스파이(CryptoCoinSpy)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SARB)이 세법 개정안에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으로 재분류, 암호화폐 개발업체들을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남아공 현지 로펌 바우먼스(Bowmans)의 고위 관계자는 "핀테크 산업의 허브로 발돋음 하고자 하는 남아공의 입장에서 이는 터무니없는(nonsensical) 조치"라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미디어 “셧다운 해제 불구 비트코인 ETF 승인 속도 기대 어려워”]

홍콩 미디어 SFGROUP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일단락되며 3주간 정부 운영이 재개됐지만 미국 금융 당국이 비트코인 ETF 심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도했다. IT미디어 테크크런치(TechCrunch)도 “셧다운이 임시 해제됐지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백트(Bakkt) 승인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거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밀린 IPO 심사 업무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백트는 지난 24일 미국 금융 당국의 승인을 받고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셧다운 영향으로 미뤄지고 있다. 앞서 23일(현지시간)에는 셧다운 장기화 우려 속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SEC에 반에크 솔리드X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을 철회하는 문건을 제출한 바 있다.

[美 인디애나 주, 암호화폐 납세 법안 개정]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익스체인지가이드(bitcoinexchangeguide)에 따르면, 미국 인디애나 주가 암호화폐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제 19조는 "재무부는 암호화폐로 세금, 벌금, 이자 등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재무부는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암호화폐 납부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OE CEO "ETN 부재, 기관투자자 비트코인 투자 매력 떨어트려]

에드워드 틸리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 대표가 최근 비트코인 ETF 허가 신청이 철회된 것과 관련해 "파생 상품은 투자 자산과 공생관계에 있는 투자 도구다. ETN(상장 지수 채권)의 존재로 인해 특정 투자 자산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 ETN은 소규모 투자자들이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대규모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 헤징의 기회를 준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추종하는 지수 상품과 쓸만한 ETN이 없는 탓에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투자 리스크를 헤징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없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선물의 투자 매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라고 밝혔다. 

[외신 "크라켄, 투자자 자진납세 권고"...면책 성명 발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AMBCrypto)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이 온라인 소셜 커뮤니티 레딧(Reddit)을 통해 "연말 보고서(end of year statements)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자 납세 의무에 대한 면책 성명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당 거래소는 "투자자의 암호화폐 보유 정보를 미국 국세청(IRS)에 알리지 않을 것(do not alert)"이라며 "투자자는 스스로 세무 당국에 적절한 세금을 신고해야하며, 모든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으며 본 거래소는 어떠한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거래소는 투자자의 개인 동의 하에 거래 관련 정보를 보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JP모건 "채굴 비용 낮은 中 업체만 남을 시, 손익분기점 1260 달러까지 하락 가능"]

블룸버그에 따르면 JP모건이 보고서를 통해 "만약 채굴 비용이 낮은 중국 업체들만 업계에 남는다면, 비트코인 채굴 손익분기점이 1260 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분기 기분 글로벌 평균 비트코인 채굴 비용은 4060 달러다. 반면, 중국 업체들의 채굴 비용은 평균 2400 달러다. 또한 보고서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채굴 단가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지만, 채굴 업체들의 대규모 퇴출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체코, 미국, 아이슬랜드 등 지역의 채굴 업체들은 채굴량은 지난해 소폭 증가했다"고 전했다.

[美 일리노이대 "특정 PoS 알고리즘, '가짜 지분' 공격에 취약"]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이 일리노이 주립대학(UIUC) 연구결과를 인용, 특정 지분증명(PoS) 네트워크의 수명을 연구한 결과 26개 이상의 PoS 블록체인이 가짜 지분(Fake Stake)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연구원들은 "지분을 보유하지 않거나 거의 보유하지 않은 공격자가 해당 유형의 네트워크를 파괴할 수 있다"며 "공격자는 디스크나 램을 가짜 데이터로 채워 가상 노드를 고장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길,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프로젝트 하이퍼레저 그리드에 투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세계 4대 농업 기업이자 미국 최대 칠면조 공급업체 카길(Cargill)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공급망을 간소화하려는 프로젝트인 하이퍼레저 그리드(Hyperledger Grid)에 투자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업은 "하이퍼레저 그리드는 전세계 식품 및 농업의 공급망을 위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솔루션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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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전국 주요 신문 톱 뉴스

▲ 경향신문 = 힘뺀다더니 '줄고발'로 힘싣기 '검찰공화국' 앞장선 정부ㆍ여당

▲ 서울신문 = #미투 1년…잠자는 법안 깨워라

▲ 세계일보 = "출산율 저하, 우리 탓 입니까" 인구정책 담당자들 울화통

 

▲ 조선일보 = 軍이 앞장선 '한일 감정싸움'

▲ 중앙일보 = 예타 면제 신청 61조 내일 33건 운명의 날

▲ 한겨레 = 미투 1년, '피해자다움' 굴레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 한국일보 = 국민 52% "文정부서 사회갈등 늘었다"

▲ 디지털타임스 = '깡통' 취급 받는 청약통장

▲ 매일경제 = 늙어가는 창업주…꽉막힌 가업승계

▲ 서울경제 = "휴직자 지원 조합몫 혈세로 충당해 달라" 한국GM노조 '생떼'

▲ 이투데이 = KEB하나銀, 잇단 해외송금 사고…필리핀 정부 감사

▲ 전자신문 = 한은도 제로페이…중복 서비스 우려

▲ 파이낸셜뉴스 = 정책 기조는 '마이웨이' 기업과 소통은 '말로만'

▲ 한국경제 = 현대오일뱅크 지분 매각 아람코가 2대 주주 된다

▲ 건설경제 = '예타면제' 발표 임박 '전국이 긴장'

▲ 매일일보 = 예타 면제…'제2의 4대강' 논란 가열

▲ 신아일보 = 29일 예타면제 대상 발표…수도권 제외되나

▲ 아시아타임즈 = 최종구, "가계부채 증가율 5%대로 낮춘다"

▲ 아시아투데이 = 文전부 '절충카드'로 경제 골든타임 사수

▲ 아주경제 = '새 고양이' 발톱 드러낼 中…한국경제 '발등의 불'

▲ 에너지경제 = 오늘 한전공대 부지 선정…잡음 여전

▲ 이데일리 = 지방 발전 길터주려다…4대강 논란 다시 부를라

▲ 일간투데이 = 설 앞두고 재래시장 '활기'…민간소비 7년새 최대폭 증가

▲ 전국매일 = "우리도 예타 면제해달라"…17개 시ㆍ도 긴장속 촉각

▲ 경기신문 = 도민 소통에 공들인 도정 이용율 저조 실효성 논란

▲ 경기일보 = 장애인 공연관람, 평생 '그림의 떡'

▲ 경인일보 = 수인선 지하화 연내 완공 전구간 내년 상반기 개통

▲ 기호일보 = 고용시장 천지개벽ㆍ납품단가 하락세…버틸 재간이 없다

▲ 인천일보 = '일상'이 된 미세먼지…툭하면 울리네

▲ 일간경기 = 수원ㆍ성남, 트램에 나란히 탈락… 부산 선정

▲ 중부일보 = 道 '상수원 갈등' 중재 의지있나

▲ 중앙신문 = 李지사 물가 점검, "골목상권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

▲ 현대일보 = 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확산

▲ 강원도민일보 = 환경부 '케이블카 이중잣대' 논란

▲ 강원일보 = 전국최악 산지규제…86%가 개발 불가능

▲ 경남도민일보 = 재개발지 근대건축물, 마을흔적관으로 활용을

▲ 경남매일 = 김해 안동공단 추진 20년 만에 첫 삽

▲ 경남신문 = 양산 가산산단 '기약없는 보상' 속타는 지주들

▲ 경남일보 = 밀양 참사 재발 막는다

▲ 경북매일 = 대구 산업선철도와 동해안고속도로 지역미래 걸린 '예타 면제' 내일 결정

▲ 경북연합일보 = 축구종합센터 건립 경주가 최적지

▲ 경북일보 = 경북ㆍ대구 되는 게 없다…역점사업 잇단 적신호

▲ 경상일보 = 집값 추락부터 잡아야…대형 개발ㆍ투자 시급

▲ 국제신문 = 부산롯데타워 주거시설 뺀다

▲ 대경일보 = 경북도내 사업장 미세먼지 발생량 포항서 82% 배출…오염저감책 시급

▲ 대구신문 = 매매가 하락ㆍ미분양 증가 경북 아파트 시장 '이중고'

▲ 대구일보 = 경북 6곳 "축구종합센터를 잡아라"

▲ 매일신문 = 외국인 몰려오는 '최저임금 인상'

▲ 부산일보 = '롯데타워' 주거시설 뺀 '수직공원 전망대'로

▲ 영남일보 = 대구경북 소상공인 '최저임금 쇼크' 가장 컸다

▲ 울산매일 = 정 문화재청장,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적극 협조"

▲ 울산신문 =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복구 신속 지원

▲ 울산제일일보 = 농수산물도매시장 피해 복구 '구슬땀'

▲ 창원일보 = 밀양세종병원 희생자 추모식 엄수

▲ 광남일보 = 전남 조선산업 '불황 파고' 넘었다

▲ 광주매일 = 광주ㆍ전남 '생활 SOC' 국비 확보 사활

▲ 광주일보 = 한전공대 입지 오늘 발표 출혈경쟁에 후유증 걱정

▲ 남도일보 = 오늘 한전공대 입지 선정 결과 발표…광주ㆍ전남 촉각

▲ 전남매일 = 한전공대 부지선정 후폭풍 차단해야

▲ 전라일보 = '새만금 공항+1예타 면제' 운명 판가름

▲ 전북도민일보 = 항공오지 전북 마침내 '하늘길' 연다

▲ 전북일보 = 인천시 남동공단서 배출, "떠돌던 불법폐기물 750톤 왜 하필 군산으로 보냈나"

▲ 호남매일 = '한전공대 어디로'…광주ㆍ전남 초긴장

▲ 금강일보 = 화려하지만 쓸데없는 '과대 포장'

▲ 대전일보 = 산으로 가는 대전 민간공원특례

▲ 동양일보 = 행안부 세종청사 '첫 입주'…행정수도 '한걸음 더'

▲ 중도일보 = 지역인재 돌아올 자리, 모교에도 부족

▲ 중부매일 = 드라마 'SKY캐슬' 현실될라…칼 빼든 교육부

▲ 충청일보 = 예타면제 결정 '하루 남았다'

▲ 충청투데이 = 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지정…올해가 골든타임

▲ 제민일보 = 숙박 과잉공급 대책 재탕ㆍ삼탕 효과있나

▲ 제주매일 = 제주도 올해 추가경정예산 1000억대 '찔끔' 편성

▲ 제주신문 = 제주 갈등 해결 '청와대 역할론' 급부상

▲ 제주新보 = 도두하수처리장 예타 면제 유력

▲ 제주일보 =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헛바퀴' 참여 저조로 주차난 완화 '미미'

▲ 한라일보 = "위기를 기회로"…제주관광 새판짜기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