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IT 뉴스 (클리앙)
노키아9 퓨어뷰, 업데이트 후 지문인식 껌으로 풀려
캡콤 홈 아케이트에 사용된 에뮬레이터 논란
루머) GPD. Win MAX 준비중.Intel 대신 AMD APU 탑재?
연속적인 동해 지진, 활성단층 지도 없어 '오리무중'
샤오미 게이밍폰 '블랙샤크2' 출시? '전혀 다른 회사'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5G 전파인증완료
애플, 헐값에 퀄컴 특허 사용하려다 꼼수 들통나 항복?'
박정호 SKT 사장 “5G 안정화 6월까지 가능'
MS '윈도7 사용 중지해달라'… 스스로 치부 공개
中화웨이, 美견제 불구 사업 순항…1분기 매출 39% 급증
애플, 스와치와 호주 'One More Thing'상표소송에서 패배
중국 '뽑기 확률, % 아닌 횟수로 표기해야' 새 판호 규정 발표
스리랑카 정부, 테러관련 가짜뉴스 막기 위해 페이스 북 등 소셜 미디어 차단
배달의민족, ‘일회용 수저·포크 안 받기’ 기능 도입
'스마트폰 피곤해'…일본서 '플립폰' 다시 인기
삼성 '갤럭시S10' 플라밍고 핑크 색상 출시
쿠팡맨 '엑소더스'···흔들리는 '로켓배송'
삼성, 갤럭시 폴드 美 출시 연기 가능성..삼성 '샘플 점검중'
LG전자 상반기 신입사원 뒤늦게 뽑는다..스마트폰 사업 제외
LGU+, IoT 서비스 LTE-M1 전국망 개시
메가 드라이브 미니(Mega Drive Mini) 수록 타이틀 2차 정보 공개
눈에 좋다는 루테인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
구글의 새 'AMP' 추진 방안, 모질라·애플과 갈등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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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4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김정은 대변인’ 발언에 대해 강력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 그렇게 입문해서 막판을 무엇으로 끝내려고 하느냐"라며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작부터 막장인 게 아니라 박근혜 밑에서 배우길 그리 배운 게지~
2. 자유당은 자당을 '4·19 혁명 때 국민에 총을 쏜 정권의 후신'이라고 비판한 민주당 박광온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자유당은 근거 없는 허위 막말을 계속해 제1야당인 자유당을 모욕했다고 징계안 제출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승만을 국부로 모신 당이 그리 발끈할 이유는 없는 거 같은데
3. 정의당이 황교안 자유당 대표의 '김정은 대변인' 발언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는 핑계에 그쳤을 뿐, 보수지지층을 결집하는 세 과시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데쓰노트에는 저 징그러운 작자들 좀 올릴 수 없나요?
4. 여야 간 '색깔론' 공방이 뜨거워지면서 가뜩이나 팽팽한 여야의 대치구도가 한층 더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발단은 황교안 자유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대리 역할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부터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의 모습을 보는 거 같아... 토착왜구 하는 짓 맞지?
5.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을 각 당내 추인을 거쳐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키로 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남았지만, 그게 모두가 사는 길임을 잊지 마시라...
6.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금주 중 형집행정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미결수 아니라 기결수라니 구치소에서 여자교도소로 이감 부탁해요~
7. 최초로 사립유치원을 감사해 각종 비리를 밝혀낸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공무원들이 지난해 8월 대거 인사 조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엔 한유총 단톡방인 ‘3000톡’의 주적으로 거론한 공무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의 활약이 눈 부셨다며? 유치원 급식이라도 드셨나~
8.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하고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이를 통지했습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국고에 귀속하기로 한 정관은 정말 잘 만들었네 그려~
9. 김영란 전 대법관이 신임 양형위원장으로 위촉됐습니다. 양형위는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법 부장급인 상임위원 등 고위법관들 주도로 재판거래 및 법관 블랙리스트 등 사법농단 전반에 관여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란 법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김영란 양형도 만들어 주시길...
10.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철폐를 한국에 다시 요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외무부 국장급 회의에서 일본 수산물이 방사능에서 안전하다는 점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거 “너나 드세요”~ 우린 너둬~ 너둬~
11. 짐 로저스가 "통일된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잠재력이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본은 통일 한국과의 경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입장에서는 통일 한국이 달갑기만 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의 화합과 평화를 반대하는 자는 일본과 토착왜구 밖에 없지요~
12.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인으로서 군 복무는 당연하며 국가가 부르면 달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CBS '선데이 모닝'이 서울 작업실을 방문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위 선양과 면제’ 이딴 말로 방탄소년단의 애국심에 찬물 끼얹기 없기~
13. 종이컵을 재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합니다. 재사용의 경우 내구성이 약해지고 코팅제가 불안정해져 환경호르몬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종이컵에 음료나 음식물을 담아 전자렌지에 가열하는 것도 삼가 해야 합니다.
일회용은 일회용일 뿐... 물론 일회용은 안 쓰는 게 최선이라는 거~
14. 삼각김밥을 훔쳐 검거된 취업준비생이 2만 원을 건네며 타이른 경찰관에게 첫 월급을 타자마자 돈을 갚겠다고 찾아온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취준생이 훔친 조각 케이크와 삼각김밥은 4천500원이었습니다.
이런 훈훈한 소식 때문에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졌나? 암튼 이런 거 좋아~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소폭 상승, 긍정·부정 '팽팽'.
박근혜 석방 반대 압도적, 반대 62.0% 찬성 34.4%
여성 10명 중 7명 ‘부부갈등 해결 안 되면 이혼이 낫다’.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에 자유당 “의회쿠데타” 반발.
선거마다 승리했던 아베 정권, 보궐선거 패배에 '충격'.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 도산 안창호 -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고, 당장은 질끈 눈감는 것이 속편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 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에 안주하지 않는 정정당당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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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JTBC 뉴스룸 헤드라인 ]
1. 한국당 빼고…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2:28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와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길게는 330일 이후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내일(23일) 여야 4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합의안을 추인하기로 했는데 내부 이견이 큰 바른미래당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시사했습니다.
2. 별장 동영상 최초 입수자 "높은 분들 더…" 10:10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촉발시킨 '별장 동영상'에 등장 남성들이 더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제의 '별장 동영상'을 최초 입수한 박모 씨는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시 CD에 다른 남성들이 등장하는 영상이 있었다"며 "영상 관계자들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3. '박근혜 건강'…의사 출신 검사 현장조사 16:44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형 집행을 중지시킬 정도로 심각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찰이 서울 구치소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의사 출신의 검사가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료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4. 경북 울진 해상서 또 지진…동해안 '긴장' 26:32
오늘 오전 경북 울진 해상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흘전 강원도 동해시 앞바다 지진을 포함해 올들어 동해상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모두 세 차례 났습니다. 모두 울릉단층을 따라 생긴 지진이라 더 큰 지진이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큽니다.
5. SK 창업주 손자와 마약…현대가 3세 영장 32:25
재벌가 3세들의 마약 투약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대 창업주 손자 정모 씨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앞서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손자에게 마약 공급책을 소개해 주고 함께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사망 300명 육박 44:22
부활절인 어제, 스리랑카의 성당과 호텔 등에서 발생한 8건의 연쇄 폭발 사건의 희생자가 최소 29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의 테러일 가능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스리랑카 당국은 용의자 2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7. '산더미 우편물' 집배원과 하루 돌아보니… 1:04:43
우편물을 실은 차량이 막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인근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최근 물량이 많이 늘어난 곳 중 한 곳인데요. 오늘 밀착카메라는 여전히 과로에 내몰린 집배원의 하루를 함께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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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SBS 뉴스룸 헤드라인 ]
1.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 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4당은 내일(23일)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인 가운데, 한국당은 국회 일정 전면 거부를 포함한 총력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전격 합의…한국당 "의회 쿠데타"
▶ 판·검사·고위 경찰만…공수처엔 '제한적 기소권'
▶ 훈계하듯 나무란 이해찬, 맞받아친 황교안…여야 설전
2. 횡령과 탈세 등 혐의로 총수 부자가 잇달아 검찰 수사를 받은 효성그룹이 총수 일가 변호 비용으로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끌어다 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수사 고비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과 회사가 거액의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까지 판다'에서 추적했습니다.
▶ [끝까지판다①] 회삿돈 400억으로 꾸린 초호화 변호인단…효성 자료 입수
▶ [끝까지판다②] 검찰 수사 고비 때마다 '파격 계약'…석 달 새 10여 건
▶ [끝까지판다③] '효성 총수일가 비리' 방어에 쓴 회삿돈…왜 문제될까
▶ [끝까지판다④] 손해 떠안은 효성 주주들…변호사비 지출 절차도 의문
3.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이 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 검찰, 박근혜 건강 상태 확인…형집행정지 조만간 결정
4.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회담장으로 유력시되는 극동연방대학에서는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내부 단장이 진행되는 등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현지를 연결해 분위기 알아봅니다.
▶ 극동연방대에 걸린 北 인공기…북러회담 '임박'
5. 결함 논란이 불거진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를 두고, 핫도그에 빗댄 조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로 예정된 미국 시장 출시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 핫도그 빗대 조롱한 외신 기자…결함 논란에 삼성 당혹
▶ 떼기 쉬운 '화면 보호막'이 문제…사전 충분한 고지 없었다
6. 강변북로에서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과속, 난폭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제한 속도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80km로 주행하다 사고까지 냈습니다.
▶ '시속 180km' 칼치기 질주한 스포츠카…"스트레스 풀려고"
7. 오늘 새벽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동해안에서 지진이 잇따르면서 주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 규모 3 이상 동해안 지진, 올해만 4번…발생 잦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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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KBS 뉴스룸 헤드라인 ]
1. 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법 신속처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야 4당은 각각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추인합니다.
2. 한국당 “의회 쿠데타”…본회의 표결 가능성은?
한국당은 이번 합의에 대해 20대 국회를 마비시킬 의회 쿠데타라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본회의 표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3. 유명무실 강제 입원…“사건 전에 노력했었다”
아파트 방화 살인 피의자 안인득의 가족이 안 씨를 강제입원시키려 노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막을 수 있었지만 관계기관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4.‘실험동물 학대 의혹’ 이병천 서울대 교수 고발
복제견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인 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이병천 교수를 동물보호단체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부와 서울대의 조사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5. 경북 울진서 규모 3.8 지진…원전 안전한가?
오늘 새벽 경북 울진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원전이 밀집한 동해안에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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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 한국당 뺀 여야 4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합의...내년 총선 전에 처리될 가능성
- 여당은 인사 논란 타개하며 범여권 연대 효과 얻고, 야 3당은 당 지지율 반등 효과와 내년 총선 안정적 의석 확보 기회
- 법안 처리하는 데 최소 270일 최장 330일이 소요, 이대로 패스트트랙에 태울 경우 빠르면 내년 1월 중순에 선거법 개정
☞ 4당원내대표 △선거제 개편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합의...한국당 "20대 국회는 없다" 격렬 반발
-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 50% 배분 △비례대표, 현 47석 → 75석 △선거 나이, 만 19세 → 18세 △지역구 아깝게 패한 후보 구제
-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 부여 △판·검사, 고위경찰 범죄만 대상 △장관·의원·군장성 등은 제외 △공수처장 여야 2명씩 추천
☞ 최대관건은 바른미래당 추인...유승민계 반발로 불투명 → 소속 24명 중 최대 16명 찬성, 안철수계 이태규 의원 "패스트트랙 끝까지 막겠다"
- '야권 통합' 저지 의혹도 제기 → 수도권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친박 신당이 야권 성향 표를 놓고 다투면 승부가 여권 쪽에 유리
☞ 시험대 오른 황교안 → 장외 투쟁에 나선다고 해도 선거제 개편과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 여론에 임팩트가 있을지는 미지수
- 추경안에 산불·지진 예산이 포함돼어 있어 이를 '보이콧' 할 경우 역풍 우려, 내년 총선 앞두고 지역구 예산 챙기는 것도 무시 못해
▲ 제1 야당 동의 없이 '선거의 룰' 바꾸는 초유의 사태(1987년 개헌 이후) 사태 : 한국당 "패스트트랙 강행땐 의회 민주주의 弔鐘" 장외투쟁 예고
▲ 검찰, 강신명 前경찰청장 조만간 영장 → 朴정부 총선때 '진박' 도운(판세분석 문건 작성해 전달 정황) 혐의..."현기환 前수석 지시" 진술 확보
★ 4월 24일(수)은 서버 정기 점검으로 브리핑은 쉽니다.
■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비핵화 중간단계가 뭔지 난 모르겠다” △“한국 정부, 나와 정보공유 안해...북 비핵화까지 제재 해제 없다”
- ‘나는 모르겠다’는 표현은 외교 용어에선 꽤 극단적 표현 → 굿 이너프 딜에 대해 미국 정부를 대신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
☞ 미국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금지"...제재에 예외가 없는 만큼 이를 어긴다면 동맹국일지라도 가차없이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메시지
▲ 북한, 대북제재 장기화로 탈북 주민들 늘어나자 북·중 국경 지역에 사람 모형 사격 표적판까지 설치 → 북한 전역선 연일 자력갱생 결의
☞ 문 대통령 "카자흐, 한반도 비핵화에 큰 영감 줘" →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만나 '비핵화 기술협력' MOU 추진하기로
- '카자흐 모델' 강조하며, 북한 비핵화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보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
▲ '하노이 이후' 남북교류 물꼬 트나 → 세계한상, 대형교회 4곳과 함께 북한에 모내기용 비닐 지원...북한 "접수할 의향" 답변, 통일부 "대북제재 대상 아니다"
※ 한일 또 '초계기 갈등' → 한·미·일 공조와 미국 정부와 의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 약화...한국 외교 고립 우려
- 요미우리신문 "5.5㎞ 접근땐 추적레이더 가동, 한국이 1월 통보"...당시 해리스 대사가 정경두 국방에 우려 전달, 국방부 "사실 아니다" 했다가 "日 일방적 공개에 유감" 말바꿔
▲ 문 대통령 '북한 대변인' 불리는 동안 아베 '미국의 代行者'로 나서 '청구권 자금' 미끼로 대북 협상 대타 될 수도(조선 30면)
■ 기타 뉴스
※ 강남아파트 분양받은 대법원장 아들부부, 공관서 살고있다는데...: 168대1 청약당첨 넉달 후 공관으로 → 분양대금 마련 목적說 돌아
- 법조계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관 활용해 아들 재산증식 도운 셈"...며느리는 한진그룹 사내 변호사·공관 내 '손주 놀이터'도 있어(조선 12면)
※ 검찰, 구치소 찾아가 박근혜 건강 1시간 체크 → 의사 출신 외부위원과 함께 면담...이르면 주중 석방 여부 결정
- 나이가 67세인 점, 과거 허리디스크만으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석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
※ 세월호 5년, 정부는 KBS를 욕할 자격이 있나 → 강원·경남서 무고한 국민 희생, 공무원이 잘했다면 막을 수 있어 팽목항 앞바다와 무엇이 다른지(중앙 31면)
▲ KBS, '광화문광장 세월호 추모 시설 설치 반대' 칼럼 쓴 前외신기자 압박 → 방송 이틀전 필자에 연락 "조선일보가 써달라 했나" 묻고
- 번역 과정서 내용 왜곡도 의심..."그런 적 없다" 필자가 밝혔지만 방송에서 사실인 듯 집중 비판 (조선 2면)
※ 대법 '종교적 병역거부' 판단 후 1·2심 135건 줄줄이 무죄 판결 → 입영직전 교인이 돼도 총쏘는 전투게임 해도...법원 "병역거부 무죄'(조선 1면)
※ 대법관 출신 7명이 상고심 275건(지난해) 수임...2명은 일주일에 1건꼴 → 47명중 7명이 사건 69% 싹쓸이, 선임계 이름 올리고 10억 이상 연봉
- 실무 변호사들 거느리는 하청 구조 → 대법원 상고 기각률 77%인데 전관 변호사땐 50%...법조계 "수임 명세 신고 의무화를"(동아 5면)
※ '개학연기' 한유총, 24년만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 서울시교육청 "공익 해하는 행위" 한유총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
※ 우크라이나 대선 민심 반란...정치신인 41세 젤렌스키 집권 → 부패에 화난 국민들 '부패 청소부' 연기한 배우에 73% 몰표
- 유대인 엘리트 출신 코미디언...출연했던 드라마 이름 '국민의 종'으로 당명, 외교 무경험-재벌 후원자가 약점
※ 스리랑카 추가테러 우려...기폭장치 87개 발견 → 테러사망 290명...용의자 24명 체포, 시리세나 대통령 비상사태 선포
[경제]
@ 미국, 이란 원유 수입금지..."한국 예외 없다" 제재 면제 연장 안해 내달 수입 중단
- 정부 "큰 영향 없을 것"...유화업계는 "비용 상승 불가피" → 수입비중 5.43% 전년대비 3.27%P ↓ 국제유가 들썩·국내 영향 미칠듯
☞ 트럼프 '이란제재 강화' 의지 → 나프타 뽑는 초경질원유 가장 타격...한국 5번째 주요 수입국, 정유·석유화학 업계 혼란
- 이란의 '생명줄'인 원유 거래를 전면 차단해 미국과의 새로운 핵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포석 → 당분간 제재 풀어줄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
★ 4월 24일(수)브리핑은 서버 정기 점검으로 쉽니다.
■ 오늘의 이슈
※ 문재인표 3대 육성산업 발표 △비메모리, 2030년 세계 1등 목표 △미래차, 한국 제조업 부활 상징 △바이오, 대통령 오송 의료산단 방문 검토
☞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방안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설계) 초격차 확대·국내 팹리스(설계전문)에 개방 △시스템 반도체 초격차 확대 등
▲ SK하이닉스, 매그나칩 파운드리 인수전 참여 추진 → 중국 업체에 인수될 경우 장비·특허 유출 등 우려
※ 정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 시행 강행 → 중대 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기준이 불명확해 논란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 공장 가동 일부 또는 전면 중단 신청·4일 이내 심의
-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공장 가동 중지·해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도 문제 → 반도체 업계 가장 큰 타격 우려
☞ 하위법령 후퇴 지적도 → 발전소, 지하철·철도, 조선업 등이 산안법의 도급 금지 대상에서 빠진 데 이어 시행령에서 규정한 도급 승인에서도 제외
- 대상을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9개 직종으로 한정하고, 가맹점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만 적용하도록 해서 한계
- 업종별 기업별 사정이 다른데 산업안전을 위한 조건을 일일이 법령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의 판단을 존중해 해법을 찾아야
▲有勞(노조)무죄, 無勞유죄...고용부 '고무줄 처벌' 논란 → 가동 중단 조치 당한 세아베스틸, 노조가 항의한 다음날 가동 허용...노조없는 한솔제지는 20일째 중단(조선 1면)
※ 규제샌드박스 도입 100일...새 규정들이 생겨나 취지 퇴색 → 바이오·스타트업 규제 풀어준 후 또 사업증명·서류 등 과다 요구
- 부처간 엇박자도 걸림돌 → 산업진흥부처가 규제 완화하면 차후 규제를 맡고 있는 환경부·보건복지부 등과 충돌·상용화에 발목
▲ 툭하면 정책감사…규제개혁·혁신성장 걸림돌 → 감사원 '특정감사' 작년 123건 역대 최다...공무원들 "규제 풀려고 해도 감사 두려워 못해"(한경 1면)
※ '갤럭시 폴드' 스크린 결함 논란 확산 : 중국 공개행사 연기·미국은 출시 연기 가능성 → 삼성전자, 제품 정밀정검한 뒤 일정 확정
- WSJ '문제제기'가 폴더블폰과 5G폰까지 모두 삼성전자에 선두를 빼앗긴 미국의 위기감이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 폐업에 쏟아지는 중고기계 매물 → 프레스-선반-금형 매물 넘쳐 시세 뚝, 사가는 업체 없어 수출 2년새 23%↑ (동아 1면)
- 중소 제조업 생산 9년만에 감소 → 경기 악화에 인건비 상승 직격탄, 공장부지-기계 매각 '제살깎기'
※ 현대제철, '청산가스' 대기에 내뿜고도 20개월 은폐 → 당진제철소 기준치 5.6배 초과 검출, 재측정때 '불검출' 얻어...환경부 점검 뒤에야 배출 신고
※ 국토부, 하남시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거품 논란에 적정성 검증 착수 → 분양가 인하 압박 거세질 것으로 전망
☞ 시민단체 '가구당 2억원 거품' 연일 공세에 고육책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사실상 정부가 정한 기준이어서 `제 발등 찍기`라는 지적
※ 아파트 난방요금 7월부터 7~8% 오를 듯 → 지역난방公, 인상안 심의 요청...LNG값 폭등에 최악 손실(지난해 당기순손실 2265억)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16.65(▲ 0.50) ② 코스닥 762.01(▼ 0.56) ③ 환율 1,141.50원(▲ 5.00) ④ 유가 70.37(▲ 0.22) ⑤ 금시세 46,913.02원(▲ 315.38)
▲ 우선주 무더기 상한가 → 보통주보다 가격 낮고 배당 많아 한진칼우 4배·금호우 3.5배 상승...6개 우선주 투자경고종목 지정
○ 수출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현실화 가능성 → 이달 1~20일 수출액 279억불, 전년동기 대비 -8.7% 반도체 -24%
○ 트럼프 무역전쟁 부메랑 → 고율 관세로 제품값 급등에 미국 소비자들 손해...관세후 美세탁기값 10만원 올라
○ 현대산업개발, 한솔오크밸리 인수 : 한솔개발 지분 49% 500억에 인수 (매경 1면)
○ LG디스플레이, 일반 조명용 OLED 사업 철수 → 제품 양산 1년 반 만에 과감히 포기...(주)LG "모든 사업 원점서 재검토"
○ 일자리 은퇴 연령은 평균 49.1세 → 기본급 작은 호봉제가 문제의 근원, 생산성 무관하게 임금 오르는 구조, 이런 임금체계론 노동개혁 불가능
○ 4464일 걸린 '콜텍의 복직'..최장 노사분쟁 마침표 → 회사 유감표명·명예복직 등 합의...노조 "정리해고 고통 더는 없길"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서울 전셋값이 회복 조짐 → 22주만에 하락률 최저치...송파 전셋값 6주째 상승
○ 공시지가 불만 속출…구청들 "365일 이의접수" : 중구·동작·강북 등 서울 6개구, 땅만 해당 집은 아직 적용 안돼
○ 정부,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자산 기준 완화 → 총자산 2억9,400만원으로 상향·입주자 요건 완화에 신청 늘듯
○ 정부 `4대 인터넷은행` 구상 차질 △케이뱅크, 공정위 KT 조사로 대주주 심사중단·증자 차질 △ 토스뱅크, 신한금융 막판 결별·최대주주 금융자본 정체성 논란
○ 소득주도성장 설계한 홍장표...이제 "정부곳간 활짝 열어야" : 어려운 경제현실 인정하면서 세계경제 침체 탓으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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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아프간, 6조 원대 규모 BTC 채권 발행 준비]
홍콩 매체 아시아타임즈(Asia Times)가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 카릴 세디키(Khalil Sediq) 총재의 발언을 인용, 아프가니스탄이 BTC 채권을 발행해 광업, 에너지, 농업 분야에서 58억 달러(약 6조 6100억 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22일 보도했다. 앞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춘계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튀니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BTC 채권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게이트아이오, 24일 CNNS 상장]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아이오(Gate.io)가 오는 24일 13시 USDT 마켓에 CNNS를 상장, CNNS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공지했다. CNNS 지갑은 이미 생성된 상태다. 앞서 게이트아이오는 산하 IEO 플랫폼 스타트업을 통해 CNNS의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으며, 펀딩 금액은 목표치의 3124%에 달했다. 총 4만 9260명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누적 주문액이 총 1.11억 USDT를 기록했다. 한편, 코인니스는 CNNS 생태계의 주요 구성원 중 하나다. IEO를 기념해 코인니스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친구를 초대하는 이용자들에게 CNNS 토큰과 스왑 가능한 CNS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마티 그린스펀 "2일 비트코인 급등, 기관 유입 아닌 아시아 시장 회복 영향"]
마티 그린스펀 이토로 수석 애널리스트가 "4월 2일 비트코인 가격 급등은 월스트릿 기관 투자자 유입이 아닌 아시아 시장 회복에 따른 결과"라며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 가격이 상승한 후에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비트코인이 급등하기 전 일주일 간 시카고 상품 거래소 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포지션이 증가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시기가 일치했다하더라도, 선물 거래가 거래소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며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계약은 현금으로 결산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비트렉스 "뉴욕 당국 지목한 북한 계좌 2개, 한국인 소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 Bittrex)가 22일(현지시간) 뉴욕 규제 당국이 지목한 2개의 계좌의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검열 결과, 북한 계좌로 알려진 2개의 계좌는 IP 등 관련 자료가 모두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의 것이었다. 가입 당시 실수로 북한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한 계좌로 판단된 2개의 계좌는 앞서, 뉴욕 금융감독청(DFS) 산하 은행 서비스 감독 부서가 '비트렉스(Bittrex)의 뉴욕 주의 비트라이센스를 발급을 거부한 이유 중 하나다.
[벨라루스, 원자력 활용 비트코인 채굴 가능성 시사]
암호화폐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벨라루스가 원자력 자원을 이용해 비트코인 채굴에 나서는 첫번째 국가가 될 전망이라고 22일 보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알렉산더 루카첸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최근 진행된 IT 업계 및 각료 회의에서 "벨라루스는 빠른 시일내에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할 수 있는 잉여 전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리투아니아와의 국경지역에 원자로 2기를 보유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잉여 에너지를 이용하는 비트코인 채굴 설비를 구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美 법원, ATB 코인 집단소송 취하 요청 기각...증권법 위반 재확인]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 지방 법원이 증권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에 직면한 ATB코인이 제기한 소송 취하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ATB코인은 토큰 형식으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이에 ATB코인 측은 해당 사안이 법원의 관할권 밖의 일이며, 동시에 ATB 토큰이 하위(Howey) 테스트의 증권 적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 소송 취하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TB코인 창업자들이 뉴욕에서 진행된 회의에 다수 참석, 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토큰을 판매한 점과 ATB코인 측이 블록체인의 속도와 효율이 향상됨에 따라 토큰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고 홍보한 점을 들어 소송 취하 요청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 측은 "SEC의 선례에 동의한다. 정해진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고 해도 ICO는 증권 발행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ATB코인 측이 기술 향상을 통한 토큰 가치 상승을 홍보한 점을 감안하면 "타인의 노력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하위 테스트의 증권법 적용 여부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측은 "이번 법원의 판례를 통해 향후 ICO 프로젝트들이 증권으로 취급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美 스타트업, 아마존 지원 라이트닝 네트워크 결제 솔루션 출시]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비트코인 이용자들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아마존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 스타트업 문(Moon)이 22일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모든 월렛을 통해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는 브라우저 확장프로그램을 출시했다. 문은 앞서 250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코인베이스 등 계정으로 통해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베타 서비스를 진행했다. 문은 이와 관련해 "확장프로그램은 QR 코드 형식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인보이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라이트닝네트워크 월렛으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FTC 위원장 "백트 출시 지연, 암호화폐 보관 문제 결정적"]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거래소 백트(Bakkt)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선물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미국의 법률을 고려할 때 고객 자산의 보관은 제도권의 규제를 받는 신탁기관 혹은 은행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고 지적했다. 반면 백트는 스스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모기업(intercontinental Stock Exchange, 뉴욕증권거래소의 운영사) 청산소를 통해 결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그는 "미국 파상생품 규제를 보면, 거래소, 파생상품, 청산소 등은 주 정부의 관리 하에 운영될 수 있지만, 통상 현금과 같은 금융상품 실물을 보유하는 기업들은 주로 주 법안 또는 국가 헌장에 의거한 은행 또는 신탁기관을 통해 운영되어 왔다"고 부연했다. 미디어는 이에 대해 "백트는 자체 디지털웨어 하우스를 통해 비트코인을 보관할 예정이었으나, 모기업인 ICE가 은행이나 국가가 규제하는 스터디 혹은 신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국에 이부분에 대한 면제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지안카를로 위원장은 ICE가 비트코인을 보유할 경우 청산소 구성원들의 자산이 급격한 변동성에 노출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청산소 내 다른 자산 참여자들은 자신의 수익률 또는 상품이 암호화폐 보유로 인한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실제로 CME와 CBOE가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출시했을 때 청산소 그룹 중 하나인 퓨쳐스 산업 협회는 CFTC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서한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실제로 백트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관리하든 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의 청산은 ICE Clear US(ICE 산하 청산소)를 통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ICE Clear US 회원사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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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전국 주요 신문 톱 뉴스
▲ 경향신문 = '선거제ㆍ개혁입법' 패스트트랙 합의
▲ 서울신문 = χ² 나오자 엎드리는 교실 학교서 자고 학원서 열공
▲ 세계일보 =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美 "韓, 예외 연장 안해"
▲ 조선일보 = 입영직전 敎人이 돼도 총쏘는 전투게임 해도 법원 "병역거부 무죄"
▲ 중앙일보 = 다섯명 희생 뒤에야 매뉴얼 지키는 경찰
▲ 한겨레 = '선거제 개혁ㆍ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 극적 합의
▲ 한국일보 = 선거제 개혁 길 텄지만…더 막혀버린 정국
▲ 디지털타임스 = 무너진 수출전선…내세울 주력 제품 없다
▲ 매일경제 = 학생 급감에도…교육부 몸집 14% 불렸다
▲ 서울경제 = 대못 없애니 또 다른 못…'도루묵' 규제샌드박스
▲ 이투데이 =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北 자금 유통 의혹
▲ 리더스경제 = e스포츠 메카 추진 부산시, 집중 지원
▲ 전자신문 = 공정위 '넷플릭스 유료방송 시장 장악' 실태 살핀다
▲ 파이낸셜뉴스 = 비메모리 키우기…삼성 30兆 쏟아붓는다
▲ 한국경제 = 툭하면 정책감사…규제개혁ㆍ혁신성장 꿈도 못꾼다
▲ 건설경제 =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연 '몸살'
▲ 매일일보 = 中 상장 문턱 낮춰 "한국에 안뺏긴다"
▲ 신아일보 = 여야4당, 선거제ㆍ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
▲ 아시아타임즈 = 적신호 켜진 한국경제…경기 '급하강'
▲ 아시아투데이 = 여야4당, '선거제ㆍ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
▲ 아주경제 =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석유 파동 오나
▲ 에너지경제 = '칼바람' 맞은 카드사 직원들 페이社 이직 '러시'
▲ 이데일리 = 靑ㆍ재계 '혁신성장 3대 사업' 뜻모았다
▲ 일간투데이 = 벌써 30도! "봄을 찾습니다
▲ 전국매일 = 고분양가 논란 '북위례' 적정성 검증한다
▲ 경기신문 = 고양시ㆍ파주시 공동 기자회견, "고양지원→지법 가정법원 설치를"
▲ 경기일보 = 관인면 마을 코앞 축사 난립…악취 진동
▲ 경인일보 = 경기도, "경기 접경ㆍ낙후 8곳 수도권서 빼달라"
▲ 기호일보 = 동구 배다리마을 환경개선 마치자 떠밀리는 임차인들
▲ 인천일보 = 국방부-인천 접경지 간담회, "병원까지 3시간…닥터헬기 띄워달라"
▲ 일간경기 =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선 '접경ㆍ낙후지역'의 희망
▲ 중부일보 = 李지사 운명 주중 결판난다
▲ 중앙신문 = "8개 시ㆍ군 수도권서 제외해야"
▲ 현대일보 = 정경두 국방장관, "인천 접경지역 불필요한 규제 완화"
▲ 강원도민일보 = 지역구 1석 감소 6개 시ㆍ군 묶인 선거구 현실화
▲ 강원일보 = 도 정치권, "고성ㆍ속초 산불피해 한전이 보상하라"
▲ 경남도민신문 = 진주사건 지원안 마련 지연 희생자 유가족 발만 '동동'
▲ 경남도민일보 = 연극도시 부활 열쇠 '상표권' 해결 주목
▲ 경남매일 = 창원시, "우리 마을엔 버스가 한 시간 반에 한 대 와요"
▲ 경남신문 = 르노이어 한국지엠도 파업절차 돌입車업계 긴장 고조
▲ 경남일보 = 세석에 뿌리내린 구상나무, 자생지 이을까
▲ 경북매일 = 수도권 때리니 경북서 곡소리
▲ 경북연합일보 = 경북 중소기업 제품 日시장 공략
▲ 경북일보 = 동해서 3번째 4.0 내외 지진 또 다른 지진 발생 대비해야
▲ 경상일보 =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전액 국비ㆍ지방비+민자 2개案 제시
▲ 국제신문 =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전격 합의 한국당 "초강경 대응" 정국 급랭
▲ 대경일보 = 이강덕 포항시장, "人災 포항지진…사과부터 하라"
▲ 대구신문 = 성난 한국당 "20대 국회는 없다"
▲ 대구일보 = '강력 리더십' 부족한 TK 선거판 흔들 인물 어디에
▲ 매일신문 = 이번엔 울진 앞바다, 동해안이 '철렁'
▲ 부산일보 = '10년 흉물' 황령산 스키돔, 휴양시설로 바뀐다
▲ 영남일보 = 강효상의원 대구시민 현안조사, "가덕도 밀어붙이면 밀양 재추진해야"
▲ 울산매일 = 전 남구청 소속 산불진화대원 청와대 청원, "화재 출동 복귀 후 쓰러졌는데 산재 아니라니"
▲ 울산신문 = 범서 구영들 공원 조성사업 7년만에 '본궤도'
▲ 울산제일일보 = 수소전기차 1천대 보급 첫 '시동'
▲ 창원일보 = 김경수 지사, "조현병 환자 맞춤형 관리 필요"
▲ 광남일보 =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20년 수의계약 vs "공개입찰해야"
▲ 광주매일 = 전남도, 2025년까지 8천억 투입 드론 메카로 비상
▲ 광주일보 = 5ㆍ18 특별법 개정안 5ㆍ18전 처리 선거제ㆍ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
▲ 남도일보 = '광주권 국제관광도시 지정' 힘 모은다
▲ 전남매일 = 광주 미래먹거리 수소산업 성장동력 확보
▲ 전라일보 = 새만금에 '데이터센터단지' 조성 추진 세계적 IT기업 유치 첨단 미래도시 구축
▲ 전북도민일보 = 장수, 축구종합센터 입지 전국 최적
▲ 전북일보 = 전북 생산액 3조7000억 매년 유출
▲ 호남매일 = 전남도, 26일 서울서 맞춤형 투자유치설명회
▲ 금강일보 = 망국의 치욕, 다시 일어나야 할 때
▲ 대전일보 = 계약만료 앞둔 지하상가 위탁 고심
▲ 동양일보 = 기부채납 이행않고 파기 행정심판 제기
▲ 중도일보 = 기술 살릴 창업생태계 절실
▲ 중부매일 =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단양ㆍ청주 밀집
▲ 충청일보 =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 11년만에 다시 뜬다
▲ 충청투데이 = 헌재 심판 본궤도, 무려 4년만…당진ㆍ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 제민일보 = 갑질ㆍ책임회피 행정 주민만 '덤터기'
▲ 제주매일 = 道 '주택건설경기 대책' 방향성 '글쎄'
▲ 제주신문 = 미분양주택 쌓이는데, 대책도 '답답'
▲ 제주新보 = 국립공원 확대 지정 '올스톱'
▲ 제주일보 = 무늬만 '농어촌민박' 수두룩
▲ 한라일보 = 도민 "'쓰레기 등 환경' 제주도정 최대 과제"
▲ 메트로신문 = 배터리서 자율주행ㆍ공유차까지…모빌리티 혁신 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