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2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1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재판 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 연루 의혹 의원의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추가 공소장엔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 외에 자유당 현직 의원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당이 서영교 의원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 속보여~

2. 자유당의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전 총리는 자신의 병역 문제에 대해 "이미 검증이 끝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오로지 국민과 함께하는 일에 진력하도록 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인 내가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코딱지만큼도 없는데 어쩌냐~

3. 바미당 이언주 의원이 자유당 내 입지 다지기에 더욱 몰두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신의 유튜브에 자유당 의원을 연달아 초청하고, 대구ㆍ부산 등 자유당의 전통적인 ‘텃밭’ 가꾸기에 나서는 등 눈에 띄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껏 부른 사람이 김진태·조경태... 수준이 딱 거기까진 게지... 태태~

4. 민평당 박지원 의원이 손혜원 의원을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자신을 '배신의 아이콘'으로 지칭하며 차기 총선 때 박 의원의 상대 후보를 돕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인 셈입니다.

목포 3선이 서울 지역구 초선 의원에게 밀리는 꼴이니 짜증도 날 거야...

5.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손혜원 의원 사건에 민주당과 자유당이 은근슬쩍 재판청탁 사건을 덮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양당은 즉시 소속 의원들의 재판 청탁 여부를 전수조사해서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농단 세력과 한통속 소리 안 들으려면 이런 걸 특검하자고 해야지 말야~

6. 북미 정상회담의 '2월 말' 개최가 결정되면서 남북 간 협력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그간 남북은 국제사회의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도·도로나 산림,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 협력을 한 걸음씩 진전시켜 왔습니다.

자유당과 보수골통이 짖어댈수록 잘하고 있는 거니 걱정 마시라~

7.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 제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목포의 중앙동과 대의동, 만호동 등 '근대역사문화공간' 인근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주민 대다수는 "얻을 것도 없는 곳에서 무슨 투기냐"는 설명입니다.

점점 도시재생사업을 반대하는 재개발 업자의 농간으로 보이는 건... 나만 그래?

8.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판사들이 대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대거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징계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되며 취소소송을 내더라도 징계처분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법을 사유화했던 양반들이 뻔뻔도 하지... 이래서 공수처가 시급하다니까~

9. 김종갑 한전 사장이 지난해 4월 취임과 동시에 조직혁신에 나섰지만, 내부 비위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최근 임직원 일부가 공사업체 편의를 봐준 뒤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공사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한피아 원피아도 모자라 빛보다 빠르게 해 먹는 광피아까지... 에라이~

10. 경북 구미시의회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광양시의회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상당 부분 베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잘못된 띄어쓰기까지 그대로 옮겨진 곳도 발견되자 구미시의회는 결과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제 해외연수는 그만 가자... 연수보고서만 봐도 넘치겠다~

11.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에 대해 친일 행적에 이은 독일 나치 연관설이 나와 애국가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58.8%, 찬성 의견이 24.4%로 반대 의견이 2배나 높았습니다.

“해방 될 줄 몰랐으니까”~ 익숙하기도 하고 관대하기도 하고... 제길~

12. 일본인들은 인근 국가 중 북한에 대한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닛케이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북한에 82%, 중국에 76%, 한국에 61%가 비호감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랑 북한 중국 이렇게 삼국은 공히 비호감 100%가 일본 아닐까?

13. 2021년이면 서울 광화문광장이 세종문화회관 앞 차로를 흡수하면서 3.7배로 넓어집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앞 옛 육조거리를 복원해 북악산에서 광화문광장, 숭례문, 용산, 한강으로 이어지는 역사경관축도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광장의 목적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

홍준표 “황교안의 두드러기 병역면제는 91만분의 1 확률”.

김병준, '전대 출마' 질문에 "무시할 수 없는 의견 고민".

박원순 "이순신·세종대왕 동상 이전, 시민 의견 듣겠다".

검찰, '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150만 원 구형.

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수사 착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 내일 오전으로 확정.

전명규 "성폭력 사건 알지 못해, 조재범 옥중 편지는 거짓“.

행운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구성원 모두가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낼 때 나오는 결과다.

- 박항서 감독 -

로또를 구입이라도 해야 당첨의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행운이란, 항상 노력하고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행운은 찾아왔는지 조차도 모르게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박항서 감독의 8강 진출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오늘 대한민국 축구도 기분 좋게 8강행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녁 시원한 캔맥주를 마시며 시원한 골 소식을 기대해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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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JTBC 뉴스룸 헤드라인 ]

1. 북·미 회담 조율…'스웨덴 담판' 사흘째 2:28

북·미 양국이 스웨덴에서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진 산골의 한 휴양시설에서 두문불출한 채 비핵화 실행 조치와 상응 조치를 어떻게 주고 받을지 합숙 담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2. 유명 관광지 '뭉쳐서 뜬' 의원들 실태 6:12

국회 교육위원회와 스카우트 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연말, 유명 관광지를 낀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취재팀은 이와 함께 지방의회 해외 출장 실태도 심층 취재했는데,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은 태국 등에서 성매매를 요구하고 유흥가에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부친 '유공자 선정' 전에 보훈처장 만나 15:49

손혜원 의원이 지난해 자신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기 전에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의원실로 불러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취재결과 손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친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의견을 전달했는데 "유공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 '사법농단' 양승태…구속여부 모레 결정 23:43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운명은 25년 후배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달렸는데, 당일 밤 늦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5. 서울에서도…홍역 '확진 판정' 30명으로 25:36

대구와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홍역 환자가 발생하면서 지난달 17일 이후 확진 판정 환자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6. 빙상계 성폭력 추가 폭로…전명규 '부인' 30:59

쇼트트랙 조재범 코치의 성폭력 의혹을 시작으로 빙상계의 성폭력 피해 사례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빙상계의 폭력을 은폐했다고 지목된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7. 연극계 유명 교수, 연습 때 '원산폭격' 33:16

연극계에서 잘 알려진 대학교수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연 연습을 할 때 학생들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는 이른바 '원산 폭격'을 시키거나 때렸다는 것인데, 해당 교수는 '도제식 교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8. 전통시장 '손님 막는' 무허가 점포 갈등 49:21

인천의 한 전통시장 뒷골목입니다. 불법 가건물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거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21일) 밀착카메라는 이런 무허가 점포를 둘러싼 갈등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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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SBS 뉴스룸 헤드라인 ]

1. '젊은 빙상인 연대'가 성폭력 사례를 추가 공개하고 은폐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전명규 한체대 교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 교수는 긴급 기자 회견을 통해 대부분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는데 전 교수와 대한체육회의 대응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 "빙상계 성폭력 더 있다" 수사 촉구…전명규, 의혹 부인

2.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야당들은 손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로 간 손혜원 의혹 쟁점은…①압력 행사 ②차명거래

3. 일본 방위성이 한일 간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라면서 레이더 경고음을 공개했습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더 이상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속내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 日, '레이더 경고음' 새 증거로 공개…"한국과 협의 중단"

4. 에어비앤비와 같은 이른바 '공유 숙박'이 내국인들에게도 곧 허용됩니다. '카풀'과 비슷한 형식인데 이용객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반발하고 있는 숙박업계 목소리를 8시 뉴스에서 자세히 보도합니다.

▶ 에어비앤비 '전면 허용'…"생존 어렵다" 숙박업계 반발

5. 지난해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았던 신일그룹 측이 또 사기 행각에 나선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기업 이름을 바꾸고 이번에는 가상화폐로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사받고 있는 기업이 또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건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보물선 사기 업체, 이름 바꿔 '코인 사기'…수법도 같았다

6. 대구와 경기 안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질병인데 확산 추세는 어떤지, 예방을 위해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의학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전국서 잇단 홍역 확진…영유아·2~30대 성인 '접종 필수'

7. 배달 오토바이의 종합 보험료가 고급 수입차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싼 보험료 탓에 배달 오토바이 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제보가 왔습니다' 코너에서 실태와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 '외제차 3배' 엄두 안 나는 오토바이 보험…배달업계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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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KBS 뉴스룸 헤드라인 ]

1. 빙상계 성폭력 추가 폭로…“배후에 전명규”

▶ 젊은 빙상인 연대가 빙상계에 5명의 추가 성폭력 피해 사례가 있다며, 가해 코치들이 제재를 받지 않았던 배후에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부회장은 성폭행 여부를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2. [단독] ‘지인 사건 열람’ 박병대 비슷한 사건에 유죄판결

▶지인의 재판 진행 상황을 무단 열람하고 조언까지 해줬던 박병대 전 대법관이, 정작 자신은 대법관 시절 같은 유형의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日 실체 모를 기계음 공개…국방부, 사과 재차 요구

▶ 한일간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일본이 당시 초계기가 탐지했다고 주장하는 음원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실체를 알수 없는 기계음이라며, 저공위협비행에 대한 사과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4. 광화문 광장 3.7배 확대…GTX 광화문역 신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4배 가까이 넓혀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GTX 광화문역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5. 112 문자 오류 때문에 ‘흉기 신고’ 몰랐다

▶ 출동 경찰이 흉기 신고에 별 조치없이 돌아갔던 일과 관련해 112 신고 문자를 확인한 결과 문자 일부가 지워진채 112에 접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런 시스템 오류를 수년 동안 방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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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 김정은, 트럼프에 "상응조치 없으면 새 길...만나서 담판 짓자"...미국, 거절보다 협상 선택

- 김영철 통해 전달한 친서에 대북제재 해제 요구 담은 듯...트럼프 "못 믿을 만큼 좋은 회담"

☞ 비핵화냐 핵보유국이냐는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최후통첩? → 미·북이 이미 이견을 좁힌 후 협상 과정을 이벤트화 할수도

- 폼페이오, 핵동결에 방점 "북핵·미사일 능력 줄이길 원한다" : 동결 → 감축 → 폐기 중 1단계 목표, 영변핵·ICBM 가동 중단 포함

☞ 하루 일찍 끝난 북미 '합숙담판' → 외교소식통 "미북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 걸고 있어 한 차례 협상만으로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

- 미국, 1단계 조치로 핵연료·핵무기 동결 요구한 듯 → 북핵 '해체' 대신 '감축'에 초점...단계적 접근으로 선회 시그널

- 북한 핵보유국 인정 우려 → 동결 이후 비핵화 로드맵(검증방식 합의 없으면 기존 핵무기 검증 어려워) 없으면 일회성 이벤트

- 문 대통령 "북미 모두 워싱턴회담 만족...우린 구경꾼 아니다" : 비핵화 상응조치 논의 진전 시사 "끝까지 잘되게 하는게 우리 역할"

※ 해리스 미국대사, 지난달말 정의용 면담서 "방위조약 다른 방식 이행할수도" 방위비 증액 압박(동아 1면)

☞ 북미 2차 정상회담 앞두고 주한 미국 감축 카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 정부에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

- 해리스 방문전 靑내부 격론 : 강경화-정경두 "1조 웃도는 수준으로" 임종석-정의용 "지지층 떠난다 난색"

- 2차 북미정상 회담 앞둔 민감한 시기에 분담금 문제가 한미 정상 차원의 논의로 넘어간 모양새...문 대통령이 나서야 할 타이밍

■ 손혜원 의원측 투기 의혹 증폭 → '사익 추구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활용했다'는 비판 여론 확산

- 2017~18년 문화거리 지정 전후 37필지 집중 매입...손혜원 지인들이 소유 12개 필지도 매입시기 일치(한국 1면)

- 목포시의회 지난해 11월 '부동산 투기' 대책 마련 촉구..."유명 정치인 구입설...만호동 땅깞 엄청 뛰어"(동아 1면)

- 검찰(서울남부지검), 손혜원 직권남용·비밀누설 혐의 등 수사 착수

☞ 전체 602필지 전수조사 → 125필지 외지인 소유 : 노른자위 18% 차지한 孫 남편재단 올해 거론된 부동산 3건 모두 매수

- 손혜원 백지신탁한 회사(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가 목포 땅 매입 : 이해충돌 방지 취지 무색, 법조계 "공직자 윤리법 위반 소지"

- 주민 "손혜원, 문화재 거리 큰 손 부부와 건물 보러 다녔다"...손 의원, 지난 19일 페북에 언급한 부부 손 의원 측과 비슷한 시기 건물 집중 매입

- 민주당 로고 제작한 손혜원 측근도 창성장 50m 인근 땅 샀다 : 시민단체 '마포발전소' 대표 "손 의원이 추천해 산 것 아냐"

※ 손헤원 요구(나전칠기 구입) 거부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 작년 10월 교체 : 문체부·중앙박물관 관계자 증언(조선 1면)

- 손혜원 "밀라노 디자인위크 잘해볼 테니 예산 늘려달라" : 2013·14년 예술감독 맡았던 행사, 일각 (중앙 8면)

-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전 피우진 보훈처장 만났다 : 피 처장 "작년 2월 먼저 연락해와 부친 6번 탈락됐다고 말 꺼내"

■ 기타 뉴스

○ "빙상계 성폭력 피해 6명...가해자들 전명규(전 빙상연맹 부회장) 휘하"...젊은빙상인연대, 전수조사 요구...전씨 "성폭행 사실 몰랐다"

- 체육계 이번엔 '동성 미투'...前 양궁선수 김미성씨 “2017년 신입생 시절 女선배에 상습 성추행...피해사실 밝히자 따돌림” (한국 1면)

○ 일본 방위성 "한국과 레이더 문제 더 이상 협의 안할 것" : 레이더 탐지음 홈페이지에 공개, 국제 여론전 끌고 가려는 의도

○ 영승태 23일 검사 출신 판사(명재권)가 영장심사 : 압수수색 영장 내준 판사...법조계 '검찰 불만에 대한 최선책"

- 김기정(현 서울서부지법 원장)도 '박병대 고교 동문' 재판 정보 봤다 : 검찰, 사업가 이씨 “잘 봐달라” 청탁 뒤 무단 열람 확인(경향 10면)

○ 여당 선거제 개혁안 당론 확정...'의원정수 300명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 100명 선출' : 국회선진화법·개혁법안 야3당과 연계처리 방침

○ 김태우 "靑특감반 회식 건배사는 '조국을 위하여'..내근 직원 출장비 부당수령" 기자회견...靑 "사실무근...원칙대로 처리" 반박문

○ UAE 특보에 임종석...백원우(민정비서관) 물러나고 후임엔 김영배 : 특정국가 담당 외교특보 이례적, 한병도 전 수석은 이라크 특보

○ 다시 고개드는 '구시대 공안' → 김석기 의원 "용산 진압, 지금이라도 같은 결정"...황교안은 '통진당 해산' 자랑(한겨레 1면)

[경제]

@ 세계경제 엔진 중국이 식어간다...전세계 'L자형 둔화' 우려

△ 중국, 작년 작년 성장률 6.6% △유로존, 올 성장률 1.8 → 1.0% △IMF, 세계 경제 성장률 3.7% → 3.5% 하향 조정

☞ 문제는 이 추세가 단기에 끝나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는 것 → 미·중 경제 모두 둔화에 한국 경제 타격 불가피

- 중국 성장률 28년만에 최저치...올해 5% 진입 가능성 → G2 무역전쟁 여파로 투자·생산·소비 모두 부진...중국, 대규모 감세정책 예고

- 글로벌 부동산 경기 부진할 경우 경기 하강 가속화 → 선진국 금리인상 등 긴축 확산에 주요국 도시 집값 작년부터 일제히 둔화·하락세

☞ 한국 경제 내우외환의 위기 → 안으로는 고용참사가 벌어진 데 이어 밖으로는 수출 전선 흔들

- 반도체 수출 고전...1~20일까지 대중 수출 22.5% 급감 : 올해 총 수출은 -14.6% 감소, 석유제품 -24% 선박 -40.5%

- 첫 민간합동회의를 열었지만 무역 금융확대와 수출 마케팅 지원 등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수출부진을 타개해 나갈지 의문

※ 제조업 투자·고용 부진 이유...반도체 빼곤 모두 노동생산성 후퇴 : 산업구조 고도화·혁신 실패, 기업들 한계상황 몰려 투자 꺼려(중앙 4면)

- 중국, 산업경쟁력 한국 추월...고부가 기술 제품도 중국에 밀려 → 삼성 스마트폰 지난해 어닝쇼크·LCD 수출액 최근 7년 새 반토막

☞ "지금처럼 고통 없는 혁신...경제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혁신경제학 대가 로버트 앳킨슨 美 정보기술혁신재단 회장 (매경 8면)

- 대출 80%가 중소기업에 쏠리다 보니 경쟁력 없는 기업까지 지원...한국 경제 혁신의 방해 최대요인,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해야

■ 오늘의 이슈

○ 서울시, 새 광화문 광장 당선작 발표 → 이순신·세종대왕 옮기고 광장에 촛불 이미지 새기기 논란...비판 쏟아지자 "확정 아니다"

- GTX-A 노선 '복합환승역사' 추진·세종대로 10차로 → 6차로 : 교통정체 심화시킨 '서울로 7017'과 비슷해질수 있다고 지적

☞ 박원순 시장 업적 홍보·졸속 추진 논란 → 사전 시민 의견 제대로 수렴도 중앙 정부와의 충분한 예산 협의도 마치지 않은채 발표

○ "복지비 부담에 지방 재정 파탄 위기”...부산 북구청장 편지에 문 대통령 "시행령 고쳐 보조금 더 주겠다"

- 구청장 편지 받고 통화한 후 "시행령 개정, 기초단체 4곳 우선 지원" 전문가들 "근본적 대책없이 일부 區만 골라 혜택 주는건 땜질 처방"

○ 최저인금 인상이 부른 사상최대 불법 체류자 → 작년 41% 늘어 35만명 돌파, 최저임금 노린 '단타형' 급증...단기체류 중 불법취업 74% (한경 1면)

- 무인화(키오스크) 쓰나미 → 최저임금 인상·근로단축 여파로 인력 대체, 소규모 매장도 도입 늘어 "월 14만원이면 1명 대체"

- 대졸예정자 정규직 취업 10명 중 1명 뿐 → 10명 중 8명이 "아직 일자리 못구해"...구직자 71% "취업 사교육 필요"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하라' 33만명 서명 : 원자력학계·울진군 등 대책위, 청와대 청원으로 공식 전달

○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 조치안 → 개인전문투자자 39만명 확대·中企 전문투자중개회사 신설·금투 잔고 5억→5천만원

○ 노골적으로 정책개입 하겠다는 민노총 →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공기관 임원 인사·경영평가, 지정·해제, 신설 심사 등 담당) 참여 계획

○ 롯데마트 물류비 논란 4000억 과징금 파장 : 공정위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배송비 납품사에 부담지우는 건 불공정” (중앙 1면)

○ '한진 2대주주' KCGI, 사실상 "조양호 일가 물러나라" : 지배구조 개선 등 요구 전격 공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로 힘받을듯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24.61(▲ 0.33) ② 코스닥 695.62(▼ 0.72) ③ 환율 1,127.70원(▲ 5.20) ④ 유가 59.52(▲ 0.66) ⑤ 금시세 46,524.58원(▲ 40.01)

○ 국민은행 노조 2차 파업 철회 → '귀족파업'이라는 비판 여론에 '유휴인력' 논란까지 불거지고 고객 이탈 우려에 부담

○ 현대차, 중국에 친환경차 변속기 공장 설립 → 중국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위해 등 시장 대응 차원

○ G7 정상들 다보스포럼 불참 : 트럼프·메이·마크롱·트뤼도 등 국내 현안에 발묶여 참석 취소, CNN "위기에 빠진 세계를 상징"

○ 브렉시트 '플랜B'도 가시밭길 : 아일랜드 '안전장치 조항' 추가협상 반대...메이,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수정도 검토

○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 '5G 장비에 대한 세계적인 보이콧이 지속되면 감원할 수 밖에 없다'고 직원들에게 이메일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북 마·용·성도 가격조정·거래절벽 → 대출규제·거래절벽에 약세 지속 전망, 마포래미안푸르지오 59㎡ 2억 ↓ 용산 파크타워 23억 → 21억

- 공시가 심사 돌연 연기 왜? → 25일 고시 직전 심사위 개최, 정보가 미리 새어나가 정부 방침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 작년 주택증여 10만건 돌파 전년대비 25% 늘어나 사상 최대 : 임대사업 비과세 축소·양도세 중과에...강남3구 증여건수 증가율 2배

○ 미세먼지 많은 날 석탄발전소 가동 제한 강화 : 정부, 석탄 감축 추가 대책·노후 10기 조기패쇄 앞당기기로 → 국민에 전기료 부담 전가 우려

○ 유성기업 '노조파괴' 자문료...검찰, 첫 배임 혐의 기소 검토 : 정상적 경영활동 아닌 ‘불법’ 판단, 창조컨설팅 자문 168곳 처벌 관심(경향 1면)

○ '문콕' 때문에 '문짝' 교체 이제 못한다 : 금감원, 車보험 약관개정 추진...사고 인한 시세하락 보상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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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UN "암호화폐, 핀테크 혁신 대표 기술 부상"]

유엔(UN)이 최근 '2018년 세계 경제 및 사회 연구 보고서(World Economic and Social Survey 2018)'를 통해 "암호화폐가 핀테크 혁신 분야 대표 기술로 자리매김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은 "암호화폐 보급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치 교환 기능 및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기관은 "현재 UN은 글로벌 신원 증명 서비스 업체와 함께 아동 신원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통해 불법적인 아동 인신매매 등 범죄를 근절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박스 창업자 "텐센트의 넥슨 인수...가짜 뉴스"]

암호화폐 거래소 비박스(Bibox)의 창업자 아리에스 왕(Aries wang)이 방금전 자신의 SNS에서 '텐센트가 게임회사 넥슨의 지주사 NXC의 지분 98.64%를 인수한다'는 소문에 대해 "텐센트 투자 파트에 문의한 결과, 가짜 뉴스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텐센트는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이다.

[OKEx 보고서 "지난주 BTC 온체인 거래량 전주 대비 소폭 감소"]

최근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OKEx가 발표한 주간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1월 14일~1월 20일) BTC 네트워크 내 온체인 거래 활성도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6일 채굴자에게 지급되는 거래 수수료 보상은 25.07927963 BTC로 지난주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일 14.42266508 BTC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ETH 네트워크 내 온체인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작았다. 14일 약 577,239 ETH로 지난주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6일 약 507,687 ETH로 지난주 최저치를 기록했다.

[日 규제당국, 엔화 연동 암호화폐 정산 시스템 시범운용 승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21일(현지 시간) 일본 블록체인 개발업체 크립토 개러지(Crypto Garage)가 일본 정부로부터 BTC 사이드체인 기반 엔화 연동 정산 시스템 '세틀넷'(Settlenet)의 시범운용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계획에 최초로 수혜를 받는 블록체인 금융 프로젝트라는 게 크립토 개러지 측의 설명이다. 세틀넷은 글로벌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록스트림이 개발한 BTC 사이드체인 리퀴드(Liquid)를 기반으로 개발된다. 이를 통해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을 시험할 예정이다.

[美 와이오밍주, 미국 최초 암호화폐 은행 서비스 허가 예정]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미국 와이오밍 주가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최초로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은행 업무를 허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의 주의회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며, 통과가 된다면 디지털 자산은 현행법 내 자산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와이오밍 주 의회는 "은행들이 지정된 위탁 관리자에게 제공할 디지털 자산의 관리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 표준 및 법원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BIS "PoW 탈피만이 BTC 문제의 해결 방법"]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gh)가 국제결제은행(BIS)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 "BTC의 문제는 작업증명(PoW)을 벗어나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BIS는 "BTC의 블록보상이 0에 수렴될 경우, 거래 수수료만으로 채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며 "새로운 기술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제가 처리되기 위해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크립토코인스파이 "XHV, 2019년 첫 '먹튀' 프로젝트 될수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코인스파이(cryptocoinspy)가 "헤이븐 프로토콜(XHV, 시가총액 506위)이 2019년 첫 '먹튀(Exit Scam)'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2명의 익명 개발자는 실종되었으며, 한 개발팀원은 디스코드(Discord)를 통해 본 프로젝트는 '죽었다(dead)'고 밝혔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는 전날 "48시간 내 해당 프로젝트를 상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XHV는 모네로(XMR, 시가총액 14위)의 하드포크 코인으로, 앞서 스스로를 "'주머니 속의 역외은행(offshore bank in your pocket)'"이라며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해외 자금을 저장하기에 용이하다"고 마케팅해온 바 있다.

[모네로 리드 개발자 "밈블윔블 도입 고려"]

모네로(MONERO) 프로젝트 리드 개발자인 히카르도 스파그니(Riccardo Spagni)가 밈블윔블 기반 프라이빗 토큰 그린(Grin)에 대해 설명하며 "모네로 역시 밈블윔블 프로토콜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프라이빗 프로젝트를 지지한다"며 "앞으로 그린과 빔 토큰에 대한 비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비판이 있어야 비로소 발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비트파이넥스 "KYC 정보 유출 없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방금전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확인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암호화폐 미디어 CCN은 다크넷 '드레드(Dread)'에서 비트렉스, 폴로닉스, 비트파이넥스에서 유출된 고객 KYC 데이터가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CER "크라켄·코인베이스, 보안 등급 최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ambcrypto)에 따르면, 글로벌 암호화폐 마켓 평가 분석 기관인 CER이 코인마켓캡(Coinmarketcap) 기준 거래량 Top 100거래소의 보안 능력을 평가했다. 평가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과 코인베이스 프로(Coinbase Pro)가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으며, 그 뒤를 바이낸스(Binance)와 비트멕스(BitMex)가 이었다. 또한, 업비트(Upbit)는 14위, 빗썸은 93위를 기록했으며, 해킹을 당한 이력이 있는 코인체크(Coincheck)와 자이프(Zaif)가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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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전국 주요 신문 톱 뉴스

▲ 경향신문 = 새 광화문광장 더 시민 품으로

▲ 서울신문 = 메달 못따도 '졌잘싸' 한국 사회 바꾸는 힘

▲ 세계일보 = 성범죄ㆍ이혼 사건에 몰리는 변호사들

▲ 조선일보 = 손혜원 요구 거부한 국박 학예실장 교체

▲ 중앙일보 = 롯데마트 물류비 논란 4000억원 과징금 파장

▲ 한겨레 = 다시 고개 드는 '구시대 공안', "용산 진압, 지금이라도 같은 결정"

▲ 한국일보 = '문화거리' 지정 전후, 孫측ㆍ외지인 37필지 집중매입

▲ 디지털타임스 = 中 성장률 6.6% 28년 만에 최저

▲ 매일경제 = '콩나물시루' 제주공항…불안한 관광객

▲ 서울경제 = 무인화 쓰나미…밤새 잘려나가는 직원들

▲ 이투데이 = '스톡옵션' 행사 기업 지난해 30% 늘었다

▲ 전자신문 = 흥행부진 제로페이, 카카오페이ㆍKT 우군 확보

▲ 파이낸셜뉴스 = '톈안먼' 이후 최악 경제 차이나 쇼크 시작됐다

▲ 한국경제 = 최저임금 급등이 부른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 건설경제 = 간판무색한 'KIND' 1호사업 감감무소식

▲ 매일일보 = ICT 다시 높아진 규제장벽에 '신음'

▲ 신아일보 = 수출 '비상'…범정부 컨트롤타워 만든다

▲ 아시아타임즈 = 다보스 재계 '별'들

▲ 아시아투데이 = '수출코리아' 민관 총력지원체계 가동

▲ 아주경제 = 한국경제, 불안한 출발

▲ 에너지경제 = 탈원전 반대 서명 33만명…靑 공개청원

▲ 이데일리 = 회사 R&Dㆍ인프라 믿고…맘껏 뛰었죠

▲ 일간투데이 = 광화문광장 3.7배로 늘리고 세종대왕ㆍ이순신장군상 이전

▲ 전국매일 = 정부-공무원노조, 11년만에 교섭 타결

▲ 경기신문 = 친환경차 타기 좋은 경기도 만든다

▲ 경기일보 = 재정 1위 경기도…지역은행은 부실

▲ 경인일보 = 유커 돌아왔지만 '경기도는 안온다'

▲ 기호일보 = 비위생매립지 처리비 산정 '꼼수' 있었나

▲ 인천일보 = '서울 집 값 잡기' 희생양 된 인천

▲ 일간경기 = 경기ㆍ인천서 홍역ㆍRSV 확진 잇따라…당국 비상

▲ 중부일보 = 경기도 연구개발, 서울 앞질렀다

▲ 중앙신문 = '수소ㆍ전기차'가 대세…2022년까지 6600억 투입

▲ 현대일보 = 인천시, 교동도 경제자유구역 검토

▲ 강원도민일보 = 바흐 IOC위원장 단독인터뷰, "평창올림픽 유산 이슈 IOC 해결 목소리 낼 것"

▲ 강원일보 = 中企 2곳중 1곳 "설 자금사정 지난해보다 나빠졌다"

▲ 경남도민일보 = 진주 삼성교통 파업…복잡한 셈법에 평행선

▲ 경남매일 = 경남에 투자하면 좋은 일 생겨요

▲ 경남신문 = 경찰 "도로 방치 땐 형사처벌" 기사 "손님 요구 땐 책임 과도"

▲ 경남일보 = 산청 사나이 박항서 또 일냈다

▲ 경북매일 = '소나무 에이즈' 관건은 수술비

▲ 경북연합일보 = 전우현 道 경제부지사, "구미, 반도체 클러스터 최적지"

▲ 경북일보 = TBCㆍ아세아텍ㆍ대구百 '황교안 테마주'로 들썩

▲ 경상일보 = 제2의 조선산업 육성…수출산업화 전진기지로

▲ 국제신문 = 부산 뉴스테이 제동…행복주택 확대

▲ 대경일보 = 경북개발공사 호텔부지 헐값매각 논란

▲ 대구신문 = "보수 텃밭 잡아라"…한국당 당권주자 TK 러브콜

▲ 대구일보 = 대구시청사 신축 건립지 각 구ㆍ군청 유치전 치열

▲ 매일신문 = 대구시청 신청사 4개 구ㆍ군 유치전

▲ 부산일보 = 기초연금 폭탄 구청장 편지에 제도 개선 논의 응답한 대통령

▲ 영남일보 = 국민 33만명,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 靑 응답하라"

▲ 울산매일 = 울산 차세대 전력망 구축ㆍ에너지 자립 기대

▲ 울산신문 = 울산서 오픈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사업 추진

▲ 울산제일일보 = 市, 원전해체硏 입지선정 앞두고 막바지 총력전

▲ 창원일보 = 경남도, 경제혁신 본격 가동

▲ 광남일보 = '부족한 재정' 공모사업으로 뚫는다

▲ 광주매일 = 전남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 기대감

▲ 광주일보 =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ㆍ통폐합 시동

▲ 남도일보 = 지방의회 의원 천태만상 '갑질' 여전

▲ 전남매일 = 광양항 개항 후 물동량 최대…과제는 '여전'

▲ 전라일보 = 전주 시정 '불통' 시민 체감 '낙제'

▲ 전북도민일보 = 총선 '지방정치권 인사 끌어안기' 총력

▲ 전북일보 = 道ㆍ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혁신적 포용국가, 지역주도 참여 체계 필요"

▲ 호남매일 = 광주 중앙공원 금호→호반 최종 결정

▲ 금강일보 = 유성구 성북동 골프장 조성 무산

▲ 대전일보 = 전기차 충전소 찾아 삼만리

▲ 동양일보 =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설립요구 거세다

▲ 중도일보 = "대한독립" 피끓던 목소리 충청인 1758명 魂 있었다

▲ 중부매일 = 120조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충남 가세

▲ 충청일보 =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면허 발급"…충청권 목소리 확산

▲ 충청투데이 = 청년들 울리는…中企청년대출

▲ 제민일보 = 월동무 이어 양배추도 자율감축 과잉생산-폐기 악순환 대책없나

▲ 제주매일 = 서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요청 '급증'

▲ 제주신문 = "가압류된 병원에 허가"…의혹만 눈덩이

▲ 제주新보 =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 보고회

▲ 제주일보 = 하수관거 정비 사업 대상 제외 '오수 시한폭탄' 1500가구 넘어

▲ 한라일보 = 부동산가격 급등에 기초연금 제외자 속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