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5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어제] IT 뉴스(클리앙)
보잉, 737맥스 SW 전면 업데이트…FAA, 잠정 승인
애플·디즈니 '넷플릭스 한판 붙자'
아프리카·중동서 삼성·화웨이폰 제친 '무명그룹' 트랜션
스마트폰만 있으면 OK…10명 중 6명, TV·PC 없어도 안 불편
자율주행차 '선두'는 구글·GM·포드…현대차는 10위 밖
韓 미세먼지 최악 5개국 포함… “석탄발전도 최상위권”
갤럭시S10 5G, 256·512GB 두 종으로 출시
중국 1~2월 대기오염 악화…”관리능력 의문”
AMD : 구글 스타디아 서비스는 AMD CPU가 아니다
애플 아이폰이 중국에서 맥 못추는 이유는 가격 때문이 아니다?
화웨이, 체포된 멍 CFO ‘애플 제품 잔뜩’ 배신감...왜?
루머 : 화웨이 P30 시리즈 박스 및 실물사진 유출
씨넷: 비츠, H1칩을 탑재한 '파워비츠4' 4월 출시 예정
〈더 버지〉 개발 단계 크로뮴 기반 엣지 브라우저 입수
GQ, Apple 의 CDO인 조너선 아이브씨와 에어팟의 디자인에 대하여 인터뷰한 기사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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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민특위' 발언에 대한 해명으로 "제가 비판한 것은 반민특위가 아니라 2019년 반문특위"라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시대착오적 역사공정을 비판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방 후에’라더니, 하여간 잔머리하고는... 그래서 ‘나베’인가요?
2. 바미당이 당 안팎으로 이중고를 겪는 모습입니다. 바미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연계된 사법개혁 법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시큰둥한 자세이고, 당내 내홍도 좀처럼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총 사퇴시키고 제1야당이 될 기회를 차 버리는구나~
3. 정의당은 나경원 자유당 원내대표의 '반문특위' 해명과 관련해 "국민을 우습게 여겨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며 비난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을 '민'과 '문'도 구분 못 하는 문맹으로 생각하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역대급 국어 실력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모지리... 누구인지 주어는 빼겠음...
4. 여야 4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여성 의원 숫자가 60명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안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후보자 명부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 출신 나경원은 여성의원 확대가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5. 올해 첫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나흘에 걸쳐 진행됐지만, 정국 주도권 싸움의 연장 선상에서 여야의 날 선 공방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상대로 한 야당의 공세에는 결정적 한 방이나 예리한 비판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김빠진 사이다 같은 질문에 ‘사이다 같은 총리’만 있었다고들 합디다~
6.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송곳 검증으로 문재인 정부의 흠집을 내려는 야당과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차단하려는 여당의 방어전략이 맞서면서 '격돌의 한주'가 될 전망입니다.
청와대의 사전 검증 시스템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걱정이 많아~
7.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 선거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승리하면 민평당과 교섭단체 회복 요건을 갖추기 때문인데, 제4의 교섭단체가 다시 만들어질 경우 향후 정국 운영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회찬의 자리를 다시 찾고 그의 꿈을 만들어 가는 게 정답이지요~
8.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다만, 아직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신병을 확보할 근거가 없어 출국금지 외에 추가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느니 아니니 할 정도로 시간이 흘렀건만... 아직도?
9. '김학의 사건'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 정두언 전 의원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몰랐다면 핫바지라는 얘기"라며 해당 사건을 덮은 건 박근혜 청와대의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의 지시로 박근혜 청와대가 움직이고... 황교안은 “아 몰랑~”
10. 공수처를 둘러싼 정치권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지난 20년에 걸쳐 제안하고, 추진하고, 반발하고, 무산된 것이 지금까지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았고, 자유당은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여 년간 대체 무슨 짓들을 벌여 왔는지 보면 알지~
11.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한 대통령 경호 직원의 무기를 들고 있는 사진에 대해 바미당 하태경 의원이 비난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사전검색이 안 된 현장에 무기경호는 경호의 기본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경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으면 애교로나 봐주지... 알고도 그러니까 더 나빠~
12. KBS가 또 '일베 이미지 사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TV는 사랑을 싣고'에 일베의 서울대 이미지 사용이 확인되자 "보관 중이던 검증된 이미지 대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사용해 벌어진 일로 확인됐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번에도 단순 실수지? 진짜 단순무식한 일베랑 한통속 같아~
13.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가 일본 욱일기를 상징하는 일본 꽃이라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희대 강효백 교수의 충격적 주장에 일본 네티즌들이 “맞다. 무궁화는 일본 것”이라고 반응해 거듭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애국가도 그렇고 국화까지 이러니 토착 왜구들이 판을 치는 건가?
14. 국가인권위는 최근 13세 이하 어린이 출입을 막은 식당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피해를 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례를 객관적·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했다는 것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듯 몇몇 무개념 부모들이 문제 아닐까?
15. 군사·보안 문제로 조업이 제한 되던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이르는 서해 어장이 4월 1일부터 조업을 개시합니다. 또, 올해 꽃게 어황도 좋다는 예측이 나와 서해5도 어민들의 ‘꽃게 만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북의 평화와 화합이 살 길이다~ 평화가 경제고 밥이다~
16. 지저분한 방을 정리하라는 지적에 10대 아들이 말대꾸하자 욕설과 머리를 때리고 둔기로 폭행하려 한 5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폭력은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가정도 해체할 수 있다는 거~
17. 미군 주도의 국제 동맹군이 IS의 마지막 점령지를 탈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IS는 지도에서 사라졌지만, 수괴 ‘알 바그다디’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알 바그다디에게 280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 공개 수배했습니다.
설마 이걸 잡겠다고 비행기 타려는 분들 계시면... 아서라 말아라~
18. 소비자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이 2천 9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의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아메리카노는 한 잔에 4천 원이 넘어 소비자들의 희망 가격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맛도 가격도 가성비 갑인 편의점 커피가 최고입니다. 내 말 맞지?
자유당 “포항지진은 문재인 정권 탓” 유체이탈 논평.
바미당 내홍 속 안철수 6월 복귀설, 신당 창당설까지.
창원 성산, 민주-정의 단일화 합의 여론조사로 결정.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영장.
현충원장 “대통령 명패 훼손 자유당 여성 당직자 소행”.
황교안 “2015년 가뭄 기도로서 비 내리게 했다” 간증.
김학의 태국 왕복 항공권 구매, “도피 의도 없었다”.
국회 찾은 101세 독립유공자 "나경원은 사퇴하라".
일하는 자는 행복한 자요, 한가한 자는 불행한 자다.
- 벤저민 프랭클린 -
3월의 마지막 주말이 시작됩니다.
지겨운 일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행복은 분주한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도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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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JTBC 뉴스룸 헤드라인 ]
1. "김학의에 수천만 원"…윤중천 진술 확보 02:13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조사단은 또, 과거 이 사건을 2차례 무혐의로 결론 낸 검찰과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단은 우선 내일(25일) 김 전 차관을 뇌물 혐의로,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다시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2. "박근혜 청와대, 당시 경찰 윗선 압박" 04:38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을 경찰이 수사할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경찰 고위급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한 한 경찰 간부는 "수사 실무팀까지는 아니지만, 그 윗선으로 압박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JTBC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3. "피해자 아닌 가해자 이름으로 불러야" 15:44
여성들이 오늘 서울 서초동 법원과 검찰 청사 앞에 모여 고 장자연 씨 관련 사건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외쳤습니다. 추모의 의미로 검은색 옷을 입고 참석한 이들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이름으로 사건을 불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 "황창규, 정치권 인사 등 영입해 로비" 17:20
KT가 황창규 회장이 취임한 뒤 정치권 인사와 전직 군 장성 등 14명을 고문으로 채용해서 '정관계 로비사단'을 만들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KT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고 자문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5. '뮬러 특검' 보고서…"추가 기소 없다" 결론 22:47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했던 뮬러 특검이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추가로 재판에 넘길 사람은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최대 걸림돌은 일단 제거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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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SBS 뉴스룸 헤드라인 ]
1.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내일(24일)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입니다. 김 전 차관이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는데 관련 재수사가 어디까지 뻗어갈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2.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왜 이번 수사에 있어서 중대 분수령인지 취재했습니다.
3. 가수 승리가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소개했던 타이완인 '린사모'가 클럽 버닝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린사모와 같은 해외 투자자들이 버닝썬에 돈을 댄 이유는 무엇인지 8시 뉴스에서 보도합니다.
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에 나선 경찰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이 사장의 진료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은 입건됐습니다.
5. 전문 보디빌더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운동을 하면서 스테로이드와 같이 근육을 빠르게 키우는 불법 약물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에 중독성까지 강한 불법 스테로이드의 오남용 실태, '거침없이 간다' 코너에서 고발합니다.
6.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대구의 한 시장을 방문했을 때 청와대 경호관이 기관단총을 노출한 채 경호를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섬뜩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기본 수칙은 지킨 건지 문제 될 건 없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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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KBS 뉴스룸 헤드라인 ]
1. 곽상도·조응천 “경찰 허위 보고”…“靑 찾아가 경고”
김학의 전 법무무 차관 임명과 관련해 인사검증을 책임졌던 곽상도, 조응천 두 의원이 KBS에 당시 경찰이 허위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청와대를 찾아가 임명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2. KT 경영고문 자문료 20억…로비 의혹?
KT가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정관계 인사 십여 명을 경영 고문으로 고용해 수십 억의 자문료를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각종 로비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반민특위 아닌 반문특위”…나경원 해명 논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민특위 발언'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자신이 반대한 건 '반문특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말장난이라며 비판했습니다.
4. 수확 대신 폐기…속 타는 농가
수확이 진행돼야할 채소밭을 갈아엎는 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수확해봤자 원가도 건질 수 없을 정도로 값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죠. 평년 대비. 최근에 10년 이상 이렇게 힘든 해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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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 트럼프 '대북 추가제재 철회' 지시(트윗) → 북미 협상판을 깨기에는 국내 정치 상황이 부담
- 언론과 미 행정부 내에서도 큰 혼란 빚었지만, '기존 제재는 유지...앞으로의 추가 제재는 없다'는 것으로 정리
- '외교정책 혼선' 이라는 비판과 함께 갑작스러운 '대북 유화 메시지'로 비핵화 협상 본질이 흐려졌다는 지적도
☞ '당분간 더 제재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북한을 달래면서 도발 빌미 안주려고 '압박 수위 조절'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 북한이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 제재 카드를 뽑아들 수 있다는 압박의 메시지...청와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중"
- 궁지에 몰려 있는 국내 정치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는 시각도 → 내년 대선 때문에 김정은 비위를 맞출 수 있다고 관측
▲ '트럼프 특검 보고서' 제출...워싱턴은 폭풍전야 → 하원 '자료 전부 공개' 가결...트럼프, 트윗도 안하고 침묵
- 특검 '대통령 불기소' 방침에도 러시아 공모 등 사실땐 정치적 타격...민주당 중심 탄핵 촉발 가능성
☞ 문재인 정부 중재자 역할 회의론...'운전자' 자처하다 중재 한계 봉착 → '한미 동맹 균열 위기론'으로 확산
- 북미가 번갈아 운전하는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형국 → 북미 움직일 독자 카드 없고 희망 담은 예측도 번번히 빗나가고,
- 문제는 북미의 비핵화 빅딜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다른 상황서 계속 중재자를 고집하다가는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
- 굳건한 한미공조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이끌어야(보수 언론) 한미·남북 정상 간 대화를 서둘러 북미 갈등 국면의 전환을 이뤄내야(진보 언론)
▲ 트럼프 취임 후 2년 2개월동안 말이나 트윗에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리치핀'(핵심축)표현은 없었다고 지적(중앙 1면)
- "동맹을 거래로 본 트럼프, 진보적 대북관 문 대통령과 마찰" : 워싱턴 외교 전문가 8명의 시각...6명 "한미동맹 위기 심각한 수준"
※ 김정은, 이르면 내달 열차로 러 방문할듯 : 金, 방러前 비핵화 입장표명 유력...극동서 푸틴과 정상회담할 수도
■ '출국 실패' 김학의 재수사 기정사실화
※ 과거 수사과정 청와대 외압 의혹과 뇌물 혐의 수사 우선 관측 → 진상조사단, 오늘 1차 수사의뢰
- 특수강간 혐의 일단 제외키로 "증거 필요해 추가조사 이어갈 듯"...1억 이상 뇌물 수수 땐 공소시효 남아
▲ 해외도피 정황 → 예매없이, 얼굴 가리고, 금요일 심야에 방콕행 항공기 탑승 시도...비슷한 복장 가족 대역 시키고 검증 양복 두 남성이 경호
☞ 'VIP(당시 박근혜 대통령) 관심 많다'...김학의 수사 때 '청와대 외압' 단서 포착(한겨레 3면 등)
- '청와대’ 압박 정황 → ‘인사권자한테 전화 왔는데 부담’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 압박 느껴...김학의 사의 뒤 경찰 지휘부 교체
- 뇌물죄 성립 → 건설업자 윤중천, 성접대 인정·'상당한 금전 제공' 진술 확보·1억 넘을 땐 뇌물죄 수사 가능·특수강간 공소시효 15년
▲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사장급을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꾸리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 '장자연, 10년 전처럼 외면 않겠다"...연예계, SNS 연대 확산 → 사건 연루 의혹 이미숙씨 “추가조사 받을 의향 있다” (경향 4면)
■ 김은경 前환경부 장관 오늘 영장 실질심사
※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에 '장관님' 표식 있었다...검찰 “블랙리스트 보고된 증거”(중앙 1면)
- 김 전 장관, 공모 탈락한 '靑내정인사' 민간업체 대표로 취업 시킨 정황...검찰 "청와대와 조율" 진술 확보(동아 12면)
☞ 靑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 기대한다" → 법원에 영장을 기각하라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돼
-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유죄를 받은 김기춘·조윤선 구속 사례와 비교되며 '현 정권 블랙리스트'도 유죄라는 인식 확산
- 김태우 "특감반장이 '현 정부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330개 공공기관 임원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했다"고 증언한 만큼
-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하면 블랙리스트(총리실,기재부,교육부,산업부, 보훈처, 통일부 등)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제기
- 검찰과 법원은 성역 없는 수사와 재판으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청와대는 불필요한 언급을 자제하고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라고 주문
※ 손기웅 前통일연구원장 "靑지시라며 사퇴 종용" → 총리실 관계자가 찾아와 압박… 작년 4월 후임에 김연철 앉혀(조선 1면)
■ 기타 뉴스
※ 오늘부터 장관후보 7명 인사청문회 → 최정호 국토 투기 의혹·김연철 통일 대북발언 '검증 쟁점'...박영선때 여야 최대 충돌 예상
☞ 이번에도 청문회에서 무슨 결론이 나와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청와대는 국민 앞에 답을 해야 할 것
▲ 김연철 4차례 다운계약서 의혹 : 한국당 "金, 절대 장관 돼선 안돼" 최정호-박영선도 '낙마 타깃'...민주당 "한명도 포기할수 없어"
▲ '김해신공항 추진' 입장 바꾼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 서면답변서 "부울경 검증 결과 면밀히 볼 것" 기존안 수정 여부 관심사 부상
※ 문 대통령 대구 칠성 시장방문때 경호원 기관단총 노출 논란 → 하태경 의원 "과잉경호 섬뜩"...청와대, MB-朴정부 경호사진 공개 "정상적 경호"
※ 창원發 후보단일화로 여야 격돌 본격화 : 민주-정의당 오늘 단일후보 발표...한국당 "비겁한 좌파 야합" 공세
※ KT 고문 14명에 자문료 20억 논란 : 이철희 “황창규 회장 로비에 활용” 고문에 417만~1370만원 월급...KT측 “정상계약 맺고 자문 받아"
※ 한국 사법역사 71년 만에 여성 법관 30% 넘었다 : 2981명 중 889명 차지해 30.5% 평판사 중 여성 비율 40.4%(경향 1면)
[경제]
@ 서울 집 한채 재산세...19.5% 오른다(평균 55만원 → 66만원)
- 종부세 등 더하면 부담 더 늘듯...광주 주택 재산세 11% 오르고, 대구 8.4% 경기도 5.9% 늘어(조선 1면)
▲ 종부세 대상(공시가 9억 이상) 10년前 6만가구...올해 22만가구로 급증할듯 : 과거 부유층 징벌적 과세가 강북·지방 중산층까지 번져
- 단독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작년 10배 : 정부, 표준단독주택 확정공시 미뤄… 공시지가 불만도 2배 넘게 늘어
- 주택대출 소득공제 불가 `수두룩` : 아파트 중간값이 8억인데 공시가격 5억원만 넘어도 이자상환 공제대상서 제외
▲ 靑 "주택시장 경기부양 수단 사용않겠다...하향안정 기조 유지" : 윤종원 수석 "올해 소비 안정적 증가 예상...건설투자 회복 시간 걸릴 것"
▲신혼부부 절반, 대출받아 집 마련 :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주택대출 비율 20년 前 16%서 2014~2018년 50.2%, 10명중 4명은 1억원 이상
■ 오늘의 이슈
※ 일반인에게 LPG차 판매 허용...경제사령탑 '패싱' → 여당·총리실이 일주일만에 결정...홍남기, 뉴스 통해 알고 격노(조선 B1)
※ 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회사채(600억원) 상장폐지 결정 → 신용등급마저 낮춰질 경우 1조넘는 ABS 조기상환 등 유동성 리스크 우려
- 아시아나, 재감사 협의 착수..."주총 前 '적정' 보고서 제출할 것" : 항공기 리스·마일리지 관련 부채, 삼일이 제시한 한정사유 수용 관심
☞ `아시아나 쇼크` 산업은행 25일 긴급회의 → 채권단과 재무 개선 MOU, 내달 6일 시한만료 앞둬 최악땐 경영진 교체 가능성
▲ 아시아나항공, 적자 해외법인 철수·매각 가능성 → 중국 법인 금호연건 작년 적자 전환, 호텔·골프장 등도 부진
※ 미국 국채 장단기금리 12년만에 역전...연말 경기침체 가능성 → 국채 3개월물 수익률 10년물 추월, 미래 투자자금 수요 감소라는 의미
- 미국·독일·유로존 PMI(구매관리자지수) 등도 추락...지표 부진 맞물려 우려 더 커져 : 연준의 금리 동결 공식화로 인한 현상이란 분석도
▲ 한경연, 올 한국 경제성장률 2.4% 전망 : 수출 성장 위축·투자부진 지속...지난해보다 0.3%P ↓
▲ 한국 1월 수출 전년 대비 5.9% 감소...OECD 32개국 중 26위 : 반도체 등 주력 품목 수출 부진에 감소세 뚜렷
※ "브렉시트 NO...다시 국민투표를" 혼돈의 영국, 100만명 거리 시위 : 분노한 2030 런던 시내 가득 메워, 브렉시트 취소 청원도 496만명
※ 자영업 부실 금융권 전이...제2금융 연체율 3년래 최고 → 회수불가 여신비율 0.2%P 증가, 2월 파산신청 11% ↑ 역대 최대
- 작년 대출 10% 늘어 잔액 389조·대부업 등 비은행권도 23% 급증·자영업 대출엔 가계부채도 혼재 → 시중은행 '자산건전성' 관리 비상
▲ 서울 주요 상권 상가 공실룔(2017년 2분기 vs 2018년 4분기) △논현역 1.0% vs 18.9% △이태원 14.9% vs 21.6% △신촌 4.2% vs 10.8%
※ 현대차, 수소차 1만대 생산 1년 앞당긴다 : 올 11월까지 공장 증설...투자 규모는 약 3000억원
※ 르노삼성 노조파업 장기화에 유럽 물량도 스페인 뺏길 판 : 시뇨라 사장 佛본사 급거방문, 부산공장 신차 배정 호소
※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사실상 이번주가 데드라인 →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여부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폐지 여부가 쟁점
▲ 기본권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노동자 220만명(전체 취업자 8%)...공식통계 4배 : ILO 핵심협악 비준위한 특고 노동권 보호 입법에 영향줄 듯
※ 초미의 관심 첨단바이오법...25일 국회 법안소위 심사 : 혁신바이오신약 우선심사, 개발자 일정맞춰 사전심사, 2상후 신약 시판 조건 허가
※ 저출산에 서울 초·중학교 3곳 동시 폐교 : 강서구 염강초-공진중 내년 폐교… 인근 송정중, 신설학교에 통폐합(동아 1면)
※ '대기질 최악 톱5 국가' 오른 한국 : OECD '국가별 미세먼지 수치' 공개, 인도·중국·베트남·남아공도 거론, 석탄발전 비중 최상위권 공통점
※ 보고서 왜곡·은폐...기업윤리도 무뎌진 SK케미칼 : 없다던 독성 보고서는 임원 하드디스크에 버젓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국내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석태수 한진칼 대표 재선임 찬성 : 29일 주총 강성부펀드와 표대결서 유리한 고지
○ ETF(상장지수펀드) 하루거래 1조원시대 → 작년 하루평균 1조4천억원, 코스피 거래대금의 22% 운용자산 45조원 사상최대, 올해도 하루평균 1조원 훌쩍
○ LG그룹,IT 시스템 90% 클라우드로 전환 → 전자·화학 등 주요 계열사 대상,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R&D·생산에 신속 적용 가능
○ 모바일 금융거래 50% 늘면 일자리 2만5000개 사라져 → 노동연구원, 69개 금융기관 조사 "은행보다 보험·증권업계가 더 가파르게 일자리 줄어들어"
○ SK C&C, 대기업 IT 계열사로는 최초로 '포괄임금제' 폐지 → 과다 업무 등 부작용 해소될지 촉각·관련 중기 노동 환경도 변화 가능성
○ 억대 연봉 한화토탈 "임금 더 달라" 파업 : 회사측 “이미 국내 최고 수준 임금… 성과급도 3년 연속 1320% 지급”
○ 이탈리아, 서방서 첫 '일대일로' 참여 선언 : 中은 3조원 넘는 선물보따리 풀어...마크롱, 26일 시진핑과 회담-메르켈도 불러 공동대응 모색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서울시, '1대1 재건축'에 임대주택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 → 시행령에 맞춰 조례 정비, 한강변 대산 기부채납 압박 높일듯
○ 송파 대단지 급반등…호가 최고 1억이상 올라 : 잠실주공5 76㎡ 반등 주도, 16억원대 급매 모두 팔리자 17억원대 매물도 거래돼
○ "지자체에 국비 지원해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 민주당, 관련 부처와 협의 (한경 1면)
○ 금융위, 이르면 5월 중 시중은행을 통해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20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공급
○ 신규 인터넷은행, 바젤Ⅲ 적용 2026년까지 유예 :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초기 자본금 조달 부담 완화...일각 '특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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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와이오밍주, 블록체인 일자리 창출 법안 통과...경제 활성화 도모]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익스체인지가이드(Bitcoin Exchange Guide)에 따르면, 와이오밍주가 해당 지역의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 무역 자산 협회의 스티브 루피엔(Steve Lupien)은 "현재 와이오밍주 경제의 가장 중요한 두가지 원동력은 관광업과 광산 채굴이다. 다만 주변 주에서 와이오밍 출신 근로자들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을 통한 블록체인 일자리 마련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해당 주는 최근까지 13개 블록체인 관련법의 제정을 추진하며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블록체인 관련 법률 프레임을 마련한 바 있다.
[ECB 이사 "유로화 체제서 CBDC 발행, 설득력 부족"]
유럽중앙은행(ECB)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브 메르시(Yves Mersch) ECB 이사가 22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기존 유로화 체제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해야 하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CBDC 발행은 금융 시스템에 어떠한 여파가 있을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BIS 총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리스크 경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구스틴 카스튼스(Agustin Carstens)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총괄(general manager)이 금요일(22일) 베를린에서 개최한 강연회에서 "중앙은행이 자체 디지털통화(CBDC)를 발행하면 금융 위기 발생 시 이용자는 자금을 시중 은행에서 금융 관리 기관 계좌로 이체하는 등 기존 금융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CBDC 발행으로 인한 리스크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금리 조정에 따른 시중 현금 수요 변화,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잠재적 변동 리스크, 기존 금융 시스템 안정성 위협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구스틴 카스튼스는 이전에도 "비트코인은 거품이며 스캠 사기, 환경 파괴의 원인"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한편 앞서 BIS는 CBDC 관련 각국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일부 소수 국가 중앙은행만이 향후 10년 내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wC 파트너 "프랑스 중앙은행, 단기간 내 디지털화폐 발행 않을 것"]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회계 컨설팅 업체 PwC의 파트너인 폴린 아담 칼픈(Pauline Adam Kalfon)이 "프랑스 중앙은행은 단기간(수개월) 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프랑스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 발행을 실험할 수 있는 적합한 실험체가 아니며, 페이스북, JP모건 등 글로벌 대기업에 법정통화의 토큰화 실험을 맡기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이 현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印 '암호화폐 공청회' 연기...선거 이후 연기 가능성도 '솔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뉴스(Crypto news)에 따르면, 25일로 예정된 인도 암호화폐 공청회가 29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25일 인도 대법원은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4주의 기간을 부여했다. 인도 대법원 변호사 Rohan Dwaipayan Bhowmick은 해당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도 대법원은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규정 수립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정부가 초안을 작성하면, 대법원은 이에 대한 각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인도 선거가 오는 4월 11일부터 5월까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 암호화폐 공청회가 다시 한번 연기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 갤럭시 블록체인 키스토어, EOS 지원설 ‘솔솔’]
EOS 스탠바이 BP 사이퍼글라스(Cypherglass)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탈중앙화 네트워크 기반 토큰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코르(Bancor)가 최근 삼성 갤럭시 S10, 갤럭시 S10+ 블록체인 키스토어(Blockchain KeyStore)와 서비스를 통합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커뮤니티는 "'삼성표 암호화폐 지갑’이라고 불리는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가 이더리움 외에 비트코인, 이오스 등 기타 암호화폐를 추가적으로 지원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IBM "XLM 월드 와이어, SWIFT 기반 해외 결제 시스템 표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Crypto(AMB크립토)에 따르면 제시 룬드(Jesse Lund) IBM 블록체인 및 디지털 화폐 담당 부사장이 해당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텔라(XLM, 시가총액 8위) 기반 해외 결제 시스템 월드 와이어(World Wire)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바탕으로 개발한 일종의 해외 결제 시스템의 ‘표준’이다. SWIFT는 정보 전달 플랫폼으로, IBM이 제공하는 정보 또한 SWIFT의 것과 같다. 월드 와이어 운영 과정에서 IBM은 네트워크 운영업체이자 인프라 제공업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외신은 IBM이 6개 글로벌 은행과 협력을 맺고 스텔라 기반 결제 네트워크 월드 와이어를 통해 은행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지원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마운트곡스 채권자, 배상 청구 초안 제출...상환 위한 BTC 대량 매도 반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천 여명의 마운트곡스 채권자로 구성된 마운드곡스 채권자단체(Mt.Gox Legal)가 최근 배상 청구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자단체는 “거래소가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규모가 상당하며 해당 코인에 대한 프라이빗 키를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복잡하다. 파산 관재인이 상환을 위해 코인을 매도할 경우 BTC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이는 채권자 권익 보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마운트곡스가 보유 BTC와 BCH를 안전한 곳에 이체한 후, 프라이빗 키를 경매에 부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마운트곡스 파산 관재인 노부아키 고바야시(Nobuaki Kobayashi)는 이번 주 채권자 상환에 사용될 BTC, BCH 및 법정화폐 등 자산의 구체적인 보유 현황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마운트곡스 채권자단체는 “위와 같은 청구 방식이 일본 법률 기관이 규정한 공식 배상 방식은 아니다. BTC 하드포크로 파생된 코인이 BCX(BitcoinX), BCD(Bitcoin Diamond), LBTC(Lightning Bitcoin) 등 많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WSJ는 마운트곡스 설립자 마크 카펠레스가 거래소 파산 시 사라진 85만 비트코인 중 20만 비트코인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파산 관재인 고바야시 노부아키는 이 중 약 3분의 1을 매각, 2018년 9월까지 약 700억엔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자산이 피해자 현금 배상을 위해 대량 매도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캐나다 거래소 '코인필드', 130여개 암호화폐 상장 준비]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필드(CoinField)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130여 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 및 XRP마켓에 상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거래소는 "현재 테스트넷에서 암호화폐들에 대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법적 평가'(legal evaluation) 및 보안 심사를 진행한 뒤에 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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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전국 주요 신문 톱 뉴스
▲ 경향신문 = '김학의 수사' 뇌물로 시작해 외압ㆍ부실 규명
▲ 서울신문 = 불씨 살린 비핵화…북미 치열한 '벼랑끝 밀당'
▲ 세계일보 = 다시 '톱다운 협상' 카드 던진 트럼프
▲ 조선일보 = '北 추가제재 철회' 트럼프 트윗 쇼크
▲ 중앙일보 = 트럼프 입에서 사라진 한ㆍ미동맹 상징 린치핀
▲ 한겨레 = '외압ㆍ뇌물' 의혹부터 김학의 재수사 시작
▲ 한국일보 = '기본권 사각' 특고 노동자 220만명…공식 통계 4배
▲ 디지털타임스 = 현대車 소형 혈통 잇는 '베뉴' 인도서 첫 생산
▲ 매일경제 = 종부세 대상 집주인 3.7배로 급증
▲ 서울경제 = 'S 리스크' 직면한 韓
▲ 이투데이 = 中 저가공세에 폐업 토종 태양광의 '눈물'
▲ 리더스경제 = 이번주 부산 상장사 80% '슈퍼주총'
▲ 전자신문 = '합산규제' 대답 없는 국회…'불확실성' 유료방송 시장만 답답
▲ 파이낸셜뉴스 = '반도체 쇼크' 영업익 절반 날아갔다
▲ 한국경제 = 기업유치 사활 건 외국, 나가라고 등떠미는 한국
▲ 건설경제 = 건설 부양카드의 '불편한 진실'
▲ 매일일보 = '변화하는 주총' 주주 목소리 강해졌다
▲ 신아일보 = 靑 "3차 주택공급 6월까지 차질없이 진행"
▲ 아시아타임즈 = '계급장' 떼는 대기업…수평적 직급체제 구축
▲ 아시아투데이 = 북미대화 기반 다지기 '물밑 중재'
▲ 아주경제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일자리 추경 통해 취업자 20만 명+α' 증가 가능"
▲ 에너지경제 = 포항지진發 지열 공포 신재생에 불똥
▲ 이데일리 = 新외감법 보완 시급, "회계사 검증 분기보고제, 확대 방안 검토해봐야"
▲ 일간투데이 = KT, 전방위 고위인사 영입 '로비 창구'로 활용
▲ 전국매일 = 성남서 싹 틔운 지역화폐 '경기도 전역으로'
▲ 경기신문 = 道, 설익은 정책 양산…결국 '배탈'
▲ 경기일보 = 미세먼지 잡고 매연 배출 제로…달리는 공기청정기
▲ 경인일보 = 경기 토종벼 '참드림' 생산량 많다는 이유 정부보급종서 '찬밥'
▲ 기호일보 = 인천e음 교통카드 기능 있으나마나
▲ 인천일보 = 매각 한다는 IPA 미래 보자는 업계
▲ 일간경기 = 경기도, 행복주택 수원ㆍ안성에 1천90가구 추가 건설
▲ 중부일보 = 40년 상수원갈등 또 엇박자
▲ 중앙신문 = 수원ㆍ안성에 경기행복주택 1090호 공급
▲ 현대일보 = 쓸데없는 곳에 고급펜스 설치 혈세낭비
▲ 강원도민일보 = 막 오른 '제2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선점경쟁 치열
▲ 강원일보 = '마을버스 공영제' 도내 첫 도입
▲ 경남도민신문 = 창원성산 민주ㆍ정의 단일후보 오늘 발표
▲ 경남도민일보 = 지역 조선업 위기 풍파 속 지지당ㆍ출신지 뒤얽힌 표심
▲ 경남매일 = 창원성산ㆍ통영고성 '벚꽃 유세' 활짝
▲ 경남신문 = 기업ㆍKTX 유치 '한목소리' 공약 실현 가능성은 '글쎄'
▲ 경남일보 = 역사진주시민모임 등' 3ㆍ1운동 100주년 학술대회', "진주 3ㆍ1독립의거 시민운동의 발아점"
▲ 경북매일 = 학자 윤리 저버렸나 지열 발전 위험성 알고서도 모른 척
▲ 경북연합일보 = 대구, 글로벌 로봇산업 선도한다
▲ 경북일보 = 구미형 일자리 모델 가닥 잡혔다…상반기 확정 추진
▲ 경상일보 = 초반부터 암초 만난 울산부유식해상풍력
▲ 국제신문 = 스쿨존 낮시간 차량진입 전면제한
▲ 대경일보 = 포항지진 시민대책기구 출발부터 '엇박자'
▲ 대구신문 = 커가는 대구 로봇산업, 글로벌 리더 꿈꾼다
▲ 대구일보 = '대구 출근버스' 401ㆍ814ㆍ급행7 달린다
▲ 매일신문 = 文대통령 "통합신공항 속도 못 낼 이유 없다"
▲ 부산일보 = '신차 배정도 못 받나' 벼랑 끝 르노삼성
▲ 영남일보 = 靑 '통합대구공항' 여론조사 했다
▲ 울산매일 = 울신시 미래비전위원회, "사연댐 철거하고 대곡천 예전 모습으로 되돌려야"
▲ 울산신문 = 주먹구구 조림사업, 아직도 벌거숭이로 신음
▲ 울산제일일보 = 울산 찾은 외국인 관광객 "불편하다"
▲ 창원일보 = 창원시, 역대 최대 규모 추경 확정
▲ 광남일보 = 광주 '신용카드 스쿨뱅킹' 이용 저조
▲ 광주매일 = '초고령화 진입' 전남 치매 환자 급증
▲ 광주일보 =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이번엔 성사 되나
▲ 남도일보 = 목포시의회 황당한 갑질에 주민숙원 예산 7억 '날리나'
▲ 전남매일 = 여수 화양지구 13년째 '헛바퀴'
▲ 전라일보 = 미륵사지 석탑 부실 복원 파문, "전북도민 자존심 흠집ㆍ정신적 충격"
▲ 전북도민일보 = 13만평 원형 트랙 '위용' 최대 적재 차량도 거뜬
▲ 전북일보 = 새만금 신항만 선석 축소 추진 '논란'
▲ 호남매일 = 민주광장서 시ㆍ도민 대규모 집회, "5ㆍ18 왜곡 처벌법 제정ㆍ전두환 처벌"
▲ 금강일보 = 입법화 지지부진…봄날의 동상이몽
▲ 대전일보 = 지역대 외국인 유학생 모시기 사활
▲ 동양일보 = 손발 안 맞는 시공 '허점 투성이' 오송 2산단 준공 결국 '1년 연기'
▲ 중도일보 = '찌그러진' 행복도시의 꿈
▲ 중부매일 = 명문고 대안 교원대부고 오송 이전 구체 논의
▲ 충청일보 = 해체 vs 유지…'기로에 선' 세종보
▲ 충청투데이 = 미세먼지 마스크 어떤건 하나마나
▲ 제민일보 = 희생자 배ㆍ보상과 명예회복 완전한 4ㆍ3 해결 속도 내야
▲ 제주신문 = 4ㆍ3 희생자 보상 연금식 지급 검토
▲ 제주新보 = 연금식 등 정부 차원서 검토
▲ 제주일보 = 렌터카 감차 미이행 내달부터 운행 제한
▲ 한라일보 = 남북 교류 희망 속 현실의 벽 인식
▲ 메트로신문 = 두산 10년만에 중앙대 손떼나